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명리 주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생명 위협하는 가평군 산림 허가

  경기북북경찰청 ‘군 허가과 압수수색’ 해당 공무원은?   민둥산 비탈면 바로 옆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주민들 위험하다는 데, 가평군 신축 건물 4채 허가 ‘만지작’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분양 사기 등 집단 피해 우려   산사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군 조례 개정’ 필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 일대 울창했던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 곳에(위 사진)지난해 6월 관광농원을 허가했다. 훼손된 산림 1만여 평 중 3천여 평은 딸기 체험장, 나머지 6천여 평엔 관상수를 심거나 산림경영 개선을 허가했다.   수년 전부터 ‘관광농원’.‘목장용지’.‘과수원’.‘산림경영 개선’ 등을 악용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피해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흔한 수법은 ‘관광농원.숙박·편의시설·커피숍’ 등 근린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농원 허가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는 환경성.재해성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은 산지법 보다 느슨한 편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산지관리법에 비해 개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허가는 쉽고, 허가비도 적게 든다. 반면, 5년 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의 산림 훼손 면적은 1만여 평에 이른다. 그중 관광농원 허가는 3천여 평, 나머지는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는다고 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해 접근이 쉽지 않다. 딸기 체험장’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로 의심된다.   업자는 또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기도 했다. 하지만 산 밑에서 하늘만 보일 정도로 경사는 가파르다.   특히 경사면과 불과 2~3미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 풀빌라’들이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이 현장에선 인부가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키즈 풀빌라' 건물 사이로 경사면이 심한 민둥산이 위압적이다.[사진=정연수 기자]   ▣산 비탈면에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호명리 주민 A 씨는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가평군이 정신을 차릴는지….”라고 했다. A 씨와 마을 주민들은 “군과 청평면에 위험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불안에 떨고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안전 대책은커녕 오히려 주택 4채를 허가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신청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과 불과 20~30미터 거리다.  ▣4년 전 산유리서 산사태로 일가족 3명 참변, 고성리·호명리·복장리·사룡리 등 위험   4년 전인 2020년 8월, 청평면 산유리에선 산사태로 주택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건물 뒷산은 과수원 허가만 받고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는 맨눈으로도 산유리 사고 현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공사업자 K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가대로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사태 예방은커녕 수방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경사가 이렇게 심한 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지난주 경기북부경찰청은 가평군 허가과를 압수수색 했다. Y 씨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D 씨는 허가를 해 준 게 발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T 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개선경영을 핑계로 훼손한 청평면 호명리 임야 [드론/NGN뉴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로, 산사태 위험 가능성 커   고성리와 복장리에는 산림개선사업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이 여럿 있다. 설악면 사룡리도 현장도 차이가 없다.  북한강이 보이는 데는 공사를 하다 중단한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와 가평군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정해 낙석 방지 등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한 곳에서는 산사태 원인인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허가과 공무원 B 씨는 “수허가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허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무원 B 씨는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까지 완화돼 향후 난개발이 더더욱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 등이 완화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처럼 관광농원. 산림 경영 개선 등을 구실로, 형식적인 허가를 받아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높이 80여 미터 경사면 밑에 '어린이 풀빌라와 주택이 보기에도 아찔하다.[드론 NGN뉴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산사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사면과 최소 50여 미터 이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등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주택과 50여 미터 이내의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하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역 민원도 있겠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20년 8월, 3代 3명이 참변을 당한 청평면 산유리 산사태 사고 수습 모습[NGN뉴스 DB]   호명리 주민들은 “산 21*번지 관광농원에 대한 가평군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산사태 우려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엔 ‘주택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 ‘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 해남 P골프장서 카트 굴러 ‘골퍼 중상’, '중대재해법 위반?'

