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을 가르는 선거권, 포천 이·통장 선거 논란 확산

  경기 포천시 신읍동 한 마을에서 치러진 이·통장 선거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마을 자치규약이 논란이 되면서, 기존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단체 가입해야만 선거권 행사 가능 현재 신읍동 X통 마을회는 이·통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과 함께 △노인회, 부녀회, 자치회, 게이트볼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표 원칙을 적용해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한 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마을 주민 상당수가 투표권에서 배제됐다. 신읍동 X통에는 약 3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선거권을 가진 가구는 70여 곳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가구는 50여 곳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수십 년을 살아도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며 “사실상 일부 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이 3~4명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규약 유지했을 뿐" vs.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진 규약" 논란이 확산되자 A통장은 “노인회·게이트볼회 등을 정회원으로 한정한 것은 과거 마을 대동회에서 정한 방식이며, 2018년 1월 당시 동의서 없이 참석한 40여 명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마을 내 빌라 거주민들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주민은 “규약을 만들 때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 지금 선거권을 갖지 못한 주민들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규약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을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했다면 선거의 정당성도 문제가 된다”며 “규약 동의 과정이 불분명하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마을과의 비교…형평성 논란 커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신읍동 X통의 선거권 기준은 더욱 논란이 된다. 창수면 추동3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을 내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마을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입회금 50만 원을 납부하면 마을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동3리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 추가적인 단체 가입 요건을 두지 않는다. 마을 회비 납부 및 규약 준수를 전제로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신읍동 X통은 특정 단체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두면서 일부 주민이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현 통장의 재임을 위한 방침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 “자치규약 강제 불가…선거 관리 매뉴얼 배포” 이·통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포천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통장 선거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각 마을이 자치규약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장 선거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선거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선 요구 커질 듯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읍동 X통뿐만 아니라 포천시 내 다른 마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자치규약을 개정해 선거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부 주민들만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곳곳에서 이·통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마을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통장 선거 논란이 던지는 질문 투표권 없는 주민들, 마을 민주주의는 어디에 마을에서 선거가 열린다. 이·통장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십 년을 산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우리는 왜 제외됐나?" 포천시 신읍동 X통에서 벌어진 이·통장 선거 논란은 단순한 마을 내부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마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신읍동 X통의 선거는 일부 주민에게만 문이 열려 있었다.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만 투표권이 주어졌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됐다. 이런 방식은 '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한다.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누가 마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잃은 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마을 관계자들은 "오래된 관행"이라거나 "주민들이 동의한 규칙"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동의 없이 정해진 규칙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논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공동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마을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다. 오랜 세월을 살며 마을을 일군 사람도, 새롭게 정착해 삶의 터전을 만든 사람도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기존 권력의 연장을 돕는다는 점이다. 투표권이 제한될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특정 집단이 이·통장을 뽑고, 다시 그 이·통장이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마을 운영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통장 선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정책이 이·통장을 통해 결정된다.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도로 하나를 새로 낼지 말지가 이·통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당연히 모든 주민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 열린 마을을 위하여 이·통장 선거 논란은 우리에게 '마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신읍동 X통의 사례는 단지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정권을 쥔 공동체 운영 방식.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투표권 없는 주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을이든, 사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신읍동 X통의 논란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더 열린 마을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 "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심한 국민의힘에 국민들 힘 빠진다”…보수의 텃밭 포천·가평 국힘당 정치꾼들 어디 있느냐?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12.3 계엄. 탄핵 소추. 영장 발부. 영장 집행·구속적부심 기각. 윤 대통령 구속·공수처 강제 구인 시도(2차)·헌법재판소 출석·국군수도병원 치료·공수처 3차 강제 구인 시도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무자비한 폭거를 막기 위한 국민의 저항이 50일째 벌어지고 있다.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 아스팔트에서 밤샘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의 저항과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90여 명이 연행되고, 58명의 아들. 딸이 구속됐다.   하지만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거리에 현수막 문구를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준 차이가 너무 한심하다. 민주당 현수막은 탄핵 정치 투쟁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역에서 다음 재선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인가?   범죄자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패하고 당 대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국민의 힘. 하나로 힘을 모아도 민주당을 감당키 힘이 드는 데 국민의 힘은 아직도 자기 숟가락 챙기느라 급급하다. 여전히 친윤이요 비윤이요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뭉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 것도 모른다.   명색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옆에 걸어 놓은 현수막 문구를보면 기초의원이나 해야 하는 '동네 치적적 문구'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포천·가평 지역당원들마저 “정말 한심하다”라면서 혀를 찬다. 기자가 보아도 정말 그렇다.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아서 형수의 거기를 찢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 닥쳐’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너희들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걸어 놓은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가? 대통령을 탄핵 하려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속내가 보이지 않는가? 심각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나?   국민의힘의 수준이 늘 이러하니 민주당에 지는 게임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다. 자기만 살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단물만 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헌신해야 한다.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냐. 트럼프 대선 승리와 함께 국힘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다. 그런데 아직 그런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고 있나. 그게 바로 국힘당 역시 포퓰리즘과 인기 경쟁으로 뇌가 중독됐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념도 정체성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권력 투쟁 목적으로 저렇게 내부 총질에 골몰하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거니와 더 한심한 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첩임을 알아도 처벌하지 못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혁시키려 했다. 그런 걸 보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회한도 없는 것이다. 이젠 한국 보수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보고 우파 정체성과 정책을 내놓을 때다. 도대체 국힘당은 뭐 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내부 총질이냐.   불과 9개월 전, 포천·가평을 넘나들며 영혼 없는 ‘립 서비스’로 유권자를 우롱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낙선한 후보들은 그렇다 쳐도 젊은 청년을 밑천으로 당선된 김용태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나.가평 곳곳엔 그가 걸어 놓은 빛바랜 현수막만 널브러져 있다. “접경지역 군민과 함께 김용태가 해냈습니다.”  이런게 보수냐. 정말 웃긴다. 

