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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끝까지 판다]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군의원·업자·브로커 ‘큰 그림’ 그렸다
    가평군 북면 명지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전과 설치후 모습[ 위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제한 축소 주도한 A 의원 ‘입장’ 밝혀야 ▶거리 축소되면 가평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변한다. 군민들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의원. 업자·브로커 등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게 했다.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최정용 의원이 발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의원 A 씨가 군 도시과에 제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 기구인 군의원이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원 A씨가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 100~200미터 이내로 대폭 축소를 시도한 배경에 업자와 브로커 B씨가 등장한다.   브로커 B 씨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한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브로커 B 씨가 군의원 A 씨에게 거리 축소를 청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A 의원은 B 씨와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건설업자는 B 씨의 소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군의원 A 씨가 3-4개월여 전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와 만난 A 의원은 “태양광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기도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경기도의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운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혹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직답을 피했다.   가평 관내 태양광 사업자 K 씨는 “군의원이 조례를 100~200미터로 축소하면, 군유지와 명지산 등 공용 주차장에 ‘태양광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500미터인 거리를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면 (웃으면서) 군청 앞 마당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거리 제한을 축소하면, 가평군 소유 유휴지와 유원지 등 공용주차장 등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사업자 H 씨는 “옛 경춘선 철도 용지(하천리)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미관 및 환경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만약 거리 제한이 축소되면 가평군은 태양광 공화국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는 특정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건물도 머지않아 태양광 패널로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B 씨는 가평 지역 주요 이슈 때면 민심을 선동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놓고 물밑에서 태양광 이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의혹도 받는다.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이 현행보다 축소되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가평군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쪽 야산(위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환경파괴와 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업자와 브로커와 결탁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A 의원은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군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카르텔 의혹’이 보도된 5일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6
  • [끝까지 판다]가평군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움직임...배경은 ‘커넥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의 압력을 받은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현행 가평군 태양광 조례는 ▶사업 부지는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는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이처럼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한 가평군이 거리 제한 등을 축소하려는  배경에, 군 의원 A 씨.△△에너지 협동조합 B 씨. J 그룹 C 씨 등이 거론된다.  최근 군과 군의회에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가 있다.   해당 조합 등기부엔 “에너지 자립체계를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이설립 목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풍력발전을 말한다.   B 씨는 군의원 A 씨에게 건설업자 C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 A 씨가 민원을 빌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한 건,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욱 쉽게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군의원 A 씨는 “B 씨와 J 씨를 만나 거리 제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건, 가평군의 현행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강화돼 있어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구는 소멸하고 대체 작물도 없어 태양광이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행 태양광 관련 조례는5년 전 설악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질 때, 의회가 환경 보존을 위해 최정용 의원이 발의하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가 의결할 일이다. 하지만 A 의원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 OO 과장에게 비공식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 A 씨가 5년 전 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다시 의회가 축소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먼저 개정을 요구하면 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A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자에게 "제한 거리 축소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배경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와 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다. 군의원이 거리 제한 완화를 OO 과장에게 요구한 후,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민원을 군과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원 A 씨와 B 씨, 업자 J 씨 등이 사전에 짜고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가 2년전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카르텔 의혹도 B 씨의 작품으로, 그가 건설업자 J 씨를 끌어드린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J 씨가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B 씨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보가 확인한 건설업자 J 씨의 직함은 '종합건설 O그룹 회장. K(주) 회장. (주)S 회장. C사 회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등 5가지에 이른다. 가평군 북면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진 J 씨는, 최근 읍내에 2만 여평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B 씨는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조례 개정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4
  • 새벽종이 울렸네~새 아침이…가평군 새마을 30명 ‘제주행’
    ▶가평 위정자들 반세기 전 ‘고장 난 시계’처럼 시대에 역행 ▶‘우수지도자 워크숍’…꼭 비행기 타야 하나? ▶사무국 전원 동행, 전화 안 받아 새마을 ‘개점휴업’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최근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4일간 집단행동을 했던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2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 일정을 보면, 첫날인 오늘(22일)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23일 우도(섬)를 여행하고 직무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국립제주박물관, 미디어아트를 여행하기로 돼 있다. 일정표대로 라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헷갈린다. 2박 3일간 일정에서 직무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하는 데, 길어야 2시간이고, 약간의 오락 모임을 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거창하게 직무 교육이라곤 말하지만, 솔직히 놀러 가는 거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직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이 머물 숙소는 4성급 호텔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매년 군민 세금으로 새마을지회를 떠받든다.   2023년 10.18일, 새마을지회 30여 명이 중국전 기념 촬영을 했다. 군비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갔으나, '세계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새마을 회원이 자랑하며 SNS에 올린 사진 캡처]   작년(23년) 10월18일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곤양행 비행기를 탔다. 이때도 군은 여행비의 50%, 총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는 “우수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막론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굳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반론이 크다.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해 중국 곤양 여행에 이어 이날 제주행도 동행했다. 22일 새마을 지회에 사실 확인차 031-582, 2503번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 등을 겪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피폐한 상황에서 잘살기 운동으로 태동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행동 철학으로 자리 잡아 국가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건물 신축 당시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보조금 반환도 10년째 못 갚고 있다. 군은 오히려 5억 원 빚보증 및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부 단체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세력을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퇴색되었다는 목소리도 절대 작지 않다. 특히, 가평군처럼 군소 단위의 위정자들에겐 절대권력의 단체로 부상했다. 군소 지역의 정치꾼들은 몸집이 커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고, 떨고’ 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이런 지자체일수록 소득수준도 낮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시대의 건물(왼쪽)과 우리나라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가 시대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우리는 지금 GDP(국내 총생산량)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한 새마을의 공(功)은 분명히 있다.  반세기 전 지어진 주택, 마치 모자 위에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사진=가평의 한 주택]   하지만 현재의 새마을은 급변하는 현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양복에 갓 쓰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쓴 것’과 같다. MZ세대는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말한다. 국민 의식은 급변하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가평군의 새마을과 위정자들은 ‘고장 난 시계’처럼 50년 전에 매몰돼 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회원에 사과드립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오늘(17일)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께서는 “NGN 뉴스는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발행인)정연수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먼저, 거동도 불편하신 회원분들께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게 불편하게 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허위 보도한 NGN 뉴스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NGN 뉴스에는 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려면, 원인 제공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NGN 뉴스에 단 한 번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단행동부터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요구도 못했으면서 오롯이 집단행동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만 하고 계십니다.   어제(16일) 새마을회원 A 씨(이장)가 자라섬에서 만난 주민 B 씨에게 “새마을회가 차기 군수로 J OO 씨를 낙점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는, 현 군수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새마을회 주장처럼 NGN 뉴스의 보도가 잘못됐다면, 보도 다음날인 지난 3일 손종기 지회장은 왜 “보도가 맞다. 인력 감축도 해야 하지만 같은 군민이라 곤란하다. 올 김장부터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첨부토록 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실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각설하고, NGN 뉴스는 새마을회가 허위·가짜 뉴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백번이든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백번, 천 번 하겠습니다.   근거를 오늘이라도 제시하셔서 정정이든 사과든 요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개 질의를 통해 언론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비난을 지속하면 모든 책임은 새마을회에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골 동네서, 볼꼴 사나운 시위로 ‘눈과 귀가 오염’됐을 군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7
  • 군민, “X는 짖어도 진실의 기차는 달린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본보를 정조준하고 사흘째 시위중이다. 17일은 종합운동장에서 NGN 뉴스 규탄 궐기대회에 이어 거리 행진도 예고했다.   시위에 앞서 새마을지회는 지난 11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NGN 뉴스가 새마을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려고 집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위 보도의 정의는 논점에 따라 법원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백번 양보해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새마을회 주장이 맞아도,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는 엄격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허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법인·단체 포함)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피해 신청인은 언론사의 보도가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 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언중위는 신청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피해자)과 언론사 대표 또는 해당 기자를 출석시켜 중재위원회(위원장 부장판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 중재위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다만, 피해 구제 신청은 보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보도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본보의 새마을회 관련 ‘보조금’ 보도는 지난 2일이었다. 따라서 새마을회는 허위 보도였다면 언중위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언중위 또는 본보에 허위 보도는 물론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는 2일 오후 6시 14분에 보도됐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33분 손종기 지회장은 기자와 8분간 통화에서, 본보의 보도에 대해 “제대로 보도했다.”라고 평가했다. (위 유튜브 동영상 클릭)   그는 또 “사무국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라면서 “그러나 같은 군민인 사무국 직원을 (자르는 게) 감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도 했다.   보도 후 12일간 피해 구제 또는 정정보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나, 새마을회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손 지회장은 오히려 “본보의 보도가 맞다. 할 말이 없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동의하나 같은 군민을 잘라내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새마을회의 본보에 대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확장성’도 없다.   본보는 지난해 새마을회 김장담그기에 대한 의혹,그리고 군으로부터 2천만 원을 보조받아 중국 곤양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본보는 당시 보도에 앞서 사실확인을 위해 사무국장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마을회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로 본보에 대한 앙금이 쌓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3일 본보의 보도 중 보조금 숫자를 잘못 표기했다는 군청 관계자의 지적을 듣고 곧바로 정정한 것을 빌미로, 허위 보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단체행동은 알권리를 보도한 언론의 ‘입틀막’을 위한 것으로밖엔 설명이 안 된다.   새마을회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면서 현수막에 “NGN 뉴스의 거짓 기사로 선량한 가평군민이 병들어가고 있다.” “당신도 거짓 기사에 당할 수 있다.” “군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NGN 뉴스에 당하지 맙시다.” 등등의 선정적인 문구로 군민을 왜곡·선동하고 있다.   허위 사실은 NGN 뉴스가 아니라 새마을회가 하고 있다. 본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회는 본보의 거짓 기사로 선량한 군민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 기사가 무엇인지, 누가 병들어 가고 있는지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또한 현수막에 “군민이 NGN 뉴스 허위기사에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법상 완성형으로 이미 피해자가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마을회의 집단행동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한다. 군민 A 씨는 “X는 짖어도 진실의 기차는 달리니 힘내”라고 격려했다. 군민 B 씨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라면서, “봉사만 하는 순진한 회원들을 꼬드겨 밥그릇 챙기려는 얄팍한 속셈에 놀아나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다.   보훈 단체장 P 씨는 “군으로부터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 최대 수혜자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범인으로 의심된다”라고 했다.   본보는 새마을회 집단행동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평군이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사무국 직원 급여, 연 1억 5천여만 원 등이 적당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6
  • 가평군 새마을 보조금 특혜 논란…포천·홍천.횡성보다 최대 7배
    ▶사무국 보조금 가평 1억 5천. 포천 6,900. 홍천 6,300. 횡성 5,000만 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출한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2년~24년 7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24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14개 보훈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가평군 새마을의 1/10에 불과했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인건비, 타 시군보다 두 배 더 많다   가평군은 새마을지회 사무국 직원은 3명. 군은 이들 인건비로 23년 7,200만 원, 24년 7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평군과 인구가 비슷한 홍천군(6만7천 명)은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의 절반 수준이다.   횡성군도 새마을 사무국 직원(2명,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연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가평군 보다 인구수가 2배(14만 명) 더 많은 포천시도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평군은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 보다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직원 더 많은 이유   가평군 새마을지회 사무국엔 총 3명이 근무한다. 반면 횡성군과 홍천군은 각각 정규직 두 명이 근무한다. 다만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원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새마을 보조금이 아닌 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보다 인구가 두 배 더 많은 포천시 새마을지회도 직원 두 명이 업무를 한다.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새마을 관련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무국 직원 두 명이 근무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도 사무국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손종기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국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데 같은 군민인데 (자르면)욕먹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다. 지회장의 주장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평군 새마을, 보조금으로 해외여행…‘타 시군은 꿈도 못 꾼다’   가평군 새마을 회원 30여 명은 지난해 11월 보조금 2천만 원으로 중국 곤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도 “가평군처럼 관변단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라고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분야 의존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평군도 우리 군(홍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라고 했다.   ▣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김치 담그기 등 '선심성' 넘친다   가평군은 새마을 지회에 김장.고추장.된장 담그기에 매년 1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천시는 “22년부터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보조금 87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홍천군과 횡성군은 고추장.된장.간장은 아예 없고, 대신 가평군처럼 김장 담그기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평군처럼 매년 7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홍천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보조금 1,680만 원을 지원해 1,000가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 김장 비용이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1,600여만 원으로 어떻게 1천 가구에 나눠 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새마을에서 자부담하므로 가능하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지회의 봉사(?)와 차원이 다르다.   횡성군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가평군과 사뭇 다르다. 횡성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횡성군은 가평군처럼 새마을 지회가 김장을 독점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보조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 공개 모집을 통해 횡성군 새마을 부녀회가 선정돼 김장을 한다고 말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김치 담그기 주체를 공개 모집하는 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봉사의 참뜻, 양질의 김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가평 새마을지회에서 1천여만 원어치의 김치가 사리진 의혹(?)도 새마을의 독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군에 갚아야 할 빚이 4억 5천만 원 있다. 또한 목욕탕 등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 대출하였고 군은 빚보증했다. 자생능력도 없으면서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무국장은 연 5천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가평 새마을지회가 ‘神의 직장’으로 전락했다.   봉사라는 미명 뒤에 숨어 악취가 진동하는 일부 회원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량한 회원을 선동하고,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는 치졸함이 시위의 원인이라고,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회원과 군민은 지적한다.   시위를 지켜본 군 관계자는 “시위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허위 보도 주장이 맞다면 언론중재위 등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되는 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회원 H 씨는 “내부에서 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라면서 “일부 회원이 표를 담보로 군민 위에 군림하고, 군수를 길들여 ‘상왕’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전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5
