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행정 우습게 여기는 정 씨,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

장사시설반대위원장 정연수 씨 비난 글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독단적 행동!

-아킬레스건이 노출됐나?

-고생은 소처럼 했는데 여물은 웬 놈이 먹어 치우는지?

[가평=NGN뉴스]정연수,황태영 기자=장사시설 반대위원회(정연수)가 오는 29일 열리는 “가평군 장사시설 합리적 방향을 위한 미래 발전 군민 대토론회”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1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정 씨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주민 9,5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소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던 중 한대희 전 부군수와 조규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철회했으나 郡이 이를 어기고 토론회를 개최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하는 3가지 합의 사항은 ①장사시설 관련 보도자료는 한대희 부군수의 승인을 받고 자료를 배포한다. ②주민소환제 철회 후 관련 기사는 부군수와 정연수가 합의해 배포한다. ③토론회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의 파트너를 정연수 씨로 일원화하고, 토론회 주최, 일정, 토론자, 주제 등은 정 씨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장사시설과 관련된 행정 행위는 사전에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3가지 모두 정 씨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6월 22일 오전 부군수와 행정국장을 만나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근거가 남아 있어야 맞다.

그리고 정 씨도 3가지를 합의하고 주민소환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정 씨가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 자격으로 부군수 등을 만났다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어야 한다.” 그러나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기자가 입수한 6월 22일 공문서는 A4용지 한 장에 불과하다.

22일 오전 11시 42분 18초에 한대희 전 부군수가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 대책위위원장을 수신자로 보낸 공문서에는, 정 씨가 주장하는 합의 사항이 단 한가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낸 공문서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대표, 이해 당사자, 단체, 장사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후 가평군민을 위한 안을 마련한다.▶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며 토론회 내용(주제)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정 씨는 이미 7월 중에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보다 앞선 6월 16일 정 씨는, 이곡1리 마을이 신청했던 장소가 부적격 결정이 났던 당일 오전에 최기호 의원과 만나 ▲단독형 추진은 찬성한다는 입장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가평군도 그동안 정 씨에게 패널(토론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씨는 회원들이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성수기가 지난 후에 개최하자며 사실상 토론회를 보이콧 했다.

그리고 정 씨 자신도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바꿔가며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바빠서 토론자 명단조차 제출하지 못하겠다던 정 씨가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하다.

군민 A 씨는 정 씨의 행태를 보면 마치 “가평군 행정이 자신의 손아귀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씨는 각종 밴드 등에 “주민소환제로 군수를 끌어 내릴 수 있었는데 지역원로분들의 간절한 조언으로 봐준 것처럼 단체장을 폄훼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 씨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얼마 전 실명을 밝힌 B 씨는 모 밴드를 통해 정 씨의 독단적 행동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정연수 위원장께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씨 혼자 부군수를 만나 주민소환제를 철회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독단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부군수와 만나면서 혼자 간 이유에 대해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글과 (주민소환제 서명자들을 지칭?)애들 장난하냐"며 노골적으로 정 씨를 비난했다.

글쓴이는 또 “고생은 소처럼 했는데 여물은 웬 놈이 먹어 치우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정 씨의 독단적 행동에 대하여 비난했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토론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인 동시에 단체장의 권한이다.

정 씨가 제출한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복수의 법조 전문가들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가처분 신청을 한 정 씨의 속내는 앞서 밝힌 것처럼 “자신에게 빗발치고 있는 비난과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퇴로 전략일 뿐”이라며, 의미를 부여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