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회 기후특위 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International Demonstration Effects)’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을 국제협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제도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 수립과 상호인정협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녹색경제 전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녹색경제 혁명은 근대 산업혁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하지만, 인류 공동 목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수정치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녹색경제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국 보수당 마크 가니어 하원의원(Mark Garnier MP, 5선)과 바로네스 커피 상원의원(Baroness Coffey MP)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조지연 의원,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네트워크(CEN), (사)우리들의미래,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9월 30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에너지 혁신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스티헤르츠, 도시유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20여 곳의 기후·에너지 혁신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연계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