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가평군 ‘지사협,돌고 돌아 끼리끼리’…‘회전문 인사’ 비난

복지를 위한 지사협,'복지 자격 없는 인물 기용'

가평 사회는 ‘역삼각형 구조’,공직자 우선주의로 변질

A부터 Z까지 공직자 출신 독차지, ‘끼리끼리 문화’ 제동 필요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고위직은 공직자 출신들의 전유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사협은 지역 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 보건, 환경, 문화, 주거 등 사회 서비스 관련 관계 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이며, 사회 복지 단체들의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가평군의 보건과 사회 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가평군 지사협은 지난 2005년 민·관 협의체로서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정부의 복지 허브화 정책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읍·면 협의체로 확대·운영해 오고 있다.

지사협은 공공부문 위원장은 군수. 민간 부문 위원장은 20여 명으로 구성한 대표위원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외형상으론 위원회 추천처럼 보이나 관행적으로 군수가 내정한다.

대표위원회는 공직자 출신과 읍·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년간 지사협 민간 부문 위원장은 총 8명, 그중 6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지사협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복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가평군 지사협은 초기엔 ‘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양순분씨, 김경철 씨가 민간 부문 위원장을 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공직자 출신들이 기용되기 시작하더니 아예 ‘그들의 전유물’이 됐다.

민간 부문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직렬)을 보면 ‘유근웅 국장(행정), 이강덕 과장(농업), 민영식 과장(행정), 이종기 실장(행정), 윤세열 실장(행정.복지사), 김구태 국장(행정)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출신이며, 다른 점은 6명 중 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는 윤세열 실장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재직시 일시적으로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전부이다. ‘돌고 돌아 끼리끼리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판 여론에 대해 민간 부문 위원장 출신 A 씨는 “무보수·명예직이다.”라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책임감도,소속감도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 놓았다.

민간 부문 위원장 임기는 4년, 한 번 연임할 수 있어 최대 8년이다. 가평군 지역 사회의 면면을 보면 공직자 출신들과 가족,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웬만한 자리는 모두 차지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그들의 입김이 작용해 ‘인맥 없고 줄 없는 서민’은 그림의 떡이다.

A에서~Z까지 “공직사회로 통한다”라고 한다. 잡초 제거 작업을 하는데도 ‘줄을 타야 한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허드렛일도 일반인에겐 기회가 안 온다”라고 아우성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가평은 전·현직 공직자로 통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투표로 선출한 단체장조차도 “공직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단 린치와 다름없는 ‘집단 따돌림’를 가한다.” 공정과 정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국가. 사회·가정의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모습은 정삼각형의 피라미드다. 그런데 가평은 역삼각형 구조로 형성돼 있다. 공직사회가 위에 있고, 군민이 그들의 발밑에 있다. 공직사회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를 쓴다. 주객이 전도된 사회가 됐다. 공직자 인사철만 되면 가평군민처럼 관심이 많고, 민감한 모습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지역사회가 역삼각형으로 변질됐음을 방증한다. 공직사회가 군림하는 구조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가분수(假分數)와 같은 역삼각형 구조로 잘못된 가평군 사회의 모습은 보기에도 불안하다. 공직사회가 독차지하고 그들만의 짬짜미는 군민 스스로 만든 결과이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젠 “아니다”라는 합리적 주장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가평, 군민을 어려워하는 정상적인 지역 사회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