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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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1
  •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충격! 4년의 추적…‘비리로 얼룩진 가평 음악역’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자랑하는 1939 음악역은 ‘음악·자연·사람 중심의 음악 도시’를 슬로건으로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500억 중 400억은 군민 세금, 100억은 道에서 받은 상금으로 2019년 1월 태동했다.   애초 계획은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2억 원씩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할 계획이었다.   가평군은 음악역에 ◎연간 관광객 200만 명 방문 ◎연 30억 수익 ◎1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평군의 이런 기대효과는 처절하게 빗나갔다.   개장한 지 9개월간 군민 세금 17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입은 5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도 문제지만, 관람객 숫자를 부풀렸다.   당시 문화체육과는 의회에 2019년 7.20~21일 이틀간 뮤직 관광에 3천 명이 관람했다고 보고했으나 3백 명인 것으로 들통이 났다.    감독.관리해야 할 군이 오히려 입장객 숫자를 무려 10배나 부풀려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가평군 공직자들의 입장객 숫자 부풀리기는 재즈 운영자인 인재진 씨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초대 가수 이장희에게 출연료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은 300명, 매출은 4백만 원이었다.   또 ‘자라나다’라는 행사에 3천7백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관객은 40명, 매출은 579만 원이었다.   김장훈 콘서트도 출연료 3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 300명, 매출 330만 원이 고작이었다.   수익구조도 문제였지만 심각했던 건 ‘짬짜미’ 운영이었다.   당시 음악역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단법인 A 문화발전협의회와 B 멀티 미디어 두 곳이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회계처리 문제점들이 이상현 의원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위탁사업자는 물러났고, 음악역은 개장 10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회생 방법을 고심하던 가평군은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郡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음악역은 겉으로 보기엔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GN 뉴스가 지난 2020부터~최근까지 4년간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음악역에서 행사와 관련된 입찰 비리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수법도 충격이다. 범행에 무려 20여 명가량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도 ‘교수.공연기획사.공무원’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이 지난 4년간 군민 세금을 독식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는 사이 가평군은 음악역 행사비로 이미 20억 원의 군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16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이미 집행됐다.   가평군은 오는 2028년까지 음악역과 재즈 행사에 군민 세금 총 113억여 원을 쏟을 계획이다.   NGN 뉴스는 음악역을 숙주(宿主)삼아 군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충격적인 범행 실태를 연속 고발할 예정이다.        
    • 경기도
    2024-02-19
  • 제2경춘국도 '연내 착공 불투명'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1-25
  • 급하다 급해!..자라섬 보행교 “늦장, 부실 공사 우려”
    -3월 준공인데 "공정률 절반".."날씨 탓" -근로자들 안전모 미착용 ‘안전 불감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자라섬 수변생태벨트(이하 보행교) 공사가 이번엔 늦장.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이 공사는 22년 10월 13일 착공해 오는 3월 5일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19일 현재 공정률은 55%”라면서 “지난해(22년) 동절기 때 공사가 일시 중단돼 늦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보다 3~4개월 늦은 오는 6~7월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갔을 땐 하천 물이 흐를 정도로 영상 기온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돼 있었다.[사진/NGN뉴스]   그러나 시공사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을 땐, 기온이 높아 하천물이 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였다.  당시 현장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져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겨울이 되기 전부터 이미 공사가 중단됐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진채 길에 널부러져 있었다.[사진/2023.11월=NGN뉴스]   특히 이 현장은 가평군으로부터 동절기 공사 중단 명령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다시 확인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날 오후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주탑에 레미콘 타설”을 했다.   W 건설사 관계자는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품질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기상청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9도 ▶22일 최저 -18도 최고 -4도 ▶23일 최저 -17도 최고 -8도 ▶24일 최저 -9도 최고 -2도 등 강추위를 예보했다.(위 사진)   대부분의 공사 현장, 특히 관급 공사는 부실을 막기 위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   겨울철엔 레미콘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얼어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해 제대로 굳지 않아 품질(콘크리트 강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면 ‘타설 즉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비닐 등으로 덮는 보양식 작업을 하고, 열풍기 등을 사용해 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 후 “덮개를 씌우고 열풍기 2대와 고체연료를 사용해 동결 방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아래 사진) 19일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 방지를 위해 천막으로 덮고 열풍기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시공사는 주장했다.[사진/시공사 제공]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콘크리트 강도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한다.   이 현장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는 350이다. 하지만 겨울철엔 콘크리트 강도도 중요하지만, 동결 방지가 관건이다.   