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편 제2경춘국도 추진과정 진실을 말하다

1. 제2경춘 국도 현재진행사항

-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목표로 진행중

가평군의 100년 미래발전과 함께할 제2경춘국도 노선이 적정성검토, 기본설계 등이 활발이 진행되면서 군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인은 군의원시절 제2경춘국도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춘천시와 경기도에 가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건의했다. 그러나 가평군청의 냉담과 경기도의 무관심속에서 가평군민 누구도 모르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면제, 적정성검토통과, 기본설계 발주등 춘천시(안) 대로 발표 진행 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협치 행정이며 가평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노선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제2경춘국도 군민대책위와 가평군민이 현수막으로 경춘국도를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민간사업장인 ㈜남이섬에서 6개월이 넘도록 매주 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항의 집회를 할 때, 가평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가평군청과 군수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경춘국도 진행사항을 보면

1) 남양주 구암리 → 춘천시 당림리 노선발표

2) 예비타당성 면제

3) 적정성검토 완료

4) 기본 설계발주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를 계획 중인 사업으로 이제야 가평군(안)을 제시하고 가평군, 춘천시, 원주청 실무협의회에서 가평군(안)을 제시하며 반영을 요구 하겠다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힌다.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기본설계가 발주됐는데 지금도 가평군(안)을 만들고 협상 하겠다 한다.

절차를 무시하는 뒷북행정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안이 벙벙하다

2. 제2경춘 국도 처음 발표 노선과 기본설계 노선(안)이 바뀌었다!!

- 노선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은 구암리 → 당림리 노선에서 적정성 검토를, 현시점에서는 구암리 → 안보리로 바뀌어 기본설계가 발주되었다.

구암리에서 → 삼회리 → 회곡리IC→ 상천마지기마을IC → 가평 이화리IC → 방하리등 경춘국도노선에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 있다.

상천마지기마을에서 가평읍내로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방향을 틀어 방하리로 지나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일까?

또한 가평읍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남이섬과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봐야한다.

현재 계획중인 노선 속에는 춘천시가 남이섬주차장을 방하리로 이전하고자하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본인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원주청과 춘천시에 강력히 권고한다.

가평읍을 지나가는 노선은 가평군청과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3. 제2경춘국도 노선과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브랜드up

현재 가평읍 경제활동의 경계는 경춘국도를 기준으로 남이섬, 자라섬, 경춘선 전철역등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가평읍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2경춘국도까지 원주청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가평군과 가평읍의 패싱 효과로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동유럽시장을 공약할 때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구단을 다 사고도 남을 돈을 주면서 삼성은 첼시구단에 메인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 비록 그런 이유로 매국기업이란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발상의 전환이 대성공으로 이어져 삼성전자는 동유럽시장을 석권했던 사례를 남이섬주차장 방하리 이전을 연동해서 타산지석으로 생각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시금 힘주어 말하지만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지역 브랜드가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

본인이 남이섬과 남이섬주차장 문제에 이처럼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원주청에서 얘기하는 실무협의회는 춘천시와 원주청의 공사 중 가평군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제2경춘 국도노선은 가평읍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11월29일 춘천시와 국회의원 김진태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제2경춘국도는 예정대로 추진하며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중에서 예산(1,220억)증액 되면서까지 신속히 추진중에 있고

가평군과 ㈜남이섬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남이섬, 자라섬사이의 다리건설도 원주청 계획이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우린 아직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 인지 모르는 가평군청과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관광가평발전과 함께할 제2경춘국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Passing가평군이 아닌 춘천시와 함께 상생할수 있는 노선으로 건설되길 군민으로서 기대해 본다

신현배

재선의원, 가평군의회 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