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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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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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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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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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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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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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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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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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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기획보도/시리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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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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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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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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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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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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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가평군 10년간(2015~2014) 건축허가 면적 대비 58% 증가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축허가는 1,952동 417㎡로 2015년 건축허가 면적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10년 사이 58% 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오는 2035년까지 신규주택 7,067호 추가, 제2 경춘국도 건설 등 각종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가평군, 경기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반조성사업, 문화.관광 사업과 지방도 364호선(하면 대보리~가평읍 상색리) 등 14개 교통망 신설 및 확충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양의 골재가 필요하다. ▣가평군 및 인접 시군의 골재 수급 현황 앞서 열거한 모든 사업에 골재 수급은 필수이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골재 수급은 바닥이 안 지 오래다. 21년 기준 가평군 레미콘 사용량은 약 55만㎡로 골재는 콘크리트용으로 약 61만㎡, 아스콘 및 성토용으로 24만㎡가량이 소요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가평군 관내 레미콘 출하량은 22년 기준 5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연간 40만㎡ 수준이 출하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골재랑은 연간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21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된 자갈(110)㎡와 모래(50)㎡는 총 16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10㎡는 포천·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됐다. 연간 건설 수요가 3%가량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2035년에는 연간 150㎡가량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평 관내 골재 수급은 필수 필요량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시급하다. ▣가평관 내 골재 생산량, 필요량의 1/5 수준 지난 2016년과 20년 가평군은 관내 흙과 돌 채취(채석장)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가평군에서 필요한 골재를 생산·공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지의 연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허가지를 연장해 골재 수요에 부응하고, 훼손지와 복구대상지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 등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산림을 보호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정부와 최소한의 채석장 허가는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련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내 관련 업계 “생산라인 중단 위기” 울상 관련 업계는 골재 수급이 안 돼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다. 관내에서 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는 ㈜협신의 이윤우 대표는 “원료(골재)가 없다. 춘천·포천.정선도 최근 채석장 허가가 전무하고, 기 허가받은 것조차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심지어 진도레미콘은 왕복 10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했다. 보강토를 생산하는 ㈜ 평원산업 김범준 대표는 “보강토 원재로는 석분과 13mm의 모래가 필요한데 관내엔 없어 왕복 130km 떨어진 강원도 화천에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김범준 대표는 특히, “그동안 보강토 블록은 별도의 도색을 하지 않고 생산했으나,자재 공급처가 바뀌면서 색상도 바뀌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도 골재 수급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회사는 물론 지역 경제도 침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인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군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NGN 뉴스가 확인한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다. 지난 22년 6월 14일 골재를 주원료로 사업을 하는 가평 관내 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새한 레미콘 유재학 총괄이사는 “협신에서 골재를 공급받았으나 생산이 안 돼 원료인 모래와 자갈 100%를 춘천에서 공급받았고, 포천. 정선에서도 필요량의 50%를 공급받았다”면서, “주원료인 골재와 모래를 왕복 140여km에서 공급받다 보니 물류비가 부담되고 이는 곧 바로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했다. ㈜진도레미콘 황중연 상무도 “새한레미콘과 같은 실정이다”라면서 “품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가평 이외 지역에서 골재 공급은 ‘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재 수급 고갈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물류비 상승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산림청 등 중앙부처 현실 인식 아쉽다” 가평군의 골재 생산은 “고갈.제로”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할당제와 같은 공급 사이트가 절대적 필요하다고 한양대학교 여현구 교수는 주장한다. 여교수는 2일 NGN 뉴스와의 통화에서 “골재도 대규모 생산을 해야 물류비도 절감하고 품질도 좋아진다”라면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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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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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절실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멈춘 석산, 원석을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던 업체가 이런 저런 사유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의 골재 현황과 문제점 지난 22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연 46만㎡로, 연간 55만 46만㎡가량의 레미콘용 골재(레미콘 생산량*120%, 모래/자갈 60%씩)가 필요하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만 생산되고 있다.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골재 공급이 일정한 산림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가 없어 골재 공급이 끊기는 것과 더불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골재 부족은 또, 가평군 관내 아파트 및 건축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경우 관내 산림, 하천의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내 골재 평균 운반 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운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물류비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골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골재 수급 관리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 채취를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림보호가 우선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규 채석장 허가는 꿈도 못 꾸고, 기존 토석채취허가 마저도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 골재 수급 안정화 발표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는 크게 바닷골재,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로 나뉜다. 이중 산림 골재는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이며, 바닷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부가,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별파쇄 골재로 부족분 충당하곤 있으나, 가평군은 이마저 없다 선별파쇄 골재는 터널·사면·터파기 등 건설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을 활용하여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터널 공사에서 공급된다. 숫자상으론 선별파쇄 골재 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급계획 대비 선별파쇄공급량은 평균 130%로, 정부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바닷모래. 산림 골재 등 타 분야의 골재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때는 선별파쇄 골재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나 착각이다.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경기에 따른 발파 암과 공급 편차가 크고, 발파 암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 발파 암 공급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사실상 불 확실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량이 지역, 시기별로 일정하지 못한 단점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터널 공사 등 SOC 사업 공사가 한창인 지역은 파쇄 골재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처럼 경춘선 철도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도로망 확충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없는 지역은 파쇄 골재를 생산할 원석이 없다. 포천~가평 간 '수원산 터널'현장,파쇄골재 원석이 쌓여있다.[NGN뉴스 DB] ▣관내 자체 생산 없으면 ‘그림의 떡’…운송비 때문에 ‘입찰’ 포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군내면 수원산 터널 공사가 시작됐다. 파쇄 골재 물량을 확보하려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왕복 50km가 넘는 운송비 때문에 포기했다. 가평군 관내 골재 생산업체 처지에선 ‘그림의 떡'이었다. 운송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가 없어 ‘아스콘 생산'을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가평관 내 골재 생산이 ‘제로’다 보니,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춘천시도 골재 생산량이 부족해 지면서 외부 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골재 반출 규제 움직임은 춘천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내에 ‘골재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은, 원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지역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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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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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 기억을 지우려는 동두천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 동두천시는 지금 ‘기억 지우기’라는 부끄러운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자 벌이는 무리한 행정적 대응은 구시대적인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곳에서는 천막 농성장의 텐트와 차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부착하고, 기한을 넘기면 행정대집행을 벌이겠다고 협박하며 벌금까지 거론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마치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마저 묵살하고 불편한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리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을 찾은 그레이스 M. 조 교수의 방문은 시청이 외면하고 싶은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온 조 교수는 주한미군 기지촌 문제와 이를 둘러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학자로서, 시민들이 겪은 억압과 투쟁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정작 이러한 진실의 소리를 가리고자 홍보지를 살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는 조 교수가 찾고자 했던 동두천의 과거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수십 년 동안 그늘 속에 묻혀 있던 문제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기억의 장소’를 밀어버리겠다는 공문을 이날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청이 여전히 과거를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도시는 시민의 역사적 아픔과 집단적 기억을 오히려 깨부수고, 눈엣가시처럼 제거하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조 교수의 방문은 동두천시에 실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진실을 외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두천시가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협박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행동이 마치 기억을 지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보인다. 최근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반격'은 사실상 대대적인 홍보지 배포와 천막 농성장 철거 공문 부착으로 요약된다. 이는 동두천시가 마치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무리하게 정적을 잠재우려는 구시대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공문에서 동두천시는 "11월 2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라는 협박과 벌금까지 언급하며, 농성장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연 동두천시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행정적 강압은 문제의 근본을 더 깊이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뿐이다. 공대위의 주장과 농성은 단순한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할 것이다. 동두천시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방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현대의 행정은 투명성과 소통,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기억을 지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결코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동두천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레이스 M. 조 교수가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동두천의 ‘기억’은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기억을 미래의 동두천이 품고 나아가야 할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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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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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 기억을 지우려는 동두천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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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9] “이곳은 사라져서는 안 될 역사”... 동두천 성병관리소, 국제적 관심↑
- 경기 동두천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부는 11월 초, 옛 성병관리소 앞에는 다시금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철거 예정인 이곳을 두고, “여기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이 장소는 한때 국가의 강제 수용 정책 속에서 고통받던 여성들의 공간이었다. 이제는 철거를 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되고 있다. 11월 13일, 이 현장에 뜻깊은 방문자가 찾아왔다. '전쟁같은 맛'의 저자이자 미국 뉴욕시립대 사회학 교수인 그레이스 M. 조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기지촌의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 책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녀의 방문 소식에 현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동두천 시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 “이 장소를 기억과 치유의 상징으로 남기고 싶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이곳을 철거해버리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과 치유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그레이스 조 교수가 직접 이곳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그녀의 방문이 이곳의 역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철거 반대 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 건물이 사라진다면, 누가 그 고통의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주민들은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아픔을 단순한 흘러간 사건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집단 기억으로 여긴다. 그 기억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오늘의 일상은 다르지만 이들의 기억속에 여전히 옛 성병관리소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거대한 힘을 목격한 힘겨운 기억”으로, 어떤 이에게는 “막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 가슴벅찬 기억”으로, 또다른 이에게는 “오늘의 운동을 밀어가는 힘”으로 새겨져 있다. ▣ 과거를 기억하는 시민들 한편, 보산동 거리에서 만난 80대 시민 A씨는 깊은 주름 사이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평생을 보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 철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삶의 일부였다. 그 역시 성병관리소와 보산동 일대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역사의 일부임을 간절히 호소했다. 거리에서 만난 또 다른 70대 시민 B씨는 자신의 기억 속에 담긴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산동의 커피 자판기 앞 의자에 앉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회상하며 잊지 못할 장면들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이 거리에서 평생을 살았어. 우리 집은 클럽을 했지. 3층이 가족이 사는 집이었고, 이곳은 말이 끄는 마차가 다녔어. 짐도 사람도 그렇게 옮겼지.” 그의 눈빛은 과거의 향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보산동 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약국이 저기 있었고, 저기가 병원이었지. 저 클럽이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야”라며 과거의 풍경을 되새겼다. 그의 기억 속에는 동두천의 역사와 그곳에서 살아온 수많은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과 고난의 역사도 함께 얽혀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70대 여성 C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젊었을 때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많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상처는 남아 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것에 깊이 감사했다. ▣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이야기 최희신 씨는 이날,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70, 80년대에 20만이 넘는 여성들이 미국으로 결혼 이민을 갔어요. 대부분 미군과의 결혼이었죠. 그들은 기지촌 여성에서 벗어나고, 끔찍한 멸시와 가난에서 탈출할 길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온 동네에 혼자 한국인이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결국, 그런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떠났다가 힘들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의 외로운 삶을 사는 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희신 씨는 사회문제를 구조적 폭력으로 바라보며, 개인의 삶이 결국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병관리소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역사다. 최 씨는 “성병관리소에서 겪었던 개인의 삶도 모두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를 지켜서 더 빛나는 꽃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동두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느껴졌다. “그게 동두천이 살 길입니다.” 그녀는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들을 통해, 지역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기지촌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냥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젊은 시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꿈을 꿨던 친구들이 하나둘 좌절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성병관리소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소박한 꿈 하나는 품고 산다는 안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의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책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모여, 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남긴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두천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다크 투어리즘 중심지로 주목받는 성병관리소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주목받고 있다. 사우스다코다대 징 윌리암스 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 김수진 교수,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토드 헨리 교수 등은 성병관리소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기억과 화해의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쟁과 인권 침해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 장소”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그 공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 성병관리소는 그 아픈 역사 덕분에 '다크 투어리즘'의 새로운 중심지로도 떠오르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장소로 이곳을 대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매월 성병관리소에서 ‘기억과 위로의 미사’를 이어가며 고통받았던 이들을 위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사를 집전한 최재영 신부는 “이들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자 누이였고, 그 고통이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사를 통해 신부와 주민들은 고통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일요일, 동두천시의 철거 계획을 막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전단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철거의 문제점을 알리고, 성병관리소가 기억과 화해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옛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다.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곳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기를 바란다. “이곳이야말로 전쟁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게 동두천의 하루가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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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9] “이곳은 사라져서는 안 될 역사”... 동두천 성병관리소, 국제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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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8] 기억의 전달: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 한국전쟁의 상처와 그로 인한 사회적 억압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병관리소라는 상징적인 장소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차별을 대표하는 동시에, 한국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은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기억은 단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기억을 전달하는 이유 기억을 전달하는 일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은 그 자체로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 불행에 그치지 않으며,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사회적 불평등, 여성에 대한 차별, 군사적 개입의 부정적 결과를 상징한다. 이러한 기억을 후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 교육의 역할과 한계 첫 번째 방법론은 교육이다. 학교 교육과 공공 교육을 통해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 없다. 그것은 오늘날의 성매매 문제, 군사적 개입의 결과,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한계도 분명하다. 학교 교육은 종종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이 이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단지 시작점일 뿐, 진정한 기억의 전달을 위한 도구는 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 문화적 접근: 미디어와 예술의 힘 두 번째 방법론은 문화적 접근이다. 영화, 드라마, 소설, 전시 등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다룬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은 기억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술은 때로 역사적인 맥락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깊이 와닿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접근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제공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과 미디어는 그 사건의 본질적인 교훈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아픔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기억의 공간과 공동체의 역할 세 번째 방법론은 기억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는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박물관이나 기념비, 혹은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은 다음 세대가 그 아픔을 직접 마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의 공간은 단지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공동체가 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는 공간은 그들이 겪은 불평등과 차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변화 마지막으로, 기억을 전달하는 것은 단지 교육과 문화, 기념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한국 사회는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회적 변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성매매와 성차별 문제, 군사적 개입의 부작용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기억을 전달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결론: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억을 전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은 단지 한 시대의 기억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 기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방법론은 단순히 교육적 접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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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8] 기억의 전달: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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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7] ‘미국 계획’이 남긴 유산 – 여성 통제의 어두운 역사
- (사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날 그레이스 M. 조 교수와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색적인 질문도 나왔다.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미국은 남성 중심 사회의 보편적인 편견을 활용해 수많은 여성을 ‘도덕적 의심’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감금하고 굴욕적인 검사를 강요했다는 것. 이른바 ‘미국 계획’이라 불린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공중 보건의 일부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성적 자유를 통제하고 남성 사회의 도덕적 잣대를 여성에게 강요한 사건이었다. 1918년, 미군 내부에 퍼진 성병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성병 예방을 명목으로 여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경찰의 일방적인 의심만으로도 거리에 있다가, 식당에 홀로 앉아 있다는 이유로, 혹은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고, 구금 시설에서 고통스러운 성병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검사들은 대부분 비인간적이었고, 심지어 여성에게 유해한 수은과 비소 약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중 보건을 앞세운 정책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이 받는 고통이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 도덕 경찰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마가렛 헤네시라는 한 여성이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길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 검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19년, 헤네시와 그녀의 언니는 경찰에게 붙잡혔고, 성병 검사를 강요당했다. 검사 결과 성병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은 그녀를 도덕적 혐의로 수치심을 안고 거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다. 도덕 경찰이라는 이름 아래, 당시 수천 명의 여성이 그저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식당에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신체를 검사받아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이 사건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남겼다는 점이다. 마가렛 헤네시는 “두 번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당대 모든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었다. ▣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와 편견 ‘미국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성병을 남성에게서 감염된 여성에게 전가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검사와 구금 대상이 여성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 경찰이나 보건 당국의 성적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경찰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강요당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특히 이민자 여성과 유색 인종 여성은 더욱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다. 당시 남성 중심의 법과 제도는 이들 여성을 단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치부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했고, 남성의 폭력에 대해 저항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다. ▣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잔재 놀랍게도 ‘미국 계획’의 법적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격리하고 강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다.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역사로 기록되기만 할 뿐, 법률의 모순적인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도덕적 규제와 성적 통제를 고수하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중 보건을 명분으로 펼쳐진 이 부당한 정책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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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7] ‘미국 계획’이 남긴 유산 – 여성 통제의 어두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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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6] 기지촌의 아픔: 한국과 세계 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비교하다
