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편] 견제 없는 의회...집행부의 거수기가 된 사람들

가평군의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비롯한 대규모 예산이 단 한 번의 제동도 없이 통과되면서,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비판이 거세다.

군의회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본예산과 추경을 심의하지만, 최근 5년간 예산 삭감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안건이 “집행부 원안 가결”로 통과된다. 예산 심의가 아니라 ‘합창’에 가까운 풍경이다.

의원 상당수가 행정·문화·재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예산안을 꼼꼼히 검증하기보다는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팽배하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5년 전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음향 장비가 이번에 17억 원으로 다시 교체됐다. 당시에도 의회는 “필요하다면 교체해야죠”라며 손을 들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됐다.

지역 주민들은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됐다”고 비판한다. 한 지역 상공인은 “군의원들이 예산 심의는 뒷전이고, 행사장마다 얼굴을 내밀며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마비가 예산 낭비를 구조화한다”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행정을 바로잡을 사람은 의회지만, 가평군의회는 지금 행정의 그늘 속에 숨어 있다. 유권자들은 더더욱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