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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리 주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생명 위협하는 가평군 산림 허가
    경기북북경찰청 ‘군 허가과 압수수색’ 해당 공무원은?   민둥산 비탈면 바로 옆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주민들 위험하다는 데, 가평군 신축 건물 4채 허가 ‘만지작’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분양 사기 등 집단 피해 우려   산사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군 조례 개정’ 필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 일대 울창했던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 곳에(위 사진)지난해 6월 관광농원을 허가했다. 훼손된 산림 1만여 평 중 3천여 평은 딸기 체험장, 나머지 6천여 평엔 관상수를 심거나 산림경영 개선을 허가했다.   수년 전부터 ‘관광농원’.‘목장용지’.‘과수원’.‘산림경영 개선’ 등을 악용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피해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흔한 수법은 ‘관광농원.숙박·편의시설·커피숍’ 등 근린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농원 허가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는 환경성.재해성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은 산지법 보다 느슨한 편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산지관리법에 비해 개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허가는 쉽고, 허가비도 적게 든다. 반면, 5년 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의 산림 훼손 면적은 1만여 평에 이른다. 그중 관광농원 허가는 3천여 평, 나머지는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는다고 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해 접근이 쉽지 않다. 딸기 체험장’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로 의심된다.   업자는 또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기도 했다. 하지만 산 밑에서 하늘만 보일 정도로 경사는 가파르다.   특히 경사면과 불과 2~3미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 풀빌라’들이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이 현장에선 인부가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키즈 풀빌라' 건물 사이로 경사면이 심한 민둥산이 위압적이다.[사진=정연수 기자]   ▣산 비탈면에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호명리 주민 A 씨는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가평군이 정신을 차릴는지….”라고 했다. A 씨와 마을 주민들은 “군과 청평면에 위험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불안에 떨고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안전 대책은커녕 오히려 주택 4채를 허가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신청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과 불과 20~30미터 거리다.  ▣4년 전 산유리서 산사태로 일가족 3명 참변, 고성리·호명리·복장리·사룡리 등 위험   4년 전인 2020년 8월, 청평면 산유리에선 산사태로 주택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건물 뒷산은 과수원 허가만 받고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는 맨눈으로도 산유리 사고 현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공사업자 K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가대로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사태 예방은커녕 수방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경사가 이렇게 심한 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지난주 경기북부경찰청은 가평군 허가과를 압수수색 했다. Y 씨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D 씨는 허가를 해 준 게 발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T 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개선경영을 핑계로 훼손한 청평면 호명리 임야 [드론/NGN뉴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로, 산사태 위험 가능성 커   고성리와 복장리에는 산림개선사업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이 여럿 있다. 설악면 사룡리도 현장도 차이가 없다.  북한강이 보이는 데는 공사를 하다 중단한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와 가평군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정해 낙석 방지 등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한 곳에서는 산사태 원인인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허가과 공무원 B 씨는 “수허가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허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무원 B 씨는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까지 완화돼 향후 난개발이 더더욱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 등이 완화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처럼 관광농원. 산림 경영 개선 등을 구실로, 형식적인 허가를 받아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높이 80여 미터 경사면 밑에 '어린이 풀빌라와 주택이 보기에도 아찔하다.[드론 NGN뉴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산사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사면과 최소 50여 미터 이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등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주택과 50여 미터 이내의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하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역 민원도 있겠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20년 8월, 3代 3명이 참변을 당한 청평면 산유리 산사태 사고 수습 모습[NGN뉴스 DB]   호명리 주민들은 “산 21*번지 관광농원에 대한 가평군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산사태 우려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엔 ‘주택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 가평
    2025-03-04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끝까지 판다] 가평군. 경찰 ‘초대형 음악역 입찰 비리’혐의 확인..공무원 A 씨 사표
    ▶2020년 4월부터 4년간 행사비 30억 대 ‘독식’ 의혹 ▶A 씨와 주변 인물들 ‘북 치고 장구 치고’군 예산 짬짬이 돌려 먹어…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NGN 뉴스가 지난 2월 4회에 걸쳐 단독 보도한 “가평 음악역 1939 입찰비리”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석 달째 자체 조사하고 있는 가평군은 27일 “NGN 뉴스의 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본보의 보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문답식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난 3월 본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년 4월부터 4년 치 입찰 내용을 확인한 가평군은 A 씨와 문화체육과(과장 이승규) 공무원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는 별도로 부정 입찰과 업체 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 등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들은 가평경찰서(서장 민경훈) 형사 1팀이 수사를 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 4년간 추적해 밝혀낸 음악역 관련 입찰비리 의혹의 규모는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채용된 2020년 직후부터 최근까지 조직적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다. ▲2019.1.16 서울 모 대학에서 열린 학교기업 출범식. 아래 우측 두번째(흰머리)가 음악역 A씨[출처/국민일보]   A 씨와 같은 회사와 단체에 있는 인물들과 그들이 각 대학에 출강 또는 산학 협동조합에 관여하고 있는 포천 D 대학, 서울 K 대학 등 교수와 동료들이 업체 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더*유씨 컴퍼니(주) 대표 나00씨와 A씨는 포천 00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것으로 확인됐다.[출처/NGN뉴스]   이른바 “짬짜미,돌려 먹기식”으로 이들은 지난 4년간 입찰 14건, 수의계약 50건 등 군 예산 30억 원을 독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A 씨와 주변 인물들은 포천시·동두천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문화행사 예산을 독식했다는 의심도 있다고 보도를 통해 밝혔었다.   군과 경찰이 일부 혐의를 잡고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 A 씨는 지난 2월 26일 기자와 만나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라면서 “(법적)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었다.   가평군 문화체육과 공연기획팀 조한샘 팀장도 “(NGN 뉴스)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면서 A 씨를 두둔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팀장이 어처구니 없는 “쉴드”(shield))를 쳐 준 것이다.   그런데 본보의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라고 반발했던 A 씨가 지난 23일 돌연 사표를 냈다.   하지만 공직자(계약직 포함)는 사표를 내도 감사원·행안부 등에 신원조회를 통해 입건 되거나 수사 중이면 퇴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됐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경찰도 공무원 A 씨와 심의위원에 참여했던 교수, 공연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7
  • [끝까지 판다]⓸서태원 군수 취임 5개월…‘민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군 의회, “수익배분 있다”고 말해 150억 원 승인 ►군 관계자, 수익배분은 없고, 카페 운영으로 수익… ►군민, 연 1억 벌어도 150년 돼야 원금 회수 가능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북한강 천년 뱃 길’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본보 22일,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특정 종교 단체 및 개인 사업체에 특혜 의혹)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군민(상면)A 씨는 22일 “가평군이 북한강에 배를 띄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혈세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걸 NGN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면서 “민간사업에 군이 왜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읍내)는 “군은 행정 지원만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150억 원을 지원한 게 정말이냐, 보도가 사실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더 한심하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0년 7월, 가평군(김성기 군수), 통일교·남이섬.청평나루 공동으로 ‘북한강 유도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0.7 당시 김성기 군수와 통일교.남이섬.청평페리가 체결한 '북한강 유도선 사업'협약서 [출처=가평군]   공동 협약 목적은 ‘북한강 유도선 사업을 통해 북한강 수변 지역관광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것’이었다.   협약서에는 ▶상호협력 ▶선박 정박시설 공유 및 항로·운항계획 협의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 ▶직원 채용 시 군민 우선 채용 ▶인적 인프라 및 노하우 공유 ▶상호 동등한 지위 및 신규 사업 시 상호 협의 결정 ▶가평군은 인허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다고 되어있다.   협약서 각 조항 어디에도 가평군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군 의회는 서태원 군수 취임(2022.7) 5개월 후인 12.16일, 12.19일 2차에 걸쳐 150억 원을 승인했다.   김경수 예산결산위원장은 “집행부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수익 배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원 수상 관광팀장은 “수익 배분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배가 접안 할 수 있도록 ‘선착장’ 건설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착장 두 곳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게 이익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익도 없는 민간사업에 혈세 150억 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다. 이익을 나눌 수 있어 예산을 승인했다는 예결 위원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NGN뉴스는 예결 위원장에게,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배분을 한다'라고 말한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시 집행부가 수익 배분을 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이 없다”라며 말을 바꿨다.   북한강 천년 뱃길은 남이섬·통일교.청평페리가 운영하는 각각의 법인이다. 외형상으론 사업 주체가 가평군처럼 보이나, 군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수익도 이들 업체의 몫이다. 군은 관광 수요 등 미래에 대한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경수 예결 위원장은 “유람선에 승선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가평군 수입 아니냐?”고 말했다.   군민 K 씨는 “150억 원이 군수와 의원들의 돈이면 이런 식으로 물 쓰듯 썼겠냐?”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해 파장을 예고했다.       군과 의회는 천문학적 예산을 민간사업자에 지원한 이유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4
  • [끝까지 판다]③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특정 종교 단체 및 개인 사업체에 특혜 의혹
    [NGN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얼마 전 출항한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   이 사업은 가평군. 통일교·남이섬. 청평 페리가 공동참여한 민·관 사업으로, 총 5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524억 원 중 가평군은 150억 원, 남이섬 62억, 청평 페리 37억, 통일교 HJ레저개발이 275억 원을 각각 투입했습니다.   민간 자본 374억 원 대부분은 선박 건조비와 선착장 설치비로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가평군과 민간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태동했습니다.   MOU 체결 당시 협약서엔 가평군은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정박시설을 공유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만 있을 뿐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태원 군수 취임 후 자라섬과 물미 연꽃마을 두 곳에 선착장 설치 비용 1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은 겉으로 볼 땐 특수목적, SPC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이 사업은 사실상 선박을 보유한 통일교와 남이섬 청평 페리가 운영하는 엄연한 민간사업입니다.   영업 방식과 영업이익도 세 개의 민간 업체들이 갖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아무리 많은 영업이익을 내도 군과 군민은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서태원 군수는 애초 행정 지원만 해도 되는 것을 민간사업체에 150억 원의 혈세를 왜 지원을 해준 걸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서트/신동원 내수면 팀장   크루즈가 운항하면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고,그래서 혈세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관광 시너지 효과 외에 영업 이익은 없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서트/신동원 내수면 팀장 (선착장 카페 운영 등으로)   그러나 민간사업에 가평군이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몰랐던 군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서트/군민 A 씨(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에 혈세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은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업무협약 당시 HJ천주천보수련원도 참여했습니다.   알파벳 HJ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영어 이니셜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의식했는지, 가평 크루즈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436톤급 선박엔 HJ크루즈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평크루즈로 업체 명칭을 변경한 것도 특정 종교 단체를 의식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애초 행정지원만 하기로 돼 있던 협약을 서태원 가평군수 취임 후 150억 원 지원으로 바뀐 배경을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서 군수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생일 축하연에서 서태원 군수가 한 발언이 이가은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 군수는 이날 공개석상에서 한학자 총재의 ‘만수무강’을 기원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서 군수의 이날 발언은 음소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서태원(한학자 총재 생일 축하 연설)   최근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설악면민 등 400여 명이 큰 피해를 보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사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개인사업에 혈세 15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내는 군민의 아픔은 외면하는 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2
  • [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1