• 경기북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 농가 유입 차단 총력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2건 검출양돈농가 위험지역 입산금지 등 당부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어제(19)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돼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023~20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작동 여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하여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도 확인을 위해 접경지역 위험농가 20호에 대한 환경검사(600점)를 실시해 전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위험지역 양돈농가 환경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을·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오래 생존하여 질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접경지역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파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입산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관리, 장화 갈아신기 등 양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젊은 경호관이 드리는  말씀

  공수처검사님 및 수사관여러분,그리고 경찰여러분 경호처 젊은직원으로 한말씀드립니다. 국민절반이 의문을 품는 무리한 영장발부와 집행을 실행하시는이유가 뭡니까. 책임자이신 부장검사님. 정녕 마음속에 1프로라도 애매함과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정말 100프로 합법하고,정당하고,국민통합적인 판단이라 자부하십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의 운명과 성과에대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관할의 논란이 있는 유리한곳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웅이 되고싶으신건 아닙니까. 우리 경호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할뿐입니다. 탄핵심판중에도 현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흠결과 논란이 있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한 국가기관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자로 유도합니까! 왜 우리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먹잇감이 되어야합니까! 왜 우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가권력기관 하나가 살자고 일부여론을 방패삼아 소수와 약자를 짓밟으며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하고있습니까.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대충 얼버무리지마십쇼. 100프로 정당하게 준비해서 집행하십쇼.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경호관들은 모두가 처장이고, 차장입니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지휘부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않습니다. 

•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협박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을 찾으세요”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많은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다.   변호사인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불법추심이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예사다. 채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거나 채무자에게 폭행 같은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최 국장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불법추심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뿐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각종 구제조치 등을 알지 못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어주는 최 국장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채무자대리인은 어떻게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지켜주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먼저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앞으로 당신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안된다’고 알리는 것이다.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실제로 채권자들이 이 제도를 지키는지가 궁금하다.    지키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물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으름장을 놓고 욕설을 내뱉는 불법사금융업자는 꽤 많다. 하지만 대리인이 선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그런데 채권자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불법사금융업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김 실장’, ‘이 실장’ 같은 이름으로 본명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처도 노출시키지 않는다.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에도 명의도용 휴대폰(대포폰)일 때가 많다. 법률상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려면 이름은 몰라도 연락처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선임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정부도 잘 알고 2024년 12월 17일 불법사금융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테면 대리인이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선임통지서를 파일로 전해주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다. 희망하는 피해자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6개월 동안 대리인을 통해 보호받으면 불법추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응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뿐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법률상 관계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족·지인의 신상정보까지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특성상 관계인들도 피해를 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불법사금융 피해 문제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리는 돈은 대부분 소액이다. 500만 원 이하에서 몇 십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몇 십만 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에는 20~30대 청년이 가장 많은데 이들이 금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몇 십만 원 빌려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몇 십만 원 빌렸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갚아야 하고 결국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 같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일수록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돕는 일이 곧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햇살론 유스’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중채무로 골머리를 앓을 때에는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많다.계약 무효화 소송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나?    채무자대리인 제도와는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부계약을 무효화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드물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다. 우울함, 불안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매우 많다. 당장 대리인인 나조차도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욕설을 들으면 두려워지는데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겠나. 심지어 대리인을 선임하겠다고 신청해놓고는 ‘모르는 번호’가 두려워 끝까지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매년 수백 건씩 나온다. 다만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무효화 소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피해자들에게 대리인의 존재는 구원자와 같은 느낌을 줄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다.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분리시켜주는, 추심으로부터 대리하는 것에 그친다. 그런데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로서는 대리인이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피해자들의 채무 문제를 정리해줄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줄 수는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결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많다. 그동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매일 절박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20년 넘게 구조 업무를 해왔으니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린다. 어렵게 사시느라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는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당신을 보듯이 대하라고 얘기하셨다. 그 말을 항상 떠올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 "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가평

