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이 왜 설계보다 빠른가요?"...포천시의원의 기초 행정용어 무지 논란

경기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이 기본적인 행정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를 이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 부서를 혼동한 데 이어 '착공'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시의원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진숙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면서 담당 부서장이 아닌 가족여성과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족여성과장이 "해당 사안은 제 소관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업무"라고 정정하자, 조 의원은 별다른 사과 없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더 큰 문제는 질문 내용이었다. 조 의원은 "289페이지에 기재된 모 시설의 착공 시점이 기본실시 설계보다 더 빠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기본실시 설계는 6월 예정인데 착공 시점은 4월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는 건축 기획 용역에 대한 시기"라며 "4월 추경이 편성되면 기획 용역을 4월에 착수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시 설계가 아닌 기본 설계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및 행정 분야에서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다. 흔히 "첫 삽을 뜬다"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건설에서는 설계와 계획 단계를 모두 마친 후 실제 현장 작업이 시작되는 단계를 지칭한다. 하지만 행정 분야에서 착공은 단순히 공사의 물리적 시작을 넘어, 프로젝트 실행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 용어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행정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인 만큼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행정 용어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겠는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 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시민을 대신해 질문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자신이 질문한 내용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비단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보좌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