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