  2025-01-31

• “한심한 국민의힘에 국민들 힘 빠진다”…보수의 텃밭 포천·가평 국힘당 정치꾼들 어디 있느냐?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12.3 계엄. 탄핵 소추. 영장 발부. 영장 집행·구속적부심 기각. 윤 대통령 구속·공수처 강제 구인 시도(2차)·헌법재판소 출석·국군수도병원 치료·공수처 3차 강제 구인 시도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무자비한 폭거를 막기 위한 국민의 저항이 50일째 벌어지고 있다.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 아스팔트에서 밤샘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의 저항과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90여 명이 연행되고, 58명의 아들. 딸이 구속됐다.   하지만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거리에 현수막 문구를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준 차이가 너무 한심하다. 민주당 현수막은 탄핵 정치 투쟁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역에서 다음 재선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인가?   범죄자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패하고 당 대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국민의 힘. 하나로 힘을 모아도 민주당을 감당키 힘이 드는 데 국민의 힘은 아직도 자기 숟가락 챙기느라 급급하다. 여전히 친윤이요 비윤이요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뭉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 것도 모른다.   명색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옆에 걸어 놓은 현수막 문구를보면 기초의원이나 해야 하는 '동네 치적적 문구'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포천·가평 지역당원들마저 “정말 한심하다”라면서 혀를 찬다. 기자가 보아도 정말 그렇다.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아서 형수의 거기를 찢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 닥쳐’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너희들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걸어 놓은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가? 대통령을 탄핵 하려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속내가 보이지 않는가? 심각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나?   국민의힘의 수준이 늘 이러하니 민주당에 지는 게임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다. 자기만 살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단물만 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헌신해야 한다.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냐. 트럼프 대선 승리와 함께 국힘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다. 그런데 아직 그런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고 있나. 그게 바로 국힘당 역시 포퓰리즘과 인기 경쟁으로 뇌가 중독됐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념도 정체성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권력 투쟁 목적으로 저렇게 내부 총질에 골몰하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거니와 더 한심한 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첩임을 알아도 처벌하지 못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혁시키려 했다. 그런 걸 보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회한도 없는 것이다. 이젠 한국 보수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보고 우파 정체성과 정책을 내놓을 때다. 도대체 국힘당은 뭐 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내부 총질이냐.   불과 9개월 전, 포천·가평을 넘나들며 영혼 없는 ‘립 서비스’로 유권자를 우롱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낙선한 후보들은 그렇다 쳐도 젊은 청년을 밑천으로 당선된 김용태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나.가평 곳곳엔 그가 걸어 놓은 빛바랜 현수막만 널브러져 있다. “접경지역 군민과 함께 김용태가 해냈습니다.”  이런게 보수냐. 정말 웃긴다. 

  • 정치

  2025-01-22

• 경기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1월 21일(화) 21시 30분까지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0일(월)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1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1월 20일(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1월 20일(월) 21시 30분부터 1월 21일(화) 2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8대)을 총동원하여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3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5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9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모든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권역화 지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에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첫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양주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6개 시군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소독시설의 동파 등으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반복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포천

  2025-01-21

• 경기북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 농가 유입 차단 총력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2건 검출양돈농가 위험지역 입산금지 등 당부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어제(19)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돼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023~20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작동 여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하여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도 확인을 위해 접경지역 위험농가 20호에 대한 환경검사(600점)를 실시해 전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위험지역 양돈농가 환경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을·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오래 생존하여 질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접경지역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파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입산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관리, 장화 갈아신기 등 양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연천

  2025-01-20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개월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정치

