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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트럼프 취임식서 野 내란 선동 알리겠다” 스카이 데일리,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 '울먹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사설] 과태료 행정이 아니라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대한적십자사 가평군 지구협의회 정기총회..봉사원 12명 수상

[연속기획 30부] 12부/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낙후 지역은 왜 배제되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유치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와 인천의 일부 낙후 지역을 특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 구분이 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곧 풍요인가? 착각의 대가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은 자칫 문제를 겉만 보고 판단하게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강화·옹진 지역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 오래다. 수도권의 명함을 걸었을 뿐, 이들 지역의 현실은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과 다를 바 없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최저이며, 강화와 옹진도 국가의 균형 발전 보고서에서 심각한 수준의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제 낙후 지역이 맞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오히려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가 제정된 근거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국가의 경제 중심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는 수도권에 속해 있을 뿐, 그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경제적 상황은 많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르지 않다. 기회발전특구의 근본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수도권이라는 틀에 가둬 특정 지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단지 행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균형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회는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지역은 필요와 낙후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 수도권 접경지를 배제하는 정책,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를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정책의 편향성과 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특정 지역만을 고려하고 그 외 지역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더 큰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대상은 지역의 위치가 아닌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공정한 기회의 배분이다. ▣ 진정한 균형 발전, 편견을 넘는 정책을 기대하며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도권 낙후 지역의 배제라는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기회와 정책적 배려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필요와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2
청소년 문해력, 글로벌 교육 해법 찾는다. 미·일·독 청소년 독서교육 사례, 한국출판학회 학술대회서 소개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청소년의 문해력 저하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교육계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출판학회가 주최하고 비상교육과 학지사가 후원한 ‘제25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국, 일본, 독일의 독서교육 방안을 조명하며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교육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학지사 마인드 빌딩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독서교육 현황을 살피며, 한국 독서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진두 서일대 교수, 오선경 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신혜란 한양대 교수, 강진숙 중앙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각국의 독서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김진두 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독서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와 독서시간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활자와 멀어진 청소년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자율성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 오선경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독서 부진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 매년 약 130만 명, 즉 4학년생의 40%가 기초 독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했다. 자율적인 읽기 경험을 존중하며 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생 개개인이 독서를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 일본: 아침 독서 운동과 전자책 활용 신혜란 교수는 일본이 ‘아침 독서 운동’을 통해 독서율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60%가 독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 초·중·고교의 75%가 아침 독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0~15분간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서 시간을 정해두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을 활용한 교육도 도입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독서습관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독일: AI 독서 앱과 혁신적 독서 방법 도입 독일은 4학년 학생들의 주당 평균 독서 시간이 OECD 평균인 204분을 크게 밑도는 14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숙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독일은 매일 20분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AI 기반 독서 앱을 보급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창 읽기’와 ‘탄뎀 읽기’ 같은 혁신적인 독서 방법을 도입해 학생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새로운 독서교육 방향 모색하는 한국 한국출판학회 김선남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며 “다양한 독서 문화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독서 습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독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청소년 독서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독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24-10-29
꽃정원 자라섬 남도 선상카페
2024-10-04
인구감소지역,조례로 농촌유학 지원...산지 내 주택허용 ‘지역소멸 막는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주택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7월18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입법 조치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거주지 내 학교로만 전학이 가능해 농촌유학에 특화된 학교로 전학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농촌유학 대상 학교와 통학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설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농촌유학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미활용 폐교 활용도도 높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존재하는 미활용 폐교는 367개로 이 중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또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범위를 철거 비용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교통·방재·문화·보건·환경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및 신규 항로 규제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3일까지 받는다. 한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평
2024-08-27
경기도, 14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프로그램 경험 - 오는 5월 14일 전면 개방, 참가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민통선 지역 철책길을 따라 걸으며 자유, 안보, 평화, 생태의 소중함 느껴 - 비무장지대(DMZ) 일원 관광자원의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오는 5월 14일(화)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시도 10개 시군의 민통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이다.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DMZ) 일원과 철책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역사·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지역의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화)부터 두루누비 누리집(https://www.durunubi.kr) 과 두루누비 모바일앱에서 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지역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 시 신분증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 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 염원의 상징 도라산평화공원 등 평화안보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1.21. 침투로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1.21 침투로 탐방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선별로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와 안내요원을 통하여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자원과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비무장지대(DMZ)는 외국 관광객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며 “접경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속보] 국힘, 김성원(동두천.연천)단수 공천