  • 가평군 관변단체 보조금 ‘최고 17배 격차’,‘새마을 25억,고엽제엔...’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크게 차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오늘 일부 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평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변 단체엔 보훈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가평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사)해병대전우회. 가평군해병대 전우회. 대한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보훈단체협의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가평로터리클럽. 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라이온스클럽·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22년~24년 7월까지 가평군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아래 표)에 따르면 총 25억 2,67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24억 9,900만 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전체 예산의 90%를 새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같은 기간 14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가평군 보조금 예산을 새마을 및 관련 사업이 독식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순위를 보면 (사)해병전우회 6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5,400여만 원, 소상공인 연합회 4,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보훈단체들은 같은 기간에 2~3천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보훈단체 가운데 특히 고엽제 전우회는 1,800여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정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청을 높여 “보훈”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새마을 단체 외엔 ‘곁가지·들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보훈 단체장 B 씨는 “군이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보훈 회원 H 씨는 “할 말을 많은 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새마을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 타 단체에 비해 조직 규모가 크고, 이는 곧 정치권의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보훈 회원 L 씨는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가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지회는 지난해 11월 2천만 원을 보조받아 30여 명이 중국 곤양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가평군은 또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에 보조금 7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상당량의 김치가 배달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올해도 7천만 원을 또 지원한다.    새마을에 대한 가평군의 무한 사랑은 ‘보조금 싹쓸이’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보훈단체의 반응은 배신감이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4
  • ‘빚더미’ 가평군 새마을 지회 군민 혈세로 해외여행, 억대 인건비 등 ‘돈 잔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새마을 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1일 가평 군청 앞에서 NGN 뉴스를 정조준했다. 본보는 지난 10.2 일자 보도에서 “10년 전 새마을 지회가 회관을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약속했던 새마을에 군은 ‘인건비’ 등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가평군이 새마을에 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0억 원, 올 상반기에만 42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군 관계자 다음 날 “숫자를 잘못 보도했다”라고 본보에 알려와 숫자를 잘 못 표기한 것을 인정하고 ‘250억은 25억 원으로, 42억 원은 4억 2천만 원’으로 정정했다.   본보가 새마을 지회의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한 것은 “갚아야 할 빚이 4억 5천여만 원이 있는데, 군은 오히려 인건비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새마을이 가평군에 갚아야 할 빚 4억 5천여만 원이 있는데 군은 ‘10억 원의 빚보증’까지 섰다”라는 점 등을 군민과 독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은 혈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축 운영이 요구되는 관변단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김장 예산 7천만 원, 고추장·간장·된장 담그기에 3천만 원 등 1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에 전달돼야 했을 김치의 상당량(약 1천만 원 추정)이 음성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본보 2023년 12.19일 자 보도)   당시 이런 의혹이 보도되자 가평군은 본보에 “예산집행 명세 등 결과 보고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은 1년이 다 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본보가 입수한 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결과 보고서는 숫자를 맞추기에 급급한 의혹이 있고, 일부는 허위임이 확인돼 보조금 부정 사용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혹 해소가 안 된 가운데 가평군은 올 김장 예산 7천만 원을 새마을에 지원한다. 심지어 당시 김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군은 새마을 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 돈으로 회원 30여 명이 중국 곤양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의 운영 행태는 긴축 재정은커녕 혈세인 보조금을 해외여행과 조직의 세력 결집에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10.3일 본보의 보도에 대하여 사견임을 전재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했던 손종기 지회장,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손종기 지회장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지회장은 10.3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재로 “사무국 직원 3명의 급여가 1억 5천여만 원 지출되는 건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조정을 하자니 같은 군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란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사무국장 연봉은 5천여만 원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   손 지회장은 또, 지난해 제기된 김장 의혹에 대해 “올해부터는 김장 전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혹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해 김장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에둘러 인정했다.   이처럼 본보의 보도가 사실일 뿐 아니라 특히, 숫자를 잘 못 표기한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한 것을 빌미로 보도 20일 후 언론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진실을 왜곡해 등 돌린 민심을 만회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마을 단체는 가평군뿐 아니라 전국의 관변 단체 중 최대 조직으로 사실상 정치 세력화된 지 오래다.     언론의 입을 막아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왜곡·봉쇄'하려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의 계산된 시도에 NGN 뉴스는 진실 보도로 끝까지 정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4
  • “보조금 안 받겠다”던 가평군 새마을에 군, ‘인건비’ 등 아낌없이 지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변단체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편중 지원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2014년 새마을지회에서 제안해 가평군청이 받아들여 건립이 추진된 새마을 회관은 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당시 전·현직 지회장 H 씨 등 두 명은 “군청이 새마을회관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임대수익으로 운용하겠다”라며 군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우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또한 새마을 지회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건물 내에 사우나 등 무리한 시설로 가평군에 9억여 원 빚도 졌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횡령 및 9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이 새마을 지회와 부녀회 등 관련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최근 3년간(22~24년 상반기) 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월~7월)에만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건비. 4년 전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한 명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국장 등 3명이 유급 직원으로 있다. 인건비 절반은 사무국장 몫이다.   새마을 지회가 가평군에 갚아야 할 빚은 4억 5천만 원이며, 대출금 또한 10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 인력 두 명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이 늘었고, 가평군은 올 상반기에만 인건비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별도로 컴퓨터 구매비 210만 원도 지원했다.    이처럼 가평군 전체 관변단체 보조금 중 25% 가량을 새마을에 집중 지원한 가평군은 2015,2020년 두 차례나 새마을지회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채권최고액1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무보증까지 서줬다.   새마을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관변단체 중 조직 규모가 크고, 선거때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때문”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변단체장 D씨는 “해마다 김장.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군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1억 원 넘게 지원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 사무장 S씨는 “자치행정과.행복돌봄과.농업정책과.산림과.건설과 등 각 부서가 앞다퉈 새마을에 보조금 지원에 혈안이 돼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민은 10년 전 새마을 건물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던 군민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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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7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6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가평군 10년간(2015~2014) 건축허가 면적 대비 58% 증가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축허가는 1,952동 417㎡로 2015년 건축허가 면적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10년 사이 58% 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오는 2035년까지 신규주택 7,067호 추가, 제2 경춘국도 건설 등 각종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가평군, 경기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반조성사업, 문화.관광 사업과 지방도 364호선(하면 대보리~가평읍 상색리) 등 14개 교통망 신설 및 확충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양의 골재가 필요하다.   ▣가평군 및 인접 시군의 골재 수급 현황   앞서 열거한 모든 사업에 골재 수급은 필수이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골재 수급은 바닥이 안 지 오래다. 21년 기준 가평군 레미콘 사용량은 약 55만㎡로 골재는 콘크리트용으로 약 61만㎡, 아스콘 및 성토용으로 24만㎡가량이 소요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가평군 관내 레미콘 출하량은 22년 기준 5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연간 40만㎡ 수준이 출하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골재랑은 연간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21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된 자갈(110)㎡와 모래(50)㎡는 총 16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10㎡는 포천·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됐다. 연간 건설 수요가 3%가량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2035년에는 연간 150㎡가량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평 관내 골재 수급은 필수 필요량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시급하다.   ▣가평관 내 골재 생산량, 필요량의 1/5 수준   지난 2016년과 20년 가평군은 관내 흙과 돌 채취(채석장)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가평군에서 필요한 골재를 생산·공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지의 연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허가지를 연장해 골재 수요에 부응하고, 훼손지와 복구대상지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 등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산림을 보호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정부와 최소한의 채석장 허가는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련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내 관련 업계 “생산라인 중단 위기” 울상   관련 업계는 골재 수급이 안 돼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다. 관내에서 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는 ㈜협신의 이윤우 대표는 “원료(골재)가 없다. 춘천·포천.정선도 최근 채석장 허가가 전무하고, 기 허가받은 것조차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심지어 진도레미콘은 왕복 10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했다.   보강토를 생산하는 ㈜ 평원산업 김범준 대표는 “보강토 원재로는 석분과 13mm의 모래가 필요한데 관내엔 없어 왕복 130km 떨어진 강원도 화천에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김범준 대표는 특히, “그동안 보강토 블록은 별도의 도색을 하지 않고 생산했으나,자재 공급처가 바뀌면서 색상도 바뀌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도 골재 수급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회사는 물론 지역 경제도 침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인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군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NGN 뉴스가 확인한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다.   지난 22년 6월 14일 골재를 주원료로 사업을 하는 가평 관내 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새한 레미콘 유재학 총괄이사는 “협신에서 골재를 공급받았으나 생산이 안 돼 원료인 모래와 자갈 100%를 춘천에서 공급받았고, 포천. 정선에서도 필요량의 50%를 공급받았다”면서, “주원료인 골재와 모래를 왕복 140여km에서 공급받다 보니 물류비가 부담되고 이는 곧 바로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했다.   ㈜진도레미콘 황중연 상무도 “새한레미콘과 같은 실정이다”라면서 “품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가평 이외 지역에서 골재 공급은 ‘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재 수급 고갈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물류비 상승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산림청 등 중앙부처 현실 인식 아쉽다”   가평군의 골재 생산은 “고갈.제로”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할당제와 같은 공급 사이트가 절대적 필요하다고 한양대학교 여현구 교수는 주장한다.   여교수는 2일 NGN 뉴스와의 통화에서 “골재도 대규모 생산을 해야 물류비도 절감하고 품질도 좋아진다”라면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3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3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절실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멈춘 석산, 원석을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던 업체가 이런 저런 사유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의 골재 현황과 문제점   지난 22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연 46만㎡로, 연간 55만 46만㎡가량의 레미콘용 골재(레미콘 생산량*120%, 모래/자갈 60%씩)가 필요하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만 생산되고 있다.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골재 공급이 일정한 산림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가 없어 골재 공급이 끊기는 것과 더불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골재 부족은 또, 가평군 관내 아파트 및 건축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경우 관내 산림, 하천의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내 골재 평균 운반 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운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물류비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골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골재 수급 관리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 채취를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림보호가 우선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규 채석장 허가는 꿈도 못 꾸고, 기존 토석채취허가 마저도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 골재 수급 안정화 발표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는 크게 바닷골재,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로 나뉜다. 이중 산림 골재는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이며, 바닷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부가,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별파쇄 골재로 부족분 충당하곤 있으나, 가평군은 이마저 없다   선별파쇄 골재는 터널·사면·터파기 등 건설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을 활용하여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터널 공사에서 공급된다.   숫자상으론 선별파쇄 골재 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급계획 대비 선별파쇄공급량은 평균 130%로, 정부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바닷모래. 산림 골재 등 타 분야의 골재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때는 선별파쇄 골재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나 착각이다.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경기에 따른 발파 암과 공급 편차가 크고, 발파 암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 발파 암 공급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사실상 불 확실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량이 지역, 시기별로 일정하지 못한 단점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터널 공사 등 SOC 사업 공사가 한창인 지역은 파쇄 골재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처럼 경춘선 철도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도로망 확충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없는 지역은 파쇄 골재를 생산할 원석이 없다. 포천~가평 간 '수원산 터널'현장,파쇄골재 원석이 쌓여있다.[NGN뉴스 DB]   ▣관내 자체 생산 없으면 ‘그림의 떡’…운송비 때문에 ‘입찰’ 포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군내면 수원산 터널 공사가 시작됐다. 파쇄 골재 물량을 확보하려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왕복 50km가 넘는 운송비 때문에 포기했다. 가평군 관내 골재 생산업체 처지에선 ‘그림의 떡'이었다. 운송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가 없어 ‘아스콘 생산'을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가평관 내 골재 생산이 ‘제로’다 보니,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춘천시도 골재 생산량이 부족해 지면서 외부 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골재 반출 규제 움직임은 춘천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내에 ‘골재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은, 원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지역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2
  • [장사시설 9]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논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의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정치와 시민의 갈등을 초래하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공공시설의 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상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의 가치, 시민과 멀어진 현실   종합 장사시설은 단순한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시민들에게 장례와 추모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영향권에 놓인 주민들은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 가치를 강조하며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정작 공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주민이 신뢰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결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영향이나 생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오히려 지역 사회와의 괴리를 깊게 만든다.   ▣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된 공공 논의   양주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본래의 공공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위치 재검토와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정치적 이해관계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호 비난 속에서 공공의 이익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은 점차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내 반대 의견들이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조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주장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양주시, 진정한 시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양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을 방치한 채 밀어붙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번 갈등을 통해 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되짚어보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모든 공공 사업은 시민들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제는 양주시가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2-01
  • [칼럼] 평화교육, 이상과 현실의 괴리
    (2024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평화감수성교육)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파주에서 운영 중인 평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통선과 DMZ를 탐방하며 전쟁의 참상을 배우고 나라사랑을 되새기라는 취지지만, 정작 이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평화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평화교육인가, 공포주입인가 파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생들까지 전쟁과 대북문제를 끊임없이 접해야 한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아이들은 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평화교육이란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강요하는 것은 되레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의 목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DMZ 탐방과 민통선 학습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특정 메시지를 주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자라도록 돕는 일은 더 중요하다. 파주에서 태어난 죄로 전쟁의 그림자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 예산 증액, 그 방향성은 어디로? 2024년 파주 평화감수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145.9%나 증액됐다. 무려 3억3200만 원이다. 이 거대한 예산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프로그램에 쓰인다면, 이는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 왜 이 돈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학교 내 예체능 활동이나 창의적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래 세대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역사의 무게를 강요하면서, 정작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할 기회는 빼앗고 있다. ▣ LED 조명 논란, 건강을 외면한 효율성 추구 또 다른 문제는 학교 내 LED 조명 전면 교체다. 전기요금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정작 학생들의 건강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시력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점이 문제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해외 사례나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 조명 교체가 단순히 예산 절감이나 친환경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시력이 훼손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서 정작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 교육청에 묻는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평화감수성 교육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LED 조명 교체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가?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효율성과 정치적 메시지에만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잊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메시지 주입이나 비용 절감이 아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건강하게 자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되새기고,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않는 교육은 결국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6