  2025-01-13

• 젊은 경호관이 드리는  말씀

  공수처검사님 및 수사관여러분,그리고 경찰여러분 경호처 젊은직원으로 한말씀드립니다. 국민절반이 의문을 품는 무리한 영장발부와 집행을 실행하시는이유가 뭡니까. 책임자이신 부장검사님. 정녕 마음속에 1프로라도 애매함과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정말 100프로 합법하고,정당하고,국민통합적인 판단이라 자부하십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의 운명과 성과에대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관할의 논란이 있는 유리한곳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웅이 되고싶으신건 아닙니까. 우리 경호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할뿐입니다. 탄핵심판중에도 현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흠결과 논란이 있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한 국가기관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자로 유도합니까! 왜 우리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먹잇감이 되어야합니까! 왜 우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가권력기관 하나가 살자고 일부여론을 방패삼아 소수와 약자를 짓밟으며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하고있습니까.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대충 얼버무리지마십쇼. 100프로 정당하게 준비해서 집행하십쇼.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경호관들은 모두가 처장이고, 차장입니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지휘부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않습니다. 

  • 정치

  2025-01-12

실시간 포천 기사

• 포천시 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 1회 무료 결핵 검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결핵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포천시에서 신규 발생한 결핵 환자 119명 중 72명(6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결핵 조기 검진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포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X-ray) 촬영을 포함한 결핵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포천시 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거나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별될 경우, 추가적인 가래 검사(객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초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 조기 검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포천

  2025-02-12

• 포천시,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포천시(시장 백영현)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포천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포천시 귀농인과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방법과 전문 농업 기술을 교육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농촌생활-귀농 정책사업, 영농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속 가능한 농장디자인 ▲농업기초기술-흙 관리, 밭작물 과채류 재배, 고추 재배 기술 ▲현장견학-우수농가 견학, 농촌체험마을 투숙 등으로 이뤄진다.   모집대상은 포천시민 또는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포천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시(군)민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수료 결과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귀농인과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다양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기초영농기술교육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pocheon.go.kr/agro/index.do)-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교육팀(☎031-538-3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포천

  2025-02-11

• 포천 덱스터, 2025년 디지털 수출 지원 업무 본격 시동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포천 덱스터가 온라인 디지털무역업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포천 덱스터는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협력해 구축 및 개소한 경기북부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나섰으며, 디지털 무역 상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 플랫폼(buykorea) 상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제품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본적인 사진 보정(5장) 서비스와 수출지원 플랫폼(buykorea) 상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덱스터 공식 누리집(https://gpdexte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촬영이 진행된다.   제품 촬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대 5개의 제품을 포천비즈니스센터 내 포천 덱스터로 직접 가져오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덱스터 누리집(gpdexter.kr)을 통한 예약 신청 후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택배 발송 정보를 포천 덱스터에 전달하면 된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 덱스터(☎070-7711-1316)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인 기업체와 소공인 기업체까지 어려움 없이 무역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무역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포천의 기업들이 제약 없이 해외 수출을 위한 도전과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포천 덱스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

  2025-02-10

• 포천시, 2025~2027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7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2025~2027년 축산환경개선 중·단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2027년 축산환경개선 중·단기 기본계획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천시는 ▲축산 악취 저감 50% 달성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정책 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기술 지원 확대, 지도·점검 강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친환경 축산농가 체계적 지원 강화, 축산업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특히,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설정하고 추진하며, 축산환경 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기별 세부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마련 ▲축산환경 지도 및 점검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축사밀집지역 내 악취 저감 대책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악취 저감 기술 도입 ▲소규모 농장 관리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및 법규 준수 지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고의성 불법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농장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축사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악취 스마트 정보기술(IC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악취 발생원 관리 및 대응 ▲노후 시설 개선 의지가 없는 축사 점진적 철거 유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중·단기적 기본계획을 실행함과 동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신축해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친환경 축산업 정착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

  2025-02-07

• 포천시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포천시(시장 백영현)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 사례관리 12개 가구(31명)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맞이 겨울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다양한 겨울놀이를 체험하면서 따뜻한 추억을 쌓고,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눈썰매와 스케이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혼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외부 체험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아이들과 겨울 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포천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사례관리 가구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정의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

  2025-02-06

• 포천시, 2025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3대 비위 무관용 감사 예고”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2025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부터 종합감사 업무에 돌입한다.   시는 사전예방, 문제해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감사 방향으로 정하고, 총 21개 부서 및 기관(2국, 1직속기관, 5개 읍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다. 감사는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비대면 데이터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지역물품 구매실태 등 3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수시감찰과 수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 및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무관용 감사를 실시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 제외와 「포천시 자체감사규칙」의 개정으로 감사 범위가 확대되며, 지방자치 가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건정재정, 민생안정, 경제활력,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흐트러짐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포천