  지난 2월 23일 2시 20분 쯤 전남 해남의 P컨트리클럽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는 비치코스 7번홀 내리막(경사 30도 추정)에 서있던 카트가 낭떨어지로 곤두박질하면서 발생했다.   카트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닥에, 뒷자리에 있던 B씨는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와 충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 씨는 나무 등과 충돌하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발생 30여분 전, 골프장엔 강풍을 동반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조수석, B 씨는 뒤에 타고 있었고, 카트는 눈.바람을 막기 위해 뿌연색 비닐커버로 덮여 있었다.   ▲두 명의 골퍼가 크게 다친 P골프장 비치 7번홀[출처/해남 P 골프장 홈피]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카트에 앉아 일행들이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비닐커버로 인해 볼 수없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기진행요원(캐디)은 그린에 있었다. 카트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약 140여 미터로 식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골프장측 주장과 피해자 주장 정면 배치   사고가 나자 골프장측은 사고 책임을 골퍼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다. “피해가 A씨가 카트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캐디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4.5번홀부터 함박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해 조수석은 비닐커버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린은 카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트는 내리막 경사에 있었는 데 캐디가 피해자들이 카트에 타고 있던 위치를 특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눈이 왔다. 골프장 측이 날씨를 감안하지않고 영업을 강행,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골프장측은 또, “뒷 팀의 골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측은 “일행 두명이 그린에서 퍼팅중이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뒷 팀은 해저드티 기준으로 140여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눈으로 인해 카트 뒤에 실린 골프백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뒷 팀이 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 골프장은 팀과의 간격을 7분 단위로 진행한다. 목격자를 자청한 뒷 팀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쏘머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 일행이 캐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7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뒷 팀이 그린주변에 있었다는 건 상식이다. 정황상 사고 당시 뒷 팀은 6번홀 그린에 있었거나, 7번홀로 이동중이었을 거라는 게 이치에 맞고,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4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특히 불투명색의 뿌연 비닐커버가 씌워진 카트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부산에서 원정 전남 해남까지 원정 골프를 간 일행들은 구력 30년의 싱글골퍼들로 “카트는 캐디만 운전한다”것은 상식이고, 이를 무시하고 “골퍼가 카트를 임의로 작동하면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책임을 “근거도 빈약하고,납득할 수 없는 캐디와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늘(27일)부산남부경찰서에 P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호명리 주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생명 위협하는 가평군 산림 허가