  • [칼럼] 폐교, 방치와 특혜 사이, 경기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NGN뉴스=경기도.가평] 정연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용료 면제와 예산 편차를 둘러싼 의문이다. 폐교는 더 이상 학생들이 뛰어놀지 않는 공간일 뿐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무책임과 특혜 의혹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다. ▣ 폐교 활용, 법의 잣대는 왜 이리 유연한가 포천교육지원청이 포천시에 폐교를 무상대부한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상대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대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감면 조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은, 같은 폐교라도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다른 활용 사례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중 잣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법과 규정의 존재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폐교 예산, 들쭉날쭉의 정체는? 더 큰 문제는 폐교 활용과 관련된 예산이다. 포천교육지원청의 경우, 2023년 4억9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에는 2천만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단순히 필요에 따라 책정된 결과라고 보기엔 차이가 극단적이다. 한쪽에서는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방치된 시설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폐교가 존재한다. 이는 폐교 재산 관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예산이 줄었다면 그만큼 폐교 관리가 덜 필요해졌다는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포천에서는 관리가 부족해 방치된 폐교가 늘고, 양평에서는 늘어난 예산에도 활용되지 못한 공간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무능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 폐교, 방치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폐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 센터나 문화 공간, 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이런 비전은 요원해 보인다. 방치된 폐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흉물이 되고, 무상대부 특혜 의혹은 공정성을 훼손하며, 들쭉날쭉한 예산은 체계적인 관리 계획의 부재를 드러낸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의 무책임한 폐교 관리 방식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예산 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폐교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모든 조치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폐교는 단순히 남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산이자 교육 당국의 책임이 담긴 공간이다. ▣ 책임을 묻는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관리와 관련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매번 변한 것은 없다. 예산 편차와 무상대부 논란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방치된 폐교와 관리 부실로 인한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대책 없는 침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6
  • [엄정숙 변호사 18부] 환산보증금 초과한 상가세입자, 계약 기간 설정 없으면 갱신권 행사 불가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결이 최근 대법원을 통해 확립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서 계약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례에 대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민법의 해지 통고 규정을 우선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판결 배경과 의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상가 건물의 새 주인인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세입자들은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왔으나,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주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지 통고를 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종료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이번 사건에 민법의 해지 통고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 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규정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상가 세입자 보호의 한계와 법적 조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모든 임차 계약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엄 변호사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일수록 계약 기간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 세입자들이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킨다. 계약서에 명확한 계약 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는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계약 조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명확한 계약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6
  • 구리시 수택1동,‘ 제6회 주민화합 별빛축제’ 성황리에 마쳐
    [NGN뉴스=구리]정연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 수택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중)는 지난 2일(토) 검배공원에서 개최한 ‘제6회 수택1동 주민화합 별빛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수택E구역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수택1동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지역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택1동 변천사에 대한 사진 전시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옛 추억을 공유하고, 별빛열린시장, 보물찾기, 시민별빛노래제, 주민자치센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구구구페스타가 함께 진행되어 가수 박상철, 삼태기, 아이몬드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무대 객석에 밤하늘의 달을 내려놓은 듯한 달 포토존을 전시해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깊어가는 가을밤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었다.   김석중 수택1동주민자치위원장은 “6회째를 맞이한 별빛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택1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보람을 느낀다.”리며, “앞으로도 주민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마을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알찬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택1동은 구리전통시장이 위치한 상업중심지로 검배문화체육센터 등 다수의 시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하나 되는 수택1동을 볼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자치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07
  •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서 또 제외… 정부의 수도권 차별,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제외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배제는 정부가 그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발표하면서도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서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1년 넘게 연구용역과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상태였지만, 발표 당일 배제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강원도,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6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 발표에서 지정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모든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총 33조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배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기북부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다.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이에 해당하며, 이 지역들은 모두 접경지이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특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과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늦게 제공되었으며, 발표 당일에야 경기도가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가이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발표 당일에 경기도가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특별법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수도권 배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배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배려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특구 신청 준비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는 특별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번 배제 사건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지역 전체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의 배제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다른 수도권 지역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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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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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트럼프 취임식서 野 내란 선동 알리겠다”
      나경원 의원이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참석한다.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등 대한민국 정치 실상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18일 나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 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를 폄훼하고 친(親)전체주의적·반(反)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트럼프 측에) 전달해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게 이번 방미의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나 의원은 방미 기간 동안 취임식·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및 미 상·하원 의원과 공화당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한다.   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 및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 대응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한미) 양국 안보 전략에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1-18
  • 스카이 데일리,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尹, DIA 등 美정보기관 다각적 접촉… 조직 실태 파악한국계 유진유 ‘검거 中간첩단’ 미군 측 심문정보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군 측 심문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 심문 결과를 비롯해 국제 카르텔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을 통해 미 국방부(펜타곤)와 국방부 산하 DIA에 접촉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예방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도 부정선거를 주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 카르텔의 실태를 간파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주도면밀하게 보조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3일 한국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유 전 후보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매체는 16일 오전 6시40분 온라인 뉴스웹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1-18
  •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
    중국형 드루킹 일당… 매크로 가동 자백선거 개입 외에 댓글 조작팀 운용 드러나 ▲스카이 데일리는 지난해 12월3일 한국에서 붙잡혀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국내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확보했다고 밝혔다.[출처/스카이 데일리]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한다.    스카이 데일리는 이날, 본지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체포·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이른바 ‘밭갈이’에 가담했다. ‘밭갈이’는 밭을 갈아엎듯 한국 여론의 물꼬를 중국에 유리하게 돌린다는 뜻의 온라인 신조어다.라고 전했다.    중공은 그동안 우마오당(五毛党)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부대가 규모가 크고 보안 유출이 우려되며 인력 및 운용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댓글 공작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대규모 R&D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방식의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이른바 중국형 드루킹 일당으로 비유할 만큼 국내에서 암약해 온 이들 스파이는 일정한 주기로 인력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국 국적 선거 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스카일 데일리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 첩보를 얻은 복수의 국내 정보당국 블랙요원들로부터 교차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하며 한·미 간에 끈끈한 우정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친구가 많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 데일리는 앞서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16일 특종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좌편향 매체들은 해당 매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정치
    2025-01-18
  • '울먹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 변론 전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 경험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고 위협 해서 헌법 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 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세 명이 탄핵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 적법하다는 점을 네 가지 사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일차 부결 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 게엄 선포나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 되거나 국민권이 침해 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지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고 내란 죄에 해당한다 라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12월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 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의 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 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다고 해서 투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 성립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 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서 표결 한 사실, 그리고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 하겠다고 공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이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수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 했다고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주 안건이 정기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됐는데 임시 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 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둥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 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 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 시키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 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4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 수에 미달 돼서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 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되면 그 탄핵 수치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이 찬성을 못 얻지 못하고 다섯 분만 찬성 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 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어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 된 탄핵 소추를 다시 재 의결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 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 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 되고 형법상 내란 죄를 구성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 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헌법위반 부분을 철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 할 당시에 그 소추 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인 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괴 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 만 탄핵 소추를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부조화 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 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 위원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 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 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 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호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게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 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 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 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인지 여부, 국가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 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 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 사태 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 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 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 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두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 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열 밤 11 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 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날 새벽 05시 40 분 경 비상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사태를 알리고 경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 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 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이백 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 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 위협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법을 의결 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 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 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이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 했고,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또 야당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 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 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를 의결 해서 대통령의 직무 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 내리고 정권을 탈취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청장,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정보 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 경찰 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 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 위원장, 국무총리, 법무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위 조사 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 까지도 탄핵소추 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삼인이 퇴임 하면서 헌법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 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 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 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 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 재판관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 할 직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 시킨 사실 국회 과반 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 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를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 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 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25-01-17
  •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정치
    2025-01-16
  • 스카이데일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로 압송" 단독 보도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 하였고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오늘(16일)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체포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이들이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미군 기지로 압송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 보도가 처음이다.   스카이 데일리는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CCP)은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은 임기제가 보장되며 백악관도 임의로 해임하지 못한다. DIA는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적극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은 한남동에서 날로 대치가 격화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 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 정치
    2025-01-16
  • 윤석열 대통령 손편지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 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 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 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 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 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 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 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고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 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하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게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게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외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 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 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치
    2025-01-15
  •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5-01-15
  •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찬성 54.5% 반대 41.0%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뉴스 통신사인 <KPI뉴스(Korea Press dreaming of International media)> 의뢰로 1월 2주차(1.12~13)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야6당이 재발의한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찬성했고, 반대는 41.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40.5%를 기록한 민주당과 39.7%를 얻은 국민의힘이 0.8%포인트 격차로 접전을 펼쳤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2.8%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6.2%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지지율 변동은 ▲중도층(민주당 -4.9 vs 국민의힘 +8.8) 표심이 비교적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는 ▲정권교체 야당당선(48.4%) ▲정권연장 여당당선(37.1%) ▲제3후보 당선(9.5%) 순이었다. 지난주 대비 정권교체 공감도는 1.2%포인트 소폭 내렸고, 정권연장 공감도는 2.1%포인트 올랐다. 1.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일명 ‘내란특검법’에 대해 ▲찬성(54.5%) ▲반대(41.0%)로, 찬성이 13.5%포인트 높았다.   대부분 계층에서 ‘내란특검법’ 찬성이 높은 가운데 세대별 찬성 응답은 ▲40대(59.2%) ▲50대(59.2%) ▲18/20대(55.0%) ▲60대(52.4%) ▲30대(50.5%)에서 50%를 상회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4.3%, 진보층의 81.7%는 ‘내란특검법’ 도입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4.6%, 보수층의 65.5%는 반대한다고 답해 또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60.9%) vs 반대(33.6%)’로, 찬성이 1.8배 높았다. 2.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는 40.5%의 민주당과 39.7%를 얻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 격차로 접전을 펼친 가운데 ▲조국혁신당(5.6%) ▲개혁신당(2.1%) ▲진보당(1.1%) ▲기본소득당(0.8%) ▲사회민주당(0.5%) ▲새미래민주당(0.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2.8%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18/20대(-12.4) ▲서울(-9.8) ▲중도층(-4.9) 등에서 비교적 하락 폭이 컸다.   반면, 국민의힘은 6.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30대(+10.6) ▲70대+(10.5) ▲서울(+15.2) ▲충청(+14.6) ▲중도층(+8.8) 등에서 비교적 상승 폭이 컸다.   3. 제21대 대통령선거 프레임 공감도  제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48.4%)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37.1%) ▲거대 양당이 아닌 제3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9.5%) 순으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 공감도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지난주 대비 정권교체 공감도는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권연장 공감도는 2.1%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14.6%p → 11.3%p)가 3.3%포인트 좁혀졌다.   보수층의 71.2%는 정권연장, 진보층의 88.8%는 정권교체를 지지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27.0%)보다 정권교체(53.9%) 공감도가 2배 더 높았다.  이 조사는 <KPI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월 12~13일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PI뉴스>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 [출처] [KPI뉴스(1월/2주)] 내란특검법 "찬성 54.5%", 정당지지도 "민주당 40.5%(▼2.8) vs 국민의힘 39.7%(▲6.2)", 대선 프레임 "정권교체 48.4%"|작성자 리서치뷰    