  2025-02-05

• 포천시, 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시작...“작물별 신청 일정 확인하세요”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향상을 목표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동계작물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하계작물은 재배작물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 동계(밀 또는 조사료) 및 하계(두류 또는 이모작)작물 재배 시 1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하계작물로 깨(참깨, 들깨)가 추가됐으며, 밀(동계) 직불금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사료(하계)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000㎡ 이상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동계작물 재배 농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가는 오는 5월 30일까지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있는 경우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계작물(감자, 밀, 보리, 호밀, 귀리, 사료작물 등)은 6월 말까지, 하계작물(가루쌀, 두류,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은 11월 말까지 수확해야 하며, 이모작은 동계작물 수확 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지, 하계조사료는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또는 ′23년 이후 하계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등만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금 통합콜센터(☎1334)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포천

  2025-02-04

• 마을을 가르는 선거권, 포천 이·통장 선거 논란 확산

  경기 포천시 신읍동 한 마을에서 치러진 이·통장 선거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마을 자치규약이 논란이 되면서, 기존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단체 가입해야만 선거권 행사 가능 현재 신읍동 X통 마을회는 이·통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과 함께 △노인회, 부녀회, 자치회, 게이트볼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표 원칙을 적용해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한 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마을 주민 상당수가 투표권에서 배제됐다. 신읍동 X통에는 약 3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선거권을 가진 가구는 70여 곳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가구는 50여 곳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수십 년을 살아도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며 “사실상 일부 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이 3~4명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규약 유지했을 뿐" vs.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진 규약" 논란이 확산되자 A통장은 “노인회·게이트볼회 등을 정회원으로 한정한 것은 과거 마을 대동회에서 정한 방식이며, 2018년 1월 당시 동의서 없이 참석한 40여 명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마을 내 빌라 거주민들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주민은 “규약을 만들 때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 지금 선거권을 갖지 못한 주민들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규약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을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했다면 선거의 정당성도 문제가 된다”며 “규약 동의 과정이 불분명하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마을과의 비교…형평성 논란 커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신읍동 X통의 선거권 기준은 더욱 논란이 된다. 창수면 추동3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을 내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마을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입회금 50만 원을 납부하면 마을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동3리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 추가적인 단체 가입 요건을 두지 않는다. 마을 회비 납부 및 규약 준수를 전제로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신읍동 X통은 특정 단체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두면서 일부 주민이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현 통장의 재임을 위한 방침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 “자치규약 강제 불가…선거 관리 매뉴얼 배포” 이·통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포천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통장 선거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각 마을이 자치규약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장 선거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선거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선 요구 커질 듯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읍동 X통뿐만 아니라 포천시 내 다른 마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자치규약을 개정해 선거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부 주민들만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곳곳에서 이·통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마을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통장 선거 논란이 던지는 질문 투표권 없는 주민들, 마을 민주주의는 어디에 마을에서 선거가 열린다. 이·통장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십 년을 산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우리는 왜 제외됐나?" 포천시 신읍동 X통에서 벌어진 이·통장 선거 논란은 단순한 마을 내부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마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신읍동 X통의 선거는 일부 주민에게만 문이 열려 있었다.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만 투표권이 주어졌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됐다. 이런 방식은 '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한다.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누가 마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잃은 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마을 관계자들은 "오래된 관행"이라거나 "주민들이 동의한 규칙"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동의 없이 정해진 규칙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논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공동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마을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다. 오랜 세월을 살며 마을을 일군 사람도, 새롭게 정착해 삶의 터전을 만든 사람도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기존 권력의 연장을 돕는다는 점이다. 투표권이 제한될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특정 집단이 이·통장을 뽑고, 다시 그 이·통장이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마을 운영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통장 선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정책이 이·통장을 통해 결정된다.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도로 하나를 새로 낼지 말지가 이·통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당연히 모든 주민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 열린 마을을 위하여 이·통장 선거 논란은 우리에게 '마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신읍동 X통의 사례는 단지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정권을 쥔 공동체 운영 방식.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투표권 없는 주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을이든, 사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신읍동 X통의 논란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더 열린 마을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 포천

  2025-02-03

• 포천시,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착수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난 1월 31일 일반설계 공모 방식의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소재 14,63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5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828㎡ 총 20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14일까지 공모(안) 접수를 마친 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최종 당선작은 4월 중 1·2단계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천도시공사와 건설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북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 포천

  2025-02-03

• "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가평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