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예산 낭비와 절차적 위법 문제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시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박형덕 시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들은 공유재산법을 무시한 시의 예산 집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더욱 확산된 거리 서명운동과 촛불 문화제를 통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 갈수록 격화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강제수용소로 알려진 성병관리소 철거를 진행하며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박형덕 시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공대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5일 약 6,500만 원 규모의 철거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는 성병관리소 철거가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 측에서 과업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공대위는 시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철거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예산을 낭비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는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추진이 더 큰 시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동두천시의 일방적 행정: 예산 낭비와 편법 계약의 악순환

동두천시는 최근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철거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대위는 이로 인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철거 작업이 지연되고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이미 약 6,5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됐고, 새 계약이 체결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 총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계획이 시의회 승인도 없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공대위는 이를 "시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의 김대용 공동대표는 "동두천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소모하며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의 비민주적 행정 태도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시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모든 행정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 시민의 저항: 거리 서명운동과 촛불 문화제의 확산

공대위는 동두천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맞서 주말 동안 시내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철거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주말 서명운동은 동두천 내 시민 저항의 주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촛불 문화제에서는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연대의 일환으로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미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최재영 신부는 “이곳은 고통의 역사를 치유할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성병관리소 부지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보며 기억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불신의 연쇄: 법적 대응으로 가는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법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시가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일삼는 행정적 남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이번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공대위 관계자는 “시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두천시가 예산 낭비를 멈추지 않으면 갈등의 고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 역사와 기억의 가치를 무시할 것인가?

이번 철거 논란은 단순한 시설 정리가 아닌, 역사와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의 아픈 과거와 사회적 고통의 현장이었다. 

그 기억을 치유와 반성의 공간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거’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남겨지길 원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성병관리소 부지를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억과 반성의 공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란 시민의 의사와 감정이 반영되는 행정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동두천시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