    • 정치
    2025-01-15
  • "도련님, 그것만은 제발 찢지 마세요" by 자유의 소리
    • 정치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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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색결과

  •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전년 대비 18% 늘어
    지난해 안전예방핫라인을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실시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 안전점검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4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전년도 324건 대비 18% 증가한 38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기존에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신청방법이 전용전화와 카카오톡 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195건이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도 3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38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345건 ▲생활안전 18건 ▲재난 및 기타 21건이었다. 현재 점검결과 통보까지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공동주택, B시 근린생활시설 거주민들이 기둥균열과 흔들림·진동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안전점검특별단은 해당시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구조부의 중대결함을 확인하고 즉시 지지대 등을 설치해 기둥내력을 보강한 이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설로 인해 붕괴된 C시 재래시장, D시 에어돔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특별단은 드론 등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응급조치 이후 근본조치 방안을 제시해 해당 시설물들은 현재 보수ˑ보강 중이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글라스 등의 첨단장비 도입과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점검인력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으로 점검결과에 대한 도민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무료안전점검 신청자 중 98명을 대상으로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78%)’ 및 ‘만족(12%)’이 90%로 높게 나왔다.   안전점검 무료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010-3990-7722), 누리집(http://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안전점검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안전특별점검단은 시군 담당자 및 신청인과 점검일정 협의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 접수 후 현장점검까지 통상 2~3일, 점검결과 통보까지는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무료 안전점검 신청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상황실에 전담인력을 상시(1인 4교대, 24시간 근무)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안전점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9
  • 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지속 추진...하천계곡지킴이 109명 채용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25년도 하천계곡지킴이 109명 모집 - 경기도 1명 및 고양시 등 22개 시군에서 108명 채용 예정‥안양시 첫 채용 - 올해 3~10월 활동‥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가점 부여 하천 내 불법 감시를 포함해 방문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수행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1월 24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7
  •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모집
    2월 4일까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일자리 창출 : 최대 최저임금의 90% 지원 - 사회보험료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도비 50%·시군비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총 365개사 가운데, 187개 기업이 인건비 42억 원, 178개 기업이 사회보험료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 경기도
    2025-01-16
  • 경기도, 비상민생경제 대응 설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긴급 대응 -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250억원 본예산 반영 - 설 기간 1월 31일까지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구입금액의 30% 할인 사업참여 마켓,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서 혜택 받을 수 있어 - 소비자는 현장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1인 1일, 3만원 한도) 구매 가능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경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marketgyeonggi)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할인 지원 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5
  •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뇨를 자원으로 전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천바이오에너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5년~‘29년)’ 수립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본격전환 계기 마련 - 3대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1,712억원 예산투입 예정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7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한다.   둘째,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바이오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셋째로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를 위해 축산·농정·농업기술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사회에 주민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또, 도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감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퇴비살포 농지에 대한 토지 경운비용을 지원했으며, 가축분뇨 악취 매니저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퇴비 및 악취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도시민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참여형 악취저감 교육을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4년 1만 2천 톤의 퇴비가 1,040ha농지에 환원되었고, 2024년 전년대비 악취관련 민원이 1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경기도의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4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계시실상 성취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 목회자 700여명 밀집...“이제 요한계시록 알려면 신천지로”
      11일 충북 청주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계시실상 성취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에 목회자 700여 명이 참석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이날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목회자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 직접 참석한 목회자들의 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기성 교단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계시말씀”이라며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들어볼 것을 권하겠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교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시록을 알려면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배우는 게 맞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그간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적 신앙과 바른 계시록 증거’를 강조해 오며 목회자들을 향해 진심 어린 당부를 이어 왔다. 이날 역시 계시록 전장을 차례로 훑는 세밀한 강연과 더불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나는)어느 성경 구절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열심히 봤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실체들도 보게 됐다”면서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 직책이나 경력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들을 향해 “오늘날은 예언이 이뤄지는 때다. 즉 실체들이 나타나는 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그 나타난 실체를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하셨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확인하고 깨닫자. 혹여라도 잘못 전하지 않도록 계시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목자가 되자”고 거듭 당부했다.   “성경의 진리는 권세로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가감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고, 잘못됐다면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제 계시록이 이뤄지는 실상 시대가 왔으니, 우리 서로 자주 만나며 실체를 깨달아 믿고 함께 천국 가자”는 이 총회장의 말에는 모든 청중이 박수로 화답했다.   앞선 말씀대성회에도 참석했다는 김 모 목회자는 “항상 이곳(말씀대성회)에 오면 배울 점이 많고 목사로서 부끄럽다.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울림이 있어 감사하다”며 “말씀을 들으며 모든 목회자가 다시 배워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전했다.   임 모 목회자 역시 “(이 총회장이)아흔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청년 같은 열정으로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며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 말씀을 모든 신앙인이 듣고 깨닫도록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예수교회와 MOU를 체결한 국내 교회는 779개소이며, 간판교체를 한 교회 역시 83개소에 달한다.   해외는 더욱 적극적인 흐름이 관찰되는데, 총 88개국 1만 3448개 교회가 MOU를 체결했고 소속 교인 수는 약 110만 명이다. 간판을 교체한 해외 교회 또한 44개국 1535개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목회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말씀대성회를 추가 개최하게 되는 등, 교계에서 일어나는 계시 말씀의 열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며 “올해 또한 국내외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2025-01-13
  •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특사경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민생범죄) 환경오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 (특정범죄) 불법대부업, 상표권 침해,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범죄, 동물학대 수사분야 및 수사계획·결과 상시 홍보로 동종범죄 예방 및 범죄 경각심 제고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
    2025-01-13
  • 경기북부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18명 살렸다. 소생률 75% 기록
    2024년 119Heli-EMS, 24명의 중증응급환자 중 18명 살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전년 대비 4분 단축된 출동 시간   경기북부권역에서 운영중인 의사탑승 소방헬기가 지난해 23건 출동해 중증응급환자 18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영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이송 과정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북부권역에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총 23건의 출동을 통해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 18명이 생존했다. 헬기 출동 요청부터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기까지 평균 45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4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생률 향상(75%)에 크게 기여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특히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지역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경기도 북부 지역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2
  •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경기도, 10일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 체결 ㈜DN솔루션즈 입주 및 투자 환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력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 4천334㎡(4천여 평) 부지에 2천400억 원을 투자해 DN솔루션즈의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센터 등이 들어서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하고, ㈜DN솔루션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앵커기업인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협약 후 연이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게 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민선 8기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2천400억 원 투자를 통해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도는 밝혔다.   또한 수도권 통근 시간은 평균 82분(2024년 통계청 자료 기준)에 달하는데, 경기도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24개 지구에 경기-테크노벨리(891만㎡, 판교 14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도 그 성과 중 하나이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내 면적 56만㎡로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첨단산업 자족기능을 강화해 3기 신도시를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형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할 DN솔루션즈 R&D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1
  • 인플루엔자 최고치 기록에 경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설 연휴기간 전 65세 이상,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 -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전주 대비 35% 증가 -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철저 당부 발열클리닉 2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에서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진료 가능 - 경기도 의료원(6개 병원) 설 연휴 응급실 운영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 73.9명(인구 1,000명당)에서 이번주 99.8명으로 최근 6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무료 실시하고 있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또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행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소, 발열클리닉* 23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발열클리닉) 수원1, 용인1, 성남1, 화성3, 부천1, 안산1, 평택1, 김포2, 광명1, 오산2, 이천1, 안성1, 여주1, 남양주1, 파주1, 의정부2, 구리1, 포천1   **(달빛어린이병원) 수원3, 용인1, 성남2, 화성2, 부천1, 평택1, 안양1, 김포3, 광명1, 하남1, 오산3, 고양2, 남양주2, 파주2, 의정부3, 양주1, 포천1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이 많고 집단 활동이 활발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호흡기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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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검색결과

  •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 가평
    2025-01-17
  • 가평군, “미사용 빈집 철거비 지원 받으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신청 해도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
    2025-01-17
  •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정치
    2025-01-16
  • [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읍내 주요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불법주차가 정말 줄었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몰린 것뿐이다. 주차장 유료화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고,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과태료 수익을 늘린 것을 두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가평
    2025-01-16
  • [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2일부터 유료화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오일장이 열린 10일 텅 비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시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불법주차 감소가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단속 효과’라는 착각 가평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실제로 주차 질서가 확립된 것인지, 시민 불편이 해소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돈 내고 써야 하니,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밀려났다. 결국,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곳곳으로 분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교통 환경 개선’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한 것인가? ◇과태료 수익,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과태료 징수율 증가다. 단속을 강화한 덕에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놓고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봉으로 보는 태도다.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 한 갑 사러 온 사이에 과태료를 맞았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는 단속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다. 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그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또 다른 문제는 역세권 유료 주차장 운영이다. 가평군이 여기에 투입한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주차 공간 확보 없는 단속, 무책임한 행정 과연 가평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고려했는가? 주차 정책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이 주차 정책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이 자랑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 가평
    2025-01-16
  • 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오일장이었던 지난 10일, 유료주차장은 비었고 대신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주차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단속 강화와 유료 주차장 확대 정책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질서 확립이 아니라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시민 불편만 키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줄었다? “눈 가리고 아웅”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주차가 줄었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 군이 지난 2일부터 가평읍 주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을 피하려다 보니 불법주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그 인근 이면도로와 운동장 사거리~읍사무소 간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료 주차장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곳곳은 불법주차로 가득하다”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80%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건수는 2021~2022년 6천 건에서 2023년 5천 건, 2024년 3,100건으로 줄었지만,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속만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유료화 효과는 ‘글쎄’… 시민들 “주차난 더 심해졌다” 군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평·대성리·가평역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부담이 수익보다 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연간 4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군민 B 씨는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자전거 도로는 관리도 안 하고,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은 그대로인데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 단속보다 먼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교통 정책, 방향 전환 필요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유료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단속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주차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의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주차난과 시민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가평
    2025-01-16
  •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 협의회는 16일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태원 군수 등 100여 명의 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인류와 재난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고 다짐했다.[사진/NGN 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는 오늘(16일) 가평읍 벨리웨딩홀에서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봉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1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숙, 이향숙, 박영달, 송은선, 서나영)   군수 표창에는 김동숙(청평 봉사회 총무), 군 의장 상엔 이향숙( 조종면 봉사회 부회장), 국회의원 상은 박영달(상면 봉사회 감사) 후원회원 모집 수상은 송은선(조종면 봉사회 감사),봉사원 모집부분은 서나영(북면 봉사회장)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순자, 박숙희, 강옥자, 노성희, 서임숙, 이숙자)   자원봉사 시간 상은 8천시간을 기록한 박순태(나눔봉사회)씨가, 노란 조끼 상은 강옥자·박숙희(나눔 봉사회)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기부금 금장상은 이청환(후원회)씨, 노성희.이천분(북면.청평 봉사회)도협의회장과 서임숙(상면 봉사회), 이숙자(조종봉사회) 지사 회장들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왼쪽부터 이진숙,김의기,지병록,차정혜)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북면 봉사회 김의기(지사회장)씨와 이진숙 청평 봉사회장도 공로패를 받았고,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감사패를, 협의회 홍보부장 차정혜 씨는 후원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태원 군수는 “적십자 협의회는 인류 복지의 초석”이라면서, “봉사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이어 “군이 미처 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밑반찬.김치 담그기. 집수리 봉사 등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봉사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봉사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가평읍에서 한천당 약국을 운영하는 장한천 대의원이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원지연 협의회장을 추대해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가평
    2025-01-16
  • 가평군, “노후 수도관 개량해 깨끗한 물 드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약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면적 130㎡ 이하의 공동·단독 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교체비(최대 60만 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아 개량한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승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우 가평군 상수도사업소장은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평
    2025-01-16
  • 환경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평
    2025-01-15
  • “불법주차 2년새 절반 줄고, 과태료는 80% 징수했습니다”…가평군 교통과장의 ‘자화자찬!’
