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수수료 20년 만에 ‘2천 원’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전격 인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여권발급수수료를 3월 1일 신청분부터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고도화된 보안 기술과 제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월 10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인상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2021년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으나, 제조 원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제작 및 발급 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20년 만에 최소한의 인상 폭인 2,000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포천시청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현재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여권 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 1일부터는 모든 여권 종류(10년·5년 및 단수 여권 등)에 대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는 인상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실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활용을 독려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수료 인상과 함께 여권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한다. 외교부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추가로 확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등 디지털 신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사항인 만큼, 여권 발급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2월 중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시는 수수료 인상 이후에도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