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정책 공개토론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6월 17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소흘읍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포럼 형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 100명의 포천시 지역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님이 패널로서 한자리에 모여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처음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찬반’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함께 듣고, 제도의 운영 방식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지닌 패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개인예산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제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논의의 주체로 적극 나서 그 역할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