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포천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선택과 집중...기복 심한 개인성과’ 총평

민주당 의원들 홍보·축산·도시재생·도시공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제시
국힘당 의원들 감투만 써…안애경 고군분투에도 집행부에 긴장감 못줘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제6대 포천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행감)의 성과를 두고 의회 안팎의 평가가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7일간에 걸친 이번 행감은 4명의 재선의원과 3명의 초선의원 구성으로 신구의 조화가 어떻게 이뤄져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기존 행감과는 다르게 모든 감사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집행부와 상호 간 소통중심의 감사로 주목을 받았다.

전반적인 첫 행감에 대한 평가는 의원 개개인의 선택과 집중으로 기복이 심해,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의회 안팎의 총평이다. 이 기간에 의회는 집행부의 200개 분야 1044개 세부항목 사무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었지만 시간상으로 역부족이었다. 사실상 6일간에 불과한 이번 행감에서는 산림과와 상수도·하수도 등 일부 과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아예 없었다.

최근 지상파에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던 시장의 안마의자와 관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과는 달리 여당 집행부를 집중견제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아예 없거나 약해 옥에 티가 됐다는 평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제2대장동'이라며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내촌 내리개발사업' 등은 규모를 2배로 키워 진행한다는데 질문조차 없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고 심도 있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는 기존과 달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에 대한 여당 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집중 감시 견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젊은 시의원들의 열공에 이은 활약상이 두드러졌다는 평도 나왔다. 축산과와 업체간의 상호협약과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영북도시재생센터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이번 행감의 화룡정점이었다는 평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숙) 위원들은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각종 계약 및 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소속 임종훈 의원은 첫날인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공무원 비위공직자 처리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을 위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를 요구했다. 품위유지 의무위반, 복무위반, 업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소극행정,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추진 부실, 공직기강 감찰, 음주운전 연대책임 등 다양한 비위 유형을 예로 들며, 공무원의 비위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려면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근절이 불가능하며 현 수준의 징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징계도 중요하지만 청렴교육과 공직자 마인드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안제시에 머물렀다. 또,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대기업만 배불리고 시와 시민에게는 혜택이 전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감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혜택 운운'은 일종의 민원해결용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손세화 의원도 공세에 가세해 포천시 4급, 5급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도덕적 책무를 지니고 있고 더 청렴해야 한다며 인사 조치 관련해 시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최근 일부 포천시 고위 공직자들이 업무 관련 사업자에게 접대를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처분을 기다린다는 자치행정과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것. 전철역 부동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직위해제 한 것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업자에게 수십만원의 장어를 접대받은 것의 사안의 경중은 있지만, 이중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날 선 비판은 눈길을 끌었고 집행부에 대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연제창 의원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에 사실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의 문구가 포함돼 이것이 향후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법적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지적을 했다. 그는 축산과 감사에서 대부분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 의무부담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조항이 법적구속력으로 작용해, 시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소송에 패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또, 축산과 감사에 앞서 환경지도과·친환경정책과 등을 사전감사해, 허가부서가 '허가 불가'라고 밝힌 증언을 확보하는 등 1개 부서가 아닌 3개 부서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 감사를 진행하는 치밀함도 선보였다.

민주당 김현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영북면 도시재생센터 등 시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슈로 부각시켜 강력히 질타하는 등 초선임에도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제시가 이뤄졌는데, 수사기관의 뺨을 칠 정도로 조목조목 따지는 그의 치밀한 질문은 집행부의 당혹감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 촉구하면서다.

그는 1000억대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시민에게 좋은 사업인지 센터에게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수탁을 해지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는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행감으로 집행부와 주위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힘당 안애경 의원은 행정전반에 대해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감에 집중했다. 특히, 시민의 불편사항 등 가려운 곳 긁어주기에 힘썼다. 그는 오래전 지어진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낙상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이 고작 1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라고 시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민원중심의 질문으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아닌 부드러운 질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국힘당 의원들은 서과석 의원은 시의장으로, 조진숙 의원은 행감위원장으로 감투를 쓴 탓인지 각 개인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냈지만 시 집행부에 긴장감을 심어주진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장이 같은 당이라 감시와 견제는 뒷전이고 원 구성부터 국힘당이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감투를 절실히 필요로 한 속사정을 보여줬다는 것.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결정의 결과는 사실상, 안애경 의원 혼자만의 고군분투였다. 하지만, 조진숙 의원은 행감특위 위원장으로서 차분한 사회진행을 맡아 돋보이진 않았지만, 때로는 질문까지 해가면서 '약방의 감초'였다는 평가다.

서과석 의장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의장답게 6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진행하는 행정 사무감사는 단순 지적이 아닌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제시를 통해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의원들에게 주문했고, 사실상 단순 질문 이상의 대안제시가 이뤄진 이번 행감의 실질적인 성과를 뒷받침했다.

손세화 의원은 행감을 마무리한 후 원탁회의에서 "양주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국장이 직접 보고한다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도 내년부터는 국장이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제기하겠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행감은 총체적으론 송곳질의로 집행부의 긴장도를 높이기보다는 감사현장에서 집행부 공직자와 소통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실효성 중심의 행감이 진행됐다는 평이다.

한편, 행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도시공사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빼 먹거나, 문화재단 간부직원이 동문서답하는데도 추궁하지 않는 등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