  • [끝까지 판다]① 통일교그룹 선원건설 부도 “가평 설악면 피해자 300여 명 망연자실”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   [NGN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올 2월 시공 능력 평가 122위(일명 도급순위)업체인 선원건설(대표 김학선)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경기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 사업과 함께 토목.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공사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디엘본’브렌드로 잘 알려진 선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설악면 지역주택조합원 3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선원건설은 통일교 교단 발주 사업이 매출의 절반에 달할 만큼 통일그룹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다.   2022년 말 기준 매출액은 3387억 원이며, 직원은 225명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분양 저조로 자금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중장기계획의 목적으로 민간 공사를 확대했는데, 일부 사업의 준공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금난에 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공사미수금이 724억 원에 달한다. 또 단기 대여금 86억 원, 기타 미수금 32억 원으로 선원건설은 이 중 66억 원가량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사정이 급해진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차원의 대여금을 요청했는데, 교단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통일그룹 관계자는 "선원건설은 토목공사와 아파트 시공을 주로 했는데 고물가에 분양도 잘 안돼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사업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해결 방안을 아직 못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설악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낸 시공비를 “통일그룹 건축비에 유용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선원건설(디엘본아파트)이 시공한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통일교 토지에 시행한 공사로,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인데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가 아베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천지 선학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조합원들의 돈이 다른 곳에 유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의 총사퇴 ▶비상대책위 구성 ▶전문가 영입 및 자금 집행 감사 ▶조합장과 선원 건설대표 형사 고발 ▶선원 건설 주주사 및 통일교 대표자 고발 할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조합원 A 씨는 “해당 기업들은 명백히 통일교 소유 재단과 기업이며, 이는 금지 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반발한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꿨던 조합원 300여 명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0
  • 가평군 “조사착수”...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A씨 소유로 확인된 슈퍼카 '페라리'[그래픽=NGN뉴스]   -A씨 주변 사람들 추가 폭로 잇따라 -행사 관련 업계 “터질 게 터진 것”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서태원)이  음악역 1939입찰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NGN 뉴스가 단독 보도한 음악역 입찰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서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담당관실(민병국) 조사팀장(박호준)은 최근 본사를 방문,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본보는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제공했다.   관계 공무원은 “지난 2020.4월 계약직으로 임용된 음악역 공직자 A씨와 주변 인물들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A씨와 주변 인물들로 의심되는 공연기획사. 학교법인·교수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경위, 연관된 인물들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배경 등을 확인 할 것이라고 했다.   음악역 관련 입찰과 가평군에서 발주한 공연행사 입찰 비리 의혹은 본보가 4년간 추적해 밝혀낸 것만 33건이며, 이들이 수주한 금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이 지난 4년간 발주한 공연 34건 중 33건을 이들이 독식했다.   입찰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그동안 입찰에 들러리 섰던 관련 업계, 그리고 A 씨와 함께 일을 했던 관계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동두천·의정부·포천시 등에서 A씨와 함께 일을 했었다고 밝힌 제보자 M 씨는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안 준 A씨가 억대의 외제 슈퍼카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라며 분개했다.   “A씨가 슈퍼카 페라리를 소유했다”라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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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시리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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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재난에 직면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만 3천 헥타르를 초토화하며, 인명 피해와 문화재 소실, 주민 대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재난은 단순히 기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산림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NGN뉴스는 이번 의성 산불을 계기로 산불의 원인과 대책, 특히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과 활엽수의 역할에 주목하며 특별 연재 기획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을 시작한다.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대형 산불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숲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1부: 의성 산불, 재난의 전말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의성 산불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이렇게까지 확산되었는가? 초기 대응 실패와 기후 조건, 그리고 소나무 중심 산림 구조의 문제를 짚어본다.◇2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유산70년대부터 시작된 소나무 중심 녹화사업은 어떻게 오늘날 대형 산불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는가? 과거 성공으로 평가받던 정책의 역설을 살펴본다.◇3부: 활엽수, 자연이 준 방패막활엽수는 왜 화재 저항력이 높은가? 자연 상태로 유지된 혼효림과 국립공원이 대형 산불 피해를 막아낸 사례를 통해 활엽수림의 중요성을 조명한다.◇4부: 숲가꾸기 사업의 허와 실산림청이 추진해온 숲가꾸기 사업은 왜 비판받고 있는가? 건조한 숲을 만들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5부: 헬기와 진화 차량, 예산 낭비인가?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헬기와 진화 차량은 실제로 효과적인가? 강풍과 고온에서 무력한 장비 중심 대책의 한계를 짚는다.◇6부: 국립공원과 자연 숲이 주는 교훈국립공원처럼 자연 상태로 유지된 숲에서는 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가? 자연스러운 숲 관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7부: 방화수와 수종 변화굴참나무와 은행나무 등 방화수로 알려진 나무들은 왜 화재에 강한가? 수종 변화와 혼효림 조성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탐구한다.◇8부: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산불 예방 및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본다.◇9부: 기후위기가 아닌 정책 실패반복되는 대형 산불 문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10부: 지속 가능한 숲 관리로 나아가기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연 그대로의 숲 발달을 허용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연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NGN뉴스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1부:의성 산불, 소나무가 불러온 재앙대형 산불의 원인, 기후 아닌 소나무 조림 정책의 문제 ▲불에탄 천년 고찰 '고운사 범종'..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화지에서 시작된 불길은 청송 주왕산 인근과 영양군 답곡터널까지 약 50km를 휩쓸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의 근본 원인이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소나무, 산불의 "불폭탄"대한민국 산림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림이라는 명목 아래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왔다. 소나무는 빨리 자라고 관리가 쉬우며 겨울에도 푸르다는 이유로 선호되었지만, 이 나무가 가진 특성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소나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방출하는데, 이 성분은 불길을 가속하고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소나무의 수지는 열에 의해 가스화되면서 공기 중에 퍼지고, 작은 불씨가 닿아도 순식간에 착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수관화'와 '비산화'를 유발하며 불씨를 멀리까지 날려보내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림이었다면 바람이 불어도 불씨가 크게 날리지 않아 지금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숲가꾸기가 만든 재앙이번 의성 산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다. 혼효림이었던 숲에서 활엽수를 골라내고 소나무만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불폭탄 숲"이 형성되었다. 천년 사찰 운람사 역시 이러한 숲가꾸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2010년 산림청이 운람사 주변 혼효림에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긴 결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사찰 전체를 태워버렸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산림청이 지난 수십 년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은 바로 산림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목소리산림 전문가 최병성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청이 산불 진화를 전담하고 환경부가 조림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립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소나무의 수지 성분이 화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혼효림 조성을 통해 화재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림 정책의 전환 필요이번 의성 산불은 단순히 기후와 바람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산림 관리 정책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생태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활엽수 중심의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기존 소나무 중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형 산불은 반복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3-31
  •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9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어린이집은 22% 줄고,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었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워 어쩔 수없이.." 영어유치원들,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 데 3초 안에 입금 마감    예식장, 산후조리원에 이어 탈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 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 방과후 학습비 ․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아영어학원. 한달 등록금만 2백만원이 넘는다. 초도물품비용 30만원은 별도로 받는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영어쓰기와 말하기는 물론 수학, 과학, 발레 등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 빽빽한 수업일정을 따라가야하는 아이들 나이는 만 2살반. 지난 10일 서울 강남 유아영어학원에서 만난 올해 6살인 김모군.    소변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 낮 동안에만 팬티를 7번이나 갈아입는다. 한 달 전 영어학원의 외국인 담임교사가 바뀐 뒤부터 생긴 일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영어 노래를 다 외우거나 과제를 마쳐야 한다며 외국인 교사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학부모는 주장한다.     <인터뷰> 김모군  "쉬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참았지." (그래서?) "쉬가 나왔지."  소변을 몇 번이나 억지로 참던 김군은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병원에 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아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 이정도 빽빽한 수업일 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과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유아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틈세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자세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단순한 탈세가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너무 비싸 결혼,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라는 20-30세대의 지적에 정부가 응답하는 길이다.   한편 NGN뉴스의 연속보도 직후 국세청은 예식장.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30 울리는 가격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엽합뉴스). 초고가 횡포에 '2030' 눈물…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탈세 잡는다(뉴시스).‘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동아일보)   에듀 푸어[ Edu Poor ]란?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다른 말로 ‘교육 빈곤층’이라고도 한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낳은 현상 가운데 하나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3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7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7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7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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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가평군 10년간(2015~2014) 건축허가 면적 대비 58% 증가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축허가는 1,952동 417㎡로 2015년 건축허가 면적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10년 사이 58% 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오는 2035년까지 신규주택 7,067호 추가, 제2 경춘국도 건설 등 각종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가평군, 경기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반조성사업, 문화.관광 사업과 지방도 364호선(하면 대보리~가평읍 상색리) 등 14개 교통망 신설 및 확충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양의 골재가 필요하다.   ▣가평군 및 인접 시군의 골재 수급 현황   앞서 열거한 모든 사업에 골재 수급은 필수이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골재 수급은 바닥이 안 지 오래다. 21년 기준 가평군 레미콘 사용량은 약 55만㎡로 골재는 콘크리트용으로 약 61만㎡, 아스콘 및 성토용으로 24만㎡가량이 소요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가평군 관내 레미콘 출하량은 22년 기준 5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연간 40만㎡ 수준이 출하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골재랑은 연간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21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된 자갈(110)㎡와 모래(50)㎡는 총 16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10㎡는 포천·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됐다. 연간 건설 수요가 3%가량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2035년에는 연간 150㎡가량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평 관내 골재 수급은 필수 필요량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시급하다.   ▣가평관 내 골재 생산량, 필요량의 1/5 수준   지난 2016년과 20년 가평군은 관내 흙과 돌 채취(채석장)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가평군에서 필요한 골재를 생산·공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지의 연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허가지를 연장해 골재 수요에 부응하고, 훼손지와 복구대상지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 등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산림을 보호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정부와 최소한의 채석장 허가는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련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내 관련 업계 “생산라인 중단 위기” 울상   관련 업계는 골재 수급이 안 돼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다. 관내에서 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는 ㈜협신의 이윤우 대표는 “원료(골재)가 없다. 춘천·포천.