낮 평균 기온이 영상 4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응결 경화 반응이 영상 기온에 비해 많이 지연된다. 또한 한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어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런 동결 현상을 막으려고 시공하는 것이 ‘한중콘크리트’ 방식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시공사는 사전에 가평군에 시공계획서 작성 및 보양 대책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인 가평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탑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장 근로자들(적색 원)이 안전모를 안 쓰고 약 3미터 높이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모 7개(파랑색 원)는 철근과 지지 파이프에 걸려있다.[사진/NGN 뉴스]   한편 콘크리트 타설을 한 19일,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고, 머리에 써야 할 안전모(7개 파란색)는 철근” 등에 걸려 있었다.   또한 추락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고리도 사용하지 않았다.(근로자 적색)   그리고 안전관리자도,감독도 보이지 않았다. ‘늦장·부실 공사 우려’에 이어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가 다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라섬 보행교 공사를 “W 건설사에 하도급 주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했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인(원고)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인 가평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1-20
  • 가평군 vs 문화원 정면충돌
    ◎군 “면접위원 선정 사전 승인 안 받았다” 포괄적 공정성 요구 ◎인권위원회 “면접위원 위촉 기준 강제할 수 없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인사 규정과 직원 채용 공정성 문제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면서 촉발된 가평군과 문화원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의 불편한 심기는 27일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도 재연됐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연상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가평군 對 문화원의 정면충돌 이유를 정리했다.   ■정년 만 63세~65세로 연장이 도화선   문화원은 지난 5월8일 이사회에서 사무직 직원 정년을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사무국 인사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22명이 참석해 찬성 17, 반대 5표로 의결했으며 문화체육과장(이하 문체과장)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정년 연장을 놓고, 정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무국장 A 씨를 채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뒤 말이 무성했다.   그럼에도 문화원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고, 3명이 응모해 6월7일 면접에서 A 씨가 사무국장으로 낙점됐다.   당시 면접위원은 문체과장 포함 5명이었다. 그러나 문체과장은 불참했다.   문화원 측은 면접 일시 등을 군에 미리 통보했으나 문체과장은 사전에 면접위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원 측은 “면접위원은 현 이사진을 배제하고 선정하기로 직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실무가이드라인의 채용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를 취소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문화원 측은 “2015년부터 면접위원은 지역의 덕망 있는 인적자원을 선정해 면접을 진행했으며, 2021년에는 원장 포함 10명이 면접위원이었으나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군에 승인받은 전례가 없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문화원이 주관해 면접위원을 선정해 온 관행을 ‘사전 승인 및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을 표결할 때 문체 과장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럼에도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폭거’이며 ‘공무원의 갑질’이라면서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입장이다.   ■문화원 “공무원 갑질 규정” 인권위에…“문체 과장 찾아와 사무국장 철회 요구했다”   사무국장 인사를 문제 삼은 가평군은 지난 7월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취소했다. 사무국장 A 씨는 이때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용칠 원장은 “사무국장 인준 절차를 앞둔 6월 20일, 문체 과장과 J 팀장이 찾아와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다음 날인 21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하면서 사무국장 철회를 요구”해 “독립기관 단체장한테 협박하냐?”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언성이 높았었다고 주장했다.   문체 과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A 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자 사무국장 급여를 중단했다는 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문화원은 국민권익위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8월4일 가평군에 통보했으나 군 감사팀은 J 팀장만 불러 자체 조사만하고 문화원 주장은 한마디 듣지 않고 권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일방적 주장을 받은 국민권익위는 문화원에 보낸 회신에서 “가평문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가이드 라인의 면접위원 위촉 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주장(군의 면접위원 승인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매듭지었다.   권익위는 ‘면접위원 선정에 군이 관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무국장 급여를 6개월 째 안 주고 있다.   ■문화원, 행정소송으로 맞불…정면충돌   가평군은 작심하고 유관 단체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측은 가평군의 이런 폭거 뒤엔 “제 식구 감싸기와 그들만의 짬짜미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또 “군이 보조금 돈줄을 잡고 숨통을 조이는 것은 ‘전직 공직자들 끼리 끼리의 카르텔’이 있다”라면서 “사무국장을 쫓아내고 그들이 낙점해 놓은 사람을 앉히기 위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정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정 원장은 “전임 문화원장이 후임으로 낙점했던 후보자 A 씨(전 공무원 출신)가 선거에서 낙마하자 보조금을 무기로 숨통을 조임과 동시에 독립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며 “전임 원장의 부인 W 씨도 한 때 사무국장을 쫓아내라”라며 인사에 개입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나, 급여를 안 주는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면접위원 선정 및 인사의 공정성 등 포괄적 요구를 하는 것은 “문화원의 집행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원의 갑질과 군의 횡포를 밝혀 독립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회피하지 않겠다”도 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원장이 되고, 사무국장 또한 같은 생각이어도 엄연히 투표와 면접을 통해 당선되고 임명이 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군의 횡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색깔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질문에 “고령화였던 전임 원장을 대리해 문화원을 이끌어 온 점,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간의 보은(報恩)이라는 소문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8
