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 [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읍내 주요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불법주차가 정말 줄었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몰린 것뿐이다. 주차장 유료화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고,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과태료 수익을 늘린 것을 두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2일부터 유료화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오일장이 열린 10일 텅 비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시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불법주차 감소가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단속 효과’라는 착각 가평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실제로 주차 질서가 확립된 것인지, 시민 불편이 해소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돈 내고 써야 하니,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밀려났다. 결국,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곳곳으로 분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교통 환경 개선’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한 것인가? ◇과태료 수익,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과태료 징수율 증가다. 단속을 강화한 덕에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놓고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봉으로 보는 태도다.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 한 갑 사러 온 사이에 과태료를 맞았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는 단속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다. 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그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또 다른 문제는 역세권 유료 주차장 운영이다. 가평군이 여기에 투입한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주차 공간 확보 없는 단속, 무책임한 행정 과연 가평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고려했는가? 주차 정책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이 주차 정책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이 자랑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 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오일장이었던 지난 10일, 유료주차장은 비었고 대신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주차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단속 강화와 유료 주차장 확대 정책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질서 확립이 아니라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시민 불편만 키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줄었다? “눈 가리고 아웅”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주차가 줄었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 군이 지난 2일부터 가평읍 주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을 피하려다 보니 불법주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그 인근 이면도로와 운동장 사거리~읍사무소 간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료 주차장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곳곳은 불법주차로 가득하다”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80%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건수는 2021~2022년 6천 건에서 2023년 5천 건, 2024년 3,100건으로 줄었지만,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속만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유료화 효과는 ‘글쎄’… 시민들 “주차난 더 심해졌다” 군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평·대성리·가평역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부담이 수익보다 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연간 4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군민 B 씨는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자전거 도로는 관리도 안 하고,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은 그대로인데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 단속보다 먼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교통 정책, 방향 전환 필요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유료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단속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주차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의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주차난과 시민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 협의회는 16일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태원 군수 등 100여 명의 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인류와 재난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고 다짐했다.[사진/NGN 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는 오늘(16일) 가평읍 벨리웨딩홀에서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봉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1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숙, 이향숙, 박영달, 송은선, 서나영)   군수 표창에는 김동숙(청평 봉사회 총무), 군 의장 상엔 이향숙( 조종면 봉사회 부회장), 국회의원 상은 박영달(상면 봉사회 감사) 후원회원 모집 수상은 송은선(조종면 봉사회 감사),봉사원 모집부분은 서나영(북면 봉사회장)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순자, 박숙희, 강옥자, 노성희, 서임숙, 이숙자)   자원봉사 시간 상은 8천시간을 기록한 박순태(나눔봉사회)씨가, 노란 조끼 상은 강옥자·박숙희(나눔 봉사회)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기부금 금장상은 이청환(후원회)씨, 노성희.이천분(북면.청평 봉사회)도협의회장과 서임숙(상면 봉사회), 이숙자(조종봉사회) 지사 회장들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왼쪽부터 이진숙,김의기,지병록,차정혜)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북면 봉사회 김의기(지사회장)씨와 이진숙 청평 봉사회장도 공로패를 받았고,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감사패를, 협의회 홍보부장 차정혜 씨는 후원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태원 군수는 “적십자 협의회는 인류 복지의 초석”이라면서, “봉사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이어 “군이 미처 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밑반찬.김치 담그기. 집수리 봉사 등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봉사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봉사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가평읍에서 한천당 약국을 운영하는 장한천 대의원이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원지연 협의회장을 추대해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불법주차 2년새 절반 줄고, 과태료는 80% 징수했습니다”…가평군 교통과장의 ‘자화자찬!’