정선도 최근 채석장 허가가 전무하고, 기 허가받은 것조차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심지어 진도레미콘은 왕복 10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했다.   보강토를 생산하는 ㈜ 평원산업 김범준 대표는 “보강토 원재로는 석분과 13mm의 모래가 필요한데 관내엔 없어 왕복 130km 떨어진 강원도 화천에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김범준 대표는 특히, “그동안 보강토 블록은 별도의 도색을 하지 않고 생산했으나,자재 공급처가 바뀌면서 색상도 바뀌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도 골재 수급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회사는 물론 지역 경제도 침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인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군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NGN 뉴스가 확인한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다.   지난 22년 6월 14일 골재를 주원료로 사업을 하는 가평 관내 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새한 레미콘 유재학 총괄이사는 “협신에서 골재를 공급받았으나 생산이 안 돼 원료인 모래와 자갈 100%를 춘천에서 공급받았고, 포천. 정선에서도 필요량의 50%를 공급받았다”면서, “주원료인 골재와 모래를 왕복 140여km에서 공급받다 보니 물류비가 부담되고 이는 곧 바로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했다.   ㈜진도레미콘 황중연 상무도 “새한레미콘과 같은 실정이다”라면서 “품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가평 이외 지역에서 골재 공급은 ‘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재 수급 고갈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물류비 상승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산림청 등 중앙부처 현실 인식 아쉽다”   가평군의 골재 생산은 “고갈.제로”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할당제와 같은 공급 사이트가 절대적 필요하다고 한양대학교 여현구 교수는 주장한다.   여교수는 2일 NGN 뉴스와의 통화에서 “골재도 대규모 생산을 해야 물류비도 절감하고 품질도 좋아진다”라면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3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3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절실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멈춘 석산, 원석을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던 업체가 이런 저런 사유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의 골재 현황과 문제점   지난 22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연 46만㎡로, 연간 55만 46만㎡가량의 레미콘용 골재(레미콘 생산량*120%, 모래/자갈 60%씩)가 필요하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만 생산되고 있다.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골재 공급이 일정한 산림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가 없어 골재 공급이 끊기는 것과 더불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골재 부족은 또, 가평군 관내 아파트 및 건축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경우 관내 산림, 하천의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내 골재 평균 운반 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운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물류비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골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골재 수급 관리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 채취를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림보호가 우선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규 채석장 허가는 꿈도 못 꾸고, 기존 토석채취허가 마저도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 골재 수급 안정화 발표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는 크게 바닷골재,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로 나뉜다. 이중 산림 골재는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이며, 바닷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부가,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별파쇄 골재로 부족분 충당하곤 있으나, 가평군은 이마저 없다   선별파쇄 골재는 터널·사면·터파기 등 건설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을 활용하여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터널 공사에서 공급된다.   숫자상으론 선별파쇄 골재 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급계획 대비 선별파쇄공급량은 평균 130%로, 정부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바닷모래. 산림 골재 등 타 분야의 골재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때는 선별파쇄 골재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나 착각이다.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경기에 따른 발파 암과 공급 편차가 크고, 발파 암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 발파 암 공급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사실상 불 확실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량이 지역, 시기별로 일정하지 못한 단점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터널 공사 등 SOC 사업 공사가 한창인 지역은 파쇄 골재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처럼 경춘선 철도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도로망 확충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없는 지역은 파쇄 골재를 생산할 원석이 없다. 포천~가평 간 '수원산 터널'현장,파쇄골재 원석이 쌓여있다.[NGN뉴스 DB]   ▣관내 자체 생산 없으면 ‘그림의 떡’…운송비 때문에 ‘입찰’ 포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군내면 수원산 터널 공사가 시작됐다. 파쇄 골재 물량을 확보하려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왕복 50km가 넘는 운송비 때문에 포기했다. 가평군 관내 골재 생산업체 처지에선 ‘그림의 떡'이었다. 운송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가 없어 ‘아스콘 생산'을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가평관 내 골재 생산이 ‘제로’다 보니,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춘천시도 골재 생산량이 부족해 지면서 외부 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골재 반출 규제 움직임은 춘천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내에 ‘골재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은, 원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지역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2
  • [그레이스 14] 구조적 폭력과 그 치유의 필요성: 그레이스 조 교수의 경고
    [NGN뉴스=경기도]그레이스 조 교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특정 집단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한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의도나 행동과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레이스 교수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가 사회 내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억압의 기제를 인식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경고한다.   ▣구조적 폭력, 보이지 않는 억압   구조적 폭력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명확한 폭력적 행동이나 물리적 상처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향은 깊고 치명적이다.    그레이스 교수는 기지촌 여성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지 설명한다. 기지촌 여성들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차별과 억압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그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상징이 되며, 그들의 삶 자체가 구조적인 억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다. 그레이스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즉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이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 역사를 기억하고 원인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   그레이스 교수는 기지촌 여성들이 겪은 고통의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잊거나 외면한다면, 같은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전달한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장애물이 아니라, 사회의 선택과 의도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적 결과물이다. 그레이스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이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조적 폭력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참여   그레이스 교수의 작업은 구조적 폭력을 단순히 이론적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고통을 덮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서 구조적 폭력을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도,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 문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연대와 치유의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결론      그레이스 교수의 연구와 글은 단순히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즉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시스템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구조적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는, 같은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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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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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 군의원인가, 국회의원인가 — 김용태 의원의 행보를 돌아보며
    ▲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가평)   정치인은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행하는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용태 국회의원의 최근 지역 행보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의 활동은 과거 양평과 가평이 하나의 지역구였던 시절, 가평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5선까지 성공했던 한 정치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양평 출신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결과, 가평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당시의 선택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김용태 의원 역시 현재 가평군 곳곳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서진까지 대동하여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은 과거 구태 정치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러한 방식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정치인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원의 80~90%가 가평군과 관련된 문제인 상황에서, 소통을 명분으로 지역을 빈번히 드나드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국회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지역 단위 행사를 챙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반면 마을 행사나 일상의 민원 관리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의 몫이다. 이러한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욱 국회에 집중하여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월19일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규탄 대회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사진 양상현 기자]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역 행사에 치중하고 있어 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행사장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12일 경기도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사진 정연수 기자]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청년 유출 문제를 막을 수도 없다.국회의원은 얼굴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다.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기본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또한 지역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의 '행사 출석률'이 아니라 '국회 내 성과'와 '입법 활동'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정치는 쇼가 아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치
    2025-04-14
  • 신협 5조 넘는 돈, 21개 가맹점으로 흘렀다…김윤식 회장 체제 ‘직선제 오너리더십’ 시험대…
    • 정치
    2025-04-14
  • 조기대선,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6월3일 실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게자는 7일 NGN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 정치
    2025-04-07
  • 이재명, 이재민 "불 끄러 가자"말에 욕설? 그러니..옷으로
    • 정치
    2025-03-28
  • [속보]직무 복귀 한덕수 “통상 대응 등 급한 일부터 추스르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3-24
  • [속보] ‘尹 체포 저지’ 혐의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출처/뉴데일리]   경찰, 각각 4·3차례 구속영장 신청 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화폰(보안 처리가 된 전화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죄를 지었다면 추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께,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께 각각 법원을 나섰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탑승해 심사 후 대기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 정치
    2025-03-21
  • 이재명, 유체이탈. 적반하장...도둑이 매든 격
    • 정치
    2025-03-19
  • 이재명의 고해성사
    • 정치
    2025-03-19
  • "한동훈 가발 벗기려고 왔다"
    • 정치
    2025-03-18
  • 한동훈 경북대서 분노한 청년들 "한동훈XX 밟으러 왔습니다"
    • 정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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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색결과

  •
    10일 호명호수서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성화 채화식’...NGN뉴스 성화 채화식 '라이브' 중계
    ▲2025년 경기도체전 마스코트 '갓평이와 송송이'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5 가평 ‘성화 채화식’이 오는 10일(목) 오전 9시 30분 호명호수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성화 채화식에 앞서 '어가행렬'이 펼쳐진다. 이 행사엔 40여 명이 참여한다.[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성화 채화식에 앞서 ‘어가행렬’도 선보인다. 임금님이 출궁하는 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과 호위관원들로 구성된 어가행렬 행사엔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화 채화식서 '비상' 주제공연 예정인 박시현 어린이[제공/토니 권 감독]   이날 성화 채화식은 식전 공연, 개회식 통고, 주제공연, 고유제 봉행,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성화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무형문화제 전수자인 백합예술단의 북춤 공연, 박시현(12)어린이의 ‘비상’ 주제공연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고유제 봉행’이다.   가평향교 허원도.김서별이 진행하고 김영민의 축문으로 진행되는 고유제 봉행엔 ‘호위무사, 상궁 제사상 4인, 임금(서태원 군수), 영의정(김경수 의장), 좌의정(지영기 체육회장. 임광현 도의원)이 참여한다.     이어서 아름다운 칠선녀의 성무에 이어 성화가 채화되고, 채화된 성화는 서태원 군수에게 전달된다. 서 군수가 다시 6개 읍면 체육회장에게 성화를 전달하면, 첫 주자인 청평면 체육회장에게, 이어 가평군의 자전거 연맹 회원들이 성화를 받아 싸이클 성화 봉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채화한 성화는 청평면을 시작으로 11일 북면, 12일 조종면, 17일 상면, 18일 설악면을 순회하고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인 4월 24일 음악 역 1939에서 합화된 뒤 오후 4시 20분 가평종합운동장에 안치될 예정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옛 청평역 특설무대에서 성화 채화를 기념하는 축제도 예정돼 있다.     ▲성화 채화식 총 연출을 맡은 ‘LBMA STAR 토니 권’ 감독[사진 정연수 기자]   성화 채화식 연출을 책임지고 있는 ‘LBMA STAR 토니 권’ 감독은 이날 “어가행렬엔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기획.연출을 했다면서, 기대하게도 된다”고 자신했다.   가평군민인 토니 권 감독은 럭셔리브랜드 모델어워즈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뛰어난 기획. 연출가로 평가받는다.     한편 NGN 뉴스는 성화 채화식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중계방송 한다. 