  경기북북경찰청 ‘군 허가과 압수수색’ 해당 공무원은?   민둥산 비탈면 바로 옆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주민들 위험하다는 데, 가평군 신축 건물 4채 허가 ‘만지작’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분양 사기 등 집단 피해 우려   산사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군 조례 개정’ 필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 일대 울창했던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 곳에(위 사진)지난해 6월 관광농원을 허가했다. 훼손된 산림 1만여 평 중 3천여 평은 딸기 체험장, 나머지 6천여 평엔 관상수를 심거나 산림경영 개선을 허가했다.   수년 전부터 ‘관광농원’.‘목장용지’.‘과수원’.‘산림경영 개선’ 등을 악용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피해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흔한 수법은 ‘관광농원.숙박·편의시설·커피숍’ 등 근린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농원 허가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는 환경성.재해성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은 산지법 보다 느슨한 편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산지관리법에 비해 개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허가는 쉽고, 허가비도 적게 든다. 반면, 5년 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의 산림 훼손 면적은 1만여 평에 이른다. 그중 관광농원 허가는 3천여 평, 나머지는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는다고 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해 접근이 쉽지 않다. 딸기 체험장’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로 의심된다.   업자는 또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기도 했다. 하지만 산 밑에서 하늘만 보일 정도로 경사는 가파르다.   특히 경사면과 불과 2~3미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 풀빌라’들이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이 현장에선 인부가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키즈 풀빌라' 건물 사이로 경사면이 심한 민둥산이 위압적이다.[사진=정연수 기자]   ▣산 비탈면에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호명리 주민 A 씨는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가평군이 정신을 차릴는지….”라고 했다. A 씨와 마을 주민들은 “군과 청평면에 위험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불안에 떨고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안전 대책은커녕 오히려 주택 4채를 허가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신청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과 불과 20~30미터 거리다.  ▣4년 전 산유리서 산사태로 일가족 3명 참변, 고성리·호명리·복장리·사룡리 등 위험   4년 전인 2020년 8월, 청평면 산유리에선 산사태로 주택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건물 뒷산은 과수원 허가만 받고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는 맨눈으로도 산유리 사고 현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공사업자 K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가대로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사태 예방은커녕 수방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경사가 이렇게 심한 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지난주 경기북부경찰청은 가평군 허가과를 압수수색 했다. Y 씨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D 씨는 허가를 해 준 게 발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T 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개선경영을 핑계로 훼손한 청평면 호명리 임야 [드론/NGN뉴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로, 산사태 위험 가능성 커   고성리와 복장리에는 산림개선사업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이 여럿 있다. 설악면 사룡리도 현장도 차이가 없다.  북한강이 보이는 데는 공사를 하다 중단한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와 가평군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정해 낙석 방지 등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한 곳에서는 산사태 원인인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허가과 공무원 B 씨는 “수허가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허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무원 B 씨는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까지 완화돼 향후 난개발이 더더욱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 등이 완화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처럼 관광농원. 산림 경영 개선 등을 구실로, 형식적인 허가를 받아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높이 80여 미터 경사면 밑에 '어린이 풀빌라와 주택이 보기에도 아찔하다.[드론 NGN뉴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산사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사면과 최소 50여 미터 이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등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주택과 50여 미터 이내의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하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역 민원도 있겠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20년 8월, 3代 3명이 참변을 당한 청평면 산유리 산사태 사고 수습 모습[NGN뉴스 DB]   호명리 주민들은 “산 21*번지 관광농원에 대한 가평군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산사태 우려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엔 ‘주택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 가평

  2025-03-04

• ‘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28

• 해남 P골프장서 카트 굴러 ‘골퍼 중상’, '중대재해법 위반?'

  지난 2월 23일 2시 20분 쯤 전남 해남의 P컨트리클럽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는 비치코스 7번홀 내리막(경사 30도 추정)에 서있던 카트가 낭떨어지로 곤두박질하면서 발생했다.   카트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닥에, 뒷자리에 있던 B씨는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와 충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 씨는 나무 등과 충돌하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발생 30여분 전, 골프장엔 강풍을 동반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조수석, B 씨는 뒤에 타고 있었고, 카트는 눈.바람을 막기 위해 뿌연색 비닐커버로 덮여 있었다.   ▲두 명의 골퍼가 크게 다친 P골프장 비치 7번홀[출처/해남 P 골프장 홈피]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카트에 앉아 일행들이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비닐커버로 인해 볼 수없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기진행요원(캐디)은 그린에 있었다. 카트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약 140여 미터로 식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골프장측 주장과 피해자 주장 정면 배치   사고가 나자 골프장측은 사고 책임을 골퍼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다. “피해가 A씨가 카트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캐디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4.5번홀부터 함박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해 조수석은 비닐커버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린은 카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트는 내리막 경사에 있었는 데 캐디가 피해자들이 카트에 타고 있던 위치를 특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눈이 왔다. 골프장 측이 날씨를 감안하지않고 영업을 강행,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골프장측은 또, “뒷 팀의 골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측은 “일행 두명이 그린에서 퍼팅중이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뒷 팀은 해저드티 기준으로 140여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눈으로 인해 카트 뒤에 실린 골프백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뒷 팀이 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 골프장은 팀과의 간격을 7분 단위로 진행한다. 목격자를 자청한 뒷 팀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쏘머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 일행이 캐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7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뒷 팀이 그린주변에 있었다는 건 상식이다. 정황상 사고 당시 뒷 팀은 6번홀 그린에 있었거나, 7번홀로 이동중이었을 거라는 게 이치에 맞고,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4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특히 불투명색의 뿌연 비닐커버가 씌워진 카트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부산에서 원정 전남 해남까지 원정 골프를 간 일행들은 구력 30년의 싱글골퍼들로 “카트는 캐디만 운전한다”것은 상식이고, 이를 무시하고 “골퍼가 카트를 임의로 작동하면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책임을 “근거도 빈약하고,납득할 수 없는 캐디와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늘(27일)부산남부경찰서에 P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27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실시간 탐사보도/끝까지판다 기사

