의정부

[속보]김성기 가평군수등, 항소심 2차 재판 "검찰 새로운 증거 없이 증인 신청만.."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입력 2020.01.08 10:52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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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변호인들 검찰 증인 신청에 부동의 입장

-검찰, 1심 무죄 판결 후 결정적 증거 제출 못해-

-검찰,증인 신청에 피고측 변호인들 반대 입장, 정시 변호인은 동의-

-결정적 증거 제출 못하면 항소심 싱겁게 끝날 수도...-

[서울고등법원=NGN뉴스] 정연수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 항소심 2차 재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피고인 정00, 참고인 문00을 증인 신청 했다.

검찰이 증인 신청 한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치 자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 정씨의 주장을 배척" 하였고 "1심 법정에서 2차례에 걸쳐 증언을 한 문씨의 주장과 2013년 당시 작성 했 던 장부도 재판부에 제출 하였으나,

이 또한 재판부가 배척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 다시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인들의 증언을 여러차례 들었고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 등을 통해 결심한 것을 또 다시 같은 증인을 불러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언 한다는 것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정씨의 변호인은 검찰과 같은 취지로 증인들을 다시 불러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언을 들어 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배심 판사와 2분여간 상의를 한 후,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 가,부를 결정 할 수 없다며 별도로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1차 심리에서 검찰이 항소 이유를 10여분에 걸쳐 재판부에 설명했으며,

검찰측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있나? 있다면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추후 증거 제출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2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그동안 언론 보도와 지난 2013년 김성기 군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한 내용 등을 정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출 했다.

수사와 1심 재판 19차례, 항소심 2차 재판에 이르기 까지 상당 시간이 흘렀으나 설만 무성 했 던 새로운 증거는 검찰이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달리 1심 재판부의 법리적 문제를 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검찰이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 하지 못 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 법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정씨와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추00.최00. 정00 전원 무죄를 선고 했다..

다음 3차 재판 기일은 1월 31일 오후 2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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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김명섭2020-01-17 0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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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자급자득 아닌가 싶네요
참 우습네요 뭐한는 건지 ~~
명예 라는단어 인용 부합하나요 ? 걸래는 빨아도 걸래 , 쓰레기는 어찌해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네요
김명섭2020-01-08 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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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어디서 문 아무개 는 다음 군수 선거에 한자리 하고싶어서 나대고 있는것갔다.
재판부에서 인정도 안 하는것을 계속 불려 다녀야 그러다 위증죄로 갔다와야 정신 차리것 갔다..
김명섭2020-01-08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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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도 확보를 하지 못 하면서
자꾸 시간만 끌면 모하나
빨리 끝내고 군수님 일하게 편하게 되길 바랍니다
김명섭2020-01-08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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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고맙습니다.
도로 어디가 그렇게 엉망인지요? 위치 부탁드립니다.
김명섭2020-01-08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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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괴롭히는사람꼭있네요ᆢ가평화이팅ㆍ
김명섭2020-01-08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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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져있는가평위해힘쓰시게ᆢ편히일좀하시게ㆍ그만좀합시다ㅡ군수님께핫팅
김명섭2020-01-08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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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없이ㅡㅡㅡ무고죄로ㅡ뿌리뽑고싶네ㆍ
김명섭2020-01-08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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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잘되었으면 좋겠다
군수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습 보고싶다

가평읍내 도로상태 취재 부탁해요 온통 들 쑤셔나서 자갈밭길이예요 군수가 이런일에 신경써야한데 매일 재판에 신경쓰니 현재 아무것도 안퇴요 제발 정쟁그만 엄추고 일좀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