    • 가평
    2025-04-07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재난에 직면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만 3천 헥타르를 초토화하며, 인명 피해와 문화재 소실, 주민 대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재난은 단순히 기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산림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NGN뉴스는 이번 의성 산불을 계기로 산불의 원인과 대책, 특히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과 활엽수의 역할에 주목하며 특별 연재 기획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을 시작한다.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대형 산불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숲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1부: 의성 산불, 재난의 전말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의성 산불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이렇게까지 확산되었는가? 초기 대응 실패와 기후 조건, 그리고 소나무 중심 산림 구조의 문제를 짚어본다.◇2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유산70년대부터 시작된 소나무 중심 녹화사업은 어떻게 오늘날 대형 산불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는가? 과거 성공으로 평가받던 정책의 역설을 살펴본다.◇3부: 활엽수, 자연이 준 방패막활엽수는 왜 화재 저항력이 높은가? 자연 상태로 유지된 혼효림과 국립공원이 대형 산불 피해를 막아낸 사례를 통해 활엽수림의 중요성을 조명한다.◇4부: 숲가꾸기 사업의 허와 실산림청이 추진해온 숲가꾸기 사업은 왜 비판받고 있는가? 건조한 숲을 만들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5부: 헬기와 진화 차량, 예산 낭비인가?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헬기와 진화 차량은 실제로 효과적인가? 강풍과 고온에서 무력한 장비 중심 대책의 한계를 짚는다.◇6부: 국립공원과 자연 숲이 주는 교훈국립공원처럼 자연 상태로 유지된 숲에서는 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가? 자연스러운 숲 관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7부: 방화수와 수종 변화굴참나무와 은행나무 등 방화수로 알려진 나무들은 왜 화재에 강한가? 수종 변화와 혼효림 조성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탐구한다.◇8부: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산불 예방 및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본다.◇9부: 기후위기가 아닌 정책 실패반복되는 대형 산불 문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10부: 지속 가능한 숲 관리로 나아가기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연 그대로의 숲 발달을 허용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연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NGN뉴스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1부:의성 산불, 소나무가 불러온 재앙대형 산불의 원인, 기후 아닌 소나무 조림 정책의 문제 ▲불에탄 천년 고찰 '고운사 범종'..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화지에서 시작된 불길은 청송 주왕산 인근과 영양군 답곡터널까지 약 50km를 휩쓸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의 근본 원인이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소나무, 산불의 "불폭탄"대한민국 산림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림이라는 명목 아래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왔다. 소나무는 빨리 자라고 관리가 쉬우며 겨울에도 푸르다는 이유로 선호되었지만, 이 나무가 가진 특성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소나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방출하는데, 이 성분은 불길을 가속하고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소나무의 수지는 열에 의해 가스화되면서 공기 중에 퍼지고, 작은 불씨가 닿아도 순식간에 착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수관화'와 '비산화'를 유발하며 불씨를 멀리까지 날려보내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림이었다면 바람이 불어도 불씨가 크게 날리지 않아 지금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숲가꾸기가 만든 재앙이번 의성 산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다. 혼효림이었던 숲에서 활엽수를 골라내고 소나무만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불폭탄 숲"이 형성되었다. 천년 사찰 운람사 역시 이러한 숲가꾸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2010년 산림청이 운람사 주변 혼효림에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긴 결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사찰 전체를 태워버렸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산림청이 지난 수십 년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은 바로 산림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목소리산림 전문가 최병성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청이 산불 진화를 전담하고 환경부가 조림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립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소나무의 수지 성분이 화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혼효림 조성을 통해 화재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림 정책의 전환 필요이번 의성 산불은 단순히 기후와 바람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산림 관리 정책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생태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활엽수 중심의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기존 소나무 중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형 산불은 반복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3-31
  • 김성중 행정1부지사, 1일 명예주무관 되어 ‘농어민 기회소득’ 직접 홍보
    ▲김성중 경기도 제37대 행정부지사(우측)가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NGN뉴스/DB]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7일 남양주시 조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 명예 주무관’으로 참여해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며 정책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행정복지센터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에게 매월 15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다.   이어 김 부지사는 인근 친환경 딸기 농장을 방문해 친환경 농업인들과 함께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시연에 참여하며, 친환경 농법에 대한 현장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고 판로 확보도 쉽지 않지만, 환경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지역 기회기자단 학생들도 함께해 딸기 수확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농어민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했고, 이는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취지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한편,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2025-03-27
  • '바람잘날 없는 백종원, 또 경찰 '입건'…백종원, 또 경찰 '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가 또다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를 입건했다. 앞서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인 A씨는 빽다방이 지난해 1월 신제품으로 출시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빽다방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메뉴 홍보물. [사진=빽다방 공식 홈페이지] 이를 두고 A씨는 "원산지 표기가 포함된 기존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전용 광고 이미지를 별도로 제작해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편집상의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빽햄' '브라질산 닭 밀키트' '감귤맥주 함량' '예산 사과파이 보복출점' '농지법 위반' 등 올해 들어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백 대표는 이미 지난 13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그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자사 제품의 일부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도
    2025-03-21
  • 중국놈 보이스피싱범 검거 영상/ 가평경찰서
     ▲11일 보이스 피싱 범인을 검거한 가평경찰서 정국진 경감(우)과 백찬우 순경(좌).[사진/NGN뉴스 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경찰서(서장 임상현)가 중국인 보이스 피싱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15분쯤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돈을 건네 주기로 약속 한 곳에서 잠복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가평경찰서 읍내 파출소 정국진 경감과 백찬우 순경은 자가용을 이용해 잠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는 순간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중국인으로 경찰은 추가 범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지난 2024년 7월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했다. 당시 가평축산농협 대성지점의 한 직원이 현금 1,850만 원을 찾으려던 고객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고객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찾으려 했던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객이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을 검거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0월에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딸이 납치되었다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3,700만 원을 찾아 전달하려던 사건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가족과 택시조합의 공조로 여성이 탄 택시를 추적해 범행을 저지르려던 조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처럼 가평경찰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범인을 검거한 정국진 경감은 “가평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전화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라면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는 모두 전화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가평
    2025-03-17
  • HWPL, DPCW 제9주년 기념식서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 발족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이 14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공표 9주년 기념행사’를 충청북도 청주를 포함한 전세계 93개국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청주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가 출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또 이날 전국적인 평화통일 캠페인의 청사진과 행동계획이 발표됐다.‘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리 놓기: 평화를 위한 법적 및 실천적 틀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사회지도자와 언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국제 NGO다. 세대, 미래, 문화, 민족을 키워드로 한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범국민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본 캠페인에는 1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 간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이만희 대표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임으로 (평화의)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기념사를 시작했다.이어 “인류의 평화는 인류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이뤄야 할 당사자다. 우리의 이런 모임을 통해 앞으로 더욱 나은 방법으로 평화가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족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수백 년을 짓밟혀 왔어도 일어설 줄 아는 나라”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나라와 민족이니만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석연화 스님은 “캠페인 추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통일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힐 것”이라며 “또 학술 연구를 통해 통일 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특히 키아란 버크 예나 프리드리히-실러 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이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통일헌법’에 대한 초안을 소개했다. 이 초안은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작성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가 목표 설정과 함께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또 통일 한국에 필요한 시민의 권리, 복지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버크 교수는 “통일헌법 초안과 캠페인이 한국의 통일과 미래의 안정, 평화를 위한 대의 진전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HWPL은 남북의 자유왕래 촉구와 국제적 지지를 통한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한반도를 잇다(커넥트 코리아) 챌린지’(https://togetherconnectkorea.kr)를 진행 중에 있다. 시작 10일만에 72개국 243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했고 1,350개 이상의 콘텐츠가 등장했다. 
    • 경기도
    2025-03-17
  • [입장문] CBS 추가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
      CBS 노컷뉴스가 또다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허위·왜곡 보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수사기관이 확증한 ‘무혐의’ 사실 무시하는 악의적 보도   2022년 8월 3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공식 수사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가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공식 문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외교정책부’ 관련 의도적 왜곡과 날조   CBS 노컷뉴스가 ‘대선 직전 특별 조직 신설’이라고 주장하는 외교정책부는 신천지예수교회 내 24개 부서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조직입니다. 단순 공석이었던 자리에 인원을 배치한 것일 뿐, 대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태는 언론의 윤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 보도, 강력 대응할 것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순수한 보도 목적이 아닌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보도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와 엮지 마십시오. 신천지예수교회는 순수 종교단체이며 오직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특정 언론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종교단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와 같은 악의적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
    • 경기도
    2025-03-14
  •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9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어린이집은 22% 줄고,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었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워 어쩔 수없이.." 영어유치원들,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 데 3초 안에 입금 마감    예식장, 산후조리원에 이어 탈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 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 방과후 학습비 ․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아영어학원. 한달 등록금만 2백만원이 넘는다. 초도물품비용 30만원은 별도로 받는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영어쓰기와 말하기는 물론 수학, 과학, 발레 등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 빽빽한 수업일정을 따라가야하는 아이들 나이는 만 2살반. 지난 10일 서울 강남 유아영어학원에서 만난 올해 6살인 김모군.    소변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 낮 동안에만 팬티를 7번이나 갈아입는다. 한 달 전 영어학원의 외국인 담임교사가 바뀐 뒤부터 생긴 일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영어 노래를 다 외우거나 과제를 마쳐야 한다며 외국인 교사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학부모는 주장한다.     <인터뷰> 김모군  "쉬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참았지." (그래서?) "쉬가 나왔지."  소변을 몇 번이나 억지로 참던 김군은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병원에 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아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 이정도 빽빽한 수업일 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과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유아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틈세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자세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단순한 탈세가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너무 비싸 결혼,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라는 20-30세대의 지적에 정부가 응답하는 길이다.   한편 NGN뉴스의 연속보도 직후 국세청은 예식장.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30 울리는 가격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엽합뉴스). 초고가 횡포에 '2030' 눈물…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탈세 잡는다(뉴시스).‘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동아일보)   에듀 푸어[ Edu Poor ]란?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다른 말로 ‘교육 빈곤층’이라고도 한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낳은 현상 가운데 하나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3
  •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갈라쇼까지!