• 호명리 주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생명 위협하는 가평군 산림 허가

  경기북북경찰청 ‘군 허가과 압수수색’ 해당 공무원은?   민둥산 비탈면 바로 옆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주민들 위험하다는 데, 가평군 신축 건물 4채 허가 ‘만지작’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분양 사기 등 집단 피해 우려   산사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군 조례 개정’ 필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 일대 울창했던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 곳에(위 사진)지난해 6월 관광농원을 허가했다. 훼손된 산림 1만여 평 중 3천여 평은 딸기 체험장, 나머지 6천여 평엔 관상수를 심거나 산림경영 개선을 허가했다.   수년 전부터 ‘관광농원’.‘목장용지’.‘과수원’.‘산림경영 개선’ 등을 악용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피해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흔한 수법은 ‘관광농원.숙박·편의시설·커피숍’ 등 근린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농원 허가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는 환경성.재해성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은 산지법 보다 느슨한 편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산지관리법에 비해 개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허가는 쉽고, 허가비도 적게 든다. 반면, 5년 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의 산림 훼손 면적은 1만여 평에 이른다. 그중 관광농원 허가는 3천여 평, 나머지는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는다고 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해 접근이 쉽지 않다. 딸기 체험장’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로 의심된다.   업자는 또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기도 했다. 하지만 산 밑에서 하늘만 보일 정도로 경사는 가파르다.   특히 경사면과 불과 2~3미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 풀빌라’들이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이 현장에선 인부가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키즈 풀빌라' 건물 사이로 경사면이 심한 민둥산이 위압적이다.[사진=정연수 기자]   ▣산 비탈면에 ‘어린이 다중시설 키즈 풀빌라’   호명리 주민 A 씨는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가평군이 정신을 차릴는지….”라고 했다. A 씨와 마을 주민들은 “군과 청평면에 위험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불안에 떨고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안전 대책은커녕 오히려 주택 4채를 허가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신청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과 불과 20~30미터 거리다.  ▣4년 전 산유리서 산사태로 일가족 3명 참변, 고성리·호명리·복장리·사룡리 등 위험   4년 전인 2020년 8월, 청평면 산유리에선 산사태로 주택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건물 뒷산은 과수원 허가만 받고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었다.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는 맨눈으로도 산유리 사고 현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공사업자 K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가대로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사태 예방은커녕 수방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경사가 이렇게 심한 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지난주 경기북부경찰청은 가평군 허가과를 압수수색 했다. Y 씨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D 씨는 허가를 해 준 게 발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T 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산림개선경영을 핑계로 훼손한 청평면 호명리 임야 [드론/NGN뉴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로, 산사태 위험 가능성 커   고성리와 복장리에는 산림개선사업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이 여럿 있다. 설악면 사룡리도 현장도 차이가 없다.  북한강이 보이는 데는 공사를 하다 중단한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와 가평군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선정해 낙석 방지 등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한 곳에서는 산사태 원인인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허가과 공무원 B 씨는 “수허가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허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무원 B 씨는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까지 완화돼 향후 난개발이 더더욱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경사도 등이 완화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처럼 관광농원. 산림 경영 개선 등을 구실로, 형식적인 허가를 받아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높이 80여 미터 경사면 밑에 '어린이 풀빌라와 주택이 보기에도 아찔하다.[드론 NGN뉴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산사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사면과 최소 50여 미터 이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등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주택과 50여 미터 이내의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하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역 민원도 있겠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20년 8월, 3代 3명이 참변을 당한 청평면 산유리 산사태 사고 수습 모습[NGN뉴스 DB]   호명리 주민들은 “산 21*번지 관광농원에 대한 가평군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산사태 우려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엔 ‘주택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 가평

  2025-03-04

• ‘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28

• 해남 P골프장서 카트 굴러 ‘골퍼 중상’, '중대재해법 위반?'