[속보] 국힘, 김성원(동두천.연천)단수 공천 [NGN뉴스=연천.동두천] 정연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13개 선거구 단수추천, 17개 경선지, 1개 우선추천지 선정하고 후보 의결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은 아래와 같다.단수추천 후보 총 13인서울 3인, 부산 3인, 경기 4인, 전남 2인, 경남 1인<서울>△종로구- 최재형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관악구을- 이성심<부산>△부산진구갑- 전성국 △남구갑- 박수영 △사상구- 김대식<경기>△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안산시상록구갑- 장성민 △안산시단원구갑- 김명연 △광주시갑- 함경우<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형석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정현<경남>창원시성산구- 강기윤경선 선거구 17곳<서울>△중구성동구을- 이영, 이혜훈, 하태경△은평구갑-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마포구갑- 신지호, 조정훈<부산>△중구영도구- 박성근, 조승환<인천>△연수구을- 김기흥, 김진용, 민현주<울산>△남구을- 김기현, 박맹우△북구- 박대동, 정치락<경기>△성남시분당구을- 김민수 김은혜△안양시 동안구을- 심재철, 윤기찬△파주시을- 전정일, 조병국, 한길룡△김포시갑- 김보현, 박진호△구리시- 나태근, 전지현<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장승호<충남>△천안시을- 이정만, 정황근△천안시병- 신진영, 이창수△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장수, 박성규<경북>△김천시- 김오진, 송언석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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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7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불균형을 촉발하는 또 다른 위기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의 범위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기회발전특구의 실체와 과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박 회장은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 가평, 포천 등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간절히 느끼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제적 열악함과 인구 감소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그들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책의 선택적 적용이 가져오는 결과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향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이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동두천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강화와 옹진 역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그들의 발전 가능성이 무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적 희망 또한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다. ▣ 정부의 대책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 이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도를 제외시키고 산업자원부가 경기와 인천 지역을 배제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역 차별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범위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선택이다. 박형준 회장이 말한 대로,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28
신복래시각문화연구소 ‘세상에 너를 보여줘’ 전시회 개최

[NGN뉴스=연천]양상현 기자=신복래시각문화연구소는 지난 23~24일 연천군 연천읍 384갤러리에서 ‘세상에 너를 보여줘’라는 주제로 신복래 작가와 지역 아동 작품 60여 점을 전시했다. 신복래 작가와 지역의 아이들(연천군청소년수련관, 연천, 전곡, 은대, 대광, 상리초등학교)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세상에 너를 보여줘’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작품에 담았다. 신복래시각문화연구소는 2018년 9월 지역사회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창립한 단체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복래 작가는 “앞으로도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서 “지역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림을 통해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 봐 달라”고 전했다.
2024-11-26
[연속기획 30부] 12부/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낙후 지역은 왜 배제되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유치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와 인천의 일부 낙후 지역을 특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 구분이 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곧 풍요인가? 착각의 대가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은 자칫 문제를 겉만 보고 판단하게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강화·옹진 지역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 오래다. 수도권의 명함을 걸었을 뿐, 이들 지역의 현실은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과 다를 바 없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최저이며, 강화와 옹진도 국가의 균형 발전 보고서에서 심각한 수준의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제 낙후 지역이 맞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오히려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가 제정된 근거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국가의 경제 중심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는 수도권에 속해 있을 뿐, 그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경제적 상황은 많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르지 않다. 기회발전특구의 근본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수도권이라는 틀에 가둬 특정 지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단지 행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균형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회는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지역은 필요와 낙후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 수도권 접경지를 배제하는 정책,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를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정책의 편향성과 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특정 지역만을 고려하고 그 외 지역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더 큰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대상은 지역의 위치가 아닌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공정한 기회의 배분이다. ▣ 진정한 균형 발전, 편견을 넘는 정책을 기대하며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도권 낙후 지역의 배제라는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기회와 정책적 배려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필요와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2
