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캠프 통 권성문, NGN 뉴스 상대 "인터넷게재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NGN 뉴스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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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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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NGN 뉴스와 유사한 보도, 게재 막아야 할 이유 없다

- 소송비용 캠프 통이 부담하라 판결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의정부지방법원은 제30 민사부(재판장 이정엽. 판사 최승현, 판사 조상은)는 22일 캠프 통 권성문 회장이 NGN 뉴스를 상대로 청구한 인터넷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11일, 캠프 통 권성문 회장이 바지사장을 시켜 군청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라며 지시한 녹취록이 NGN 뉴스를 통해 '특종 보도'가 되었다. 그러자 권성문 회장은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인터넷게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2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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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NGN 뉴스의 보도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NGN 뉴스가 이미 보도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방송이 MBC 등을 통해 보도된 이상 "이 사건은 가처분을 통하여 게재를 막아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캠프 통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NGN 뉴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캠프 통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함과 동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캠프 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모 씨는, 당사를 상대로 소송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식회사 캠프 통 대표였던 장 모 씨가 소송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 씨가 소송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소송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전 대표 장 모 씨가 지난 5월 30일 당사를 찾아와 “자신은 변호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위임장에 도장도 찍어준 것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장 씨는 또, 사실확인서와 허락을 받고 녹음한 녹취록에서  “소송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변호인과 캠프 통 남 모 전무가 전화로 통보해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 통 권성문 회장은 지난 18일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처분소송도 기각되어 21일 밤 8시 25분 두 번째 전파를 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가평군은 캠프 통 포레스트에 대하여 수상레저 시설 준공을 직권 취소했으며, 계열사 캠프 통 아일랜드는 수년간 저지른 불법시설물들을 원상복구하느라 찜통 더위에 진땀을 빼고 있다. NGN 뉴스의 특종 보도로 집중포화를 맞은 캠프 통은 올여름 수상레저 사업은 물 건너갔으며, 앞으로 수상레저업이 제기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권성문 회장이 바지사장을 시켜 저지른 각종 범죄 특히, 허가증 위조 및 폭력 교사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곧 권 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NGN 뉴스의  ‘카메라 고발’에서는 캠프 통 권성문 회장에 대한 후속 보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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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02175
Kj65

당연한 결과입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로 뭉쳐진 캠프통 혼좀 나야됩니다.
안하무인으로 살아온 권성문 이번기회에 쓴맛좀 보게해야 될듯요~
NGN뉴스~~정말 대단하십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댓글댓글 (0)
문선아

NGN뉴스정연수기자님!더운날씨에수고가많으시네요.기사잘읽었습니다.힘내세요.

댓글댓글 (0)
NGN 뉴스

법원의 기각 결정은 NGN 뉴스를 아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 입어 쉼 없이 현장을 누비며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뛰겠습니다.
용기와 희망 위로와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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