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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행안부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로 결정”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9.01 10:10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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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나…행안부, 최 의원에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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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신설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이같은 답변은 국회 행안위 소속의 최 의원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와 관련 추진 계획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행안부로 부터 받은 내부 검토자료에는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분리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시 일정기간 재정특례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도 설치 방향 검토가 이뤄진 만큼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경기북도가 설치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 찬성은 46.3%, 반대가 33.2%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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