    21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에서 내년 1월 1일 갈라쇼 진행 예정 - 피겨 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손서현 외 3인의 화려한 갈라쇼 진행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지난 21일 겨울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겨울 스케이트장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했다.   경기평화광장 겨울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영된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늘 없는 양지 스케이트장이 조성됐고, 면적 또한 1,134㎡로 지난해 800㎡보다 약 334㎡ 넓어졌다. 이와 함께 스케이트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빛 조형물 전시’와 함께 무빙라이트와 네온플렉스를 설치해 형형색색, 화려함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추는 경관 조명연출쇼도 진행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오후 5시에는 국가대표급 피켜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트장에서 특별 갈라쇼를 선보인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손서현, 권예나, 변세종 선수와 청소년 대표 정희라 선수 총 4명이 조명 속에서 화려한 갈라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주말 스케이트장 폐장 이후 오후 6시에는 스케이트장을 도민들을 위한 ‘프러포즈 이벤트 장소’로 제공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말 오후 6시 스케이트장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싶은 도민은 스케이트장 담당자의 이메일(ab96ysj@gg.go.kr)로 사연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작년보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더욱 화려한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으니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평화광장에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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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검색결과

  •
    [기고=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 군의원인가, 국회의원인가 — 김용태 의원의 행보를 돌아보며
    ▲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가평)   정치인은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행하는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용태 국회의원의 최근 지역 행보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의 활동은 과거 양평과 가평이 하나의 지역구였던 시절, 가평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5선까지 성공했던 한 정치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양평 출신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결과, 가평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당시의 선택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김용태 의원 역시 현재 가평군 곳곳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서진까지 대동하여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은 과거 구태 정치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러한 방식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정치인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원의 80~90%가 가평군과 관련된 문제인 상황에서, 소통을 명분으로 지역을 빈번히 드나드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국회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지역 단위 행사를 챙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반면 마을 행사나 일상의 민원 관리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의 몫이다. 이러한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욱 국회에 집중하여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월19일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규탄 대회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사진 양상현 기자]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역 행사에 치중하고 있어 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행사장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12일 경기도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사진 정연수 기자]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청년 유출 문제를 막을 수도 없다.국회의원은 얼굴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다.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기본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또한 지역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의 '행사 출석률'이 아니라 '국회 내 성과'와 '입법 활동'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정치는 쇼가 아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치
    2025-04-14
  • 10일 호명호수서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성화 채화식’...NGN뉴스 성화 채화식 '라이브' 중계
    ▲2025년 경기도체전 마스코트 '갓평이와 송송이'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5 가평 ‘성화 채화식’이 오는 10일(목) 오전 9시 30분 호명호수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성화 채화식에 앞서 '어가행렬'이 펼쳐진다. 이 행사엔 40여 명이 참여한다.[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성화 채화식에 앞서 ‘어가행렬’도 선보인다. 임금님이 출궁하는 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과 호위관원들로 구성된 어가행렬 행사엔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화 채화식서 '비상' 주제공연 예정인 박시현 어린이[제공/토니 권 감독]   이날 성화 채화식은 식전 공연, 개회식 통고, 주제공연, 고유제 봉행,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성화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무형문화제 전수자인 백합예술단의 북춤 공연, 박시현(12)어린이의 ‘비상’ 주제공연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고유제 봉행’이다.   가평향교 허원도.김서별이 진행하고 김영민의 축문으로 진행되는 고유제 봉행엔 ‘호위무사, 상궁 제사상 4인, 임금(서태원 군수), 영의정(김경수 의장), 좌의정(지영기 체육회장. 임광현 도의원)이 참여한다.     이어서 아름다운 칠선녀의 성무에 이어 성화가 채화되고, 채화된 성화는 서태원 군수에게 전달된다. 서 군수가 다시 6개 읍면 체육회장에게 성화를 전달하면, 첫 주자인 청평면 체육회장에게, 이어 가평군의 자전거 연맹 회원들이 성화를 받아 싸이클 성화 봉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채화한 성화는 청평면을 시작으로 11일 북면, 12일 조종면, 17일 상면, 18일 설악면을 순회하고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인 4월 24일 음악 역 1939에서 합화된 뒤 오후 4시 20분 가평종합운동장에 안치될 예정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옛 청평역 특설무대에서 성화 채화를 기념하는 축제도 예정돼 있다.     ▲성화 채화식 총 연출을 맡은 ‘LBMA STAR 토니 권’ 감독[사진 정연수 기자]   성화 채화식 연출을 책임지고 있는 ‘LBMA STAR 토니 권’ 감독은 이날 “어가행렬엔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기획.연출을 했다면서, 기대하게도 된다”고 자신했다.   가평군민인 토니 권 감독은 럭셔리브랜드 모델어워즈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뛰어난 기획. 연출가로 평가받는다.     한편 NGN 뉴스는 성화 채화식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중계방송 한다. 
    • 가평
    2025-04-07
  • “벚꽃 명소, 옛 중앙내수면연구소에 꽃구경 오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청평면 옛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임시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2023년부터 이어온 다섯 번째 행사다. 지난해 봄과 가을 개방에는 2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군은 올해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벚꽃 사진 인화 서비스 △방문 인증 SNS 게시 이벤트(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 제공) △어린이 물고기 먹이 주기 체험 △주말 버스킹 공연 △지역특산물 판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벚꽃 관람객을 위한 주차 편의도 마련했다. 청평면 제2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는 2시간 무료주차가 제공되며, 청평성당 주차장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임시개방 기간 동안 벚꽃길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봄, 가을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평
    2025-04-02
  • 가평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4월 2일(화) 11시에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2건(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따라서, 가평군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4,871억 9천만 원보다 849억 5천만 원(17.44%) 증가한 5,721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김경수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월 24일에 열리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15일에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 가평
    2025-04-02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재난에 직면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만 3천 헥타르를 초토화하며, 인명 피해와 문화재 소실, 주민 대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재난은 단순히 기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산림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NGN뉴스는 이번 의성 산불을 계기로 산불의 원인과 대책, 특히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과 활엽수의 역할에 주목하며 특별 연재 기획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을 시작한다.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대형 산불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숲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1부: 의성 산불, 재난의 전말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의성 산불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이렇게까지 확산되었는가? 초기 대응 실패와 기후 조건, 그리고 소나무 중심 산림 구조의 문제를 짚어본다.◇2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유산70년대부터 시작된 소나무 중심 녹화사업은 어떻게 오늘날 대형 산불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는가? 과거 성공으로 평가받던 정책의 역설을 살펴본다.◇3부: 활엽수, 자연이 준 방패막활엽수는 왜 화재 저항력이 높은가? 자연 상태로 유지된 혼효림과 국립공원이 대형 산불 피해를 막아낸 사례를 통해 활엽수림의 중요성을 조명한다.◇4부: 숲가꾸기 사업의 허와 실산림청이 추진해온 숲가꾸기 사업은 왜 비판받고 있는가? 건조한 숲을 만들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5부: 헬기와 진화 차량, 예산 낭비인가?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헬기와 진화 차량은 실제로 효과적인가? 강풍과 고온에서 무력한 장비 중심 대책의 한계를 짚는다.◇6부: 국립공원과 자연 숲이 주는 교훈국립공원처럼 자연 상태로 유지된 숲에서는 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가? 자연스러운 숲 관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7부: 방화수와 수종 변화굴참나무와 은행나무 등 방화수로 알려진 나무들은 왜 화재에 강한가? 수종 변화와 혼효림 조성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탐구한다.◇8부: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산불 예방 및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본다.◇9부: 기후위기가 아닌 정책 실패반복되는 대형 산불 문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10부: 지속 가능한 숲 관리로 나아가기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연 그대로의 숲 발달을 허용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연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NGN뉴스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1부:의성 산불, 소나무가 불러온 재앙대형 산불의 원인, 기후 아닌 소나무 조림 정책의 문제 ▲불에탄 천년 고찰 '고운사 범종'..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화지에서 시작된 불길은 청송 주왕산 인근과 영양군 답곡터널까지 약 50km를 휩쓸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의 근본 원인이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소나무, 산불의 "불폭탄"대한민국 산림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림이라는 명목 아래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왔다. 소나무는 빨리 자라고 관리가 쉬우며 겨울에도 푸르다는 이유로 선호되었지만, 이 나무가 가진 특성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소나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방출하는데, 이 성분은 불길을 가속하고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소나무의 수지는 열에 의해 가스화되면서 공기 중에 퍼지고, 작은 불씨가 닿아도 순식간에 착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수관화'와 '비산화'를 유발하며 불씨를 멀리까지 날려보내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림이었다면 바람이 불어도 불씨가 크게 날리지 않아 지금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숲가꾸기가 만든 재앙이번 의성 산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다. 혼효림이었던 숲에서 활엽수를 골라내고 소나무만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불폭탄 숲"이 형성되었다. 천년 사찰 운람사 역시 이러한 숲가꾸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2010년 산림청이 운람사 주변 혼효림에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긴 결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사찰 전체를 태워버렸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산림청이 지난 수십 년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은 바로 산림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목소리산림 전문가 최병성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청이 산불 진화를 전담하고 환경부가 조림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립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소나무의 수지 성분이 화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혼효림 조성을 통해 화재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림 정책의 전환 필요이번 의성 산불은 단순히 기후와 바람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산림 관리 정책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생태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활엽수 중심의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기존 소나무 중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형 산불은 반복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3-31
  • 가평군, 기념일에 공용차량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기념일에 공용차량 태극기 부착 시범 운동을 전개하며 나라사랑 분위기 고취에 나섰다. 군은 앞으로 기념일에 차량 태극기 달기를 민간 단체로까지 참여를 유도해 범군민 보훈 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3.1절에 본청 공용차량만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던 것을 앞으로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차량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3.1절 외에도 8.15 광복절과 6‧10만세운동기념일에도 공용차량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이후 성과를 평가해 국경일과 보훈 기념일에 맞춰 게양일을 단계별로 추가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민족 자존과 국권 회복을 이룬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또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소식지, 모바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각 부서에 공용차량 태극기 달기 운동 시행문을 전달하고,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번 군 차원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더욱 많은 군민 차량으로도 확산돼 국가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일부 공용차량의 국기꽃이가 없는 구조를 감안해 110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미니 태극기를 전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부착할 예정이다.
