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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1.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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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석연치아낟.png

-가평군, 업체가 의뢰한 용역 결과대로 원주청과 협의해 결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가평군이 문제없다고 해서 면제한 것.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북한강을 불법으로 매립해 둘레길을 만들어 수상레저 영업을 해온 K업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면제해 줬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토목공사를 하면서 나온 암석을 강물 속에 밀어 넣어 1,000㎡가 넘는 규모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15년 공사 당시의 사진과 2020년 5월 11일 수중촬영으로도 확인됐다.

 

수중사진.png

*포크레인 매립 사진(2015년)과 2020년 5.11일 수중촬영(수심5m 물 속에 발파석들이 매립되어 있다)

 

이처럼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가평군은 원상복구 면제와 동시에 수상레저 영업을 허가했다.

  

원상복구를 면제해 준 가평군 하천팀장은 업체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물속에 있는 암석은 매립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더 많고 공사과정에서 일부가 물속에 들어간 것”이며, “물속에 있는 암반을 치울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고 하여 면제했다고 말했다.

 

하천팀장은 또, “둘레길이 있어도 수위 상승 등 치수(홍수 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보고서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원상 복구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 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원상복구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하천팀장이 방법을 알려줘 용역을 의뢰했고, 복구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14일 공사업자 K 씨는 건축주에게 보낸 글에서 “강가(매립된 부분 추정) 석축 시공으로 문제가 되어 중단”된 것은 ”군청과 원만한 협의”를 했으며, 오늘부터 다시 공사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상황(공사중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공무원도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해줬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공사업자 K씨가 건축주를 안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가평군은 2015년 12월 17일 개발행위 준공을 해주면서 불법 매립한 사실을 누락시켰다.

 

그리고 2020년 5월, 본보가 특종 보도한 “북한강의 눈물” 연속 기획에서도 둘레길 불법 매립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당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가평군과 원주청이 입장을 바꿔 복구를 면제해줬다.

 

현장을 살펴본 수중공사 전문가는 원상복구를 하려면 수상 크레인과 바지선 중장비 등이 필요하다며 비용은 10억가량을 예상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특혜를 본 것이며, 공무원들은 업체에 큰 선물을 준 셈이다.

 

K업체가 둘레길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업체에 종사했던 A씨는, “둘레길을 철거하면 접근성 때문에 수상레저 영업 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준점 사진.jpg

 

한편 지난해 본보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준점’을 측량했다.

 

수준점이란 홍수에 대비해 만든 기준이며, 한국수력발전소가 관할하는 청평댐 상류의 수준점은 52m이다. 그런데 둘레길 상단의 수준점은 홍수위 52m보다 2.71m 낮은 49.29m로 확인됐다.

 

둘레길이 청평댐 홍수위 수준점보다 2.71m 낮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자리는 원래 강물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가평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시작부터 개발행위 준공, 그리고 5년간 업체가 전용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둘레길을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는 이 업체 그룹 회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임이 확인되었다[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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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K수상레저 “원상복구 면제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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