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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민간공항사업, 애물단지 될 것"...포천시의회 강준모 의원 5분발언서 주장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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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발전을 수십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6군단 부지와 함께 15항공단 부지도 함께 반환받아야 도시발전 가능"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 민간공항사업이 결국 애물단지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강준모 의원은 16일 오전 경기 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 민간공항사업 추진이 △고도제한 △소음문제 △경제성 등에서 실익보다는 불이익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12일 공항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포천공항이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저는 이런 결과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주민, 특히 인근 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첫째, 고도제한의 피해를 영구히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 받는 고도제한의 범위는 대략 평촌 신도시 넓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공항 시설이 더해지면 그 피해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자작동 지역은) 그동안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주변지역에 여러 제한이 묶여, 개발될 수 없었는데, 또다시 민간공항이 들어선다면 장차 포천시 중심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소음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인근 주택은 소음 때문에 집값에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인천공항은 소음피해가 없는 서해 바다 한가운데 지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15항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포천공항까지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경제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타당성이 없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제6차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항공수요는 향후 30년간 국제선 매년 2.8%, 국내선은 매년 0.7% 성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며 "결국 항공수요 성장의 대부분은 국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령도와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공항 및 대구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이번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공항개발사업이 즐비한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향후 포천공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다수 지방공항은 적자운영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며 "건설할 때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듯 선전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인천공항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며 "이런 이유로 포천민간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포천시 민간공항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면서도, 포천 중심부 자작동에 위치한 15항공단 및 6군단 부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15항공단과 6군단 부지를 신도시 건설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천시는 그동안 신도시 계획 실패를 반복해 왔다"라며 "정부의 택지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포천시는 신도시 계획의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 원인은 바로 포천시의 중심부에 군 공항과 6군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항 인근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된 도시개발계획이 불가능하다"라며 "지금 현재도 6군단과 군 공항으로 인해 평촌 신도시 면적 정도 되는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묶어온 군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며 "2022년도에 6군단을 해체하고, 임대기한 또한 만료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시의 발전을 수십 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며 "이 기회를 살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5항공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6군단 부지만 반환받게 되면, 그 활용도는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6군단 부지 대부분이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6군단 부지와 함께 15항공단 부지도 함께 반환받아야 포천의 도시발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포천시는 철도 유치와 함께 서울 강남까지 고속도로로 30분 이내에 접근가능한 지역이며, 과거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도 갖췄다"라며 "해당 군부지만 이전시키면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라며 "포천시민에겐 무익한 민간공항사업을 철회하고, 이 도시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