- 미군 기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지들은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며, 그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은 자주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놓인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기지촌 문제는 단순한 외국 군의 주둔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미군 기지촌은 과거의 아픔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권 문제를 아울러 담고 있는 장소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지촌 문제와 세계 다른 지역의 기지촌 문제는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 기지의 글로벌 맥락과 역할 미군 기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유럽에서는 NATO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감안한 배치가 이루어진다. 각국의 기지들은 그 나라의 외교 및 안보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곧 기지 주변 지역의 사회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미군 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 주변 지역은 그 역할에 비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낙인은 기지의 군사적 존재가 지닌 그림자이자, 그 존재가 초래한 고통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 ▣ 기지촌 문제의 유사점: 경제적 종속과 성산업 전 세계 미군 기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성산업의 존재다. 일본 오키나와, 독일의 여러 기지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여성들은 대개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삶을 이어가며, 이러한 상황은 기지촌이 군사적 배경과 경제적 조건이 얽히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지촌의 구조는 많은 여성들에게 일종의 경제적 종속을 강요하며, 이를 통해 성산업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군사적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인권 문제로 비화된다.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다. ▣ 한국 기지촌 문제의 독특한 측면 하지만 한국의 기지촌 문제에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간주되었지만, 동시에 높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전후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산업에 종사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사회에서 외면받았다. 둘째, 한국의 기지촌 문제는 남북한 분단과 군사적 긴장이 반영된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다. 기지촌 여성들은 단순히 외국 군인과의 관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결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는 그들의 고통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정치적 문제로 격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은 한국 사회와 국제 정치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심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고통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회적 주제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기지촌 문제를 여성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뿌리 깊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기지촌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기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기지촌 문제는 단지 군사적 배치와 군인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인권과 사회적 존엄의 문제이자,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은 국가의 역사적 상처와 맞물려 있으며, 그들의 아픔을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 문제의 뿌리인 군사적 존재,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낙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을 단순히 경제적 불균형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적 주둔지의 존재를 넘어서,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지촌 문제는 단지 과거의 문제로만 남을 수 없다. 그 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가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로부터 사회적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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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6] 기지촌의 아픔: 한국과 세계 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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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5] 한국전쟁과 기지촌 여성의 아픔: 미국의 책임을 고찰하다
- 한국전쟁(19501953)은 단지 한국 전역을 전쟁의 잿더미로 만든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남겼다. 특히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은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깊게 새겨져 있다. 미국 군대와의 관계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선택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기지촌 여성들은 전쟁 후 한국 사회에서 남은 상처의 상징으로, 불공정한 역사 속에 스며들었다. ▣전쟁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에서 비롯된 갈등의 결과물이었다. 미국은 남한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한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이 필요했던 그 시점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선택한 생계 수단은 성산업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몸을 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고, 그들의 고통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기지촌 여성들의 삶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사회는 미국 군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 형성된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기반으로 재편성되었고, 그 속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이중적인 억압을 경험했다. 전쟁 후 남아있는 상처는 곧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휘감았다. 그들은 경제적 필요와 생존의 압박 속에서 미국 군인들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했고,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그 후유증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군사적 개입을 통해 남한을 지원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미군 기지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형성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 후에도 미군의 존재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고통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산물이다. 미국은 단순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형성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결과가 오늘날 기지촌 여성들이 겪은 고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국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 집단 기억의 중요성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기억이어야 하며,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집단적 기억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공유되어야 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통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이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 결론: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한국전쟁은 단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다.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은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잊히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아픔은 한국 사회와 미국 사이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미국은 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는 이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회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아픈 역사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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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15] 한국전쟁과 기지촌 여성의 아픔: 미국의 책임을 고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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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전 포천시장,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취임
-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전 포천시장)이 한국도자재단(KOCEF)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박 전 시장에게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한국 도자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이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도자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은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윤국 신임 이사장은 "한국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자비엔날레를 비롯한 주요 행사들을 통해 국내외 도예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박윤국 이사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도자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도자재단은 앞으로도 도자기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연구 및 출판 활동 등을 통해 한국 도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윤국 이사장의 취임으로 재단이 어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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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전 포천시장,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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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위기는 어디로 향하는가
- [NGN뉴스=경기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넘어, 여당인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 지도부의 무책임,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당의 현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 탄핵이 드러낸 내부 분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립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탄핵 책임을 두고 서로를 공격하며, 당의 미래보다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친윤계는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지도력 부재로 대표되는 친윤계의 행태는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다. 반대로 친한계는 윤 대통령과의 분리가 당의 쇄신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유리함을 위한 셈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중과의 소통,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수호는 뒷전이다. 오직 당내 권력과 차기 대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계파 갈등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다. ▣ 탄핵, 피할 수 있었던 위기였는가 이번 탄핵은 불가피했던가? 대통령이 초래한 위헌적 행위와 국정 난맥상은 분명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치 스타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저 추종했던 것은 심각한 실책이었다.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되었고, 그의 실정에 대한 책임 역시 당 전체로 전가되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보호막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대통령의 그늘에 갇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결국 대통령과 함께 탄핵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다. ▣ 당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다. 당내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고,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각각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대립한다면,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은커녕 당 자체의 존립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더 이상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과 그에 기반한 정치적 계산은 더 이상 당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없다. 당의 미래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달려 있다. ▣ 탄핵 이후의 교훈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지도부의 재편, 계파 갈등의 해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 과정을 외면하고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가르는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당의 미래를 비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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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위기는 어디로 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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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 발표
- [NGN뉴스=경기도]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끝까지 국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참여 초심 돌아본다"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던 2021년 6월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회고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힘을 쏟아 일해 왔다”는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 성과와 보람, 그리고 책임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와 경제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의 임기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며, “세계 무대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성과를 거둘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정치권 향한 메시지: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전환해야"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정치권에 협력과 숙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 문화와 제도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를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국 안정과 협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한국정치연구원 김영석 교수는 “대통령이 정치권과 공직자들에게 모두 협력과 헌신을 요구한 점은 정국 안정화를 위한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당부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의 결정까지 이어지는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권의 숙의를 촉구하고, 국민에게는 안정과 희망을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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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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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내부 갈등 폭발
- [NGN뉴스=경기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 탄핵소추안 통과, 지도부 책임론 촉발 탄핵소추안 통과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을 겨냥해 탄핵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친윤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한계 관계자는 “탄핵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지도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재편의 기로에 서게 될지는 향후 당내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논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한 것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윤계는 이를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비겁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제명·출당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을 내치는 순간 당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과의 분리가 당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치평론가 이모 씨는 “윤 대통령 출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조기 대선 앞둔 당내 주도권 싸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보 선출과 당의 대선 전략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차기 대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당내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 전문가들의 우려와 조언 이상배 전 의원(서울시장·경북 상주 3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부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단합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의 존속 여부와 한국 정치 지형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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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내부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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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NGN뉴스=경기도]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의 참석 속에 가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로 기록됐다. ◇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표)을 상회하는 결과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으나,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찬성에 가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규모는 일부 예상보다 적었지만, 이로 인해 여권 내부 권력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과 당내 분열 양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직무 정지, 국정 공백 우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의된 사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가결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정국 향방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불확실성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새로운 대선이 열리며 정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와 함께 정치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향후 정치적 부담과 도전을 안기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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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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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수임무단장의 폭로가 드러낸 권력의 민낯
- [NGN뮤스=경기도]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도 끊임없는 시험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제거하라는 명령이 군 내부에서 오갔다는 폭로는 우리가 목격한 가장 무거운 시험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밝힌 계엄령 작전의 실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국가 권력이 민주적 절차를 짓밟으려 한 시도 그 자체다. ▣ 명령 체계의 민낯: 책임의 부재 김현태 단장의 기자회견은 계엄령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군사 작전의 탈을 쓴 권력의 폭력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시도다. 김 단장은 "지휘 체계 아래 모든 사람은 계엄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계엄령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 전 장관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지휘 체계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부대원들은 그저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생각해야 한다. 김 단장은 자신이 국회의사당 봉쇄를 지시했고, "창문을 깨라"고까지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령 체계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을 주도한 책임자로서의 무게를 지닌다. ▣ 명령은 거부될 수 없었는가? 군의 명령 체계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책임이 있다. 김 단장은 "실탄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극단적 명령이라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봉쇄와 창문 진입 같은 물리적 충돌은 이미 현실이 됐다. 군 내부의 누구도 이 명령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지휘 체계의 문제를 넘어 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 권력의 폭주가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군 통제 간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계엄령 선포가 '북한의 도발'이라는 구실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권력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려 했고,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방 전문가 전성호 교수는 "군이 이런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 그 피해는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군 내부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정치, 이를 방조하거나 외면한 사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민주주의를 위한 경계 김 단장의 폭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으면 어떤 체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계엄령의 잔혹한 그림자는 권력의 본질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계엄령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키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그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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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수임무단장의 폭로가 드러낸 권력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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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끌어내려" 계엄 사령부의 내부 고발
- [NGN뉴스=경기도]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이 국회의원 강제 제거를 지시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린 지시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밤, 김 전 장관이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끌어내리라는 내용이었다"고 폭로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절반인 150명은 계엄 해제 결의안의 가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 끊이지 않는 지시와 국회 봉쇄 작전 김 단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30분부터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은 국회 건물 봉쇄였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김 전 장관의 명령을 계속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진입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결국 물리적 충돌과 혼란 속에서도 국회 진입은 실패했고, 의원들 강제 제거 같은 극단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내부 고발: "모두가 이용당했다" 김 단장은 "707특수임무단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지휘 체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은 계엄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은 연초부터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상정한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계엄령과 같은 시나리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당일 저녁, 곽 전 사령관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언급을 했지만, 이는 대북 도발과 같은 다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지휘체계 내 모든 명령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령관 이하 모든 사람이 계엄령 계획에 도구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 "불가능한 작전, 실탄 없이는 불가" 김 단장은 국회의원 강제 제거에 대한 질문에 "그런 작전은 실탄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실탄 사용은 지시받아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출동을 지시한 책임은 인정하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 상황에서 부대원들에게도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음을 설명했다. "현장의 모든 장병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 관계자의 반응: "수사와 책임 규명 필요" 이번 폭로에 대해 한 국방 전문가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은 계엄령 상황에서 군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준다"며, "지휘체계의 명령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707특수임무단은 계엄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지만, 명령 체계의 비합리성과 무책임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의 기자회견 이후 군 내부의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이제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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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끌어내려" 계엄 사령부의 내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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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 [NGN뉴스=경기도]대한민국의 헌법이 위협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행사가 특정 정당과 총리의 협의로 이루어진다는 이 발상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은 주머니 속 동전이 아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헌법적 권위를 넘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자체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위임되며, 그 권한의 행사와 이양 역시 명확한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정 공백 해소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더 철저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 공백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길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 헌법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뿐이다. ▣ 국민주권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다 이들의 담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마치 위헌적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 의장이 지적한 대로 이는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헌적 시도가 일종의 선례로 남아 이후 다른 정치적 권력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행사가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찾을 것인가? ▣ 정치적 위기의 출구는 국회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회담은 국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여야가 협력해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헌법을 벗어난 임의적 권력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잘못된 권력 행사를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 헌법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다 헌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다. 그러나 이 방패가 흔들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담화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끝난다.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국민은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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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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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대행 자처? 명백한 위헌”
