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이장 개인집?…가평군 관리·감독 ‘엉망’

군민 세금으로 짓고 고치는 마을회관이 외부 업체의 사무실로 임대되고, 현직 이장이 주민등록까지 해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평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이 일부 이장과 마을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본보의 지난 8월 25일 보도와 23일 가평in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읍 읍내7리 마을회관 2층은 외부 업체에 임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가평in뉴스에 "이장님께서 임대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임대 승인 여부는 물론 실제 사용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 외부 업체에 2층 공간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가평읍 읍내7리 마을회관 전경.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임대수익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가평in뉴스 

상색리 마을회관에서는 더욱 황당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이장이 최근까지 마을회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실이 가평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실제 거주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주민 공동시설에 이장이 주민등록을 둔 경위부터 석연치 않다.

상색리 마을회관은 2010년 기금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이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가평군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가평군에는 경로당 173곳과 마을회관 126곳 등 모두 299곳의 주민 공동시설이 있다. 상당수 시설에 신축·보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본보가 지난 8월 확인한 공식 임대 승인 시설은 설악면 위곡리 단 한 곳이었다.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세금으로 수리하면서 정작 누가 사용하고 월세는 누가 받아 어디에 쓰는지조차 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설에서는 임대수익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약 내용과 수익금 집행의 적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장이나 마을 임원이 주민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했는지, 특정인이 수익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가평군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회복지과는 시설 유지·보수를, 최초 건립 부서는 보조재산 관리를 담당한다는 식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정작 시설의 실제 사용과 임대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업체가 사용한 공간의 전기료와 냉난방비까지 공공재정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보조금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위해 지은 마을회관이 이장 개인의 집이나 특정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동안 가평군은 무엇을 했는가.

서태원 군수는 299개 시설의 임대 현황과 수익금 사용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와 책임자 조치에 나서야 한다. 마을회관은 이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군민 혈세가 투입된 주민 공동시설이다. 관리 부실을 더 이상 마을 자율이라는 말로 덮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