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채무 0원’ 발표…8년째 이어진 재탕 성과, 가려진 진짜 쟁점은 기금 운용

경기도 포천시가 지난 오늘(3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지방채무 0원” 소식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미 2019 회계연도 결산에서 채무가 0원으로 기록됐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채무 제로 도시’를 홍보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발표는 기존 상황의 재확인이다.

채무 제로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 8년째 유지되는 상황을 새 성과처럼 포장하는 건 홍보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관심은 지방채무보다도 수천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에 쏠린다. 박윤국 전 시장(2018~2022)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로 적립, 2020년 기준 2,800억 원에 달했다. 이듬해 1,0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뒤에도 1,500억 원 이상이 남았다.

백영현 시장 취임 후 기금은 더욱 커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353억 원, 전체 기금은 4,8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만 해도 1,270억 원이 긴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금 집행 내역은 공시 자료만으로는 파편적으로 드러날 뿐,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채무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으로 조성된 수천억 원의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라며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의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은 각각 2조 863억 원, 1조 7,787억 원이며, 복식부기 기준 자산은 4조 2,932억 원 (전년 대비 +1,319억 원),부채는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으로 알려졌다. 재정 자립도는 19%, 재정 자주도는 51.6%로 전년과 비교해 하락한 반면,국·도비 의존도는 증가했다.

세출 분야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28.5%)가 가장 높고, 국토·지역개발(13.5%), 교통·물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 생활 인프라와 복지 확대에 예산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포천시 재정 운영의 다음 과제가 ‘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결산 공시를 통해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기금 내역이 공개되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기금 변동과 집행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자료는 없다.

재정학자 C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가 훨씬 큰 관심사”라며 “별도의 재정공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