- [NGN뉴스=경기도]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권한 대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발표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이를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태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이들의 공동 담화를 "위헌적 비상계엄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권력 분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여야 회담 제안... “국정 공백 해결의 열쇠는 국회에 있다” 우 의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절차를 완결짓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국정 운영 협조를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를 인정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의 정당성 주장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을 원활히 운영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발표는 국회 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한 대표와 총리의 결정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인 것은 이해하지만,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국정 공백을 핑계로 권력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헌정질서 회복의 갈림길 우원식 의장의 경고와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선언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여야 간 협의와 국민의 여론에 달려 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가 헌법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국민주권과 헌법질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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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대행 자처?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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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NGN뉴스=경기도]비상계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단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12월 3일,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흔들렸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유린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다행히도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헌정 질서의 회복으로 사태는 봉합됐지만, 국민의 상처와 불신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그 이후의 민주주의 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그 뿌리를 돌아보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오판이나 독단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리더십,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권력 구조,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맞물려 터진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무관심과 체계적 부실로 인해 무너진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냉혹히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치 체제다.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는 순간, 개인의 삶 역시 곧바로 불안정해진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정치권과 국민 모두 이 질문을 되새겨야 한다. ▣ 질서 있는 퇴진,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의 분노를 다독이고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질서 있는 퇴진은 과정일 뿐,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퇴진 이후의 정국 안정 방안, 민주주의 체제 복원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퇴진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퇴진 이후 여당과 정부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민생 경제는 이미 악화되었고, 외교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역량과 신뢰가 있는가? 질서 있는 퇴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음 위기를 결코 버텨낼 수 없다. ▣ 민주주의, 국민의 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불신한다면 아무리 잘 설계된 체제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후는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 전반의 개혁과 민주주의 체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권력 남용을 막을 장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시스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확고히 자리 잡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퇴진으로 끝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복원과 발전,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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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재정의 치명적 구멍, 의료기관의 탐욕이 만든 참상
- 건강보험은 국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십 년간 우리가 지켜온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사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광교산 한의원부터 가평 사랑정형외과 의원까지, 17곳의 의료기관이 내원 일수를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다. 단순한 부정 행위가 아니다. 공적 자원을 탐욕으로 사유화한 행위다. ▣허위 청구, 국민 신뢰를 파괴하다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평 서울정형외과 의원은 물리치료를 5건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받아내고, 환자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해 엉뚱한 약을 먹게 했다. 원장은 사실이 드러나자 "환자 탓"이라며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다른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고, 촬영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을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술이 아닌 사기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고,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 ▣제도의 구멍을 악용한 탐욕 의료기관의 부정 청구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이 촘촘하지 못한 틈을 타 치료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 이는 제도의 허술함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부족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단순히 몇몇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낮고 제도의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정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환수금보다 부당 이득이 더 크다면, 이들에게 불법은 그저 또 다른 수익 모델에 불과하다.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6개월 후 이 명단은 사라진다. 국민은 자신이 찾는 의료기관이 과거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정보는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부정 의료기관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제재도 필요하다. 우리는 공적 자원이 개인의 탐욕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이 시스템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정부의 몫이 아니다. 국민도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탐욕에 맞서는 공동체적 결단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적 처분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탐욕에 의한 파괴는 시스템의 근본을 위협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공동체적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를 탐욕으로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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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재정의 치명적 구멍, 의료기관의 탐욕이 만든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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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갉아먹는 의료기관, 허위 청구의 민낯
- 의료기관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부정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내원 일수를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한 사례들이 밝혀졌다. ▣공개된 명단, 반복되는 부정 행위 명단에 오른 의료기관은 광교산 한의원(용인), 청라 탑치과의원(인천 서구), 가평 사랑정형외과 의원(가평), 확실한 신경외과의원(시흥), 백향목 경희한의원(수원), 동방치과의원(여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처분,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특히 가평 서울정형외과 의원은 물리치료를 5건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의 처방전을 부적절하게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의원 원장은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짓 해명을 했으나, 환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치밀한 사기 수법 부정 행위는 다양하고 치밀했다. A요양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한 것처럼 기록해 36개월간 2,89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이득 환수와 64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 단순 촬영 횟수를 조작해 25개월간 2,622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역시 부당이득 환수와 35일 업무정지 처분, 명단 공표 및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행위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철저한 감시 필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부정행위 의료기관의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6개월간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청구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부정 의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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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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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갉아먹는 의료기관, 허위 청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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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외선 재개와 지역의 부활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일영역 개량공사 현장점검-사진=국가철도공단) 경기북부의 낡은 철로 위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교외선이 마침내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다. 이 부활은 단순히 철도 한 줄기의 복원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잊혀진 철로가 다시 깨어난 이유 2004년 교외선이 문을 닫았을 때, 경기북부 주민들은 도시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전철의 확대는 지역 철도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철도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또 다른 대가를 치렀다. 지역 간의 연결성이 약화되었고, 교통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교외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었고, 지역을 묶어주는 실타래였다. 교외선이 다시 살아난 데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다. 고양, 양주, 의정부의 지자체와 철도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38개월 동안 497억 원을 들여 철로를 복구하고 안전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다. ‘뉴스텔지어’라는 콘셉트로 디자인된 무궁화호는 옛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반영했다. 철도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철도의 재개,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외선의 부활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대곡역과 GTX-A의 연결은 경기북부와 서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통근 시간의 단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일영역에서 시도하는 레트로 감성의 체험은 단순한 기차역 이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파는 이 작은 공간은 지역 관광의 매력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외선의 재개가 단순히 추억팔이나 관광 산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재개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되찾을 기회다. 철도는 이동 수단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 문화,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교통의 미래, 철도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성 이번 교외선 재개는 더 큰 교훈을 남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이 도시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돌아볼 때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철도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열쇠다.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지금, 교외선은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울림이 아니다. 지역의 꿈이 깨어나는 소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신호다. 교외선은 이제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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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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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외선 재개와 지역의 부활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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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교통 혁신"...교외선 20년 만의 부활, 첫 운행 1월 11일
-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 교통수단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1일 오전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시작으로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경기북부 동서 철도망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철도 부활을 위한 38개월의 여정 교외선은 1961년 개통 이후 송추계곡과 장흥수목원 같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며 경기북부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등 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이용객이 급감해 2004년 4월 여객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교외선 재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38개월에 걸쳐 약 497억 원을 투입해 선로와 노반, 궤도, 통신, 신호 등 철도 전반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추억과 혁신의 조화, 교외선 무궁화호 재운행되는 교외선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MZ세대에게는 뉴트로 감성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열차 내부와 외관은 ‘뉴스텔지어’라는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룬다. 무궁화호는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총 6개 역을 운행하며, 왕복 8회로 시작한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이 소요되며, 초기에는 안정화 단계를 고려해 기존 왕복 6회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운행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외선 전 구간의 기본요금은 2,6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월 한 달간은 특별 행사를 통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교외선을 체험하며 철도의 매력을 재발견하길 기대하고 있다. ▣GTX-A와의 연결로 확대되는 접근성 교외선 재개는 경기북부의 교통 편의성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곡역은 지난해 12월 개통된 GTX-A(운정~서울)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과 경기북부를 잇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일영역은 새로운 레트로 감성의 기차역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에서는 옛 열차 간식으로 사랑받았던 사이다와 계란을 판매하며, 박물관을 통해 추억 여행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영역은 과거의 향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기차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교외선 재개는 경기북부 철도 교통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다. 이번 재개로 많은 시민이 기차여행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운행 첫날부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교외선 운행 재개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대를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약 20년간 멈춰 있던 철도가 다시 움직이며, 경기북부는 새로운 교통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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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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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교통 혁신"...교외선 20년 만의 부활, 첫 운행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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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된다.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 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인 가평군은 상면.조종면. 북면·설악면 등 4개면 205필지 1,346.50ha(헥타르)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면.조종면은 가평군 토석채취제한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총 38필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제한 지역이 넓은 것은 운악산의 문화재보호구역(현등사)과 야생동물보호구역과 무 폭포, 백년폭포 등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북면은 화악리 8필지, 소법리 11필지, 목동리 6필지 등 총 3개 지역에 분리된 형태로 지정된 데, 화악리 일대는 화악산 줄기에 위치하여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 소법리 일대는 화악계곡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을 이유로, 목동리 일대는 북배산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 필요하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설악면은 위곡리 일대 9필지가 지정되었는 데, 홍천강 유원지 진입로에 있었다는 게 지정 이유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입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산림 생태. 자연경관·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반영하더라도 89필지, 128.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토석채취제한지역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상. 조종·북면·설악면 3구역 중 해제 가능한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상.조종면으로, 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6.5%인 70.6ha(헥타르)에 이른다. 또한 설악면 위곡리 지역은 현 면적의 2.9%인 3.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3 지역 중 해제 가능 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토석채취가 가능한대도 ‘그림의 떡’인 것은 현행 제도 때문이다.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제한 지역이 너무 과도하여 대규모 산림 골재 자원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사전에 보전한다는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목적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지정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매장된 토석에 대한 품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토석채취제한 지역 지정을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개념 정량이 시급하며,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평군은 관내 기존 산림 골재 사업장 인근이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인허가 등 확장 불가로 인하여 인허가가 종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채취 허가 범위를 촘촘하게 제한하다 보니 수평적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고 마치 갱도를 뚫듯이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는 수직형 채취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가 끝나면 마치 대형 분화구처럼 변해버린 면적을 되메우기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제적 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은 법적 정의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역 골재의 수급과 주변 여건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 우려가 있는 착오 지정 및 이미 전용된 필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적용이 탄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의 골재자원조사 자료를 보면 기존 산림 골재 채취업체(협신)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 및 추가 환경영향 최소화로 관내 골재 안정 수급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접 지역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22년 1월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됐다. 가평군은 지난 22년 6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 회의에서 산림 골재 채취업종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가평군 관내 업체 현안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채취 기간 연장, 채취 방법 개선 등을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박도문 이사장, 김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했다. 가평군은 또, 산림청에도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채석 단지 개발 시 토석채취제한 지역 예외 적용 조항 추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가지 답보상태에 있다. 한편,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산림 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법 개정을 오늘(7일) 공표했다. 개정된 법안이 심각한 골재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가평군은 국토부와 산림청에 산림을 활용한 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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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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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전 포천시장, 경기도 공공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취임
-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출자 기관으로 도자 및 미술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데 기여하며, 도자 및 미술문화의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 생활 환경개선과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이천·여주·광주 등 3개 시에서 미술관 및 박물관이 포함한 도자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박윤국 위원장은 포천시에서 군·도의원, 군수를 거쳐 3선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소 문화·예술 전반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시장 재임 시절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인 ‘반월아트홀’,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와 Y자형 출렁다리 추진’등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폐석산을 활용한 ‘포천 아트밸리’, ‘포천시 문화재단 설립’등 다양한 문화 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책 사업을 다수 이끈 바 있다. 박 위원장은 “3선 시장과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역임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자 및 미술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본분도 함께 최선을 다하며, 포천시·가평군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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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전 포천시장, 경기도 공공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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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램핑「모닥불 피워 놓고」프로그램 성료
-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고황석, 이하 양주시IL센터)는 11월 21일~22일 1박2일간 지역 장애인들의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태안 센티마르 글램핑장(태안군 원북면 학암포길 47-6 소재)에서 진행하였다. 금번 글램핑 프로그램은 자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지역장애인들의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기며 캠핑 문화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 14명, 보호자 11명, 스텝 2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으며 글램핑 사이트당 3명씩 9개 사이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동은 경기도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인 누림버스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하였다. 이번 글램핑 장소인 태안 센티마르 글램핑장은 글램핑장까지 자갈길이 있어 보장구 이용 참가자의 이동이 어려워 센터에 갖춰진 경사로와 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여한 경사로를 통해 참가자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사이트 내에서는 화장실과 주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외부 화장실로의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소 이동의 제약이 적었다. 참가자의 욕구에 따라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인근 주변 경치를 관람하는 등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 사이트별로 모닥불을 피우고 불멍을 하며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는 등 캠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금번 글램핑을 통해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평소 계획하기 어려운 장거리 여행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지역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여행 욕구 해소를 위해 꾸준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더욱 많은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레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장애인의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글램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경기도 광주 더포레스트 글램핑장, 연천 준 삼형제 글램핑장, 충청남도 태안 센티마르 글램핑장 등 다양한 글램핑장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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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램핑「모닥불 피워 놓고」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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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6]김동연의 ‘확장재정’,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인가, 정치적 도박인가
-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확장재정 기조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해, 중앙정부의 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선언하며, 휴머노믹스와 기회·책임·통합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결단이 단지 경기 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가, 아니면 정치적 포석을 깐 전략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중앙정부와의 거리 두기, 자율성을 찾으려는 몸부림인가? 김동연의 확장재정 선언은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신중한 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가운데, 김동연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독자적 행보를 택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온 김동연의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갈등을 어느 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과 이토록 상반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키고 지역 주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확장재정의 실패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김동연의 결단이 주민을 위한 독립적 선택인지, 정치적 메시지와 전략이 깔린 행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성장의 이면 휴머노믹스를 내세운 김동연의 예산안은 사람 중심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도체, AI, SOC,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이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의 정책이 현실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휴머노믹스라는 가치 아래 균형 잡힌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까? 혹여나 이 기조가 추상적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실질적 경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계획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이라는 이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현실적 과제로 담길지, 이는 도민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과연 지속 가능할까? 김동연의 확장재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김 지사는 이런 투자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정책의 표면상 가치 외에도, 해당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는 현재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정치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김동연의 과감한 청년 및 사회적 약자 지원책이, 정책적 명분을 넘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지, 그리고 지속 가능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 지방정부의 독립적 경제 정책, 지방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동연의 확장재정은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경제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례로 남을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이를 참고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경기도가 감내해야 할 위험 역시 커진다. 재정 확대는 일시적인 경제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김동연의 정책이 결국 도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될 가능성 또한 도민들이 체감하게 될 현실이다. ▣ 확장재정이 남길 후유증,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동연이 주도한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확대가 결국 장기적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확장재정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김동연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시와 효율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의 결단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남을 수 있을지, 경기도가 선택한 길이 지방정부의 자립적 재정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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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6]김동연의 ‘확장재정’,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인가, 정치적 도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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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의 후퇴, 민주주의를 향한 경고 /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 (사진 / 한경)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한밤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치 역사의 시계바늘이 44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순간이다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돌아보게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군경의 이성적인 대응,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계엄이 5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도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순간이고, 그 회복은 세대에 걸친 노력을 요구한다. ▣ 리더십의 부재와 국격의 추락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밤중의 소동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정운영이 친목회보다 못하다"는 박종희 전 의원의 한탄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국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제, 외교, 정치적 안정성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리더십의 부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생존에 매몰된 결과, 국가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이는 단순히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에 대한 문제다. ▣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순간도 제공했다. 시민들은 냉철하게 사태를 주시했고, 군과 경찰은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계엄이 해제된 5시간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위기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정비와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 역사는 경고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후퇴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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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의 후퇴, 민주주의를 향한 경고 /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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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살리기, 그늘 속의 '백종원 매직'