  ▲탁혜경 교통과장이 24.6.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출처/NGN 뉴스 DB]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 탁혜경 교통과장은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건수는 2~3년새 절반으로 줄었고, 단속 건수도 21~22년 6천건, 23년 5천건, 24년 3,10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과장의 주장은 열심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더니 불법은 줄었고, 대신 과태료 수입을 올려 ‘군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 했다는 점을 애둘러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단속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과 ‘지자체의 주차 시설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교통과장은 그러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 등 숫자를 나열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교통과장의 주장이 합리화되려면 불법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야 설득력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료였던 주차장들을 지난 2일부터 유료화했다. 결과는 불법주정차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  지난 2일부터 요금을 받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옆 이면 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읍 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제구실 못 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간선도로·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늘어 ‘고무풍선 효과’와 같은 역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지난해 80%대로 올렸다.”라고 자랑했다. 과태료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NGN 뉴스는 최근 청평·대성리. 가평역 등 역세권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수익은 1억 원에 불관한데, 연간 4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라고 비판했다.    교통과는 조종면의 유료 주차장 출입구를 바로 앞 근생시설 지하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6억여 원이 투입된 주차장 여섯 곳을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미비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차가 2년 새 절반이 감소했고, 과태료 징수율은 80%에 이른다”라면서 (덕분에)“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자랑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2~3분간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항의를 받았다”라며, “과태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건 군민 호주머니를 그만큼 털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군민 B 씨는 “군청 앞~운동장 사거리 간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고, 시설물들은 부서져 흉물로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지 않고 ‘단속 실적’만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다.   

•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 가평

  2025-01-17

• [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읍내 주요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불법주차가 정말 줄었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몰린 것뿐이다. 주차장 유료화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고,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과태료 수익을 늘린 것을 두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가평

  2025-01-16

• [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2일부터 유료화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오일장이 열린 10일 텅 비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시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불법주차 감소가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단속 효과’라는 착각 가평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실제로 주차 질서가 확립된 것인지, 시민 불편이 해소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돈 내고 써야 하니,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밀려났다. 결국,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곳곳으로 분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교통 환경 개선’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한 것인가? ◇과태료 수익,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과태료 징수율 증가다. 단속을 강화한 덕에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놓고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봉으로 보는 태도다.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 한 갑 사러 온 사이에 과태료를 맞았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는 단속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다. 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그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또 다른 문제는 역세권 유료 주차장 운영이다. 가평군이 여기에 투입한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주차 공간 확보 없는 단속, 무책임한 행정 과연 가평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고려했는가? 주차 정책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이 주차 정책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이 자랑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 가평

  2025-01-16

•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 협의회는 16일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태원 군수 등 100여 명의 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인류와 재난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고 다짐했다.[사진/NGN 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는 오늘(16일) 가평읍 벨리웨딩홀에서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봉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1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숙, 이향숙, 박영달, 송은선, 서나영)   군수 표창에는 김동숙(청평 봉사회 총무), 군 의장 상엔 이향숙( 조종면 봉사회 부회장), 국회의원 상은 박영달(상면 봉사회 감사) 후원회원 모집 수상은 송은선(조종면 봉사회 감사),봉사원 모집부분은 서나영(북면 봉사회장)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순자, 박숙희, 강옥자, 노성희, 서임숙, 이숙자)   자원봉사 시간 상은 8천시간을 기록한 박순태(나눔봉사회)씨가, 노란 조끼 상은 강옥자·박숙희(나눔 봉사회)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기부금 금장상은 이청환(후원회)씨, 노성희.이천분(북면.청평 봉사회)도협의회장과 서임숙(상면 봉사회), 이숙자(조종봉사회) 지사 회장들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왼쪽부터 이진숙,김의기,지병록,차정혜)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북면 봉사회 김의기(지사회장)씨와 이진숙 청평 봉사회장도 공로패를 받았고,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감사패를, 협의회 홍보부장 차정혜 씨는 후원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태원 군수는 “적십자 협의회는 인류 복지의 초석”이라면서, “봉사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이어 “군이 미처 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밑반찬.김치 담그기. 집수리 봉사 등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봉사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봉사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가평읍에서 한천당 약국을 운영하는 장한천 대의원이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원지연 협의회장을 추대해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가평

  2025-01-16

• 환경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평

  2025-01-15

• “불법주차 2년새 절반 줄고, 과태료는 80% 징수했습니다”…가평군 교통과장의 ‘자화자찬!’

