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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춘 포천시의원 "석탄발전소 전기생산량 한전이 지시한다"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10.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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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27일 기자회견 후 밝혀

https://youtu.be/Kdd3bx5vOfY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전력소비를 위해 타 지역이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기생산량을 한전이 지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용춘 포천시의원은 27일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포천에 위치한 LNG발전소 등이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까지는 건물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장자산업단지 내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주)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해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영업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LNG 발전소 등의 가동률이 한때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조 의원은 "LNG발전소나 석탄발전소 등이 무조건 전기를 발생시켜 한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발전업체별로 특정 생산량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LNG나 석탄발전소 등)에만 치우치면 안되니깐, 전기생산을 골로루 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측에도 특정 생산량을 한전이 지시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국감에서는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이 최대 13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기준 ‘지자체별 전력생산·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력생산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립도’가 대전은 1.78%로 제일 낮고 서울은 그다음인 3.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247%, 충남은 245%의 전력자립도를 기록하면서 지역 내 전력소비량보다 많은 양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과 인천을 비교하면 지역의 전력생산 대비 소비 비율이 최대 138배 차이 나는 것이다.

대전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168GWh에 불과하나 소비량은 9416GWh로 다른 지역에서 9248GWh를 공급받았다. 서울도 발전량은 1847GWh에 불과하나 소비량은 4만7167GWh에 달해 4만5320GWh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는 60.1%로 17개 지자체 중 7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소비량은 전국 최대치(123,026GWh)로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많은 4만9049GWh의 전력을 가져와야 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지역 내 전력소비량은 5만2645GWh이나 생산량은 2배가 넘는 12만3905GWh로 다른 지역에 7만1260GWh의 전력을 공급했다. 충남은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20%가 밀집해있고 전체 발전량의 22%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의 지역 소비량은 2만4291GWh이나 생산량은 6만53GWh를 기록해 3만5772GWh의 전력을 타 지역에 공급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도 지역 내 전력소비량은 4만4315GWh이나 생산은 12만3905GWh로 다른 지역에 7만1260GWh의 전력을 공급했다.

100% 이상 자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인천,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전남, 경남으로 전력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경기만 떼어 보았을 때 전력 수요는 국내 수요의 32.7%를 차지하나 지역 내 생산은 13.5%에 그쳤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생산과 소비 격차가 크다 보니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송전 과정의 부담 차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 위험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는 상황”이라며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결국 환경과 에너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전력요금체계에 이런 불균형을 반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석탄과 원전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