-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골목 상권 회복 대책'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의 '백종원 1천 명 육성' 계획은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그 마법의 그림자에는 이미 예산시장의 아픈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매직'을 예로 들며, 앞으로 1천 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예산시장에서의 현실은 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예산시장은 예전부터 지역의 작은 시장이었으나, 백종원의 손길을 거친 뒤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때는 충남 예산의 새로운 자랑이었지만, 그 유명세 뒤에는 고통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다. 백종원의 이름이 퍼지며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급등한 임대료는 기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 유명세를 타기 전과 후, 임차료는 10배 이상 뛰었다. 상인들은 속속 떠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백종원 대표조차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종원 매직'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실제로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저 기획자의 손길이 닿은 상권이 아닌, 부동산 투기와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권 기획자' 1천 명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기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수수료 0% 적용 ▲'노쇼' 문제 해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예산시장처럼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늘 상징적인 대책으로 국민의 눈길을 끌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공허하다. '백종원 1천 명 육성'이란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실질적인 정책은 상권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상인들을 배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할 뿐이다. 골목 상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저 상징적인 대책으로 민심을 달래고, 개별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공허한 약속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상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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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살리기, 그늘 속의 '백종원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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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 ▲읍내 주요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불법주차가 정말 줄었나? 단속을 피해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몰린 것뿐이다. 주차장 유료화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고,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과태료 수익을 늘린 것을 두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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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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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 ▲2일부터 유료화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오일장이 열린 10일 텅 비어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시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불법주차 감소가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단속 효과’라는 착각 가평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실제로 주차 질서가 확립된 것인지, 시민 불편이 해소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돈 내고 써야 하니,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주차비를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밀려났다. 결국,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곳곳으로 분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교통 환경 개선’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한 것인가? ◇과태료 수익,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과태료 징수율 증가다. 단속을 강화한 덕에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 놓고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봉으로 보는 태도다.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 한 갑 사러 온 사이에 과태료를 맞았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는 단속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이다. 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그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또 다른 문제는 역세권 유료 주차장 운영이다. 가평군이 여기에 투입한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주차 공간 확보 없는 단속, 무책임한 행정 과연 가평군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고려했는가? 주차 정책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이 주차 정책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이 자랑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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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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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 ▲오일장이었던 지난 10일, 유료주차장은 비었고 대신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주차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단속 강화와 유료 주차장 확대 정책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질서 확립이 아니라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시민 불편만 키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줄었다? “눈 가리고 아웅”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주차가 줄었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 군이 지난 2일부터 가평읍 주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을 피하려다 보니 불법주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그 인근 이면도로와 운동장 사거리~읍사무소 간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료 주차장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곳곳은 불법주차로 가득하다”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80%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건수는 2021~2022년 6천 건에서 2023년 5천 건, 2024년 3,100건으로 줄었지만,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속만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유료화 효과는 ‘글쎄’… 시민들 “주차난 더 심해졌다” 군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평·대성리·가평역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부담이 수익보다 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연간 4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군민 B 씨는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자전거 도로는 관리도 안 하고,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은 그대로인데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 단속보다 먼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교통 정책, 방향 전환 필요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유료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단속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주차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의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주차난과 시민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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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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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 세금의 적재적소 사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가평군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문제가 단순한 재정적 논란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적 과제를 묻는 사건으로 부상했다. NGN뉴스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민의 절대다수가 보조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는 지방정부와 관변단체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주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평군이 최근 3년간 새마을 지회와 관련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2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관변단체 보조금의 88%를 차지한다. 군민이 낸 세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서 "세금의 공공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자의 84.1%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묵묵히 부담을 감내해온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 격차가 곧 세금 사용에 대한 견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당성과 공정성의 균형 새마을 지회는 2014년 보조금 없이 자립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회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연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10년간 꾸준히 지원됐으며,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사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65.8%가 보조금 지원에 반대했다는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 불이행과 신뢰의 문제다. 주민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서태원 군수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주민들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주민들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정성과 정당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명성과 책임의 요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7%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민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가평군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감사를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낭비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민 세금은 특정 단체의 사유물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는 곧 정책 추진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서비스와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논란은 단순히 한 단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주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주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가평군이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결국, 세금은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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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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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 세금의 적재적소 사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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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보조금 지원, 가평군민 65.8% ‘반대’... 과도하다는 의견 48.9%
- NGN 뉴스는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새마을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평군민의 65.8%가 새마을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7%로 압도적이었다. ▣보조금, 과도하다는 응답 48.9% 최근 3년간 가평군은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에 약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는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과도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34.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58.9%, 60대에서 52.2%가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 56.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세대와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줬다. ▣지원 사실조차 몰랐던 군민 84.1%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84.1%에 달해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이 드러났으며, 특히 50대에서 70대 응답자의 85% 이상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는 군민들에게 보조금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찬성 19.5%, 반대 65.8%’... 전반적인 반대 여론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으며, 반대 의견은 65.8%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도 각각 62.0%와 65.3%가 보조금 지원을 반대해 특정 정치적 지지층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2014년 새마을지회는 보조금 없이 회관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연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액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약속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비판적 서태원 군수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평가층 중 과도하다는 응답은 34.2%로 적정하다는 응답(31.4%)보다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75.7%에 달했다. 이는 군수 직무수행 평가와 별개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기 감사 결과 공개해야” 80.7%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공통된 요구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81.9%)과 보수층(81.6%)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에서도 80.7%가 정기 감사 결과 공개에 찬성했다. 가평군민 김모 씨(58)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기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예산 집행 과정을 군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과 과제 이번 여론조사는 가평군민 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군민 세금을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가평군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 감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군과 군민 간 소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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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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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보조금 지원, 가평군민 65.8% ‘반대’... 과도하다는 의견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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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민 무시한 채 '돈 먹는 하마' 양산하는 가평군의 주차 정책
- 가평군이 새해 벽두부터 선보인 주차장 유료화 정책이 '무능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주차 순환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혈세만 낭비하는 어설픈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유료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넘쳐난다. 군이 내세운 '주차 순환'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도로 혼잡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료 주차장 운영의 경제성이다. 연간 3억 4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돈 먹는 하마'를 군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운영 중이다. 이는 주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무능의 증거다. 탁혜경 교통 과장은 "주차 순환을 촉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 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정책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택시 운전사는 "교통과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가평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이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은 '무능한 행정'의 대명사로 낙인찍힐 것이다. 군수와 관련 부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차 정책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군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평군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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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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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민 무시한 채 '돈 먹는 하마' 양산하는 가평군의 주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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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전거 도로의 고드름, 안전을 위협하는 가평군의 불명예
- 최근 가평군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고드름으로 뒤덮여 '고드름 터널'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강추위 속에서 이 도로는 태양광 패널 아래 쌓인 눈이 녹았다 얼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경치가 아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매년 고드름 낙하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들이 두꺼운 털모자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드름은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미터 높이에 설치된 패널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전거 라이더들은 고드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달리고 있으며, 도로에 생긴 20센티미터의 고드름 방지턱은 불편함을 넘어 실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의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자전거 도로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하지만 이 도로가 라이더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자전거 이용은 물론 지역 내 교통 체계에 대한 신뢰도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도시의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평군은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고드름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현실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충돌하는 이 모순적 상황은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드름 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기술이 인프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가 고드름 터널로 변한 지금,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사고 예방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다시는 고드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로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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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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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전거 도로의 고드름, 안전을 위협하는 가평군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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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드름 터널의 아이러니, 가평군의 안전 불감증
- 경기 가평군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근 고드름으로 뒤덮여 '고드름 터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겨울철의 자연 현상이 아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쌓인 눈이 녹았다 얼면서, 이 도로는 라이더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로 변모했다. 이는 가평군의 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자전거 도로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이동 수단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하지만 가평군은 이를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고드름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3미터 높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이 언제 라이더를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이들은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도로 위에 생성된 고드름 방지턱은 라이더들에게 '불편'을 넘어 '재앙'이 되었다. 가평군의 이 같은 무관심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지역 내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자동차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이는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대신 차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평군의 도로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다. 가평군은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의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드름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실제 생활과 충돌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도로에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실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 불감증은 가평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드름 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고드름이 만들어낸 이 아이러니한 터널은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면, 가평군은 라이더들에게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가평군은 이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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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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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드름 터널의 아이러니, 가평군의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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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교통사고의 설계자가 되나?
- `가평군의 주차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종면 현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은 그 무책임의 상징이다. ▣무능과 무관심이 빚어낸 사고 유발 지점 2021년, 가평군은 현리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입·출구를 인근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와 겹치는 위치에 설치하면서 사고의 씨앗을 뿌렸다. 하루 평균 3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상가 지하 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의 동선이 충돌하며 지난 4년간 2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우나를 다녀오다 공용주차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운전석을 들이받혔다”는 한 주민의 증언은 가평군의 무책임을 고발한다.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떠안아야 했다"며 군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다. 상가 점주들의 고충도 심각하다. 사고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물론, 가해 운전자로부터 원망과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군의 뻔뻔한 변명, 신뢰 잃은 행정 가평군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군이 제시한 방안은 반사경 설치나 일방통행 전환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주차장 인근 토지를 활용하는 대안 역시 요원하다. 사유지 매입에는 시간이 걸리고,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군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 안전보다 예산과 행정 편의성을 우선하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 공용주차장을 설계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의 대가 가평군의 주차장 설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계획적 무관심과 행정적 무능이 낳은 결과다. 주민 안전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다. 그러나 가평군은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치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용주차장과 연결된 다른 출입구를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평군은 변명과 회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능한 행정이 빚어낸 이 사고 유발 지점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가평군의 선택은 단 두 가지다. 주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무책임의 대가를 치르거나. 이제 군민들이 군의 행정을 날카롭게 감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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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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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교통사고의 설계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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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 공용주차장 설계, 교통사고 부른다
- 경기 가평군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의 입·출구가 인근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겹치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위치 선정, 사고의 원인 제공 가평군은 2021년 12월, 조종면 현리 410-46번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문제는 이 주차장 출입구가 이미 준공된 4층 규모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동일한 동선에 설치됐다는 점이다. 해당 상가에는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 등 다중 이용 시설이 입점해 있어 하루 평균 300여 대의 차량이 출입한다. 공용주차장과 상가 지하 주차장을 오가는 차량이 출입구에서 마주치며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 4년간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여 건에 달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피해 속출, "책임은 누구에게?" 현리 주민 A 씨는 사우나를 방문한 뒤 사고를 당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공용주차장에서 빠르게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해 물적 피해 100만 원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 역시 비슷한 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군의 책임을 물었다. 상가 주인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상가 점주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우리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듣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업 손실뿐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대처, 땜질식 해결에 그쳐 가평군도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가평군 교통과 지도팀장은 "공용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의 출입 동선이 겹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반사경 설치와 같은 임시 방안을 마련했으며, 항구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언급한 항구적 대책은 출입구를 일방통행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공용주차장과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 추가 토지 활용 방안은 다세대 주택이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주민 반발과 예산 문제로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안전 보장 위해 근본적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평군의 무리한 입지 선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공용주차장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동선 충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건물주 G 씨는 "군에 수차례 출입구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군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했다.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평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입구 위치 변경이나 추가 토지 확보를 포함한 장기적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가평군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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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 공용주차장 설계, 교통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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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공영버스터미널, 2025년 1월 20일 개장
