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검찰, 김 군수 등 “북창동 2013.7.26일” 갔다는 것에 '무게'

증거위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이유서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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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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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최종 사진.JPG( 증인 송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를 위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연수 기자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위증했다)

    

-송 회장 운전자 김 모 씨 사망 사건 보도 '의혹 규명 및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무혐의

-송 회장 비방 목적 보도 주장...검찰 '알 권리 및 수사촉구 보도 일축'..그러나 마약 관련은 구공판 회부

 

(영상리포트) 

[가평 NGN 뉴스]정연수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를 위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연수 기자가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3부(이영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제8차 재판 증언석에서 피고인 송 회장이 한 말입니다.

 

합의부 3명의 판사와 검찰, 방청객 7~8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재 중이던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한 송 회장의 이날 증언으로 법정 안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송 회장의 고소로 기자는 모두 4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고, 14개월여만인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 회장이 정 기자가 김성기 군수를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 입니다.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김성기 군수 출마를 막아야 한다며 송 회장이 기자에게 직접 준 유인물 중 일부입니다.  

 

북창동 ...정철희.JPG

( 송 회장은 고소장에서 1항을 기자가 위조했다며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 유인물은 그가 기자에게 직접 준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송 회장의 제보로 지방언론을 통해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의혹이 보도 되었으며, 이 유인물에는 북창동에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송 회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북창동에 간 날짜는 4~5월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군수와 최 모 씨는 7월 26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간 세 사람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NGN 뉴스는 송 회장이 김 군수 출마를 막으라며 건네준 이 유인물을 근거로 북창동에 간 날짜는 7월 26일이 맞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송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에게 유인물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면서 문제의 “북창동 관련 내용은 기자가 위조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 회장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서, 기자를 고소한 송 회장이 2015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제보할 당시에도 “송 회장 스스로가 접대 일자를 2013년 7월 26일로 특정했다”는 점에 주목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11일 “김성기 가평군수 성 접대 의혹이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했던 지방신문 장 모 기자도, 지난해 3월 20일 1심 7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창동 접대 날짜를 2013년 7월 26일“이라고 적시한 것을 ”송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는 증언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20200602_203953.jpg

    

*송 회장이 접대 날짜를 4~5월로 주장하는 이유?

  

2013년 7월 26일은 피고인 최 모 씨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송 회장이 4~5월로 주장하는 이유는, 최 모 씨가 공단 이사장직에 가기 위해 김 군수에게 접대했다며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각본”에 의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보통신망(명예훼손=방하리 송 회장 공사 현장 사망 사건 관련)에 대해서도 기자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송 회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및 수사 촉구를 위한 보도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한 로펌의 법률전문가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연수 기자의 무혐의 결정 차원으로 끝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중 뇌물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을 자폭하며 기획한 송 회장에 대해 판결 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퍼펙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늘 6월 10일 오후 2시 제5차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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