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날리는 유리섬유와 소음이 두려워요"...포천 전철폐차장 '민폐'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아직까지 전철이 다니지도 않는 경기 포천지역에 수도권에서 사용됐던 전동차량 폐차에 따른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법적 조치가 미치질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취재 결과, 폐 전동차 적치 및 해체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으로 나타났다. 전동차 해체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물론 작업장에서 날아드는 유리섬유 등으로 농지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 또한 주민과 자연에 큰 해를 입히는 고철 해체작업의 경우, 농지에서는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관계 당국에 정식 폐기물처리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단순 고물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질·수질 등 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아 폐전동차량을 해체할 때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 중과 토양, 인근 하천으로 흘러 오염되고 있다. 심지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할 폐차량은 도로변이나 야산 등에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15일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지역에 수도권 전철 등에서 사용되었던 노후전철폐차장으로 인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주변 농지 역시 수질오염이 되는 등 환경파괴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폐차장 이전과 원상복구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분진이 농작물로 날아들어 오염된 농작물을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근 들어 온몸이 가렵고, 기침도 나온다. 해제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리섬유 분진이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야적 등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전철 폐차량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해체 작업으로 고철을 부수면서 농지 일대에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분진과 매연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음은 물론 농지는 이미 각종 쇳조각과 플라스틱으로 덮여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도 전했다. 이런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T리사이클링'이란 업체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했으며, 고철과 폐기물, 플라스틱 등을 분리 해체해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은 고물상과 같이 신고만 하면 되고, 인허가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다. 분리만 하기 때문에 폐차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고 면적은 7200루베로 폐차량 34대분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다.

하지만 폐 전동차량을 들여오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은 없다.

전철폐차장 등 폐차장을 운영하려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과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폐차장으로 인허가 된 곳이 아니라 고물상 취급을 받기 때문에 수질오염 저감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

이러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땅으로 스며들고, 하천으로 흘러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창수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하고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전철폐차장에는 덮개조차 없다. 보온재와 단열재가 들어있는 전철 하부 좌석의 경우, 하나씩 손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집게차 등으로 쿡 찍어 눌러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해체를 하고 있다는 주민의 증언마저 나왔다.

특히, 전철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유리섬유와 석면가루 등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전철폐차장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영중면 백로주 지역과 금주리 지역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으로 시달릴 것이란 주민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설명은 다르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량에서 기름이 나올리는 없다. 전철 차량을 해체하다 보면 보온재가 나오는데, 이는 유리섬유로 석면은 아니다"면서 "고철과 폐기물, 플라스틱 등을 분리 해체해 판매하지만, 나머지 쓰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폐 전동차량은 입찰을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못보는 새벽 시간대에 몰래 밀반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같이 전철폐차장이 불법형질변경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는 포천시가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시와 업자간의 유착관계 마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단속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반 행위가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됐을 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포천 지역에서 고물상, 폐차장 등이 야적뿐 아니라 임야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형질변경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인근 양주시는 폐차장(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들은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하자 폐차량을 해체할 때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마구 버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할 말소된 폐차량을 도로변이나 야산 등에다 불법으로 무단 방치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쳤다. 차량관리과를 포함해 청소행정과, 환경관리과 등이 함께 합동으로 단속한 것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