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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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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NGN뉴스] 정연수 기자=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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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 환송 '이재명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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