- 포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 오는 2025년 1월 20일 새벽 5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포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이 터미널은 보다 편리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운영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터미널은 포천시 신읍동 42-11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 면적 3,991.7㎡, 연면적 850.92㎡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대합실과 매표소, 상업시설이 들어섰고, 외부에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도 마련됐다. 터미널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 ▣대중교통의 새로운 중심, 더욱 편리한 이동 환경 구축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경기고속과 강원고속의 주요 시외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이에 따라 포천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승차권 구매도 간편하다. 터미널 내에 설치된 무인발권기(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발권할 수 있어, 번거로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포천도시공사는 터미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합실과 매표소,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 화장실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터미널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해 다양한 이용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 본격 운영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의 개장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개장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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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공영버스터미널, 2025년 1월 20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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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내 축산분야 우수시설 설치 선도농가 방문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6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혁신 시설을 설치한 관내 양돈농가를 방문해 농가 대표자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시는 축산악취 저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회사법인 그린팜스 유한회사(대표자 곽창선)는 네덜란드 공기질 개선(에어워셔시스템) 공법의 중앙집진 배기 방식을 채택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악취 저감에 성공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가와 지역사회 간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현장에 나선 백 시장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축산 농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축산 농가에도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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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내 축산분야 우수시설 설치 선도농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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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예비군 지휘관과 안보협력 소통 간담회 개최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5일 포천시 예비군 지휘관 13명과 함께 안보협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유사시 예비군 자원 관리와 지역 방위에 힘쓰는 예비군 지휘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영현 포천시장, 제21예비군관리 대대장, 여성예비군소대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예비군 지휘관들은 지역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예비군 읍면동대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을 알렸다.또한,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민 예비군관리대대장은 “예비군 지휘관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현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훈련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예비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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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예비군 지휘관과 안보협력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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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2025 설날 Geo 한마당’ 운영
- 포천시(시장 백영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설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29일 정기휴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202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돼 지질,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를 알리고자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 연휴기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실내에서는 캘리그라피 가훈 써주기, 가마소 청사 주사위 놀이, 가족영화 상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야외 화산놀이터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세계지질공원센터, 비둘기낭폭포, 하늘다리에서 각각 11:00, 13:30, 15:00에 1일 3회 진행된다. 기상 악화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행사 예약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031-538-30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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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2025 설날 Geo 한마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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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방문객 3만 명 기록’
- 포천시가 주최하고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동장군 축제는 축제 기간이 작년보다 열흘 정도 짧고,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12일 기준 개막 20일 만에 방문객 3만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관 단체인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먹거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로 번지, 대형 이글루 체험, 동장군과 함께하는 윷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축제의 상징인 얼음 트리를 비롯해 눈썰매, 얼음낚시, 이글루 체험 등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삼박자가 어우러진 축제를 선보였다. 한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주말 축제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축제 운영에 힘쓴 주민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이제 동장군 축제는 주민주도형 축제이자 경기 북부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동장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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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방문객 3만 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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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시
- - 영중면 보건약국,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 - 시민들의 심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경기 포천시가 2025년부터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새롭게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97, 1층에 위치한 보건약국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포천 시민들은 늦은 시간에도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을 받으며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료비 적정 사용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화 복약 상담 서비스(031-532-4251)도 제공돼 시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복용 방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월 1~2회 정도의 휴무일이 있을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포천시 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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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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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구직자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실시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9세 이하의 구직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모든 구직 청년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면접정장은 최대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횟수는 1인당 최대 5회로 제한된다. 대여가 가능한 장소는 ㈜마이스윗인터뷰 영등포구청, 신촌, 천호, 사당 지점으로, 방문 또는 택배(본인 부담)로 정장을 받아볼 수 있다. 반납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면접정장 무료대업 사업이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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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구직자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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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착한 복덕방」 주택 물색 지원사업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집
-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착한 복덕방」 주택 물색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모집한다. 「착한 복덕방」 주택 물색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LH·GH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입주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본인의 여건에 맞는 전세 주택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 전문가와의 연계를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이 있는 공인중개사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주택 물색과 계약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착한 복덕방」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도와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따뜻한 주거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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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착한 복덕방」 주택 물색 지원사업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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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을사년 신년 기자회견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새해를 맞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 정주 환경, 교육, 지역 경제, 교통 등 전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백영현 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치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나아가겠다는 불망초심 마부작침(不忘初心 磨斧作針)의 각오로, 2025년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정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 포천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33개소, 1,613면 규모의 공공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읍동(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등 총 12개소 주차면수 1,034면의 공영주차장과 호병로 자투리 주차장, 하송우리 자투리 주차장 등 총 21개소 주차면수 579면의 자투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 대형차량 전용 공영차고지를 마련해 대형차량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7월부터 축산악취저감특별팀(TF)을 운영해 축산 농가 일제 점검, 상담 등에 나서며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개선 지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등 축사 관리 및 악취 저감 정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 정주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 정주 공간을 마련한다. 여기에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400억 원을 지원받아, 태봉 근린공원 조성,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한탄강 공연 캠핑 문화 레저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비롯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5개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23,360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및 경제 활성화 교육은 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포천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발판 삼아 초·중·고 교육 인프라 개선과 거점형 돌봄센터 ‘포천애봄 365’의 확대 운영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와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포천시의 지난해 1인당 GRDP는 5,033만 원이다. 경기북부 1위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큰 축인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및 포천비즈니스센터 운영 기능 강화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관광 산업 발전 및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한탄강을 세계평화 정원, 문화 레저단지, 수변공원 등 특색있는 테마 관광단지로 확대 개발하고, 제2회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와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해 한탄강의 국제적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포천 농축산물 축제 등 한탄강을 중심으로 각종 축제를 연계한 통합축제를 확대 운영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 이동 편의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며, GTX-G 노선 유치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추진 및 주요 도로 확충과 더불어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도전과 변화를 통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방침”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과 행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며, 경제적 성과를 넘어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포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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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을사년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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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 11일 0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단계적 확대, GTX-A 연계 편의 전 구간 기본요금 2,600원, 1월 한 달간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 진행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토)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였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21년 8월 지자체(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21.10~’24.12)간 시설 개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노스텔지어)과 엠제트(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뉴트로)을 결합하였다. 20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25년 1월 11일(토)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하여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하여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24.12.28)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토)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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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의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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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2월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프로그램 운영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이하 청년센터)의 2025년 2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 청년취업 1:1 상담소, 면접 이미지 컨설팅‧퍼스널 컬러 진단, 영어 회화, 나만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취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필라테스, 바이올린, 왁스 카빙 반지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또 하나의 언어, 수어’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다. 청년정신건강상담, 기질 및 성격 검사(TCI)와 상담은 올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담당자(031-828-2435)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의정부시 청년센터가 청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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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2월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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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mom편한 놀이터’로 아동 돌봄 공간 확대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5일 의정부1동 소재 아동돌봄 통합센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mom편한 놀이터’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롯데그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om편한 놀이터는 시가 지난해 4월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실내놀이터다. 해당 놀이터는 아동돌봄 통합센터 1층에 설치됐으며, 놀이시설 인증 절차와 운영 준비를 마친 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놀이터 조성에는 롯데그룹이 비용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시는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말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지역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조성 중이다. 통합센터는 1층은 영유아를 위한 ‘mom편한 놀이터’, 2층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다. 김동근 시장은 “mom편한 놀이터를 조성해준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돌봄사업으로 긴급 돌봄 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초등 긴급돌봄시설을’ 설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고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전국 최초의 통합 돌봄시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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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mom편한 놀이터’로 아동 돌봄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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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출근길 경전철 타고 시민 의견 청취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4일 오전 출근길에 의정부경전철을 직접 이용하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보는 시의 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뤄졌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송산역에서 경전철에 탑승해 회룡역까지 이동하며, 차량 혼잡과 역사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동 중 경전철에 승차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교통 문제와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열린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발전하는 의정부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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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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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출근길 경전철 타고 시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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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청소년 위한 ‘퓨처플라넷2050(미래직업체험) 팝업스토어’ 방문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월 13일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운영 중인 ‘퓨처플라넷2050(미래직업체험)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청소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정을 점검했다. 퓨처플라넷2050 팝업스토어는 2028년 금오동에 개관 예정인 미래 직업 체험 테마파크 ‘퓨처플라넷’의 사전 체험공간으로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공간으로, 미래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한 직업과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약 210㎡ 규모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일부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운영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김동근 시장은 “퓨처플라넷2050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체험자의 특장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프로그램 및 미래교육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나리벡의 역할이 기대된다. 의정부시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퓨처플라넷2050(미래직업체험) 팝업스토어’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동6-2 특E호에서 4월 9일까지 청소년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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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청소년 위한 ‘퓨처플라넷2050(미래직업체험) 팝업스토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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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할인율 한시적 10% 상향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고물가 시대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로 30만 원 충전 시 3만 원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민들의 열성적인 구매로 의정부사랑카드의 1월 혜택(인센티브) 발행액이 조기 소진됐다. 총 3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판매돼 골목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추가 혜택(인센티브)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관내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학원 등 1만3천4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명절뿐만 아니라 연말에도 할인율 10% 상향을 검토 중이며,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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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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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할인율 한시적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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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들과 새해맞이 민생현장 신년간담회 개최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 현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상권별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에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는 2024년 의정부시 주요 상권활성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했다. 이어 2025년 의정부시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주요 안건으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통폐합에 따른 상권 지원 규모 축소 우려, 옥외영업 허가 절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통폐합은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상권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오히려 상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옥외영업 등 다른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의정부시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민생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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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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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들과 새해맞이 민생현장 신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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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외선 재개와 지역의 부활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일영역 개량공사 현장점검-사진=국가철도공단) 경기북부의 낡은 철로 위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교외선이 마침내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다. 이 부활은 단순히 철도 한 줄기의 복원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잊혀진 철로가 다시 깨어난 이유 2004년 교외선이 문을 닫았을 때, 경기북부 주민들은 도시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전철의 확대는 지역 철도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철도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또 다른 대가를 치렀다. 지역 간의 연결성이 약화되었고, 교통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교외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었고, 지역을 묶어주는 실타래였다. 교외선이 다시 살아난 데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다. 고양, 양주, 의정부의 지자체와 철도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38개월 동안 497억 원을 들여 철로를 복구하고 안전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다. ‘뉴스텔지어’라는 콘셉트로 디자인된 무궁화호는 옛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반영했다. 철도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철도의 재개,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외선의 부활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대곡역과 GTX-A의 연결은 경기북부와 서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통근 시간의 단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일영역에서 시도하는 레트로 감성의 체험은 단순한 기차역 이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파는 이 작은 공간은 지역 관광의 매력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외선의 재개가 단순히 추억팔이나 관광 산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재개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되찾을 기회다. 철도는 이동 수단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 문화,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교통의 미래, 철도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성 이번 교외선 재개는 더 큰 교훈을 남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이 도시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돌아볼 때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철도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열쇠다.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지금, 교외선은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울림이 아니다. 지역의 꿈이 깨어나는 소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신호다. 교외선은 이제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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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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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외선 재개와 지역의 부활 '철도가 다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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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교통 혁신"...교외선 20년 만의 부활, 첫 운행 1월 11일