    • 가평
    2025-03-28
  • 가평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성료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27일 가평군청에서 실시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민원상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프로그램이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등 분야별로 권익위 조사관들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소속 조사관이 참여해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담에서는 총 39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교통·도로,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33건은 상담 현장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인에게 안내해 해결 또는 소관기관에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했다. 나머지 6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고충민원으로 별도 접수해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가평
    2025-03-28
  • 가평신협, 전국 신협중앙회 및 인천.경기 지역본부 최우수상 2관왕 달성
    ▲가평신협(이사장 박성재/사진 왼쪽)은 3월6일 2024년도 신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 및 인천경기지역본부 종합성과평가 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성재 이사장 밝힌 신협의 가치- “사회공헌을 통한 금융적 가치 창출,금융의 힘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예금고 라는 수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것,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행복’  가평신협이 2024년도 신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 및 인천경기지역본부 종합성과평가 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이번 평가는 전국 신협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건전성, 지역사회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가평신협은 '뛰어난 경영성과'를 인정받으며 중앙회와 지역본부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성재 이사장은 수상소감에서 "조합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 뜻깊은 수상으로 이어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며 가평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가평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어부바' 아듀! 2024 감사의 밤에서 박성재 이사장이 "역대최고의 수익, 사회공헌 인증 기업 쾌거의 해"를 견인해 준 조합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사진/NGN뉴스 D.B]   평소 박 이사장은 신협의 가치는 “사회공헌을 통한 금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금융의 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예금고 라는 수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협의 이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행복’을 모토로 가평 신협을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평 신협은 지난 해에도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배경엔 임직원의 탄탄한 조직력과 영업 전략, 무엇보다 막강한 원동력의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평신협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지역의 내로라하는 단체와 기업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전면에 포진시킨 전투력과 친화력을 무기로 한 영업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다수의 조합원은 “박성재 이사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윤주 전무,장동영 부장 등의 특허 영업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임직원들과의 수평적 경영 방침도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부 승진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최우수상 2관왕 달성도 신협의 '어부바 경영 철학'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 가평
    2025-03-25
  • 가평군탁구협회,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부금 기탁
    가평군탁구협회(회장 양상선)는 2025년 3월 24일(월)는 가평군체육회(회장: 지영기)에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0,000원의 기부금을 가평군체육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現가평군탁구협회 양상선 회장과 前가평군탁구협회 유명자 회장이 기탁식에 참석하여 가평군체육회에 전달하였다.   가평군체육회장은 “지역체육발전과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이번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번 기탁은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평군 지역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오는 4월24일~26일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5월15일~17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되며 2026년에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가평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가평
    2025-03-25
  • 가평군농업협동조합,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부금 기탁
    가평군농업협동조합(조합장:장동규)은 2025년 3월 24일(월), 가평군에서 개최되는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5,000,000원의 기부금을 가평군체육회(회장:지영기)에 기탁하였다.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은 “가평군농협이 평소 지역체육발전과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경기도민의 화합과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가평군농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번 기탁식은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체육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4월24일~26일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 5월15일~17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가평군에서 개최된다. 
    • 가평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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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 군의원인가, 국회의원인가 — 김용태 의원의 행보를 돌아보며
    ▲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가평)   정치인은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행하는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용태 국회의원의 최근 지역 행보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의 활동은 과거 양평과 가평이 하나의 지역구였던 시절, 가평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5선까지 성공했던 한 정치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양평 출신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결과, 가평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당시의 선택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김용태 의원 역시 현재 가평군 곳곳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서진까지 대동하여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은 과거 구태 정치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러한 방식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정치인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원의 80~90%가 가평군과 관련된 문제인 상황에서, 소통을 명분으로 지역을 빈번히 드나드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국회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지역 단위 행사를 챙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반면 마을 행사나 일상의 민원 관리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의 몫이다. 이러한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욱 국회에 집중하여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월19일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규탄 대회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사진 양상현 기자]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역 행사에 치중하고 있어 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행사장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12일 경기도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사진 정연수 기자]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청년 유출 문제를 막을 수도 없다.국회의원은 얼굴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다.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기본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또한 지역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의 '행사 출석률'이 아니라 '국회 내 성과'와 '입법 활동'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정치는 쇼가 아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치
    2025-04-14
  • “책 읽는 신앙인”… 신천지 서울교회, 독서 모임 통해 지식과 신앙 함양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독서문화 활성화 앞장   독서 모임, 성경적 가치관과 연결해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   대한민국 성인의 독서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0%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독서량도 3.9권으로 감소했다.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인해 독서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고력과 표현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을 50%로 높이고 연간 독서량을 7.5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신천지예수교 서울야고보지파 서울교회(지파장 신규수·이하 신천지 서울교회)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신앙 성장과 더불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이 모임은 성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천지 서울교회의 독서 모임은 단순한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코로나19 때 교회는 성도들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독서단을 시작했다. 아침·저녁으로 운영하며 선정 도서와 함께 성경도 읽고 동기부여를 위해 완독 시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이후 대면 모임으로 발전된 독서단은 ‘출근 전 독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월·화·수·목 아침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책 속의 교훈을 성경 말씀과 연결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책을 읽고 서평을 남기는 방식으로 한 달에 한 권 읽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임성균(26·남) 성도는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텐데 같이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목표한 완독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고 신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독서 모임 참여를 추천했다.   최윤미(42·여) 성도는 “그날 읽었던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하는 과정이 스스로의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전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독서 모임 관계자는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도들이 독서를 통해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복음을 전하는 데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서울교회는 독서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단순히 신앙 지식 쌓는 것을 넘어,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서와 나눔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수 지파장은 “책을 읽고 지혜를 쌓는 것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식과 신앙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서울교회의 독서 모임은 신앙과 교양을 함께 성장시키는 실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지적인 깊이를 더하고, 나아가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위해 공동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포천
    2025-03-24
  • 정체 알 수없는 국힘 "박쥐 26명"
         
    • 정치
    2025-03-16
  • 포천 공군 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을 찾아 백영현 포천시장(우측)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사진/ NGN뉴스]   전투기 오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먼저,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국비로 지원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를 검토해 징수 유예나 감면을 결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해진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로 옆 성당 건물이 폐허처럼 됐다.[사진/ NGN뉴스]   파손된 가전 제품도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 지원도 포함되는데, 피해 가구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도 경감되며,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생계지원비가 제공되고, 심리 상담 및 PTSD 치료 같은 심리적 안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 정치
    2025-03-08
  • [칼럼]반복되는 군사 사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7일 백영현 포천시장이 오폭 피해현장을 찾은 더불어 민주당 국방위 소속 김병주.부승찬.곽선원 의원 등에 군 사격장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단순한 군사 훈련 중의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상처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피해 복구와 보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포천은 70년 넘게 군사 훈련장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군 당국은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기적인 조치만 반복된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포천 주민들이 강조하는 사격장 통합 운영과 방위산업단지 지정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무다. 군사적 필요와 지역 주민들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로서의 책임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군사 훈련장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더 이상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시작이다.
    • 정치
    2025-03-08
  • [기자 수첩]포천 전투기 오폭 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
    ▲전투기에서 잘못 발사한 폭탄이 떨어져 폭 3미터,깊이 2미터가 파였다.[사진/NGN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KF-16 전투기의 비정상적인 포탄 낙하로 인해 다수의 주택과 시설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적 관심을 모았다. 최 대행은 7일 국방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치료와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훈련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포천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다수의 주택 유리창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 차원의 선제적 복구 작업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한, 포천 내 사격장 통합 운영과 국가 방위산업단지 지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정치
    2025-03-08
  • 최상목 권한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폭탄이 떨어진 곳엔 폭 3미터,깊이 2미터의 웅덩이가 생겼다.[사진/NGN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투기 오폭으로 주택이 완파 됐다.[사진/ NGN뉴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폭탄이 떨어진 바로 옆 성당이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사진/NGN뉴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
    • 포천
    2025-03-08
  • 포천에 폭탄 ‘펑’...15명 중경상 집,교회 등 박살
    • 포천
    2025-03-06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7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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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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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의정부
    2024-12-24
  •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갈라쇼까지!
