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촉구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4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현행 보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포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과석 의원은 매년 3월이면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있으나, 이러한 추모와 기념이 그들의 후손이 처한 현실적인 삶의 문제까지는 온전히 보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한정되는 현행 국가 지원 구조로 인해, 같은 유공자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과석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 제도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과석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새로운 특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틈새를 최소한으로 보완하기 위한 행정의 당연한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서과석 의원은 “보훈은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이며, 포천시가 기념을 넘어 책임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