-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 교통수단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1일 오전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시작으로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경기북부 동서 철도망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철도 부활을 위한 38개월의 여정 교외선은 1961년 개통 이후 송추계곡과 장흥수목원 같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며 경기북부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등 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이용객이 급감해 2004년 4월 여객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교외선 재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38개월에 걸쳐 약 497억 원을 투입해 선로와 노반, 궤도, 통신, 신호 등 철도 전반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추억과 혁신의 조화, 교외선 무궁화호 재운행되는 교외선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MZ세대에게는 뉴트로 감성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열차 내부와 외관은 ‘뉴스텔지어’라는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룬다. 무궁화호는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총 6개 역을 운행하며, 왕복 8회로 시작한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이 소요되며, 초기에는 안정화 단계를 고려해 기존 왕복 6회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운행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외선 전 구간의 기본요금은 2,6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월 한 달간은 특별 행사를 통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교외선을 체험하며 철도의 매력을 재발견하길 기대하고 있다. ▣GTX-A와의 연결로 확대되는 접근성 교외선 재개는 경기북부의 교통 편의성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곡역은 지난해 12월 개통된 GTX-A(운정~서울)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과 경기북부를 잇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일영역은 새로운 레트로 감성의 기차역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에서는 옛 열차 간식으로 사랑받았던 사이다와 계란을 판매하며, 박물관을 통해 추억 여행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영역은 과거의 향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기차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교외선 재개는 경기북부 철도 교통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다. 이번 재개로 많은 시민이 기차여행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운행 첫날부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교외선 운행 재개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대를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약 20년간 멈춰 있던 철도가 다시 움직이며, 경기북부는 새로운 교통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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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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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교통 혁신"...교외선 20년 만의 부활, 첫 운행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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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 11일 0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단계적 확대, GTX-A 연계 편의 전 구간 기본요금 2,600원, 1월 한 달간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 진행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토)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였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21년 8월 지자체(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21.10~’24.12)간 시설 개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노스텔지어)과 엠제트(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뉴트로)을 결합하였다. 20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25년 1월 11일(토)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하여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하여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24.12.28)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토)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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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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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독바위 마을 전통 보존 위한 도로명 변경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8일 ‘2025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산곡동 78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명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주소정보위원회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의 기존 도로명인 우래울길 등 6개소를 독바위길 등의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단독주택 용지는 기존 독바위 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예정지로, 마을의 전통과 유래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도로명에 ‘독바위’라는 지명을 포함한 독바위길, 독바위상길, 독바위하길로 변경했다. 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도로명 변경 고시를 완료했으며, 해당 구간 내 신축 건물은 새로 변경된 독바위 명칭이 포함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 변경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로,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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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독바위 마을 전통 보존 위한 도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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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주민 만나 민선8기 주요 사업 공유 의견 청취 ‘소통행정’
- 김덕현 연천군수가 주민들을 만나 민선 8기 연천군의 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연천군은 새해를 맞아 6일 백학면과 장남면을 시작으로 10일간 10개 읍면을 방문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과 10개 읍면 주민이 함께 했다. 김덕현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8기 4대 군정방침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을 토대로 한 주요 성과 및 사업 추진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김덕현 군수는 10개 읍면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현 군수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이라는 말처럼 2025년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연천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연천군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한계를 돌파하는데 군민 모두가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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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주민 만나 민선8기 주요 사업 공유 의견 청취 ‘소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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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보병사단, 20~24일 동두천ㆍ양주ㆍ연천서 혹한기 훈련 실시
- 육군 제28보병사단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혹한의 상황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여단급 쌍방훈련, 장비 근접정비 및 통합보급지원 등을 훈련함으로써 동계작전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훈련 기간에는 다수의 병력과 궤도차량 등이 이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교통통제 및 차량 감속운행이 예상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는 기동로를 사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통제로 주민피해 예방 및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대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 장병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훈련 관련 주민 불편사항은 부대 민원실(☎031-863-6617/031-863-1153)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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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보병사단, 20~24일 동두천ㆍ양주ㆍ연천서 혹한기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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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연천군은 14일 고품질 쌀 생산 및 화훼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토(벼 육묘용, 원예용) 및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벼 재배 농가에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 전용 상토를 공급하여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병충해 예방과 품질 좋은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원예용 상토는 작년부터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화훼농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신청·접수 하면 된다. 벼 못자리용 상토는 ha당 30포(40L/포)씩 농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며, 맞춤형 비료는 ha당 20포(20kg) 기준으로 최대 10ha까지 포당 6,000원을 정액 지원, 원예용 상토는 ha당 20포(50ℓ) 기준으로 최대 10ha까지 포당 5,700원을 정액 지원 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못자리 상토 및 원예용상토, 맞춤형비료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수요 농가에서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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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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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의 ‘똑똑한 비서’ 보조사업 일정 달력 제작 배부
- 연천군은 농업인의 ‘똑똑한 비서’ 농업분야 보조사업 일정 관리 달력 1,3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작된 달력은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신청·접수 신청기간을 놓쳐 적기에 사업 신청을 못하는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을 표기한 달력으로 달력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달력은 사업목록 및 사업 담당자의 행정번호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사업신청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농업인 중심의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뒷면에는 영농일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특히 영농일지 작성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1개 사항으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영농일지 미작성으로 준수사항 위반시 직불금 총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달력 뒷면을 활용하여 영농일지를 작성하면 감액 걱정이 없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농업인들의 똑똑한비서 농업분야 보조사업 일정관리 달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농업인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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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의 ‘똑똑한 비서’ 보조사업 일정 달력 제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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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 연천군 연천읍 이장협의회(회장 임달수)와 부녀회(회장 이금희)는 차탄천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차탄천 얼음썰매장은 ‘얼음이 꽁꽁! 썰매가 씽씽!’이라는 테마로 연천읍 현가리 차탄천 일원에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월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 날씨에 따라 운영시기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연천읍 이장협의회는 현재 50여 대의 썰매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 먹거리 부스,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얼음썰매장 이용은 무료이며, 썰매 대여료는 2시간에 3,000원이다. 연천읍은 매점 3,000원 이용권을 발행해 썰매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달수 이장협의회장은 “많은 방문객들이 썰매장에 오셔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한 추억으로 연천군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준비와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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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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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1일까지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
-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등 농업유관기관에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5억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로컬푸드 무인 즉석 도정 판매 시범, ICT 이동식베드 이용 무농약 인삼 생산기술 시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41개 사업(56개소)을 추진한다.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으로 최근 3년(2022~2024)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500만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지조사를 거친 뒤 2월 중 열리는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으로 연천군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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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1일까지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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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서정대학교·연천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 연천군과 서정대학교, 연천군 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관광 자원과 반려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도시를 위한 첫걸음 연천군·서정대학교·연천군 체험휴양마을 협의회는 지난 7일,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관-학이 연계하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실행인력구축을 위한 실시협약으로 주요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융합형 관광상품 개발 기대 이번 협의회에서는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 전략,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도농융합형 관광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오갔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숙박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반려문화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서정대학교와 연천군체험휴양마을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관광과 반려문화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2024년 연천 DMZ 평화의 길 반려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반려견 행사로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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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서정대학교·연천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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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 배정
- 연천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384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 한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하였으며,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인원 전원을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290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94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처음 도입한 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동률 95% 이상을 보이며 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는 10명 늘어난 30명을 운영하여 소농, 대농, 단기필요 농업인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달 31일 농가주 102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쳤다. 또한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하여 교류 지자체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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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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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 ‘최우수’ 선정
-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구조개혁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구조개혁 이행·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자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의 평가지표로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 놀이시설과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놀이시설 민간위탁 운영, 팀 인력 재배치 및 근무 재편성, 조직진단 추진, 경기북부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상생 및 재난안전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101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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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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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배정한 연천군의 올해 감축 목표는 378ha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략작물직불 참여 신규필지, 친환경 인증 벼로 전환 또는 휴경, 녹비작물 식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우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해당 시․군 신청 사업자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금은 헥타르당 하계조사료 500만 원, 밀 100만 원, 두류(콩, 팥 등) 200만 원, 식용 옥수수 및 깨(참깨, 들깨) 1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며, 전략작물직불금은 오는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농지 면적 큰곳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쌀 공급 과잉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 현장에서 상황을 고려하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농가들이 동참하여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의무조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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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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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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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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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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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3부/기회발전특구, 수도권도 열외가 아니다
-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은 분명하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취지에서 벗어난 차별적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의 이름값? 현실을 외면한 단순 논리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북부 지역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나 경기 북부는 이름만 수도권일 뿐,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은 오히려 비수도권에 가깝다. 낙후된 경기 북부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기반도 미비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 지역 주민이 잘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도 현장을 외면한 정책을 펴는 모습은 오히려 정책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 공평한 기회 제공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이라 해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명확한 기준 아래 지원해야 한다. 경기 북부 지역과 같은 곳에서조차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이는 결코 공평한 정책이 아니다.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대신, 실제 낙후 정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말했듯, 수도권 내에서도 비수도권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야 할 곳이 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공평한 기회 제공에서 시작된다. ▣ 차별을 제거해야 할 때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정부가 곰곰이 새겨야 할 점은 하나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이라 해도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지역은 분명 존재하며, 이런 곳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요청한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특정 지역의 특권이 아닌, 오히려 불공평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념을 벗어나야 정책이 산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균형을 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정치적 구분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경기 북부와 같은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이념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때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기회발전특구가 실현될 것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외칠 때가 아니라, 균형을 실천할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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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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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3부/기회발전특구, 수도권도 열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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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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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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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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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포천·가평, 미래 먹거리가 불안하다
-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사과농장.기후변화로 인하여 낙과로 인한 손실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농민 A 씨는 하소연 한다. A 씨는 "하루에 20 킬로그램 포대 3-4자루씩 낙과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사과 농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사진=북면 정연수 기자]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 포천과 가평 지역에서 자랑해온 특화 품목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NGN뉴스는 이번 특별 기획 보도를 통해 잣, 사과, 포도 등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강원도 평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포천과 가평은 한때 대구 등 중부 이남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던 사과와 포도의 생산지로 부각되며, 농가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이 지역의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극심한 폭염과 겨울철의 온난화는 농작물 재배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민들은 새로운 재배 방식과 품종을 모색하고 있다. 한 농민은 "예전에는 여름철에만 물을 주면 됐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사과와 포도를 키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잣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전쟁 이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심었던 잣나무들이 노령화되며, 더 이상 잣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잣은 포천·가평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잡았지만, 현재는 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지역 농업 관계자는 "과거의 잣나무가 노령화되면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며 "이제는 잣도 강원도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군 대표적 특산물 '잣'도 기후 온난화 및 재선충 확산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재선충에 걸린 잣 나무가 마치 단풍이 든 것 처럼 붉게 변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국내에서 잣은 고소한 맛과 영양가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의 기후 변화는 잣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강원도 평창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 지역은 더 나은 기후 조건 덕분에 잣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포천·가평 지역의 농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천과 가평의 농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지역 농민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튼튼한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NGN뉴스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농업 현황과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독자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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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포천·가평, 미래 먹거리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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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포천·가평,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다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 포천과 가평. 한때 이 지역은 잣, 사과, 포도 등의 특산물로 이름을 날리던 농업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명성이 무색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NGN뉴스는 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기후 변화가 몰고 온 재난 포천의 한 사과밭.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있었다. 김영호(55) 씨는 땀을 닦아내며 "예전에는 여름철에만 물을 주면 됐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과와 포도를 키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평의 한 잣나무 농장.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심었던 잣나무들이 노령화되며 이제는 잣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종구(68) 씨는 "잣나무를 새로 심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요즘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잣도 강원도로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KTX오대산 역 바로 앞에 있는 농민 김영조(65)씨 사과 밭 전경[사진=정연수 기자] ▣강원도로 떠나는 농민들 기후 변화로 인해 포천과 가평의 농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최근 들어 강원도 평창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후 조건 덕분에 잣, 사과, 포도 등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토박이 김영조씨. 사과 나무를 7년전 심었는데 작황이 좋다고 전했다. 김 씨는 평창은 기온 낮아 사과나무 재배 농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사진=정연수 기자] 평창으로 이주한 한 농민은 "여기서는 기후가 안정적이어서 작물이 잘 자란다. 포천과 가평에서 겪었던 고충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를 고려하는 농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식이지만, 동시에 포천과 가평 지역에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선우팜(대표 오경훈) 파파야 농장,스파트 팜 사업으로 사계절 열대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대안 모색에 나선 지역 전문가들 포천과 가평의 농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파야 재배에 성공한 선우팜 오경훈 대표는 껍질채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포천과 가평의 농민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영호 씨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재배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포천시 농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NGN뉴스는 앞으로도 포천과 가평 지역의 농업 현황과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독자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의 한가운데서 농민들이 펼치는 생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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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포천·가평,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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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해외연수라는 미명 아래 혈세 낭비 파렴치한 행태
