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도박빚에 허덕이다 알고지내던 여성의 돈을 빼앗고 살해·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박을 하다 알게된 여성 B씨를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폐공장 기숙사 건물로 유인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해 빚이 늘어나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5차례에 걸쳐 B씨의 돈 155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과거 1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중 다수는 폭력 성향의 범죄이고 2005년에는 강간상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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