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6군단 부지 반환, 이제 시민과 투쟁할 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유명 영화의 한 대사이다. 요즘 이 대사가 참으로 와닿는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6군단 부지 반환, 이제 시민과 투쟁할 때"라며 22일 이같이 말했다.

연 의원은 "포천 시민은 애국자이자 선한 시민"이라며 "‘국가 안보’라는 대업(大業) 앞에 묵묵히 희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의 "6군단 부지 반환, 이제 시민과 투쟁할 때"라는 기고문 전문이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놀라실 거다. 우리 포천 시민은 탱크와 항공기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나 볼법한 폭격 훈련이 항시 펼쳐진다. 여의도의 4.5배 규모의 로드리게스(영평) 훈련장, 건트레이닝 사격장, 바이오넷 훈련장, 왓킨스 훈련장,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원평사격장, 랩탄발사진지, 도마치사격장 등 국군과 주한미군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군 사격장에서 포사격, 헬기 사격, 박격포 사격 훈련이 벌어지며 주변지역 주민이 항시 굉음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총알과 포탄이 마을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절규했지만 완벽한 대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천 시민은 시의 중심지를 반세기 넘게 군(軍) 부대에 내줬다. 포천의 발전은 그만큼 늦춰졌다. 오랜 시간 우린 이 같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포천 시민들의 희생이자 호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선(善) 한 시민들의 희생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집단이 있다. 다름 아닌 포천 시민의 희생과 호의의 최대 수혜자이자 이를 인정하고 가장 고마워해야 할 ‘군’이 그렇다.

반세기가 넘도록, 정확하게 따지면 1954년부터 우리 시 중심부를 차지한 곳은 군이며 6군단이다. 최근 군은 이 6군단의 해체를 결정했다.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다. 6군단이 해체되면 이 기회의 땅이 포천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가득했다.

시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사실 6군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우리 시민의 희생은 이 6군단 주둔 역사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6군단이 도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여 시를 두 동강 냈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대표 도심지역인 소흘읍·선단동과 포천동의 연계 발전도 불가능하게 하며 우리 시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걸림돌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에 많은 시민이 환호했던 것이다.

특히, 이 6군단 부지 내 시유지가 8만여 평에 달한다. 만약 이곳에 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포천 시민의 품에 있었다면. 포천시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난 세월 주둔한 6군단을 부정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회의 땅’을 군이 무려 6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특히 정부의 말이 곧 법이었던 권위주의 시기 이 지역에 총 41필지의 땅을 소유하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 강제 징발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가 국가 안보를 위한 포천 시민의 큰 희생과 호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한 포천 시민의 희생과 호의가 마치 자신들에게 당연히 보여야 하는, 앞으로도 자신들이 우리 시민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군은 앞서 본인들의 결정한 대로 6군단을 해체하면 더 이상 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이 부지를 쥐고 있을 필요성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이 부지를 포천 시민에게 반환하기는커녕 포병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 보안’이라며 우리 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군이 행동하니 시는 복종하란 것이다.

60여 년간 우리 시 중심부를 무상으로 차지하고 사용하더니 이제는 무작정 대포를 놓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시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군이 지금껏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 시민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다.

만약, 군이 다른 대도시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이 감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희생을 똑같이 권리인 양 요구한다면 과연 군은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반발 속에 군을 규탄하는 인파로 국방부의 로비가 인산인해(人山人海)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선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에 또다시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군이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누구보다 분노했다. 이러한 군의 행태를 주시하며 포천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했다.

그러나 군은 요지부동이다. 그저 군사 보안이라며 그 어떠한 것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동안 군이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대응에서 더 나아가 시민의 단합된 힘. 즉,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우리 시민 역시 군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조속히 투쟁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 포천 시민은 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할 것이다.

첫째, 6군단 해체 후 부지 반환.

둘째, 과거 국가로부터 징발당한 41필지 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

셋째, 이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선량한 포천 시민의 희생과 호의를 군이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 착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의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袖手傍觀)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