-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혈세 낭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연수’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의 혈세로 외유성 여행을 즐기는 이들의 행태는 참으로 비열하고 치졸하다. 가평군의회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군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김종성 의원을 보자. 요식업에 종사한 이력만 있는 그가 '북한강 천년뱃길 및 수상관광분야 벤치마킹'을 이유로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은 명백한 외유성 여행이다. 이미 4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이유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천년뱃길 사업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점은 그의 여행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원중 의원도 마찬가지다. '음악역 1939 축제 및 음악분수 벤치마킹'을 이유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그는 귀국 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상식조차 없는 이들이 해외를 다녀오면서 얻은 것은 그저 개인의 즐거움뿐이다. 이는 군민의 혈세를 철저히 유린한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진옥 비례대표 의원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5월 호주를 다녀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캐나다로 떠난 그는 이번 여행에 620만 9,100원의 혈세를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외유성 여행이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이 같은 행태를 변명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경수, 양재성, 강민숙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역시 해외연수를 핑계로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으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7명의 의원 중 6명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여행을 다녀온 것은 명백한 조직적 비리이며, 이들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해외여행을 위해 의원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 일이 의회 안에서 자행된 것이다. 또한 이들이 캐나다행 비행기를 탄 날,가평군엔 폭우로 도로가 침수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경보와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쇄도했으나,두 의원에겐 '남의 일'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평군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해외연수 및 방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라는 B 의원의 발언은 그들끼리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는 가평군의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만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따라서 해외 벤치마킹을 구실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굳이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 가평군의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평군민들은 더 이상 의원들의 변명에 속지 않을 것이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반성하고,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군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 가평군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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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해외연수라는 미명 아래 혈세 낭비 파렴치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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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포천문화관광재단 채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주장
-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최근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본부장 채용 절차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번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채용 절차와 인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주요 비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절차의 부재 김현규 의원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용 공고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듯한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포천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용 공고가 적절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후보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면접과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철저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자격 요건과 전문성 부족 김현규 의원은 채용된 본부장의 자격 요건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본부장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에 채용된 본부장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부장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임명되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비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사가 포천의 문화와 관광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 또한, 김현규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평가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채용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평가 기준의 모호성은 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통해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고의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부족할 경우, 채용 과정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현규 의원의 비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채용 절차와 인사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중요한 목소리다.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포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포천시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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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포천문화관광재단 채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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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회,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인들
- [NGN뉴스=포천.가평.경기도]양상현 기자=최근 경기도 각 시군의 기초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당리당략을 내세우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가평군의 김종성 의원 사례는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리당략'도 나쁘지만, '사리사욕'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의 부끄러운 자충수 가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 투표를 통해 부의장에 오른 것은 경기도 기초의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셀프 투표라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다. 당초 연장자인 양재성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당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표를 던진 김 의원의 행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주판알 튕기기 김종성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경기도 곳곳의 기초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당리당략을 넘어선 개인적 욕망 김종성 의원의 셀프 투표는 그가 당리당략을 넘어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정치인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양재성 의원이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의장에 출마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재선을 노리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을 자신하며, 정치적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B 의원과의 밀약 의혹 특히, 국민의힘 B 의원과의 밀약 의혹은 김종성 의원의 행동을 더욱 비난받게 만든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B 의원이 김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 의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그의 행보가 B 의원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밀약 의혹은 기초의회가 사리사욕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들로 인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당론을 무시한 김종성 의원의 후과 김종성 의원의 셀프 투표는 그에게 정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당론 위반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만약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의 무소속 임기 마무리 발언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지역 정치의 신뢰를 무너뜨린 기초의원들 김종성 의원의 사례는 경기도 기초의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의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꾼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도 기초의회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종성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초의회가 다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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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회,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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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에 눈먼 경기도 기초의회들, 지방 정치의 민낯
-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지방 기초의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방 기초의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험난한 과정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타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18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재식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산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의 태도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식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의 행보가 원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명시의회와 시흥시의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광명시의회는 민주당 탈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해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시흥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는 의원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적을 바꾸고, 협약을 깨는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양주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을 맡는 것으로 민주당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깨고 윤창철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우면서 의회는 공전 상태에 빠졌다. 고양시의회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동수 구도가 깨져 후반기 원구성에 혼란이 예상된다. 포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임종훈 의원이 당론을 뒤집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 자리를 꿰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그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 기초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원들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산에 불과하다. 이러한 타산적인 행동은 지방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지방 기초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기초의회가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 당 간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탈당과 연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타산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지방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기초의회를 원하고 있다.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이익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본분을 되찾아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때, 비로소 지방 정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은 타산적인 계산을 멈추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는 지방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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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에 눈먼 경기도 기초의회들, 지방 정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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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포천시 의장단 선거로 ‘리더십 타격
- ▶임 의장 출당 시 무소속 의장, '野大 與小' ▶임 의장 복당 시킨 건 김용태 의원, 자업자득 비판 ▶김 의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달 중 검찰 송치 예정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양상현 기자=지난달 30일 포천시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 둔 지난달 30일, 김용태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서과석 의장이 하반기에도 연임하는 것 등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1일로 예정된 의원 투표에서 의장 서과석. 부의장 안애경. 조진숙(비례대표)과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훈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유일한 재선임에도 국민의힘에 복당 입장한 지 2개월여밖에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 배제됐다. 이처럼 당론으로 의회 집행부를 독식하기로 정했음에도, 1일 오전 10시에 열린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이변이 벌어졌다. 7명의 시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임종훈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리고 부의장에 연제창 의원이,운영위원장에 손세화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 당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마치 닭 쫓던 犬가 지붕만 쳐다보는 치욕을 겪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용태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1일 오전 중에 출당 및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김용태 국회의원의 출당 방침은 자신의 지역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을 임 의장 탓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임 의장을 출당 조치한다는 건 “개그”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직전 무소속이었던 임종훈 의원을 복당시킨 건 김용태 자신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당 조치”를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 자율 투표로 자신들이 선출한 의장을 입 맛에 맞지 않는다고 강제 출당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초 헌법적 횡포”이다. 포천시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4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석인데, 임 의장을 출당하면 향후 2년간 무소속으로 야대 여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포천·가평 지역 정가에선 김용태 의원의 “자업자득”,“정치 초년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욕심과 파벌이 빚은 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처럼 김용태 의원이 지역 정치 장악력에 타격을 입은 반면, 박윤국 전 포천 시장의 정치력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상식적인 개별 대응’을 강조하며, 의장단 선출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연제창 의원이 부의장으로 연임되었고, 손세화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번 결과는 김용태 의원의 리더십 부족과 내부 갈등,개인의 욕심이 빚은 참사이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서과석 의장이 연임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당론을 앞 세웠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또 부의장 후보로 내세운 안애경 의원과 운영위원장 후보로 내세운 조진숙 의원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지원위원회 박윤국 위원장을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 두 명을 입성시키며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잃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한편 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와 통신자료(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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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섬유공장 화재… 대형 피해 막은 신속 대응
- [NGN뉴스=포천]17일 낮 12시 27분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의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건물 1개동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져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소방당국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철골 구조에 판넬 지붕으로 된 3개동 규모(연면적 1,132.7㎡)로, 불길은 삽시간에 인근 건물로 확산됐다.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원 98명과 차량 40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북부특수대응단과 긴급대응팀까지 투입됐다. ▣“형광등 배선 작업 중 발화 추정”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형광등 배선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5명은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은 빠르게 번져 오후 1시를 전후로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렀다. 포천소방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압 방수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소방 헬기와 중앙119구조본부 지원도 요청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 “조기 진화로 대형 피해 막아” 소방 관계자는 “선착대가 빠르게 도착해 초기 진화에 집중한 덕분에 불길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다”며 “건축물 특성상 불이 확산되기 쉬웠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포천시청과 경찰도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한전 측에 즉시 통보해 추가 전력 피해를 방지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주변에서 본 화재 현장[사진=독자 조우현님 제보]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장 및 산업시설의 전기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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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섬유공장 화재… 대형 피해 막은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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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연, 포천에서 대단원의 막 내려
-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가 진행한 요한계시록 강연이 포천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강연은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의정부, 구리, 동대문을 거쳐 포천에서 열린 ‘포천 말씀 대성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7일 열린 포천 말씀 대성회는 서울야고보지파 포천교회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포천·양주·동두천과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비신앙인 등 수천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교회는 지역 특성상 북한과 인접해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과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도 종교 간 평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평화홍보관 개관식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야고보지파 신규수 지파장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실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강연에서 “종교와 교단, 국가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고 강조했다. 신규수 지파장은 이미 지난 동대문 말씀 대성회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요한계시록 강연, 종교 간 경계를 허물다 이번 말씀 대성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다 쉽게 풀어내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강연이 단순한 해석을 넘어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종교를 떠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외국인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럽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 강연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포천에서 빛나다 이번 강연의 특별한 점은 종교 간 대립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신천지 포천교회 관계자는 “이번 말씀 대성회를 통해 많은 이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며 “나라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야고보지파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의정부, 구리, 동대문을 거쳐 포천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대성회를 진행했다. 꾸준히 이어진 강연은 매회 많은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종교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러한 시도는 갈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신앙 여부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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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연, 포천에서 대단원의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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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폭염 속 가축 폐사 ‘제로’ 달성…선제적 대응 효과
-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제로’로 유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올여름(6월 11일~8월 16일) 동안 전국적으로 약 9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가운데, 가평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금류와 돼지의 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평군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가축 폐사가 보고되지 않았다. 가평군 축산과는 지난 2015년부터 폭염에 대비한 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에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정대섭 축산정책팀장은 “폭염에 민감한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어,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 덕분에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 속에서도 가축 폐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평 북면의 새말 농장은 우수한 축산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소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유화 대표는 “가축들도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개 분무기를 작동하자 축사 안의 온도가 38도에서 33도로 낮아졌고, 소들은 기분이 좋아진 듯 활발하게 움직였다. 또한, 가축의 영양 관리를 위해 소금과 미네랄이 포함된 ‘미네랄 블록’이 제공된다. 김 대표는 “여름철에는 이 보양식이 필수적”이라며, 가축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축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65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준규 축산정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평 축협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독 차량을 운영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 선제적 대응은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가축을 상전처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평군은 기후 변화에 맞선 지속 가능한 축산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가축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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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폭염 속 가축 폐사 ‘제로’ 달성…선제적 대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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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열매 ‘파파야’...포천에 ‘주렁주렁’
- [NGN뉴스=포천]정연수.양상현 기자=한탄강을 품에 안은 경기도 포천시. 포천엔 천년 억겁을 흐르는 한탄강과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처럼 굳은 주상절리가 일품이다. 한탄강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변화무쌍하다. 경기도 최북단에 자리 잡은 포천은 연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로 겨울엔 동토의 왕국으로 변하곤 한다. 대형 하우스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안에선 열대 과일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앙아메리카가 고향인 열대 과일 파파야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탐험가 콜럼버스는 파파야 맛을 보고 “천사의 열매”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파파야 열매가 2천여 그루에서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다. 최대 무게가 3킬로그램 되는 파파야가 포천에서 재배를 시작한 것은 불과 4년 전부터다. 파파야 열매는 네 번의 변신 과정을 거쳐 숙성된다고 한다. 처음엔 연노랑 꽃에서 진녹색 열매를 맺고~연두색과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주홍빛이 되면 수확한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스마트 팜의 일환인 파파야는 1kg 당 5만 원에 판매될 정도로 미래의 먹거리자 고소득 작물이다. 스마트팜의 국내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이른다. 국내 최대 규모인 포천 파파야 농장은 특화된 기술로 4계절 100톤 규모를 생산한다. 모든 농사가 그렇겠지만, 특히 파파야 열매를 얻기 위해선 고된 과정을 견뎌야 한다. 4미터 크기의 파파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 바로 옆 하우스에선 채 1미터도 안 되는 마치 분재처럼 보이는 파파야 나무들이 있다. 얼핏 보기엔 수명을 다한 고목처럼 보이지만 4계절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오경식 씨는 설명한다. 파파야는 당도와 향기가 강한 품종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무한 성장이 가능한 스마트 팜 사업이다. 이 회사는 파파야 농장 사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파파야 생산에 성공한 이 회사는 새로운 아열대 작물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망고·체리·두리안도 개발할 예정이고, 지금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개발 중이다. 농사에 필요한 5가지 요소 가운데 물과 공기 빼곤 모든 게 척박한 포천에서 천사의 열매 파파야 재배에 성공한 이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더 싸고, 더 많이, 더 맛있는” 열대 과일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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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열매 ‘파파야’...포천에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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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가평음악역1939서 '군수 후보자 토론회 개최'...오늘 7시부터
- [NGN뉴스=2022선거.가평]양상현 기자=NGN뉴스가 9일 오후 7시부터 가평음악역1939에서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8회 지방선거 가평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로, △국민의힘 서태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박범서, △강태만 예비후보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NGN뉴스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150분간 유튜브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직접 방청할 군민들은 오후 6시 30분까지 음악역1939로 참석하면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가평발전과 지역현안 등을 두고 4명의 군수 후보자가 날선 공방을 펼칠 예정이어,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태원 후보와 송기욱 후보가 어떤 설전을 펼치며 공방을 주고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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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가평음악역1939서 '군수 후보자 토론회 개최'...오늘 7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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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이재명은 정의롭지 못하다"... 포천.가평 주말 유세
