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웬 말이냐"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예정지 '논란'

"포천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하지 않을 것"

"센터도 짓고, 주차장도 넓히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에서는 최근 한 초등학교 옆에 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기숙사를 짓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다. 외국인 범죄율도 높은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웬 말이냐는 것. 게다가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은 백영현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였다.

백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증가에 반해 포천시는 최근 5년간 외국인 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취업 외국인만 해도 20%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환경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흘읍 송우리 신봉초등학교 인근 290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 1동과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 1동 등 총 2동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5억원 등이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예정이었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5억원을 확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기금 10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을 지원 신청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민공청회와 의회 사전설명 등을 진행했고, 올해 1월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건축부서, 개발부서 등 사전협의도 마쳤다. 또 2월에는 토지소유자와 부지 무상사용 구두협의도 진행했다. 9월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11월 설계공모를 발주해, 내년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해, 내후년 12월 준공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이 사업은 이달 초 여성가족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 사이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가짜뉴스까지 유포되면서 외국인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문제로 해석되면서다.

센터 건립 위치가 솔모루 성당 주차장 뒤쪽이며, 초등학교 옆으로 불과 4m 도로 하나를 두고 외국인근로자가 24시간 거주하는 기숙사까지 생기면 인적도 드문 저녁시간대 어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

실제로 해당지역 인근 주공 3단지 주민들은 '외국인지원센터 건립 반대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근 신봉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의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현재도 잘 모이고 있는 송우리 시내 쪽에도 800~900평 규모의 시유지가 있는데, 왜 이런 곳에 센터를 짓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주민 A씨는 "지난 10월 14일, 시가 해당부지 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공기관은 자연녹지지역이든 농업진흥지역이든 어디에나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비싼 토지가격을 지불하며 그 장소에 센터를 건립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시가 특정인을 위해 비싼 토지를 사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43번 국도 옆이라도 가산면 쪽이나 소흘읍 이가팔리 쪽에도 논밭 등 값싼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송우우체국에서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며, 거리도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센터를 건립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오는 18일 주민공청회를 연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장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게는 이미 초동보고를 하였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은 주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시설은 아닌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들이 평일에는 일하고 휴일에만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사실을 오는 18일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되는 등 외국인 기숙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에서 기숙사는 아예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숙사를 뺐는데 센터마저도 반대한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까지 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치에 대해서는 "송우리 도심 한가운데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아 부지를 찾다 보니 땅 구매가 용이한 장소가 이곳이었다"라며 "또, 센터를 짓고 주차장도 넓게 조성해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정인을 위한 부지매입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위해 시가 땅을 사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기업지원과장은 "2908㎡ 부지는 1500㎡으로 줄었고, 총사업비 90억원 중 도비 10억원은 빠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규모 등은 재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로 3년째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어있다고 아우성이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이제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외동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현실적 방안 중 하나지만, 이미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큰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 포천시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