    21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에서 내년 1월 1일 갈라쇼 진행 예정 - 피겨 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손서현 외 3인의 화려한 갈라쇼 진행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지난 21일 겨울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겨울 스케이트장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했다.   경기평화광장 겨울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영된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늘 없는 양지 스케이트장이 조성됐고, 면적 또한 1,134㎡로 지난해 800㎡보다 약 334㎡ 넓어졌다. 이와 함께 스케이트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빛 조형물 전시’와 함께 무빙라이트와 네온플렉스를 설치해 형형색색, 화려함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추는 경관 조명연출쇼도 진행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오후 5시에는 국가대표급 피켜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트장에서 특별 갈라쇼를 선보인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손서현, 권예나, 변세종 선수와 청소년 대표 정희라 선수 총 4명이 조명 속에서 화려한 갈라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주말 스케이트장 폐장 이후 오후 6시에는 스케이트장을 도민들을 위한 ‘프러포즈 이벤트 장소’로 제공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말 오후 6시 스케이트장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싶은 도민은 스케이트장 담당자의 이메일(ab96ysj@gg.go.kr)로 사연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작년보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더욱 화려한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으니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평화광장에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2024-12-24
  • 의정부시,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동판 제막식 개최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동판 제막식은 김동근 시장, 김연균 시의장 및 시의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1층 중앙 현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드론 비행과 산타 퍼포먼스 등 볼거리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등을 중심으로 53개 지표를 활용, 정량 및 정성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해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다기능 스마트 미러 및 버스승강장 정차안정시스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엘시디(LCD)디스플레이 장치 사업 등 의정부시만의 특색있고 굵직한 시민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 동판 제막식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혁신적인 스마트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개발해 스마트 선진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23
  • 김동근 의정부시장,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NGN뉴스=의정부]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12월 19일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용인대No.1 태권도장’(부용로95번길 18)에 찾아가 아이들의 대표적인 방과 후 취미활동인 태권도 수업을 체험했다.   태권도장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보육시설’ 역할도 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용인대No.1 태권도장의 한 학부모는 작년 11월 경기도태권도협회(GTA)로부터 태권도장에 자녀를 많이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에게 주는 ‘다둥이 으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속에서 함께 태권도 수업을 받고, 관장과 태권도장이 수행하는 지역 내 돌봄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성혁 관장은 “태권도장의 역할이 체육교육을 넘어 어린이 종합돌봄까지 도맡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뿐만 아니라 유소년 선수 육성, 수련 중심의 프로그램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 수업을 체험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내 태권도장의 역할과 돌봄의 현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20
  • 의정부시, ‘전국 지방세 홍보 영상 공모전’ 1위 최우수상 수상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개월간 ▲1차 자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온라인 호응도 심사를 통해 총 26편의 후보작 중 13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시는 ‘놓치지마(세요)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이란 제목의 영상을 출품했다. 해당 영상에는 세정과 직원들의 현실감을 살린 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흡인력 있는 가사가 담겨 이목을 끌었다.   특히 서비스 신청 방법과 혜택, 효과를 쉽게 설명해 2차 전문가 심사와 3차 온라인 반응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새로운 시도였던 짧은 영상(숏폼) 홍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고지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19
  •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이행 홍보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18
  • 의정부시, 2024년 공회전 제한지역 전수점검 완료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48개소) 전수점검을 마쳤다.   공회전 단속은 배출가스 열감지가 가능한 스마트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한다.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은 사전 경고를 한 후,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 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경과한 차량 2대를 계도했으며, 폐쇄가 확인된 지점 1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해지했다.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1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재설치 및 신규설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18
  • 의정부시, 요보호 아동 권리 증진 적극 추진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 및 학대피해 등의 사유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해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 운영하며 보호조치 21건, 보호종료 6건, 후견인선임 1건 등 총 50건(53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이 희망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17
  •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키다리 아저씨’ 2024년 활동 성료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주말 드림스타트 ‘키다리 아저씨’ 12월 행사로 두리랜드 실내 어린이 주제공원(테마파크)에서 신나는 놀이 활동을 하며 올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지난 1년간 키다리 아저씨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의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8쌍의 자원봉사자 부부와 함께 피자 만들기, 경복궁 나들이, 배구경기 관람, 캠핑 체험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다.   12월 마무리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대형 실내 주제공원(테마파크)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라인, 암벽, 담력체험 등으로 에너지를 발산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 김밥을 나누며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가족과 함께 하는 외부활동 경험이 부족한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매월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부부둥지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17
  •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성과공유회 및 마을관리공동체 워크숍(5차) 열려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2월 12일 경민대학교 창업관 대연회장에서 경민대학로 성과공유회 및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했다.   센터는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호국로 1111번길 일대)에 선정, 경민대학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마을관리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하며 상생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민대학 광장 및 상점가 조성 ▲대학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학로 관리공동체 운영 및 역량 강화 ▲경영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경민대학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골목마켓 ‘눈이랑’ 행사를 통해 소원을 쓰며 마무리했다.   경민대학교상가 주민협의체 이상래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애써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민관학이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민대학로가 변화됐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공유회 및 워크숍에 앞서 경민대학교 창의교양채움센터의 경기북부대학생 사회가치캠프(도시재생사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과 대학을 연결하는 협업과 연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의정부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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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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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시설관리공단·(재)구리문화재단·바싸르 오케스트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GN뉴스=연천]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구리문화재단, 바싸르 오케스트라가 구리 지역대표예술단체의 연천 공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 및 예술단체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2025년 2월 15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바싸르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구리시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재)구리문화재단, 바싸르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공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공연장 및 하우스 운영을 담당하며, 구리문화재단은 티켓 운영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바싸르 오케스트라는 신년 음악회의 기획·제작과 공연 예산 운용을 맡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승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천수레울아트홀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천
    2024-12-24
  • 연천군, 제10차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및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NGN뉴스=연천]연천군(연천군수 김덕현)은 지난 12월 19일 목요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제10차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10차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위원장 허정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 보고와 관련사항을 논의하여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연천군은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18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06억원을 투입하여 개발 면적 155,419㎡(사업면적 320,000㎡)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한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는 건축면적 4,598㎡ 2층 규모의 화장장(화장로 8기)과 4만기 규모의 안치시설(봉안당(15,100기), 봉안담(4,300기), 자연장지(12,800기), 수목장림(7,800기)), 주차장(250대), 유족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연천군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은 산책로, 광장, 공원 등의 구성을 최소화하여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리한 이용에 중점을 두어 조성할 예정으로 추정 사업비를 1,106억원으로 줄였으나, 참여 시군에 배분되는 안치시설(봉안당, 자연장장지 등) 배정 기수는 인접 공동형 장사시설보다 많다는 점, 연천군민들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숙원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파악되어, 화장시설이 없는 타 지자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따라 수도권 화장 대란, 원정 화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상황 속에서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귀추가 주목된다.
    • 연천
    2024-12-23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1년…연천 지역경제 ‘활력’
    서울 접근성 향상 연천·전곡역 등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천 구석기 축제 등 행사 흥행…음식·숙박업 등 상권 매출 늘어   [NGN뉴스=연천]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 수도권 전철 1호선(연인선)이 개통한 지 1년을 맞았다. 전철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연천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천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는 물론 재인폭포, 구석기유적, 호로고루, 한탄강 캠핑장 등 지역 명소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지붕없는 박물관’ 연천군이 접경지역을 넘어 청정자연이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것이다.    연천군은 1호선을 마중물 삼아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철 개통 1년을 맞아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연천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전철 시대’ 방문객 급증 상권 매출 늘어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이용객 현황을 보면 총 163만 1,068명으로 집계됐다.   연천역이 82만 1,5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곡역이 72만 4,4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산역은 8만 5,096명이 이용했다. 일평균 이용객을 보면 연천역이 2,823명, 전곡역이 2,489명, 청산역이 292명으로 집계됐다.    연천군 3개역 분석결과 인구가 많은 전곡역(1만 7,617명)보다 연천역(7,829명)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천역이 1호선 전철 종착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천군민의 전철 이용보다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천을 찾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보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평균 4시간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철 개통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10월까지 연천을 찾은 관광객은 173만 9,425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166만 2,419명)보다 7만 7,006명 증가했다.    연천읍, 전곡읍 등 9개 읍면의 상권 매출이 늘어났다. 특히 연천읍은 개통 전 대비 13.39%가 증가, 종착역의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연천읍(차탄리)은 개통 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1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전철 개통 이후에는 매출이 103억원으로 1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곡읍의 매출액도 359억원에서 367억원으로 2.37% 늘어났다. 청산면도 16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9.72% 증가했다. 전철역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는 전철 개통의 긍정적인 결과로 유동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상점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구석기축제 등 행사 흥행…생활인구 증가 연천군을 대표하는 구석기축제, 율무축제 등 각종 축제도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전철이 개통한 뒤 처음으로 열린 제31회 구석기축제는 발권된 입장권만 5만 5,308매로 2023년(2만 2,979매) 대비 240% 증가했다.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도 2023년 대비 2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 개통 전에는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 상당수가 자동차(자가용)를 이용했으나, 1호선 개통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2.6%에서 16.9%로 상승했다. 올 10월 열린 제6회 고려인삼축제도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기존 전곡리유적에서 열리던 고려인삼축제는 전철 개통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연천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방문객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축제 참여 인원도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중면 임진강 댑싸리정원의 방문객이 20만 192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16만 4,000명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중면 임진강 댑싸리정원은 전철 개통과 함께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면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내 생활인구도 증가세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천 생활인구는 총 151만 3,607명으로 집계됐다. 1월 18만 6,857명, 2월 22만 4,897명, 3월 24만 2,715명, 4월 26만 7,712명, 5월 30만 4,642명, 6월 28만 6,784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천군은 전철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 세컨드 홈 정책 시너지…인프라 구축 박차 연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이다.    세컨드 홈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천은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세컨드 홈 최적의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천군은 이에 발맞춰 다양한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의 강점을 적극 홍보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주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까지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 2관왕 문화·관광도시 연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전철 개통으로 생활인구 증가의 관건이 되는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구유입시책을 적극 추진해 생활인구와 함께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마중물 삼아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천
    2024-12-20
  • 연천군, 민통초소 이전 설치…출입시간 개선 기대
    [NGN뉴스=연천]연천군은 민통초소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신서면 답곡리에 위치한 민통3초소(검성골) 이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천군은 3억5200만원을 들여 아스콘포장 및 초소 이전 공사를 올 10월에 착공, 이달 준공했다.   민통3초소는 사거리에 초소가 설치돼 있어 영농인과 열쇠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농번기에는 영농인과 관광객, 군부대 차량이 겹쳐 출입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이 이어져 왔던 곳이다.   연천군은 민통초소 이전 설치로 기존 초소를 조장실과 출입초소로 분리 이전하고, 상시출입증 소지자와 임시출입증 소지자, 군부대 차량을 분리해 초소출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초소 이전 설치공사를 통해 초소출입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그동안 농번기 불편을 겪었던 영농인과 관광객 출입시간 단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천
    2024-12-20
  •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GN뉴스=연천]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군수와 관계 부서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하여 보훈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9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천
    2024-12-20
  • 연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NGN뉴스=연천]연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의회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공포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해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였다.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 연천
    2024-12-20
  • 연천군자원봉사센터, 용인시 폭설 피해지역 복구활동 진행
    [NGN뉴스=연천]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시 남사읍에 위치한 화훼농가에서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농가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화훼식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천장이 주저앉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규모 화분들의 이동이 필요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목표했던 화분들을 모두 옮길 수 있었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천어울림봉사회, 연천군새마을회 두 단체에서 총 18명의 봉사자가 함께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지관길 연천군자원봉사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임해준 연천군 자원봉사자분들의 뜻깊은 활동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복구 활동이 피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연천
    2024-12-10
  • 연천군, 불법성토단속 TF 운영…불법행위 2건 적발
    [NGN뉴스=연천]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연천
    2024-12-10
  •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연천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NGN뉴스=연천]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지난 6일 연천군을 방문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한창기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연천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속적으로 기탁해 왔다.   한창기 지부장은 “앞으로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연천군 발전을 위한 농업인 지원정책 및 각종 협력사업 등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연천
    2024-12-09
  • 연천군,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 위험성 평가 교육
    [NGN뉴스=연천]연천군은 지난 6일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동절기 제설작업 군(郡)참여근로자 및 건설장비 업체 소속근로자 약 61여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는 10개읍면을 포함한 제설담당 공무원, 도로보수원,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근로자 의견청취, 위험성 평가교육, 유해위험요인 사전조사, 개선대책 마련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재신 건설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제설 작업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대민적으로는 주민안전확보 및 교통안전확보 목적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천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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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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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집이?!
