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포천시 순세계 잉여금 증가…불용액 920억 원대”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원대에 달하고 있어,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 의원은 4일, 지난해 사업집행 잔액과 이월 잔액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7% 증가로 전년 대비 921억원이 증가하여 이는 재정 운용의 다소 비효율적인 운용 지표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는 정확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609억 6,477만원, 세출결산액 1조 209억 2,213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400억 4,263만원이라고 밝혔다.

김현규 위원장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예산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43건이 감소한 것은 당초 예산 수립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 주시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혀 잉여금이 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은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5조 9093억원 적자다. 하지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12조 4281억원을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3조 4812억원으로 줄어든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5.6%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2%로 개선되는 셈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통계에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약 32조1000억원이 남았다. 이로 인해 부채는 더 크게 잡힌다는 것. 순세계잉여금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많이 남아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