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용주 전 가평읍장 "인구감소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접경지역 지정 등 가평군의 몸부림"

2020년 말 가평군 인구는 63,380명이었고, 2024년 말 인구는 63,813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0 ~ 2024년까지 가평군 전체 출생자는 1,172명인 반면, 사망자는 3,607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약 3.1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현상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퇴직 후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덕분으로 추측된다.

인구를 유입하는 노령층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층이 많이 정착하여 아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평군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산부인과도, 전문 소아과도 없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누락 되었던 ‘접경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인구소멸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2026년 경기도 생활대축전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평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최우수상 수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가평군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왜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가평상담센터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이는 인구소멸을 부추기고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것은 곧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름길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이 지역에 반드시 존치되어야만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활력을 지킬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국가적 위기인 인구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을 재고하고 존치할 것을 간곡히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