    ▲탁혜경 교통과장이 24.6.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출처/NGN 뉴스 DB]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 탁혜경 교통과장은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건수는 2~3년새 절반으로 줄었고, 단속 건수도 21~22년 6천건, 23년 5천건, 24년 3,10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과장의 주장은 열심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더니 불법은 줄었고, 대신 과태료 수입을 올려 ‘군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 했다는 점을 애둘러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단속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과 ‘지자체의 주차 시설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교통과장은 그러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 등 숫자를 나열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교통과장의 주장이 합리화되려면 불법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야 설득력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료였던 주차장들을 지난 2일부터 유료화했다. 결과는 불법주정차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  지난 2일부터 요금을 받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옆 이면 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읍 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제구실 못 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간선도로·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늘어 ‘고무풍선 효과’와 같은 역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지난해 80%대로 올렸다.”라고 자랑했다. 과태료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NGN 뉴스는 최근 청평·대성리. 가평역 등 역세권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수익은 1억 원에 불관한데, 연간 4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라고 비판했다.    교통과는 조종면의 유료 주차장 출입구를 바로 앞 근생시설 지하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6억여 원이 투입된 주차장 여섯 곳을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미비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차가 2년 새 절반이 감소했고, 과태료 징수율은 80%에 이른다”라면서 (덕분에)“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자랑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2~3분간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항의를 받았다”라며, “과태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건 군민 호주머니를 그만큼 털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군민 B 씨는 “군청 앞~운동장 사거리 간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고, 시설물들은 부서져 흉물로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지 않고 ‘단속 실적’만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다.   
    • 가평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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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개월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정치
    2025-01-13
  • 젊은 경호관이 드리는  말씀
    공수처검사님 및 수사관여러분,그리고 경찰여러분 경호처 젊은직원으로 한말씀드립니다. 국민절반이 의문을 품는 무리한 영장발부와 집행을 실행하시는이유가 뭡니까. 책임자이신 부장검사님. 정녕 마음속에 1프로라도 애매함과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정말 100프로 합법하고,정당하고,국민통합적인 판단이라 자부하십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의 운명과 성과에대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관할의 논란이 있는 유리한곳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웅이 되고싶으신건 아닙니까. 우리 경호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할뿐입니다. 탄핵심판중에도 현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흠결과 논란이 있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한 국가기관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자로 유도합니까! 왜 우리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먹잇감이 되어야합니까! 왜 우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가권력기관 하나가 살자고 일부여론을 방패삼아 소수와 약자를 짓밟으며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하고있습니까.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대충 얼버무리지마십쇼. 100프로 정당하게 준비해서 집행하십쇼.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경호관들은 모두가 처장이고, 차장입니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지휘부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않습니다. 
    • 정치
    2025-01-12
  •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협박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을 찾으세요”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많은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다.   변호사인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불법추심이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예사다. 채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거나 채무자에게 폭행 같은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최 국장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불법추심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뿐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각종 구제조치 등을 알지 못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어주는 최 국장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채무자대리인은 어떻게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지켜주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먼저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앞으로 당신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안된다’고 알리는 것이다.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실제로 채권자들이 이 제도를 지키는지가 궁금하다.    지키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물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으름장을 놓고 욕설을 내뱉는 불법사금융업자는 꽤 많다. 하지만 대리인이 선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그런데 채권자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불법사금융업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김 실장’, ‘이 실장’ 같은 이름으로 본명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처도 노출시키지 않는다.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에도 명의도용 휴대폰(대포폰)일 때가 많다. 법률상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려면 이름은 몰라도 연락처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선임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정부도 잘 알고 2024년 12월 17일 불법사금융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테면 대리인이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선임통지서를 파일로 전해주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다. 희망하는 피해자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6개월 동안 대리인을 통해 보호받으면 불법추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응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뿐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법률상 관계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족·지인의 신상정보까지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특성상 관계인들도 피해를 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불법사금융 피해 문제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리는 돈은 대부분 소액이다. 500만 원 이하에서 몇 십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몇 십만 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에는 20~30대 청년이 가장 많은데 이들이 금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몇 십만 원 빌려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몇 십만 원 빌렸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갚아야 하고 결국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 같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일수록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돕는 일이 곧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햇살론 유스’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중채무로 골머리를 앓을 때에는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많다.계약 무효화 소송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나?    채무자대리인 제도와는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부계약을 무효화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드물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다. 우울함, 불안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매우 많다. 당장 대리인인 나조차도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욕설을 들으면 두려워지는데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겠나. 심지어 대리인을 선임하겠다고 신청해놓고는 ‘모르는 번호’가 두려워 끝까지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매년 수백 건씩 나온다. 다만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무효화 소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피해자들에게 대리인의 존재는 구원자와 같은 느낌을 줄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다.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분리시켜주는, 추심으로부터 대리하는 것에 그친다. 그런데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로서는 대리인이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피해자들의 채무 문제를 정리해줄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줄 수는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결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많다. 그동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매일 절박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20년 넘게 구조 업무를 해왔으니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린다. 어렵게 사시느라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는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당신을 보듯이 대하라고 얘기하셨다. 그 말을 항상 떠올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 정치
    2025-01-12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된다.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 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인 가평군은 상면.조종면. 북면·설악면 등 4개면 205필지 1,346.50ha(헥타르)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면.조종면은 가평군 토석채취제한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총 38필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제한 지역이 넓은 것은 운악산의 문화재보호구역(현등사)과 야생동물보호구역과 무 폭포, 백년폭포 등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북면은 화악리 8필지, 소법리 11필지, 목동리 6필지 등 총 3개 지역에 분리된 형태로 지정된 데, 화악리 일대는 화악산 줄기에 위치하여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 소법리 일대는 화악계곡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을 이유로, 목동리 일대는 북배산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 필요하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설악면은 위곡리 일대 9필지가 지정되었는 데, 홍천강 유원지 진입로에 있었다는 게 지정 이유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입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산림 생태. 자연경관·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반영하더라도 89필지, 128.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토석채취제한지역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상. 조종·북면·설악면 3구역 중 해제 가능한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상.조종면으로, 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6.5%인 70.6ha(헥타르)에 이른다. 또한 설악면 위곡리 지역은 현 면적의 2.9%인 3.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3 지역 중 해제 가능 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토석채취가 가능한대도 ‘그림의 떡’인 것은 현행 제도 때문이다.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제한 지역이 너무 과도하여 대규모 산림 골재 자원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사전에 보전한다는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목적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지정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매장된 토석에 대한 품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토석채취제한 지역 지정을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개념 정량이 시급하며,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평군은 관내 기존 산림 골재 사업장 인근이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인허가 등 확장 불가로 인하여 인허가가 종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채취 허가 범위를 촘촘하게 제한하다 보니 수평적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고 마치 갱도를 뚫듯이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는 수직형 채취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가 끝나면 마치 대형 분화구처럼 변해버린 면적을 되메우기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제적 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은 법적 정의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역 골재의 수급과 주변 여건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 우려가 있는 착오 지정 및 이미 전용된 필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적용이 탄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의 골재자원조사 자료를 보면 기존 산림 골재 채취업체(협신)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 및 추가 환경영향 최소화로 관내 골재 안정 수급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접 지역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22년 1월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됐다.   가평군은 지난 22년 6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 회의에서 산림 골재 채취업종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가평군 관내 업체 현안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채취 기간 연장, 채취 방법 개선 등을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박도문 이사장, 김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했다.   가평군은 또, 산림청에도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채석 단지 개발 시 토석채취제한 지역 예외 적용 조항 추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가지 답보상태에 있다.   한편,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산림 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법 개정을 오늘(7일) 공표했다. 개정된 법안이 심각한 골재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가평군은 국토부와 산림청에 산림을 활용한 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끝-   
    • 경기도
    2025-01-08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7
  • 행안부,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6일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1-06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 기획보도/시리즈
    2025-01-06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관저 집결···김용태(포천.가평)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출처=KBS]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천 지역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김용태 의원)또래의 청년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주일째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말했다.   가평 지역 국민의힘 당원 B 씨는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초선임에도 중진 의원 흉내를 내며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용태 의원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자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비난을 받았다”라면서 “보수의 텃밭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월 2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체포 영장 청구와 또 그것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저는 공수처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을 공수처가 강제 집행한다면 그 영장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중략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응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세 번이나 검찰 출석을 거부한 사람이 체포 영장 조율한다고 거기 나가겠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전에 지난해에 담화를 하실 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응당 헌법재판소 심리는 심리대로 또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당당히 응하셔서 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셔야 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국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공공기관 간의 충돌도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었죠? 관저 앞 지지자들한테 그것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싸우려면 법정에서 싸우면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여당의 일원이고 또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산 관저에 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계신 국민들이나 아니면 공수처의 영장을 빨리 집행하라고 서 계신 촛불을 들고 계신 그런 진보층이나 또 중도층 그러니까 보수층, 진보층, 중도층이 모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갈등이 이어나갈 충돌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영 간 정치의 어떤 대립이 국민들 간의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기본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편지가 자칫 국민들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저는 우려스럽게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는 당 지도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당직자의 말을 인용해 "여러 의원이 관저 앞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 정치
    2025-01-06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북부 발전 위한 핵심사업 선제적 시행 -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는 용역 추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다.    한강에서 양주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 144km를 올해 새롭게 조성한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북부의 기업 인프라가 확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초 시행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등 세제 혜택 및 국비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2025-01-05
  • 경기도,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결과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5개 시․군 최종 선정
    경기북부대개조 선제적 지원방안의 마중물로, 5개 시군 친수공원 조성에 50억 투자 - 개소당 50억(도40억, 시군10억)씩 총사업비 250억(도200억, 시군50억) 규모 기존 치수중심 하천정비 전환, 치수+친수+공원화 (저탄소, 탄소중립,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 - 자연과 사람 중심 산책로, 쉼터, 조경시설, 가로등, 화장실, 태양광 시설 등 설치 - 저탄소, RE100 추구 및 휴머노믹스를 결합 수변공원 조성 ESG 실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저탄소 자재와 장비 등을 사용 및 주민 참여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개소와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왕방, 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동두천천 4.0km에 걸쳐 기존의 데크 산책로를 정비하거나 새로이 설치하고,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사능천 1.0km에 걸쳐 산책로를 만들어 다산신도시를 통해 왕숙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시군과 도민, 지방하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를 구성해 ′26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저탄소 수변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정책의 하나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저탄소 자재와 장비 등을 사용해 탄소저감을 추구하고, 광장, 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민선8기 철학인 휴머노믹스를 하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기존 치수사업에서 벗어나 하천에서 산책하고 쉼터에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도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관광명소로도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호응에 따라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을 남부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공원을 조성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거나 주변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RE100 공원을 공모하여 안성, 양평, 가평, 파주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경기도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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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북부 발전 위한 핵심사업 선제적 시행 -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는 용역 추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다.    한강에서 양주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 144km를 올해 새롭게 조성한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북부의 기업 인프라가 확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초 시행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등 세제 혜택 및 국비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2025-01-05
  • 경기도,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결과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5개 시․군 최종 선정
    경기북부대개조 선제적 지원방안의 마중물로, 5개 시군 친수공원 조성에 50억 투자 - 개소당 50억(도40억, 시군10억)씩 총사업비 250억(도200억, 시군50억) 규모 기존 치수중심 하천정비 전환, 치수+친수+공원화 (저탄소, 탄소중립,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 - 자연과 사람 중심 산책로, 쉼터, 조경시설, 가로등, 화장실, 태양광 시설 등 설치 - 저탄소, RE100 추구 및 휴머노믹스를 결합 수변공원 조성 ESG 실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저탄소 자재와 장비 등을 사용 및 주민 참여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개소와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왕방, 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동두천천 4.0km에 걸쳐 기존의 데크 산책로를 정비하거나 새로이 설치하고,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사능천 1.0km에 걸쳐 산책로를 만들어 다산신도시를 통해 왕숙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시군과 도민, 지방하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를 구성해 ′26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저탄소 수변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정책의 하나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저탄소 자재와 장비 등을 사용해 탄소저감을 추구하고, 광장, 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민선8기 철학인 휴머노믹스를 하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기존 치수사업에서 벗어나 하천에서 산책하고 쉼터에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도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관광명소로도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호응에 따라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을 남부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공원을 조성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거나 주변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RE100 공원을 공모하여 안성, 양평, 가평, 파주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경기도
    2025-01-02
  •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갈라쇼까지!
