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단독]"해도 해도 너무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검찰에 수사의뢰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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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사실 NGN뉴스에 단독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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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 4.15 총선 때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시의원이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이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며 16일 오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날 자신을 노동계에 오랜 기간 몸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시민 A씨는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 때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시의원이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포천시의회 역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다루지 않고 깔아뭉개기만 했다"라며 고발 동기를 밝혔다.

A씨는 NGN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모 시의원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밥을 샀다, 술을 샀다는 등 내용의 제보가 있어, 지난 6월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천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는 집행부에 소속된 기관을 감사할 수 있지만, 의원이 (또 다른)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됐다"라며 "이런 경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제보자 B씨는 선관위에 이 사건을 접수했고, 선관위 조사 결과 2명의 포천시의원에게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두 명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113조 위반으로 경고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한 명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포천시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준수 촉구, 경고”로 분류됐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 아니 하나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는 것. 선관위에서 결정한 경고 조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항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된다.

(16일 오후, A씨는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직후 NGN뉴스에 단독 제보했다)

앞서 B모씨도 포천시의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라며 "하나하나 명백히 밝혀 공정함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중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