    2025-03-17
  • 정체 알 수없는 국힘 "박쥐 26명"
         
    • 정치
    2025-03-16
  • 박윤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 "그날의 외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 정치
    2025-03-01
  • ART STAGE 다올, 음악역에서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통해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춤 선사
    ▶ 세계전통춤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가평춤판, ▶ ART STAGE 다올,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ART STAGE 다올이 올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이 지난 11월 27일, 14시 30분에 가평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었다.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 공연은 ART STAGE 다올이 2011년부터 선보인 회심의 공연,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공연으로 가평군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막을 열었다.   ART STAGE 다올이 주관하는 이번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은 가평문화예술회관과 ART STAGE 다올이 주최하였으며 가평군, 한국메세나협회 및 우리술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세계 각국의 전통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 페스티벌은 ART STAGE 다올과 박명현, 전통예술단 아울이 협력해 한국 전통의 웅장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다올은 정재의 꽃, 춘앵전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학무와 연화대무가 합쳐진 학연화대무를 시작으로 아울과 함께하는 진도북(특별출연 박명현), 장고춤을 선사하며 타악무의 신명난 흥을 전해주었으며, 다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춤의 세계 여행을 위한 한국팀의 퍼포먼스를 선사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 몽골, 아프리카, 유럽(러시아, 아랍, 브라질) 미국팀이 차례로 무대를 장악했다. 몽골은 유목민들의 삶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모든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춤을 선보였고, 아프리카팀 쿨레칸(Koule Kan)은 브루키나파소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문화에서 비롯한 전통춤 <Tamtam>을 선보이며 희노애락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했다.  유럽팀은 러시아의 칼린카, 이집트 전통무용, 브라질의 삼바 등의 무대를 구성하여 유라시아 문화 속에 담겨있는 유머와 여유, 용기와 힘 등을 최고의 몸짓으로 승화시켰으며, 미국팀은 스트릿댄스와 K-문화의 대표인 K-pop 댄스가 결합된 레디투플레이팀의 퍼포먼스로 새로운 무대 경험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팀을 포함하여 총 7개 나라의 전통춤 무대로 구성하여 가평을 빛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단순히 춤을 보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결합해 다양한 문화와 감정을 하나로 엮어내는 경험을 선사하였다.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주관한 ART STAGE 다올-청평문화예술학교의 진수영 대표는, "세계각국이 모여 선보이는 전통춤을 통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문화 대통합의 장,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의 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주신 관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공연을 통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가평
    2024-12-03
  •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170점 선정
    (대상 김흥열 가을스케치)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7일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경기도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170점 선정 ▶ 공모전 수상작은 경기관광플랫폼에 게시되며 누구나 활용 가능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170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천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이중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 심사에는 전문 심사위원 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온라인 3천451명, 오프라인 1천282명이 참여했다.   (우수상 강석환 마장호수의 겨울) 심사 결과 대상은 김흥열의 ‘가을 스케치’(양평 두물머리), 우수상은 강석환의 ‘마장호수의 겨울’(파주 마장호수), 박병갑의 ‘수원화성 야경’(수원 화성), 특선에는 이주선의 ‘노을속에서’(연천 댑싸리공원), 홍범의의 ‘수원 팔달문 야간 궤적’(수원 화성), 이건목의 ‘다랭이 논’(평택 현덕면), 최승관의 ‘자전거다리철솜돌리기’(시흥 미생의다리), 정석인의 ‘일몰 속’(안산 탄도항)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점·100만 원), 우수상(2점·각 50만 원), 특선(5점·각 30만 원) 등 총 1천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상 박병갑 수원화성 야경) 수상작은 12월 중 경기관광플랫폼에 게시되며 경기도 이미지가 필요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각종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시·활용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국내·외에서 경기도 관광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2024-12-01
  • [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30
  • 경기도 청년 중 5.9%가 고립·은둔 청년. 일상회복 및 자립 지원 필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 개최
    ▶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도의원 등 200여 명 참석 ▶ 올해 사업성과 발표,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 진행 - 실태조사 결과 도내 청년 약 370만 명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5.9% 추정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 및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 및 도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발표,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으로 구성을 나눴으며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 ▲프로그램 참여 청년 후기 순으로 성과발표가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대표가 고립은둔청년 상담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세빈 청년은 자신의 고립·은둔 계기를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발제 및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정신건강, 청년공간,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발제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변지우 부센터장의 ‘정신질환 동반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광주시청년지원센터 김종하 센터장의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공간의 역할’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박두헌 사무국장의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관계를 지원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이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인 김혜원 좌장의 진행 아래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청년기의 특성 이해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 ▲장재열 작가의 ‘내 주변, 고립에 빠진 청년을 본다면’ ▲손하빈 밑미(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의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법’ 등의 온라인강연이 이어졌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경기도
    2024-11-20
  • [연속기획 30부] 3부/기회발전특구, 수도권도 열외가 아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은 분명하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취지에서 벗어난 차별적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의 이름값? 현실을 외면한 단순 논리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북부 지역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나 경기 북부는 이름만 수도권일 뿐,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은 오히려 비수도권에 가깝다. 낙후된 경기 북부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기반도 미비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 지역 주민이 잘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도 현장을 외면한 정책을 펴는 모습은 오히려 정책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 공평한 기회 제공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이라 해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명확한 기준 아래 지원해야 한다. 경기 북부 지역과 같은 곳에서조차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이는 결코 공평한 정책이 아니다.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대신, 실제 낙후 정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말했듯, 수도권 내에서도 비수도권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야 할 곳이 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공평한 기회 제공에서 시작된다.   ▣ 차별을 제거해야 할 때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정부가 곰곰이 새겨야 할 점은 하나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이라 해도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지역은 분명 존재하며, 이런 곳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요청한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특정 지역의 특권이 아닌, 오히려 불공평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념을 벗어나야 정책이 산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균형을 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정치적 구분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경기 북부와 같은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이념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때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기회발전특구가 실현될 것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외칠 때가 아니라, 균형을 실천할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03
  • 산림청이 뽑은 오색단풍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10월 말 절정 예상
    ▶ 경기도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오색단풍 명품 숲길로 선정 - 산림청 오색단풍 명품 숲길 5곳 선정 중 연인산 명품 계곡길 선정 - 용추구곡 및 징검다리 등 볼거리 명소 - 10월 말 가을 단풍 절정 예상   [NGN뉴스=경기도.가평]정연수 기자=경기도는 산림청이 오색단풍을 즐길 수 있는 전국 명품숲길 5곳 중 하나로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했다며, 단풍이 절정인 10월 말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21일 산림청은 전국 명품숲길로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하면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곡길로,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 화전민터, 숯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길’이라고 소개했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2023년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 대회(2차) 1위에 선정됐으며,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도보 여행) 코스다. 총 4.7㎞의 긴 계곡을 끼고 있어 누구나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계곡에 놓인 11개의 징검다리와 1개의 출렁다리를 이용해 사계절 내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명품 계곡길에는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간 선녀탕,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용추구곡은 생태적, 경관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용추구곡은 제1곡인 와룡추부터, 작은 수영장 같은 제2곡인 무송암, 여울과 같은 물결이 소리 내어 흐르는 제3곡 탁영뢰와 제4곡 고슬탄, 깊이감과 서늘함을 주는 제5곡 일사대, 잠잠한 웅덩이에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는 제6곡 추월담, 푸르고 붉은빛을 내는 단풍나무 계곡인 제7곡 청풍협을 지나 깊은 연못에 엎드린 거북이의 형상을 하는 제8곡 귀유연, 마지막 제9곡인 한적한 농원계에서 마무리된다. 걷는 시간은 2시간가량 소요된다.   특히 가을철에는 오색 찬란한 단풍나무로 명품계곡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10월 말부터 오색단풍이 절정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깊어가는 가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오색 단풍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연인산 명품 계곡길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인산도립공원 명품계곡길은 가평역에서 버스를 타고 용추버스 종점에서 하차하거나 승용차는 경기도 가평군 용추로 229-41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찾아오면 된다.
    • 가평
    2024-10-25
  •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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