    21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에서 내년 1월 1일 갈라쇼 진행 예정 - 피겨 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손서현 외 3인의 화려한 갈라쇼 진행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지난 21일 겨울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겨울 스케이트장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했다.   경기평화광장 겨울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영된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늘 없는 양지 스케이트장이 조성됐고, 면적 또한 1,134㎡로 지난해 800㎡보다 약 334㎡ 넓어졌다. 이와 함께 스케이트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빛 조형물 전시’와 함께 무빙라이트와 네온플렉스를 설치해 형형색색, 화려함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추는 경관 조명연출쇼도 진행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오후 5시에는 국가대표급 피켜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트장에서 특별 갈라쇼를 선보인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손서현, 권예나, 변세종 선수와 청소년 대표 정희라 선수 총 4명이 조명 속에서 화려한 갈라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주말 스케이트장 폐장 이후 오후 6시에는 스케이트장을 도민들을 위한 ‘프러포즈 이벤트 장소’로 제공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말 오후 6시 스케이트장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싶은 도민은 스케이트장 담당자의 이메일(ab96ysj@gg.go.kr)로 사연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작년보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더욱 화려한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으니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평화광장에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2024-12-24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I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I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12-20
  •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자유수호전진대회 성료
    [NGN뉴스=의정부]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1일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 나종묵)가 ‘자유수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나종묵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동근 시장의 격려사, 시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나종묵 회장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킬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안보강연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의정부
    2024-12-12
  • 경기평화광장북카페, 추운 겨울 즐거운 문화공연으로 도민 초대
    12월, 경기평화광장북카페에서 크리스마스 가족 인형극, 김나린 정오음악회 열려 - 12월 15일 ‘누가 누가 진짜 산타’ 가족 인형극, 12월 16일 김나린 기타리스트 정오음악회 - 올해 총 9회의 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 약 1천여 명의 도민 함께해... 만족도 89%   [NGN뉴스=경기도]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즐거움과 훈훈함이 있는 북카페 독서문화공연’을 주제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 함께 실내에서 즐기는 따뜻한 문화공연으로 광장북카페 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먼저 12월 15일 일요일 주말 14시에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내용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인형극 ‘누가 누가 진짜 산타’ 공연을 진행한다. 숲속 동물 마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재미있게 재해석한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웃음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2월 16일 월요일 12시(정오)에는 요즘 떠오르는 인기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이 ‘정오음악회’를 열고 기타 하나의 악기로 밴드 사운드를 구성 연주하는, 화려한 주법과 퍼포먼스 공연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는 도서관의 장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연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문화공연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늘 변화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도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며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1일 기준 현재 북카페에서 진행된 ‘문화의 날’은 총 9회 운영됐으며, 1천여 명의 도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북카페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약 89%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2023년에도 총 11회의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천여 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문화의 날 행사 관련 정보 및 북카페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누리집(lib.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2024-12-11
  • 의정부시 보건소, 신한대와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운동(캠페인) 진행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세계 에이즈의 날’(매년 12월 1일)을 맞아 12월 4일 신한대학교와 협력해 에이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신한대 재학생 및 교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운동(캠페인)은 신한대 건강관리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   캠퍼스 내 에이즈 예방 공간(부스)을 설치하고,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보건소를 통한 익명 무료 검진 방법과 올바른 콘돔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제공했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면역체계를 공격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는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진행한 이번 운동(캠페인)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에이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06
  • 의정부시, 2024년 한파 대비 취약 어르신 보호 대책 본격 가동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한파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보호 대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2천971명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인력 229명을 활용, 한파‧대설에 대비해 취약 노인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일일 1회 이상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한파 및 대설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한파 행동 요령 홍보 ▲안전 확인 및 상황보고 체계 운영 ▲취약 노인가구 사전점검 및 교육 ▲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취약 노인 발굴 및 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는 취약 노인가구를 방문해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법 ▲난방기구 사전점검 및 올바른 사용‧보관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혹한기 안전관리 및 한랭질환 등에 대한 응급처치요령 등 한파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겨울철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취약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05
  • ‘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도,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 가평
    2024-12-04
  • 의정부시,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선정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의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행로 개선’, ‘부용터널 장애인친화형 파크골프장’ 총 2곳이 선정돼 도비 14억3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건전한 여가 체육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주민들로부터 노후화 및 안전상 문제로 시설 개선 민원이 지속 제기된 체육시설 주변 사업과,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많은 사업 위주로 응모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주변의 시설 개선과 민락동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체육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건강도시 의정부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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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해돋이...강릉 오전 7시 40분,서울 7시 47분
     ▲정동진 해돋이, 2024년 마지막 해와 2025년 첫 해 모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서울 해 뜨는 시간은 오전 7시 47분이다. △강릉 오전 7시 40분 △대전 오전 7시 42분 △청주 오전 7시 42분 △전주 오전 7시 42분 △광주 오전 7시 41분 △대구 오전 7시 36분 △부산 오전 7시 32분 등이다.   30일 기상청은 “2025년 1월 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12월 31일 서울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 24분이다. △강릉 오후 5시 16분 △대전 오후 5시 25분 △청주 오후 5시 24분 △전주 오후 5시 28분 △광주 오후 5시 31분 △대구 오후 5시 22분 △부산 오후 5시 22분 등이다.   30일 기상청은 “31일은 전국이 새벽까지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고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 가평
    2024-12-30
  • 2027년까지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경감,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처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처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처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처가 2027까지 유지된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껏 귀농인이 농업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이 밖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처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간도 2027년까지로 늘어난다.  
    • 가평
    2024-12-30
  • [단독]가평군 겹경사, ‘산지관리법’ 개정안 법제처 통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법제처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으나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평군민의 꿈 꿨던 접경지역 지정에 이어서 또 다른 꿈이 실현되었다.   대통령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0분의 10 안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 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 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 단지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은 이 법이 개정되면 산지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에서 “산지 규제 완화는 가평군 인구 소멸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군수는 기고문에서 “가평군은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이 중 84%는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농가주택이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때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최대 20% 완화 기대   산림청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평균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개발행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평군 관내에서 산림(임야)을 활용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분포도 40% 이하가 돼야 가능하다.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에선 그동안 분포도에 저촉돼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야 100평을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가 25% 이상인 곳이 40%가 넘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가 완화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법 개정은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정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보전산지 내 주택 건축도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특히 이 법이 마련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기준 등도 동반 완화돼 토지 거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축·설계·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山主) 수가 2만 1천여 명에 이르는 데,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재산 가치가 저평가돼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치도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가평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중장비연합회 등은 일제히 환영했다. 가평군민도 접경지역 지정에 겹경사라면서 ‘신바람’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 가평
    2024-12-24
  • 연천군,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프로그램 성료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2024년도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프로그램은 선사체험마을 5,883건, 구석기체험숲 2,034건의 이용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249%, 7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요인으로는 예약방식 변경과 전문 교육, 적극적인 홍보가 꼽힌다.   연천군은 접근이 힘들었던 홈페이지 예약에서 네이버 예약방식으로 변경했다. 접근성이 좋고 간편한 네이버 예약접수를 통해 예약자 관리가 쉬워져 노쇼를 대폭 줄였으며, 방문객 리뷰를 토대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근무자를 육성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구석기 바비큐(BBQ)와 직접 만든 석기로 잘라 먹는 체험, 주먹도끼 빵 들기 체험 등을 개발하여 운영했다.   이와 함께 인접 시군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선사체험마을의 전체 이용실적 중 단체 이용실적은 25%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총 3회에 걸쳐 인접시군(파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강원도 철원군 등) 800여개 단체에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했다. 이는 올해 이용실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절기 휴장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올해 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프로그램은 동절기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내년 4월 2일 재개장 할 예정이다. [사과문 공지] NGN뉴스의 홈페이지 이전 관계로 4일간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일(25일)오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섹션 설정으로 일부 기사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본보의 자의적 판단 혹은 결정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사 검색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정상화 되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GN뉴스를 아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발행인 정연수 드림
    • 연천
    2024-11-25
  • 연천군, ‘연천 호로고루’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제 완화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 연천
    2024-11-20
  • 연천군, 수자원공사 합동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지난 19일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마을 주민과 읍·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용, 타 시·군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사업 아이템 모색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방향으로 변화해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는 군남댐과 한탄강댐 주변지역 9개 읍·면 33개리를 대상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연천
    2024-11-20
  •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육성 종합평가회 개최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연천군수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관, 농협,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육성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벼의 재배 특성에 대한 종합평가와 연진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덕현 연천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의 연진 종합평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농업기술원 작물육종팀장의 연진 품종특성 설명과 관계자들의 평가 및 토론이 진행됐다.   연진은 작년 23ha에서 올해 355ha로 실증 면적을 확대하였고 2025년에는 2,000ha로 연천군 주력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천군은 올해 연진 공공비축미 선정, 매일첫쌀 연천쌀 브랜드화 로 고품질 연천쌀을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역특화품종 연진벼의 확대 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된다면 연천쌀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천군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연천
    2024-11-19