  지난 2월 23일 2시 20분 쯤 전남 해남의 P컨트리클럽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는 비치코스 7번홀 내리막(경사 30도 추정)에 서있던 카트가 낭떨어지로 곤두박질하면서 발생했다.   카트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닥에, 뒷자리에 있던 B씨는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와 충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 씨는 나무 등과 충돌하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발생 30여분 전, 골프장엔 강풍을 동반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조수석, B 씨는 뒤에 타고 있었고, 카트는 눈.바람을 막기 위해 뿌연색 비닐커버로 덮여 있었다.   ▲두 명의 골퍼가 크게 다친 P골프장 비치 7번홀[출처/해남 P 골프장 홈피]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카트에 앉아 일행들이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비닐커버로 인해 볼 수없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기진행요원(캐디)은 그린에 있었다. 카트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약 140여 미터로 식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골프장측 주장과 피해자 주장 정면 배치   사고가 나자 골프장측은 사고 책임을 골퍼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다. “피해가 A씨가 카트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캐디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4.5번홀부터 함박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해 조수석은 비닐커버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린은 카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트는 내리막 경사에 있었는 데 캐디가 피해자들이 카트에 타고 있던 위치를 특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눈이 왔다. 골프장 측이 날씨를 감안하지않고 영업을 강행,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골프장측은 또, “뒷 팀의 골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측은 “일행 두명이 그린에서 퍼팅중이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뒷 팀은 해저드티 기준으로 140여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눈으로 인해 카트 뒤에 실린 골프백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뒷 팀이 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 골프장은 팀과의 간격을 7분 단위로 진행한다. 목격자를 자청한 뒷 팀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쏘머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 일행이 캐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7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뒷 팀이 그린주변에 있었다는 건 상식이다. 정황상 사고 당시 뒷 팀은 6번홀 그린에 있었거나, 7번홀로 이동중이었을 거라는 게 이치에 맞고,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4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특히 불투명색의 뿌연 비닐커버가 씌워진 카트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부산에서 원정 전남 해남까지 원정 골프를 간 일행들은 구력 30년의 싱글골퍼들로 “카트는 캐디만 운전한다”것은 상식이고, 이를 무시하고 “골퍼가 카트를 임의로 작동하면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책임을 “근거도 빈약하고,납득할 수 없는 캐디와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늘(27일)부산남부경찰서에 P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27

•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평

  2024-11-20

• [끝까지 판다]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군의원·업자·브로커 ‘큰 그림’ 그렸다

  가평군 북면 명지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전과 설치후 모습[ 위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제한 축소 주도한 A 의원 ‘입장’ 밝혀야 ▶거리 축소되면 가평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변한다. 군민들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의원. 업자·브로커 등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게 했다.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최정용 의원이 발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의원 A 씨가 군 도시과에 제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 기구인 군의원이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원 A씨가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 100~200미터 이내로 대폭 축소를 시도한 배경에 업자와 브로커 B씨가 등장한다.   브로커 B 씨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한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브로커 B 씨가 군의원 A 씨에게 거리 축소를 청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A 의원은 B 씨와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건설업자는 B 씨의 소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군의원 A 씨가 3-4개월여 전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와 만난 A 의원은 “태양광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기도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경기도의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운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혹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직답을 피했다.   가평 관내 태양광 사업자 K 씨는 “군의원이 조례를 100~200미터로 축소하면, 군유지와 명지산 등 공용 주차장에 ‘태양광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500미터인 거리를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면 (웃으면서) 군청 앞 마당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거리 제한을 축소하면, 가평군 소유 유휴지와 유원지 등 공용주차장 등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사업자 H 씨는 “옛 경춘선 철도 용지(하천리)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미관 및 환경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만약 거리 제한이 축소되면 가평군은 태양광 공화국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는 특정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건물도 머지않아 태양광 패널로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B 씨는 가평 지역 주요 이슈 때면 민심을 선동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놓고 물밑에서 태양광 이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의혹도 받는다.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이 현행보다 축소되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가평군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쪽 야산(위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환경파괴와 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업자와 브로커와 결탁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A 의원은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군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카르텔 의혹’이 보도된 5일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6

