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19(월)

② K 수상레저 개발행위 준공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토목 준공 서류엔 “둘레길 매립 사실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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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1.06.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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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png

 

-공무원 알고도 묵인한 정황…"군청과 잘 협의 공사 중단 안 될 것”

-전직 팀장이 토목인, 허가 업무 대행…당시 과장 “서류 디테일하게 안 봐 모른다.”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 고성리에 있는 북한강 최대의 K 수상레저 시설. 2013년 용지를 매입해 2015년 12월 17일 개발행위 준공을 했다.

 

본보가 입수한 2015년 공사 당시의 사진에서도 전체가 암반으로 형성돼 있었고 많은 양의 돌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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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토목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땅 전체가 바위로 형성되어  있었다. 공사 참여자, 대부분의 돌을 강 속에 매립했다 증언

 

토목 공사에 참여했던 중장비 운전자 A씨는 “발파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돌을 강 물속에 밀어 넣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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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과정에서 나온  돌로 북한강을 매립하고 있다. K 업체는 불법 조성한 1000넘는 둘레길을 수년 간 전용하고 있다

 

당시 토목 공사 업체 대표는 K씨로, 2013년 보궐 선거 때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K씨가 시키는 대로 발파한 돌로 강을 메웠다고 말한 중장비 운전자 A씨는 그 당시 공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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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돌로 강을 메우고 인부를 동원해 둘레길 마무리를 하고 있다(왼쪽). 철제 난간과 야자매트를 깔아 완성된 둘레길(오른쪽)

 

2015년 공사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강을 메운 다음 인부를 동원해 길을 만들고 조경까지 했다. 

 

북한강을 수심 5m 깊이로 불법으로 메운 다음 폭 3m~6m, 길이 230m의 둘레길을 만들었다. 공유수면을 메워 최소 1,000㎡(300평) 넘는 땅을 불법으로 전용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그러나 K 수상레저업체 대표는, 원래 버스가 다녔던 길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가평군도 업체와 같은 이유를 대며 최근 수상레저 사업 허가를 했다.

 

그러나 원래 길이 있었다는 군청과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강 매립해 만든 둘레길2.png

 

개발행위 준공 당시의 사진만 보아도 지적상 땅 경계를 침범한 것을 알 수 있다.

 

가평군도 불법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의심된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공사업자 K씨가 토지주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 보고에서 “강가(매립된 부분 추정) 석축 시공으로 문제가 되어 중단된 것은” ”군청과 원만한 협의”를 했으며, 오늘부터 다시 공사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상황(공사중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하면 “강가 석축 시공으로 문제가 되어”라는 말은 강을 불법 매립해 만든 “둘레길”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군청과 원만한 협의를 해 공사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일은 막았다”는 뜻은, 당시 관계 공무원도 불법 매립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발행위 준공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둘레길 사진은 누락되어 있었다. 관계 공무원이 모르고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인지 또는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공무원은 개발행위 준공 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 신청 때 제출한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그런데도 무려 1,000㎡ 넘는 땅이 새로 생겼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2015년 개발행위 설계와 허가 용역을 맡았던 인물이 군청 팀장으로 퇴직한 S씨였으며, 아들이 운영하는 J 측량 사무소가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 당시 허가과장이었던 D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장들은 디테일하게 서류를 보지 않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본보의 보도로 K 업체의 불법 사실이 알려진 2020.6.15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바지(명의)사장 내세워 처벌받으면서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데…위법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토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불법행위 단속은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군청은 허가를 내주는 엇박자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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