  • 연천군 ‘2024년도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 시범사업’ 시행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2025년도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사업’의 본사업에 앞서 11월 7일과 15일 양일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장병특식 차량지원사업’은 국방부에서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14회에 걸쳐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 특식’과 연계하여 연천군에서 전세버스 등 이동수단을 지원하여 장병들의 외출 및 외식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7일 1차 시범사업에서는 열쇠부대에 버스를 지원하여 250여명의 장병들이 대광리역 인근 상권 내 여러 업소를 이용하였으며, 15일 2차 시범사업에서는 태풍부대에 버스 6대를 지원하여 170여명의 장병들이 연천읍·전곡역 상권의 음식점들을 이용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에는 경기도에서 17,000천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진행되었다.    내년 본사업에는 112,000천원(도비 56,000천원, 군비56,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장병들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사업 시행 시에 군장병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천
    2024-11-19
  • 연천군, 軍 관련 피해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軍 관련 피해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앞서 전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軍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분석 등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연천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시간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연천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천군은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문조사, 추가 피해사례 수집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12월 중 완성도 높은 최종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은 지난시간 동안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하고 연천군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천
    2024-11-18
  • 김덕현 연천군수, “생활인구 1천만 달성 목표” 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돌을 호랑이로 생각하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박혔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는 풍요가 넘치는 연천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올해 주요성과로 ▲사통팔달(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 ▲평생복지(경기도 유일 세컨드 홈 특례지역 선정,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산업융합(기회발전특구 지정기반 마련,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순항, 경기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유치) ▲보존관광(방문객 증가, 서울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유치,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을 꼽았다.   이어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착수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원정확장 불편 해소 ▲에듀헬스케어센터를 최고의 학교복합시설이자 주민편의시설로 조성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부자농촌,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 조성 ▲농촌의 고령화 및 농산물 판로 문제 해결 ▲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원천 차단 ▲ 연천 구석기 EXPO 추진 ▲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 재인폭포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관광지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연천군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6244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인 6133억원보다 1.81% 증가했다.   김덕현 군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참전으로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내수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이라는 말처럼 2025년에도 집행부, 연천군의회, 4만여 군민들이 ‘연천군 발전’, ‘2030년 생활인구 1천만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함께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 연천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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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 하겠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공수처)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 정치
    2025-01-06
  • 가평군 인사발령사항(6급 이하)(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 가평
    2024-12-30
  • [기자수첩] '만일'....윤,계엄령 선포문 행간을 보니
    국회 투입보다 더 큰 규모의 계엄군 선관위 진입巨野 입법·예산 폭거 출발점 ‘부정선거’ 밝혀 내길    [NGN 뉴스=경기북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과 6시간 후인 다음 날 오전 4시30분경 이를 해제한 것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놀라고 의아해 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이 신속히 진행됐고 이 같은 수순을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의 의도를 저마다 가늠하기 바빴던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만천하에 폭로될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품게 했다.   최근 매체들에 따르면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관악 청사·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계엄군이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됐으나 아직 부정선거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하지만 ‘만일’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추정을 해 보는 건 이 시점에서 꽤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6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엄군이 무엇을 목표로 했으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만일 이번 계엄령 선포가 국회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쓰인 것으로 본다면, 비로소 윤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에 의한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척결의 전면적 수사 착수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문 행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선포문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면서 자신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북한 등 외부 적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이 자유민주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5분 만에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사실은 계엄령의 핵심 목표가 부정선거 수사 착수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만일’ 이날 선관위 전산 서버가 압수됐다면 이는 현재 각 부문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질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회의 폭거를 지적했다. 특히 오로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 관료와 검사 등의 줄줄이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로 사법·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국민에 알렸다.    또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개탄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자격 미달의 의원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바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일 수도 있다.   ‘만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자격 미달의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면 이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본지를 비롯해 몇몇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 왔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에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이들을 절망케 했다. 이번 계엄령이 성동격서 작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면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24-12-06
  • ART STAGE 다올, 음악역에서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통해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춤 선사
    ▶ 세계전통춤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가평춤판, ▶ ART STAGE 다올,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ART STAGE 다올이 올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이 지난 11월 27일, 14시 30분에 가평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었다.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 공연은 ART STAGE 다올이 2011년부터 선보인 회심의 공연,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공연으로 가평군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막을 열었다.   ART STAGE 다올이 주관하는 이번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은 가평문화예술회관과 ART STAGE 다올이 주최하였으며 가평군, 한국메세나협회 및 우리술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세계 각국의 전통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 페스티벌은 ART STAGE 다올과 박명현, 전통예술단 아울이 협력해 한국 전통의 웅장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다올은 정재의 꽃, 춘앵전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학무와 연화대무가 합쳐진 학연화대무를 시작으로 아울과 함께하는 진도북(특별출연 박명현), 장고춤을 선사하며 타악무의 신명난 흥을 전해주었으며, 다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춤의 세계 여행을 위한 한국팀의 퍼포먼스를 선사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 몽골, 아프리카, 유럽(러시아, 아랍, 브라질) 미국팀이 차례로 무대를 장악했다. 몽골은 유목민들의 삶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모든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춤을 선보였고, 아프리카팀 쿨레칸(Koule Kan)은 브루키나파소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문화에서 비롯한 전통춤 <Tamtam>을 선보이며 희노애락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했다.  유럽팀은 러시아의 칼린카, 이집트 전통무용, 브라질의 삼바 등의 무대를 구성하여 유라시아 문화 속에 담겨있는 유머와 여유, 용기와 힘 등을 최고의 몸짓으로 승화시켰으며, 미국팀은 스트릿댄스와 K-문화의 대표인 K-pop 댄스가 결합된 레디투플레이팀의 퍼포먼스로 새로운 무대 경험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팀을 포함하여 총 7개 나라의 전통춤 무대로 구성하여 가평을 빛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단순히 춤을 보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결합해 다양한 문화와 감정을 하나로 엮어내는 경험을 선사하였다. 2024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주관한 ART STAGE 다올-청평문화예술학교의 진수영 대표는, "세계각국이 모여 선보이는 전통춤을 통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문화 대통합의 장, 세계전통춤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의 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주신 관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공연을 통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가평
    2024-12-03
  •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170점 선정
    (대상 김흥열 가을스케치)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7일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경기도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170점 선정 ▶ 공모전 수상작은 경기관광플랫폼에 게시되며 누구나 활용 가능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170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천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이중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 심사에는 전문 심사위원 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온라인 3천451명, 오프라인 1천282명이 참여했다.   (우수상 강석환 마장호수의 겨울) 심사 결과 대상은 김흥열의 ‘가을 스케치’(양평 두물머리), 우수상은 강석환의 ‘마장호수의 겨울’(파주 마장호수), 박병갑의 ‘수원화성 야경’(수원 화성), 특선에는 이주선의 ‘노을속에서’(연천 댑싸리공원), 홍범의의 ‘수원 팔달문 야간 궤적’(수원 화성), 이건목의 ‘다랭이 논’(평택 현덕면), 최승관의 ‘자전거다리철솜돌리기’(시흥 미생의다리), 정석인의 ‘일몰 속’(안산 탄도항)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점·100만 원), 우수상(2점·각 50만 원), 특선(5점·각 30만 원) 등 총 1천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상 박병갑 수원화성 야경) 수상작은 12월 중 경기관광플랫폼에 게시되며 경기도 이미지가 필요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각종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시·활용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국내·외에서 경기도 관광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2024-12-01
  • 경기도 청년 중 5.9%가 고립·은둔 청년. 일상회복 및 자립 지원 필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 개최
    ▶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도의원 등 200여 명 참석 ▶ 올해 사업성과 발표,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 진행 - 실태조사 결과 도내 청년 약 370만 명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5.9% 추정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 및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 및 도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발표,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으로 구성을 나눴으며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 ▲프로그램 참여 청년 후기 순으로 성과발표가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대표가 고립은둔청년 상담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세빈 청년은 자신의 고립·은둔 계기를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발제 및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정신건강, 청년공간,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발제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변지우 부센터장의 ‘정신질환 동반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광주시청년지원센터 김종하 센터장의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공간의 역할’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박두헌 사무국장의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관계를 지원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이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인 김혜원 좌장의 진행 아래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청년기의 특성 이해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 ▲장재열 작가의 ‘내 주변, 고립에 빠진 청년을 본다면’ ▲손하빈 밑미(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의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법’ 등의 온라인강연이 이어졌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경기도
    2024-11-20
  • 주말여행 여기 어때!?…자라섬 꽃, 지금이 ‘딱!’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금 가평 자라섬 남도엔 눈이 시리도록 맑고 높은 청정한 가을 햇살과 북한강 솔향을 머금고 핀 천만 송이 꽃 정원이 절정이다.   이곳에 가면 노랑, 빨강·보랏빛의 건강한 꽃들과 마주한다. 푸르른 솔밭과 조화를 이룬 구절초 군락은 어느 화가의 그림보다 예쁘고 화려하다.   꽃 축제는 끝났으나 북한강 바람에 실린 남도의 꽃향기는 ‘찐’하다. 꽃향기를 따라온 이방인들로 남도의 계절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연인, 친구,가족의 이방인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추억을 앵글에 담느라 분주하다. 때론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도 보고, 가을 하늘보다 더 높이 뛰어 본다. 딸은 주름살이 더 깊어질새라 코스모스에서 엄마의 젊음을 기록한다.   노년의 이방인들도 북한강을 벗 삼아 허기진 배를 채우며 젊은 시절과 노을의 아름다움을 도란도란 이야기한다.   지금 자라섬은 가장 젊고.예쁘다. 꽃도 꽃이지만, 알면 알수록 자라섬은 신비롭다. (아래=자라섬 제대로 알기)   자라섬은 서도·중도·남도·동도로 나뉜다. 자라섬 서쪽엔 ①전망대가 있다. 이곳에 오르면 북한강과 자라섬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전망대 발 밑엔 건강 백 세를 보장(?)하는 ②‘황톳길’이 있다. 맨발로 걸으면 엔돌핀이 절로 나온다. 많을 땐 하루에 500여 명이 황톳길에서 젊음을 찾다 보면, 바람에 실린 꽃향기를 쫓아 다시 10여 분 걸으면 자라섬 주인공 ③남도가 기다린다. 이곳에서 수평선처럼 펼쳐진 꽃길을 걸어야 ‘내가 주인공’이 된다.   남도 끝, 남이섬과 마주한 선상 카페 ④‘자라 나루’에서 커피향으로 피로를 풀고, 다시 걸으면 솔향 군락지에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를 만난다.   그리고 만개한 코스모스를 뒤로하고 ⑤서도로 향한다. 캠핑족들의 성지 서도는 지금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서도의 느티나무 단풍은 도심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한 폭의 수채화다.   자라섬은 걸어야 진가를 알 수 있다. 서도에서 다시 10여 분 가면 읍내 ⑥잣고을 시장이 있다. 이곳엔 가평 특산물이 풍성하다.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고, 단단하기로 소문난 사과가 제철이다. 이곳엔 5일. 15일. 25일. 30일 오일장도 선다. 날짜가 맞으면 먹거리도 많고 인심도 후하다.   잣고을에서 요기하고 옛 경춘선 열차가 달렸던 길을 걸으면 ⑦음악역 1939와 만난다. 이곳에서는 주말마다 거리공연 등 볼거리도 있다.   음악역엔 옛 경춘선 열차도 있다. 무임 승차해도 되는 열차엔 7080세대의 추억을 아우르는 ‘강변 가요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경춘선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라섬, 전통시장, 음악역을 여행하는 데 걸어서 4~5시간, 보행거리는 1만 2천 보쯤 된다. 걸어야 자라섬과 가평이 보인다.   가평 주말 날씨는 맑고, 낮 최고기온은 토요일 22도, 휴일 19도로 완연한 가을을 예보한다. 익어가는 주말, 청정한 가평 자라섬 꽃밭에서의 힐링은 어떨까?.무엇보다 '공짜'다.            