• [끝까지 판다]가평군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움직임...배경은 ‘커넥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의 압력을 받은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현행 가평군 태양광 조례는 ▶사업 부지는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는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이처럼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한 가평군이 거리 제한 등을 축소하려는  배경에, 군 의원 A 씨.△△에너지 협동조합 B 씨. J 그룹 C 씨 등이 거론된다.  최근 군과 군의회에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가 있다.   해당 조합 등기부엔 “에너지 자립체계를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이설립 목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풍력발전을 말한다.   B 씨는 군의원 A 씨에게 건설업자 C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 A 씨가 민원을 빌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한 건,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욱 쉽게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군의원 A 씨는 “B 씨와 J 씨를 만나 거리 제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건, 가평군의 현행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강화돼 있어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구는 소멸하고 대체 작물도 없어 태양광이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행 태양광 관련 조례는5년 전 설악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질 때, 의회가 환경 보존을 위해 최정용 의원이 발의하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가 의결할 일이다. 하지만 A 의원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 OO 과장에게 비공식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 A 씨가 5년 전 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다시 의회가 축소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먼저 개정을 요구하면 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A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자에게 "제한 거리 축소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배경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와 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다. 군의원이 거리 제한 완화를 OO 과장에게 요구한 후,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민원을 군과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원 A 씨와 B 씨, 업자 J 씨 등이 사전에 짜고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가 2년전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카르텔 의혹도 B 씨의 작품으로, 그가 건설업자 J 씨를 끌어드린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J 씨가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B 씨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보가 확인한 건설업자 J 씨의 직함은 '종합건설 O그룹 회장. K(주) 회장. (주)S 회장. C사 회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등 5가지에 이른다. 가평군 북면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진 J 씨는, 최근 읍내에 2만 여평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B 씨는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조례 개정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04

• [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지회, 세금으로 해외여행… 올해는 제주 방문으로 '논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 새마을지회가 군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거세다.    지난해 10월, 3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국 곤명으로 떠난 4박 5일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실상 여행으로, 보조금 부실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군은 여행 비용 중 약 2천만 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현재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행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행 경비의 절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60~7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모습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올해 10월,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또 다시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직무교육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광 성격의 여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10.22일 새마을 회원 30명이 숙소로 이용할 제주 시내 P 호텔. 해당 호텔은 4성급.[출처=P호텔 홈페이지]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길어야 2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오락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숙박할 4성급 호텔의 비용도 군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평군은 매년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곤명 여행시 보조금 2천만 원 지원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여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무국 전원이 동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지회는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반환이 10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군은 오히려 5억 원의 빚 보증과 함께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과거의 전력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두 전임 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이 지회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주민들은 “군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목욕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센터를 임대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정치적 압력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소 지역일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를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지적하며,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시대에 뒤처진 채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단체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평군의 새마을지회가 단순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직무교육’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 불과할 뿐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새벽종이 울렸네~새 아침이…가평군 새마을 30명 ‘제주행’