  ▲탁혜경 교통과장이 24.6.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출처/NGN 뉴스 DB]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 탁혜경 교통과장은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건수는 2~3년새 절반으로 줄었고, 단속 건수도 21~22년 6천건, 23년 5천건, 24년 3,10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과장의 주장은 열심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더니 불법은 줄었고, 대신 과태료 수입을 올려 ‘군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 했다는 점을 애둘러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단속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과 ‘지자체의 주차 시설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교통과장은 그러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 등 숫자를 나열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교통과장의 주장이 합리화되려면 불법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야 설득력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료였던 주차장들을 지난 2일부터 유료화했다. 결과는 불법주정차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  지난 2일부터 요금을 받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옆 이면 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읍 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제구실 못 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간선도로·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늘어 ‘고무풍선 효과’와 같은 역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지난해 80%대로 올렸다.”라고 자랑했다. 과태료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NGN 뉴스는 최근 청평·대성리. 가평역 등 역세권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수익은 1억 원에 불관한데, 연간 4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라고 비판했다.    교통과는 조종면의 유료 주차장 출입구를 바로 앞 근생시설 지하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6억여 원이 투입된 주차장 여섯 곳을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미비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차가 2년 새 절반이 감소했고, 과태료 징수율은 80%에 이른다”라면서 (덕분에)“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자랑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2~3분간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항의를 받았다”라며, “과태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건 군민 호주머니를 그만큼 털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군민 B 씨는 “군청 앞~운동장 사거리 간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고, 시설물들은 부서져 흉물로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지 않고 ‘단속 실적’만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다.   

  • 가평

  2025-01-15

실시간 가평 기사

•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 가평

  2025-01-17

• 가평군, “미사용 빈집 철거비 지원 받으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신청 해도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

  2025-01-17

•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정치

  2025-01-16

• [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읍내 주요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불법주차가 정말 줄었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몰린 것뿐이다. 주차장 유료화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고,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과태료 수익을 늘린 것을 두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가평

  2025-01-16

• [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2일부터 유료화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오일장이 열린 10일 텅 비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시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불법주차 감소가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단속 효과’라는 착각 가평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실제로 주차 질서가 확립된 것인지, 시민 불편이 해소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돈 내고 써야 하니,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밀려났다. 결국,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곳곳으로 분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교통 환경 개선’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한 것인가? ◇과태료 수익,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과태료 징수율 증가다. 단속을 강화한 덕에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놓고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봉으로 보는 태도다.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 한 갑 사러 온 사이에 과태료를 맞았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는 단속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다. 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그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또 다른 문제는 역세권 유료 주차장 운영이다. 가평군이 여기에 투입한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주차 공간 확보 없는 단속, 무책임한 행정 과연 가평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고려했는가? 주차 정책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이 주차 정책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이 자랑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 가평

  2025-01-16

• 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오일장이었던 지난 10일, 유료주차장은 비었고 대신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주차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단속 강화와 유료 주차장 확대 정책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질서 확립이 아니라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시민 불편만 키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줄었다? “눈 가리고 아웅”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주차가 줄었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 군이 지난 2일부터 가평읍 주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을 피하려다 보니 불법주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그 인근 이면도로와 운동장 사거리~읍사무소 간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료 주차장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곳곳은 불법주차로 가득하다”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80%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건수는 2021~2022년 6천 건에서 2023년 5천 건, 2024년 3,100건으로 줄었지만,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속만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유료화 효과는 ‘글쎄’… 시민들 “주차난 더 심해졌다” 군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평·대성리·가평역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부담이 수익보다 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연간 4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군민 B 씨는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자전거 도로는 관리도 안 하고,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은 그대로인데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 단속보다 먼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교통 정책, 방향 전환 필요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유료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단속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주차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의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주차난과 시민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가평