- [대선기동취재팀=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황태영 기자=국민의힘 포천가평선대위가 19일 가평군 현리 오일장터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유세를 펼치면서 상대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이나 형수 욕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대한 논란을 출신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후보가 박근혜 정부와 윤 후보의 무속 관련 의혹을 묶어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윤 후보의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등을 겨냥해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겠다는 신형 북풍, 신형 총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이날 가평군 현리 오일장터에서 "이재명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재명은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조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자친구와 그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 폭악무도한 그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아무리 죄인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이지만 사안에 따라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패륜적 행위라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변호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썼다며,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라는 것. 최 의원은 또 "이재명은 비굴하다"며 "형수에 대한 욕설 등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자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며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대로 응분의 댓가를 받으면 되지, 동정받고 합리화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참으로 비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며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부인이 공무원을 시켜서 법인카드로 소고기도 사먹고, 초밥도 사먹었다"면서 "무려 하루에 18번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는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으면, 본인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 왜 부인이 나와서 사과를 했냐고도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천박한 말과 위험한 행실에는 법적, 도덕적 책임이 따르며 과거를 덮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비천해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유세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이재명 후보는 진흙 속에서 핀 꽃이 왜 존경을 못 받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텃밭인 가평과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서 표를 몰아줘야 안정적 승리를 굳힐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토끼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네거티브 선거유세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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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이재명은 정의롭지 못하다"... 포천.가평 주말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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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포천 지역주민과 지지자들 "공정과 정의, 법치" 외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윤석열캠프 경기도선대위공동위원장)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예비후보 포천시 송우5일장 방문 환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NGN뉴스 황태영기자]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12시 30분께 같은당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하루 앞두고 포천시를 방문했다.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5일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포천 등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백여명의 지지자들은 "나와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등을 외치며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기대했다. 또다른 지지자들은 "공정과 정의, 법치를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5일장을 방문한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춘식 의원이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활짝웃고 있다.[사진 =NGN 뉴스 황태영 기자] 포천은 지난 30일 홍준표 캠프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방문해 홍준표 지지를 호소했지만, 당협위원장이 유세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해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다.이날 포천가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국회의원은 하송우리 사거리에서 윤 전 총장을 반갑게 맞이했다.윤 전 총장은 송우5일장에서 채소와 냉이 등 몇몇 물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그후, 인근 마을 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장 천막에서 잔치국수로 점심을 먹은 후 연천으로 이동했다.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어떤지, 조금 회복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송우리 시장에 왔다"며 "아직도 많이 어려우시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버티시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이분들(소상공인)을 더욱 따뜻하게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최종 경선이 내일인데, 마지막까지 아쉬운 점은 없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왜 아쉬움이 없었겠냐"며 "아직 (경선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대장동 사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께 보여주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결국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자꾸 은폐하고 늦추려는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재명 후보 관련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하겠다"고 피하기도 했다.한편, 송우5일장 상인 중 일부는 "일부 시민이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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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포천 지역주민과 지지자들 "공정과 정의, 법치"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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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천의 턴어라운드, 박윤국 포천시장
-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어온 박윤국 시장이 최근 불거진 구설수로 인해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봉쇄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전국 최고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살아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턴어라운드'란 침체된 조직을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급속히 바꾸는 조직 개혁을 말한다. 부실기업이 경영 혁신을 통해 급격히 흑자로 돌아서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성추행 등 전임 시장으로 인한 오명의 늪에 허덕이며 길고 긴 터널 속에 있던 포천시가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고평가를 이어가면서 반전의 서막을 장식할 수 있을지 시민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최근 보수 야당 출신이 서울과 부산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메리트가 약해졌다며, 이에 더해 공무원과 시장 친인척의 땅 투기 의혹,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무능한 리더십'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구설수는 박 시장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이처럼 현상과 진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됐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민 사이에선 전국최고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박 시장의 결단력이 놀라우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허가 등으로 인해 이를 폄하해선 안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먼저 부정적 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이 박 시장의 리더십만으로 극복 가능하느냐는 회의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산이 백신보급으로 진정되고, 또 세계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포천만이 발전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정부분 발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이 경제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접종자가 총 7,382명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접종대상자 1만 8,240명의 40.47%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궁금증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접종센터 내에 코로나19 전담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윤국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다.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지칠대로 지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대 금액인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엔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2021년은 분명히 다른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포천시민들을 살리고 싶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끝없이 고민한 끝에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큰 결단에 발맞춰 포천시도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 최대 금액인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시민 중 97.6%가 지급받아 체감상 확실한 경제효과를 보았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라고 강조했다. ◆박윤국 시장의 공약사업 진행 실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포천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있다. 포천시는 민선 7기 201개 공약사업 중 8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또 다른 87개 사업을 착수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포천시의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은 63%에 이르고 있다. 민선 7기 포천시 공약사업은 시정 비전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실현을 위해 △도시교통(22개) △교육(9개) △문화체육(22개) △복지(21개) △농·축산(16개) △관광(22개) △안전건설(31개) △환경산림(28개) △경제(18개) △창의행정(12개) 등 10대 분야 총 20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시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201개 공약을 추진 중이며, 14개 읍·면·동에 고르게 공약을 안배해 지역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꼼꼼히 살피는 등 공약사항 완수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추진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약사항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민선 7기를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도시교통(22개) △교육(9개) △문화체육(22개) △복지(21개) △농축산(16개) △관광(22개) △안전건설(31개) △환경산림(28개) △경제(18개) △창의행정(12개)등 10대 분야 총 201개 세부적인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201개 공약을 추진 중이며,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14개 읍면동에 고르게 공약을 안배해 지역발전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도시발전의 초석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두고 22건의 도시교통 분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철 및 전철 연장사업도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 이를 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계획을 세우는 등 전철 4호선 및 포천공항 유치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 활용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어 2020년 하반기 영북면, 영중면(인정사업), 이동면(예비사업)이 선정되는 등 포천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미래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교육 분야 공약은 총 9건으로서, 기존의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교육재단을 출범했다. 이외에도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포천중학교 등 2개교 체육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문화체육 분야 공약사업은 총 22건으로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을 추진하고, 포천의 대표적 축제 및 남북평화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는 포천문화재단이 올 상반기 출범을 서두르면서 시의 문화 역량을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는 21개의 복지 분야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 분야 공약사업은 농업재단 설립과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무상급식센터) 설립 등 16건으로서, 시는 농업재단 설립을 통해 관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함께 추진해 관내 군납,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급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 농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시 농업재단 등 포천시만의 특색있는 농업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분야 공약사업은 총 22건으로서, 포천관광의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에 대한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한탄강 생태경관단지·한탄강 테마파크·화적연 수변생태공원 등 친환경 체류형 생태휴양시설을 조성하고, 한탄강-일동온천지구-산정호수 연계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수원산 터널 조기 착공 등 31건의 안전건설 분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군내~내촌 간(수원산 터널) 도로 착공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산림 분야 공약은 28건으로서, 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에 해당되던 소흘읍 태봉공원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여가 및 휴식공간이 갖춰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시는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위해 18건의 경제분야 공약 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는 포천을 구현하기 위해 12건의 창의행정공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실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추진평가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약사항 이행을 평가하고자 노력했다. ◆과제는 없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변수 포천이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려면 몇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첫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공약 달성 등 실적 부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각 부서별로 공약진행 사항 파악이 쉽게 이뤄지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일관된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행정 사이클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 증가 등이 해외관광 수요 급감과 국내여행 증가 등 두개의 디커플링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시민은 "타 시군들이 경제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포천시가 도시발전의 초석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두고 대폭 확충하게 된 것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두 개의 디커플링이 포천시에 호기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으로서도 모처럼 찾아온 국내관광 호황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에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갈등이 또다시 불거져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 진두지휘 아래 포천이 비로소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시민 입장에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미착수 및 부진사업과 중국 차이나타운 추진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을 재정립하는 등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유로 지연되거나 보류 중인 사업은 변경 절차를 거쳐 보완하고, 과감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포천 톨게이트 주변 사거리부터 청성교차로 방면 도로변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포천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을 제공하고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포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주거․산업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포천 뉴딜의 성공적 완성 △관광․문화 휴양도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애향도시 건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제 회복세가 누적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이 예상되면서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포천시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 경기도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1차 심사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가 신청한 경과원, GH,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3곳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장실에서는 이런 흐름의 상세정보를 한눈에 모니터 할 수 있다.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관리, 주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 읍면동 등 주요 기관을 함께 점검해 빠른 의사 결정과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효율 분석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시장은 공약사업을 마련해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정 비전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윤국 시장은 올해 초 인내와 부지런함의 상징인 "흰 소띠의 해"인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포천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며 "여민가의(與民可矣, 시민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를 실천하며, 새로운 포천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위기를 기회 삼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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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천의 턴어라운드, 박윤국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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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市 종합장사시설 현장을 가다”
- [NGN뉴스 특별취재팀]인천~강릉 간 영동고속도로 문막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하늘 나래원”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가 뜻을 같이해 만든 광역형 장사시설이다. 하늘 나래원은 동일 시·도 지자체가 아닌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가 공동 투자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더 이상 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야 하는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매장을 선호하던 장사 문화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이 인근 3개 시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도 공동 출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더는 대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생 전략의 일환이다.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하늘 나래원”을 통해 가평군 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살펴보았다. -NGN 뉴스 특별취재팀(정연수 기자. 양상현 기자. 황태영 기자) -원주 하늘 나래원은 어떤 곳인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일원에 있는“하늘 나래원”은 원주시. 횡성군.여주시의 공동 투자로 건립되었다. 총공사비 254억 원이 투입된 광역형 장사시설인 이곳은 인구 비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원주시가 172억 원(68%), 여주시 58억 원(23%), 횡성군 24억 원(9%)을 각각 투자했다. 2019년 4월 문을 연 하늘 나래원에는 화장로 7기와 유족 대기실 및 휴게실, 카페 등 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공동 투자한 지역 주민들은 가구당 10만 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개인은 물론 지자체가 단독형으로 건립한 것보다 1/10 수준으로 부담도 크게 줄였다. 하늘 나래원은 영동고속도로 문막 인터체인지에서 42호 국도를 따라 원주 방향으로 5㎞ 가면 우측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늘 나래원은 현재 화장과 봉안 시설인 휴마루만 운영되고 있다. 유골을 모시는 봉안 시설인 휴마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유골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취재팀이 찾았던 11월 29일, 휴일을 이용해 많은 유족이 봉안당을 찾았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남매를 데리고 할아버지 봉안당을 찾은 김성미 씨(41. 주부)는 집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에 있어 자주 온다고 말했다. -청결·편리·안전·경제성 한 달에 한 번씩 하늘나래원을 방문한다고 말한 김성미 씨는 이곳을 올 때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봉안당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에서 부친의 기일을 맞아 가족과 친·인척 등 7명이 함께 봉안당을 찾아온 배성진 씨(52, 농업)는 “하늘 나래원이 건립되면서 어머님까지 함께 이곳에 모셨다”라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함께 온 배성태씨( 54. 농업)는 "매년 성묘와 벌초를 하는 불편 등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없어 너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성태씨는 또 ”내가 살고있는 횡성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 화장하는 사례가 80%가 넘는다며 ”지자체가 단독으로 장사시설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뜻을 같이하는 인근 지자체들도 하늘 나래원 처럼 공동 투자 방식으로 건립하는 사례가 늘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늘 나래원 입구는 원주 시내로 이어지는 42호 국도변에 있다. 그리고 1km 반경에는 마을과 공장 휴게소 등 각종 근린 시설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곳에서 만난 휴게소 직원 조00 씨는 “처음 건립될 당시 마을 주민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늘 나래원 입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상기 씨(62)는 장사시설이 생긴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솔직히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며 반겼다. -민간 공동 사업으로 미완성 한편 하늘나래원의 당초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봉안 시설과 별도로 민간 부분에서 8만5천 기를 안치할 봉안당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 부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현장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중단된 공사로 인하여 주변은 어수선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진입로가 협소해 차량 진입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늘 나래원 관계자는 언제 공사가 제기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업자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유족들의 불편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4개 시·군 지자체가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주시 하늘 나래원과 같은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 주변 상권 및 주민 경제에 도움 하늘 나래원 화장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연간 최대 5천여 기 이상의 화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만 기(개인 단 8천 기, 부부 단 2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은 향후 10년 동안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평군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NGN 뉴스는 특별 취재팀을 편성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탐사보도를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강릉시, 원주시, 수원시 등 총 6곳을 취재를 통해 내린 결론은 “화장장,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다!”였다. 건립 초기에는 극렬한 반대를 한 곳도 있다. 그러나 불과 3~4년 만에 이들 시설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었고, 오히려 산책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있었다. 장사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지급한 인센티브로 수익사업 및 이자 소득으로 활기를 되찾았으며, 편의시설을 운영하며 일자리와 소득도 생겼다며 반겼다. 강릉시 종합 장사시설 청솔 공원, 솔향 하늘길 주변 사천면 석교2리 마을 주민들은 강릉시에서 수익의 15%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고 있다며, 매년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등 내구성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세탁기 등을 선물한다며 보너스 받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사시설 “냄새 및 분진 제로”, “부동산 하락도 없다”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냄새와 분진이다. 그러나, 탐사 취재한 6곳 모두 굴뚝은커녕 어디에서 화장하는 지 조차 모를 정도로 청결했다. 화장 시설들은 모두 지하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장사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을 20여 명 만나 보았으나, 우려했던 냄새 나 분진에 대한 민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점도 반대를 하는 이유다. 그러나 6곳을 취재하면서 만난 장사시설 주변 부동산 중개사들은 처음에는 영향이 없진 않았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어 현재는 주변 시세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사시설이 건립된 후에도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과 편의점들 그리고 공장과 전원주택까지 신축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현재 가평군뿐 아니라 양평·이천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주민들 반대로 녹록지 않다. 반면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군민들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상. 조종면에서 "극히 소수가 반대를 부추기고는 있지만 울림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내 가족,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도 세상을 떠난다.'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하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음습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깝고 쾌적한 장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공간을 마련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지금은 火葬場 시대이기 때문이다!.” NGN 뉴스 탐사 기획, “6개 市 종합 장사 시설 현장을 가다” 오는 7일(월)부터는 6개 시·도의 장사시설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탐사보도를 열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NGN 뉴스 특별취재팀(정연수 기자. 양상현 기자. 황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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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市 종합장사시설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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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3부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市 종합 장사시설 현장을 가다“
- '용인 평온의 숲' 이름에 걸맞게 숲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2012년 개장되어 꾸준히 용인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을 도우며 동반자가 되었다. 602,239(약 18만 평)의 대규모를 자랑하며 화장로 11기·고별실 11실·봉안실 43,700위·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봉안묘) 27,458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12실 규모의 장례식장 빈소와 카페·식당 등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치 도심속에 자리하고 있는 카페와 흡사했다. -NGN뉴스 특별 취재팀(정연수 기자, 양상현 기자, 황태영 기자) 용인시 "평온의 숲" 안윤길 팀장(용인시도시공사)이 취재팀에게 설명을 하고있다(사진 NGN뉴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이 세번째로 찾은 곳은 ‘용인 평온의 숲’이다. 취재팀은 용인 평온의 숲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용인도시공사 평온의 숲 안윤길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안 팀장은 “평온의 숲은 현재 1일 평균 8구의 화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용인 및 인근 안성시 양성면 일부지역) 10만 원·준관내(안성시 양성면 전지역) 45만 원·관외(90만 원)로 사용료가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는 관내 수요가 많아서 관외 화장은 전체 1~2%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 조성될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시설의 첨단화로 냄새·매연 등이 전혀 나지 않는 점을 알리고, 300억 원규모의 인센티브와 판매시설, 매점, 식당 등의 운영권을 지급해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지역 보상으로 평온의숲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이동면 어비리 주민협의회가 설립한 (주)장율의 임직원 3명이 지난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되어, 용인도시공사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현재 장례식장 운영권을 두고 소송분쟁이 일어났지만 (주)장율은 1심에서 패소했다"며 위탁 운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려줬다.가평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종의 충고였다. 안 팀장은 또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은 화장장이 경기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경기북부에도 화장장이 생겨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취재팀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운구 차량과 화장은 계속되었다. 3시간 가량 머무는 동안 흔히 말하는 냄새·매연은 커녕 종합 장사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것 조차 잊고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사무실 건물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 곳에서 고인을 모시러 온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전직 KBS 기술직으로 30년간 근무했다며 신분을 밝힌 김철중(78세) 씨는 “선진국은 사는 지역마다 화장시설이 존재한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등한시하며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두어 추억을 기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라며 용인시가 마련한 평온의 숲 덕분에 비록 고인이 되어 떠나 보내긴 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기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용인 평온의숲 봉안당(평온마루)과 자연장지 이어 취재팀은 안 팀장의 안내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각종 시설들을 살펴보았다. 봉안당은 각자의 기억 속에 남은 가족들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십이간지를 의미하는 기둥 12개가 세워져있다. 봉안당은 고인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듯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봉안당 앞에는 자연장지가 마련되어있어,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하는 꽃들로 조성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기일을 맞이해 3남매가 용인 평온의숲을 방문했다 탁 트인 경관에 잠시 넋을 잃고 자연장지를 바라보던 취재팀은 때 마침 이 곳을 찾은 방문객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동생들과 함께 평온의 숲을 찾아온 3남매 중 장손녀 김종선(26세) 씨는 “차가 없어도 가까워 버스를 타고 언제든지 추모를 하러 올 수 있어 매우 편하다”며 “젊은 사람들은 산소에 가는 것보다 관리 및 방문 등 어떤 면에서든 매장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 때 마다 느끼느 것인데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평온의 숲 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서, 도자기 만드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박하나(39세)씨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사업이 오히려 사업도 잘된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시설이며, 나를 포함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이미 평온의 숲이 '필수 산책 코스'가 되었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최근 평온의 숲 입구로 이사와 식당을 준비중인 이옥순 어르신 근처에서 식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옥순 어르신(77세)도 “나도 죽으면 그곳에서 장례를 치뤄달라고 자식들에게 이미 말해놨다.”며 깨끗하게 마련된 화장시설은 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속 일부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평온의 숲이 개장한 후에도 주변 지역에 공장.식당 등 80여 곳이 신규 허가를 받아 성업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25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오종복(62세)씨는 "초창기에는 솔직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동산 거래도 주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오히려 연간 1만명 이상 평온의 숲을 찾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활력을 찾았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도 시설이 생기기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그럴것이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구하다고 일축했다." 용인시 평온의 숲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기회의 땅이 되었고,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에 녹아있는 친환경적인 첨단시설을 갖춘 '힐링의 숲'이 되었다. -NGN뉴스 특별 취재팀(정연수 기자, 양상현 기자, 황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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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3부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市 종합 장사시설 현장을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