  ▶가평 위정자들 반세기 전 ‘고장 난 시계’처럼 시대에 역행 ▶‘우수지도자 워크숍’…꼭 비행기 타야 하나? ▶사무국 전원 동행, 전화 안 받아 새마을 ‘개점휴업’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최근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4일간 집단행동을 했던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22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박3일 일정을 보면, 첫날인 오늘(22일)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23일 우도(섬)를 여행하고 직무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국립제주박물관, 미디어아트를 여행하기로 돼 있다. 일정표대로 라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헷갈린다. 2박 3일간 일정에서 직무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새마을 회원 A 씨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하는 데, 길어야 2시간이고, 약간의 오락 모임을 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거창하게 직무 교육이라곤 말하지만, 솔직히 놀러 가는 거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직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이 머물 숙소는 4성급 호텔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매년 군민 세금으로 새마을지회를 떠받든다.   2023년 10.18일, 새마을지회 30여 명이 중국전 기념 촬영을 했다. 군비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갔으나, '세계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새마을 회원이 자랑하며 SNS에 올린 사진 캡처]   작년(23년) 10월18일 새마을 회원 3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곤양행 비행기를 탔다. 이때도 군은 여행비의 50%, 총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상의 여행과 다름없는 “우수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막론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굳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반론이 크다.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해 중국 곤양 여행에 이어 이날 제주행도 동행했다. 22일 새마을 지회에 사실 확인차 031-582, 2503번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새마을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 등을 겪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피폐한 상황에서 잘살기 운동으로 태동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행동 철학으로 자리 잡아 국가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건물 신축 당시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보조금 반환도 10년째 못 갚고 있다. 군은 오히려 5억 원 빚보증 및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연 1억 5천여만 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부 단체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세력을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퇴색되었다는 목소리도 절대 작지 않다. 특히, 가평군처럼 군소 단위의 위정자들에겐 절대권력의 단체로 부상했다. 군소 지역의 정치꾼들은 몸집이 커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고, 떨고’ 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이런 지자체일수록 소득수준도 낮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시대의 건물(왼쪽)과 우리나라의 상징물 롯데월드타워가 시대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우리는 지금 GDP(국내 총생산량)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한 새마을의 공(功)은 분명히 있다.  반세기 전 지어진 주택, 마치 모자 위에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사진=가평의 한 주택]   하지만 현재의 새마을은 급변하는 현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양복에 갓 쓰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쓴 것’과 같다. MZ세대는 “꼰대들의 합창”이라고 말한다. 국민 의식은 급변하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가평군의 새마을과 위정자들은 ‘고장 난 시계’처럼 50년 전에 매몰돼 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22

• 가평군 새마을회원에 사과드립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14일부터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가평군 새마을지회(지회장 손종기)가 오늘(17일)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께서는 “NGN 뉴스는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발행인)정연수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먼저, 거동도 불편하신 회원분들께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게 불편하게 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는 집회신고서에 “허위 보도한 NGN 뉴스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NGN 뉴스에는 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려면, 원인 제공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러나 NGN 뉴스에 단 한 번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단행동부터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요구도 못했으면서 오롯이 집단행동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만 하고 계십니다.   어제(16일) 새마을회원 A 씨(이장)가 자라섬에서 만난 주민 B 씨에게 “새마을회가 차기 군수로 J OO 씨를 낙점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는, 현 군수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새마을회 주장처럼 NGN 뉴스의 보도가 잘못됐다면, 보도 다음날인 지난 3일 손종기 지회장은 왜 “보도가 맞다. 인력 감축도 해야 하지만 같은 군민이라 곤란하다. 올 김장부터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첨부토록 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실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각설하고, NGN 뉴스는 새마을회가 허위·가짜 뉴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백번이든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백번, 천 번 하겠습니다.   근거를 오늘이라도 제시하셔서 정정이든 사과든 요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개 질의를 통해 언론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비난을 지속하면 모든 책임은 새마을회에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골 동네서, 볼꼴 사나운 시위로 ‘눈과 귀가 오염’됐을 군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