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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1
  • 동대구역 광장 가득 메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동대구역 광장에서 8일 오후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행사에 참석, 단상에 올라 ‘애국가 1절’을 힘차게 불렀다. 이 윤제옥·이만희·강대식·이인선·이달희·김승수·조지연 국회의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은 못하게 돼 있다”라면서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출처/스카이데일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이 연단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정치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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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헌재7차 증인 이상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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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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