청소년 문해력, 글로벌 교육 해법 찾는다. 미·일·독 청소년 독서교육 사례, 한국출판학회 학술대회서 소개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청소년의 문해력 저하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교육계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출판학회가 주최하고 비상교육과 학지사가 후원한 ‘제25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국, 일본, 독일의 독서교육 방안을 조명하며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교육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학지사 마인드 빌딩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독서교육 현황을 살피며, 한국 독서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진두 서일대 교수, 오선경 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신혜란 한양대 교수, 강진숙 중앙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각국의 독서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김진두 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독서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와 독서시간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활자와 멀어진 청소년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자율성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 오선경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독서 부진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 매년 약 130만 명, 즉 4학년생의 40%가 기초 독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했다. 자율적인 읽기 경험을 존중하며 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생 개개인이 독서를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 일본: 아침 독서 운동과 전자책 활용 신혜란 교수는 일본이 ‘아침 독서 운동’을 통해 독서율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60%가 독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 초·중·고교의 75%가 아침 독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0~15분간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서 시간을 정해두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을 활용한 교육도 도입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독서습관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독일: AI 독서 앱과 혁신적 독서 방법 도입 독일은 4학년 학생들의 주당 평균 독서 시간이 OECD 평균인 204분을 크게 밑도는 14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숙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독일은 매일 20분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AI 기반 독서 앱을 보급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창 읽기’와 ‘탄뎀 읽기’ 같은 혁신적인 독서 방법을 도입해 학생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새로운 독서교육 방향 모색하는 한국 한국출판학회 김선남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며 “다양한 독서 문화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독서 습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독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청소년 독서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독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24-10-29
꽃정원 자라섬 남도 선상카페
2024-10-04
인구감소지역,조례로 농촌유학 지원...산지 내 주택허용 ‘지역소멸 막는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주택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7월18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입법 조치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거주지 내 학교로만 전학이 가능해 농촌유학에 특화된 학교로 전학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농촌유학 대상 학교와 통학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설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농촌유학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미활용 폐교 활용도도 높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존재하는 미활용 폐교는 367개로 이 중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또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범위를 철거 비용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교통·방재·문화·보건·환경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및 신규 항로 규제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3일까지 받는다. 한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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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경기도, 14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프로그램 경험 - 오는 5월 14일 전면 개방, 참가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민통선 지역 철책길을 따라 걸으며 자유, 안보, 평화, 생태의 소중함 느껴 - 비무장지대(DMZ) 일원 관광자원의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오는 5월 14일(화)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시도 10개 시군의 민통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이다.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DMZ) 일원과 철책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역사·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지역의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화)부터 두루누비 누리집(https://www.durunubi.kr) 과 두루누비 모바일앱에서 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지역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 시 신분증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 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 염원의 상징 도라산평화공원 등 평화안보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1.21. 침투로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1.21 침투로 탐방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선별로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와 안내요원을 통하여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자원과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비무장지대(DMZ)는 외국 관광객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며 “접경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연천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PVC카드 발급시스템 도입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4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플라스틱(PVC)카드 발급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이코팅 형식의 면허증은 물기와 오염에 취약해 쉽게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훼손 및 위‧변조 등에 취약했다. 이에 연천군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PVC재질의 플라스틱 카드발급 시스템을 도입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홀로그램을 내장해 위‧변조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기존 수작업으로 20여분 소요되던 발급시간을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재신 건설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시스템 도입으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 2023년 12월말 기준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3,396명으로 적성검사와 더불어 약 400건의 면허증 발급을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규 발급 및 적성검사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건설과(031-839-24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3-27
[속보] 국힘, 김성원(동두천.연천)단수 공천

[속보] 국힘, 김성원(동두천.연천)단수 공천 [NGN뉴스=연천.동두천] 정연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13개 선거구 단수추천, 17개 경선지, 1개 우선추천지 선정하고 후보 의결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은 아래와 같다.단수추천 후보 총 13인서울 3인, 부산 3인, 경기 4인, 전남 2인, 경남 1인<서울>△종로구- 최재형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관악구을- 이성심<부산>△부산진구갑- 전성국 △남구갑- 박수영 △사상구- 김대식<경기>△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안산시상록구갑- 장성민 △안산시단원구갑- 김명연 △광주시갑- 함경우<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형석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정현<경남>창원시성산구- 강기윤경선 선거구 17곳<서울>△중구성동구을- 이영, 이혜훈, 하태경△은평구갑-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마포구갑- 신지호, 조정훈<부산>△중구영도구- 박성근, 조승환<인천>△연수구을- 김기흥, 김진용, 민현주<울산>△남구을- 김기현, 박맹우△북구- 박대동, 정치락<경기>△성남시분당구을- 김민수 김은혜△안양시 동안구을- 심재철, 윤기찬△파주시을- 전정일, 조병국, 한길룡△김포시갑- 김보현, 박진호△구리시- 나태근, 전지현<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장승호<충남>△천안시을- 이정만, 정황근△천안시병- 신진영, 이창수△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장수, 박성규<경북>△김천시- 김오진, 송언석
2024-02-19
연천군, 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사업 업체 모집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오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반음식점 대상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하는 등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다. 군은 업체를 대상으로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좌석테이블 입식테이블 교체설치 ▲영유아보조의자 구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는 시설개선 소요 금액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세무서 휴·폐업 중인 업소, 호프집,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연천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 환경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