    • 가평
    2024-10-25
  • 산림청이 뽑은 오색단풍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10월 말 절정 예상
    ▶ 경기도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오색단풍 명품 숲길로 선정 - 산림청 오색단풍 명품 숲길 5곳 선정 중 연인산 명품 계곡길 선정 - 용추구곡 및 징검다리 등 볼거리 명소 - 10월 말 가을 단풍 절정 예상   [NGN뉴스=경기도.가평]정연수 기자=경기도는 산림청이 오색단풍을 즐길 수 있는 전국 명품숲길 5곳 중 하나로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했다며, 단풍이 절정인 10월 말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21일 산림청은 전국 명품숲길로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하면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곡길로,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 화전민터, 숯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길’이라고 소개했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2023년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 대회(2차) 1위에 선정됐으며,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도보 여행) 코스다. 총 4.7㎞의 긴 계곡을 끼고 있어 누구나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계곡에 놓인 11개의 징검다리와 1개의 출렁다리를 이용해 사계절 내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명품 계곡길에는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간 선녀탕,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용추구곡은 생태적, 경관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용추구곡은 제1곡인 와룡추부터, 작은 수영장 같은 제2곡인 무송암, 여울과 같은 물결이 소리 내어 흐르는 제3곡 탁영뢰와 제4곡 고슬탄, 깊이감과 서늘함을 주는 제5곡 일사대, 잠잠한 웅덩이에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는 제6곡 추월담, 푸르고 붉은빛을 내는 단풍나무 계곡인 제7곡 청풍협을 지나 깊은 연못에 엎드린 거북이의 형상을 하는 제8곡 귀유연, 마지막 제9곡인 한적한 농원계에서 마무리된다. 걷는 시간은 2시간가량 소요된다.   특히 가을철에는 오색 찬란한 단풍나무로 명품계곡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10월 말부터 오색단풍이 절정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깊어가는 가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오색 단풍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연인산 명품 계곡길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인산도립공원 명품계곡길은 가평역에서 버스를 타고 용추버스 종점에서 하차하거나 승용차는 경기도 가평군 용추로 229-41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찾아오면 된다.
    • 가평
    2024-10-25
  • 새벽종이 울렸네~새 아침이…가평군 새마을 30명 ‘제주행’
    ▶가평 위정자들 반세기 전 ‘고장 난 시계’처럼 시대에 역행 ▶‘우수지도자 워크숍’…꼭 비행기 타야 하나? ▶사무국 전원 동행, 전화 안 받아 새마을 ‘개점휴업’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최근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4일간 집단행동을 했던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2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 일정을 보면, 첫날인 오늘(22일)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23일 우도(섬)를 여행하고 직무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국립제주박물관, 미디어아트를 여행하기로 돼 있다. 일정표대로 라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헷갈린다. 2박 3일간 일정에서 직무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하는 데, 길어야 2시간이고, 약간의 오락 모임을 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거창하게 직무 교육이라곤 말하지만, 솔직히 놀러 가는 거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직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이 머물 숙소는 4성급 호텔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매년 군민 세금으로 새마을지회를 떠받든다.   2023년 10.18일, 새마을지회 30여 명이 중국전 기념 촬영을 했다. 군비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갔으나, '세계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새마을 회원이 자랑하며 SNS에 올린 사진 캡처]   작년(23년) 10월18일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곤양행 비행기를 탔다. 이때도 군은 여행비의 50%, 총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는 “우수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막론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굳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반론이 크다.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해 중국 곤양 여행에 이어 이날 제주행도 동행했다. 22일 새마을 지회에 사실 확인차 031-582, 2503번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 등을 겪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피폐한 상황에서 잘살기 운동으로 태동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행동 철학으로 자리 잡아 국가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건물 신축 당시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보조금 반환도 10년째 못 갚고 있다. 군은 오히려 5억 원 빚보증 및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부 단체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세력을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퇴색되었다는 목소리도 절대 작지 않다. 특히, 가평군처럼 군소 단위의 위정자들에겐 절대권력의 단체로 부상했다. 군소 지역의 정치꾼들은 몸집이 커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고, 떨고’ 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이런 지자체일수록 소득수준도 낮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시대의 건물(왼쪽)과 우리나라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가 시대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우리는 지금 GDP(국내 총생산량)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한 새마을의 공(功)은 분명히 있다.  반세기 전 지어진 주택, 마치 모자 위에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사진=가평의 한 주택]   하지만 현재의 새마을은 급변하는 현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양복에 갓 쓰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쓴 것’과 같다. MZ세대는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말한다. 국민 의식은 급변하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가평군의 새마을과 위정자들은 ‘고장 난 시계’처럼 50년 전에 매몰돼 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2관왕’ 우리 국장님!..사무관·서기관 최장수 비결은 '버티기!’
    ▶후배들 길 터 준 ‘지병수, 신용성’ 전 국장 등 선례 ▶공직사회 따가운 눈총,‘정년 보장 하는 데 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18년 직재개편을 통해 처음 局이 신설됐다. 당시엔 2국 체제였으나, 2021년 행정복지국. 건설도시국, 경제산업국 등 3국으로 확대 됐다.   그리고 6년, 그동안 12명이 그 자리를 거쳐 갔거나 재직 중이다. 전·현직 국장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1년 안팎,행정직이 시설직 보다 평균 5개월 재직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국장 12명 가운데 A 씨는 150일 만에 명퇴해 재직 기간이 가장 짧았다. 최장수 국장은 단연 B 씨. 그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개월(3년 9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50일 만에 명퇴한 A 전 국장은 당초 6월 말 명예퇴직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활한 인사를 통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명퇴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명예퇴직을 한 주인공은 더 있다. 전 지병수 국장(경제복지국장)이 좋은 선례다.   정년을 2년 앞둔 그는 공로연수도 포기하고 돌연 명예퇴직을 택했다. 명퇴 발표전 기자와 만난 그는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명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날부터 언제 자리를 비켜줘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명퇴. 공로 연수)은 무엇일지 등등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명예퇴직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아내와 가족이었다. 명퇴할 뜻을 듣고 아내와 가족 모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39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한 것에 감사하고, 당신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세요”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아내와 가족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그는 곧바로 명예퇴직을 했다.   퇴임직전 기자와 만난 지병수 전 국장은 “명예퇴직을 하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결심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했다.   헌법이 정년을 보장하는 데, 그가 이처럼 고민을 한 것은 오롯이 “후배들 앞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처럼 서기관 자리를 일찌감치 비워 준 선배들은 한결같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서”다. 서기관은 군대로 말하면 장성이다. 서기관이 되면 개인사무실이 제공되고 비서와 휘하에 사무관 등 수백 명의 부하직원을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처우와 달리 일부를 제외한 국장들은 사실상 존재감도 없다. 국장실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적막하다. 할 일이 없음을 방증(傍證)한다.   역대 국장 중에는 가끔 결재하는 것 외엔 특별히 할 일도 없이, 혈세만 축낸다는 빈축을 받는다. 군민 H 씨는 국장실을 “특별히 하는 것도, 할 것도 없이 정년(죽음) 날짜만 기다리는 ‘고려장’에 비유한다.   이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4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는 국장도 있다. 2관왕을 기록하고 있는 B 국장이다.  그는 국장뿐 아니라 사무관도 재직 최장수를 기록해 2관왕이 됐다.   일부 공직자와 군민은 그를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 따위 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한다.   서기관 한 자리가 비워지면 사무관은 최소 2명, 팀장급 등 5~명의 중간급 공직자들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정년을 앞둔 선배의 퇴임은 적체된 인사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주는 동시에 존경받을 일이나, B 국장은 손뼉 칠 때 떠나야 할 타이밍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퇴임 후 지역사회 특성상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된다.
    • 가평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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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 변론 전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 경험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고 위협 해서 헌법 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 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세 명이 탄핵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 적법하다는 점을 네 가지 사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일차 부결 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 게엄 선포나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 되거나 국민권이 침해 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지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고 내란 죄에 해당한다 라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12월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 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의 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 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다고 해서 투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 성립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 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서 표결 한 사실, 그리고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 하겠다고 공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이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수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 했다고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주 안건이 정기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됐는데 임시 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 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둥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 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 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 시키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 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4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 수에 미달 돼서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 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되면 그 탄핵 수치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이 찬성을 못 얻지 못하고 다섯 분만 찬성 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 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어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 된 탄핵 소추를 다시 재 의결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 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 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 되고 형법상 내란 죄를 구성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 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헌법위반 부분을 철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 할 당시에 그 소추 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인 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괴 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 만 탄핵 소추를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부조화 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 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 위원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 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 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 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호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게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 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 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 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인지 여부, 국가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 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 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 사태 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 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 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 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두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 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열 밤 11 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 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날 새벽 05시 40 분 경 비상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사태를 알리고 경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 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 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이백 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 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 위협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법을 의결 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 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 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이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 했고,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또 야당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 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 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를 의결 해서 대통령의 직무 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 내리고 정권을 탈취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청장,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정보 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 경찰 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 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 위원장, 국무총리, 법무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위 조사 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 까지도 탄핵소추 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삼인이 퇴임 하면서 헌법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 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 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 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 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 재판관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 할 직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 시킨 사실 국회 과반 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 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를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 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 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25-01-17
  •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 협의회는 16일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태원 군수 등 100여 명의 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인류와 재난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고 다짐했다.[사진/NGN 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는 오늘(16일) 가평읍 벨리웨딩홀에서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봉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1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숙, 이향숙, 박영달, 송은선, 서나영)   군수 표창에는 김동숙(청평 봉사회 총무), 군 의장 상엔 이향숙( 조종면 봉사회 부회장), 국회의원 상은 박영달(상면 봉사회 감사) 후원회원 모집 수상은 송은선(조종면 봉사회 감사),봉사원 모집부분은 서나영(북면 봉사회장)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 왼쪽부터 김순자, 박숙희, 강옥자, 노성희, 서임숙, 이숙자)   자원봉사 시간 상은 8천시간을 기록한 박순태(나눔봉사회)씨가, 노란 조끼 상은 강옥자·박숙희(나눔 봉사회) 씨가 공동 수상하였고, 기부금 금장상은 이청환(후원회)씨, 노성희.이천분(북면.청평 봉사회)도협의회장과 서임숙(상면 봉사회), 이숙자(조종봉사회) 지사 회장들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왼쪽부터 이진숙,김의기,지병록,차정혜)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북면 봉사회 김의기(지사회장)씨와 이진숙 청평 봉사회장도 공로패를 받았고,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감사패를, 협의회 홍보부장 차정혜 씨는 후원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서태원 군수는 “적십자 협의회는 인류 복지의 초석”이라면서, “봉사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이어 “군이 미처 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밑반찬.김치 담그기. 집수리 봉사 등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봉사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봉사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가평읍에서 한천당 약국을 운영하는 장한천 대의원이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원지연 협의회장을 추대해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 가평
    2025-01-16
  •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5-01-15
  • "도련님, 그것만은 제발 찢지 마세요" by 자유의 소리
    • 정치
    2025-01-13
  • 비상계엄 '계몽 송'
    • 정치
    2025-01-12
  • '계엄 계몽 송'...MZ 세대가 노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게엄 이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22번의 탄핵을 발의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겨냥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 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 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 정치
    2025-01-12
  • 1월7일 법사위 정청래 개소리 "윤석열은 사형 당할것"
    • 정치
    2025-01-07
  •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에 떠넘긴 것.. 불법 인정"
    • 정치
    2025-01-06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발표 "체포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모욕 말라"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 할것”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 정치
    2025-01-05
  • 서태원 가평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된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계신 그 가족들께는 가평군민을 대표하여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해 12. 3일 갑작스러운 계엄선포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로 정국은 격랑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와 공직자 모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군민 모두께 평온한 보통의 일상을 조속히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가평군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여 가평군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농촌협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월 13일 우리 군과 속초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약 2년만에 이루어 낸 이번 결과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이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가평군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군민 여러분이 변화의 열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며, 성과를 내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통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다면, 저희 공직자들은 더욱 큰 힘으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돌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가평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은 단순히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며 특별한 경험을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라섬에서는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하여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변벨트 사업을 통해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매력적으로 가꾸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우리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평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곳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평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며, 생활 인구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악역 1939와 청춘역 1979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북면소통센터, 가평이음터 등 주민들의 쉼터와 교류 공간을 확충하여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탄탄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상면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물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가평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여 국도 75호선, 지방도 364호선, 제2경춘국도, GTX-B 청평역 정차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은 결국 군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불편함을 줄이고, 더 많은 행복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모든 정책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서민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여러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저력이 있고 이를 통해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단결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 모든 공직자는 항상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4행시 공모 당선작 “가평다움”으로 신년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 감아 떠올리는 고향 평화와 따스함이 흐르는 가평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의 향기가 움트는 희망으로 가득찬 땅, 가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새해 아침  가평군수 서 태 원
    • 가평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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