  2025-01-16

•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 협의회는 16일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태원 군수 등 100여 명의 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인류와 재난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고 다짐했다.[사진/NGN 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는 오늘(16일) 가평읍 벨리웨딩홀에서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봉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1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숙, 이향숙, 박영달, 송은선, 서나영)   군수 표창에는 김동숙(청평 봉사회 총무), 군 의장 상엔 이향숙( 조종면 봉사회 부회장), 국회의원 상은 박영달(상면 봉사회 감사) 후원회원 모집 수상은 송은선(조종면 봉사회 감사),봉사원 모집부분은 서나영(북면 봉사회장)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순자, 박숙희, 강옥자, 노성희, 서임숙, 이숙자)   자원봉사 시간 상은 8천시간을 기록한 박순태(나눔봉사회)씨가, 노란 조끼 상은 강옥자·박숙희(나눔 봉사회)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기부금 금장상은 이청환(후원회)씨, 노성희.이천분(북면.청평 봉사회)도협의회장과 서임숙(상면 봉사회), 이숙자(조종봉사회) 지사 회장들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왼쪽부터 이진숙,김의기,지병록,차정혜)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북면 봉사회 김의기(지사회장)씨와 이진숙 청평 봉사회장도 공로패를 받았고,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감사패를, 협의회 홍보부장 차정혜 씨는 후원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태원 군수는 “적십자 협의회는 인류 복지의 초석”이라면서, “봉사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이어 “군이 미처 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밑반찬.김치 담그기. 집수리 봉사 등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봉사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봉사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가평읍에서 한천당 약국을 운영하는 장한천 대의원이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원지연 협의회장을 추대해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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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가평군, “노후 수도관 개량해 깨끗한 물 드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약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면적 130㎡ 이하의 공동·단독 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교체비(최대 60만 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아 개량한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승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우 가평군 상수도사업소장은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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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환경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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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불법주차 2년새 절반 줄고, 과태료는 80% 징수했습니다”…가평군 교통과장의 ‘자화자찬!’

  ▲탁혜경 교통과장이 24.6.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출처/NGN 뉴스 DB]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 탁혜경 교통과장은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건수는 2~3년새 절반으로 줄었고, 단속 건수도 21~22년 6천건, 23년 5천건, 24년 3,10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과장의 주장은 열심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더니 불법은 줄었고, 대신 과태료 수입을 올려 ‘군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 했다는 점을 애둘러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단속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과 ‘지자체의 주차 시설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교통과장은 그러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 등 숫자를 나열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교통과장의 주장이 합리화되려면 불법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야 설득력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료였던 주차장들을 지난 2일부터 유료화했다. 결과는 불법주정차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  지난 2일부터 요금을 받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옆 이면 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읍 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제구실 못 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간선도로·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늘어 ‘고무풍선 효과’와 같은 역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지난해 80%대로 올렸다.”라고 자랑했다. 과태료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NGN 뉴스는 최근 청평·대성리. 가평역 등 역세권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수익은 1억 원에 불관한데, 연간 4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라고 비판했다.    교통과는 조종면의 유료 주차장 출입구를 바로 앞 근생시설 지하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6억여 원이 투입된 주차장 여섯 곳을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미비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차가 2년 새 절반이 감소했고, 과태료 징수율은 80%에 이른다”라면서 (덕분에)“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자랑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2~3분간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항의를 받았다”라며, “과태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건 군민 호주머니를 그만큼 털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군민 B 씨는 “군청 앞~운동장 사거리 간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고, 시설물들은 부서져 흉물로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지 않고 ‘단속 실적’만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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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