  • 가평 새마을 지회 해외여행, 郡에서 2천만 원 줬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김장 나눔 행사 의혹을 받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지회장 염철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알려지면서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는 지난 10월 18일~22일까지 중국 곤양으로 4박5일 간 여행을 다녀왔다.   가평군은 사무국 직원과 새마을 지도자 등 30명의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이 지원해 준 2천만 원은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인 당 60~70만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가평군 새마을 운동 조직 및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군민 세금으로 중국 여행을 한 것은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새마을 지도자 A 씨는 “이곳저곳 구경은 잘했다,”고 말할 뿐 여행목적인 역량 강화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또 다른 B 씨는 “곤양을 가보니 사는 게 힘들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60~7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학용품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보고 매년 방문해 어린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여행 소감에 대해서만 전할 뿐 여행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군민 혈세 2천만 원과 개인 부담 60~70만 원 등 한 명당 130~140만 원을 지출하며 갔던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새마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도 아니고, 새마을 운동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교육했거나 전수를 한 것도 아니다.   명분만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을 강화 워크숍일 뿐 실제로는 군민 세금으로 외유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직능단체장 B 씨는 “가평군에는 많은 단체가 있으나 군이 지원하는 곳은 새마을뿐이며, 특히 이런저런 명목으로 새마을에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탈북민 등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김장을 나눠주고 있으나 군은 눈길 한번 안 준다.”라며 “차별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의 보도로 새마을 지회의 김장 관련 의혹이 알려지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으로부터 받은 7천만 원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27일 현재 군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 지회가 보조금 사용 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보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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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5-21
  •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충격! 4년의 추적…‘비리로 얼룩진 가평 음악역’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자랑하는 1939 음악역은 ‘음악·자연·사람 중심의 음악 도시’를 슬로건으로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500억 중 400억은 군민 세금, 100억은 道에서 받은 상금으로 2019년 1월 태동했다.   애초 계획은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2억 원씩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할 계획이었다.   가평군은 음악역에 ◎연간 관광객 200만 명 방문 ◎연 30억 수익 ◎1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평군의 이런 기대효과는 처절하게 빗나갔다.   개장한 지 9개월간 군민 세금 17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입은 5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도 문제지만, 관람객 숫자를 부풀렸다.   당시 문화체육과는 의회에 2019년 7.20~21일 이틀간 뮤직 관광에 3천 명이 관람했다고 보고했으나 3백 명인 것으로 들통이 났다.    감독.관리해야 할 군이 오히려 입장객 숫자를 무려 10배나 부풀려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가평군 공직자들의 입장객 숫자 부풀리기는 재즈 운영자인 인재진 씨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초대 가수 이장희에게 출연료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은 300명, 매출은 4백만 원이었다.   또 ‘자라나다’라는 행사에 3천7백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관객은 40명, 매출은 579만 원이었다.   김장훈 콘서트도 출연료 3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 300명, 매출 330만 원이 고작이었다.   수익구조도 문제였지만 심각했던 건 ‘짬짜미’ 운영이었다.   당시 음악역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단법인 A 문화발전협의회와 B 멀티 미디어 두 곳이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회계처리 문제점들이 이상현 의원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위탁사업자는 물러났고, 음악역은 개장 10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회생 방법을 고심하던 가평군은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郡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음악역은 겉으로 보기엔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GN 뉴스가 지난 2020부터~최근까지 4년간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음악역에서 행사와 관련된 입찰 비리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수법도 충격이다. 범행에 무려 20여 명가량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도 ‘교수.공연기획사.공무원’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이 지난 4년간 군민 세금을 독식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는 사이 가평군은 음악역 행사비로 이미 20억 원의 군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16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이미 집행됐다.   가평군은 오는 2028년까지 음악역과 재즈 행사에 군민 세금 총 113억여 원을 쏟을 계획이다.   NGN 뉴스는 음악역을 숙주(宿主)삼아 군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충격적인 범행 실태를 연속 고발할 예정이다.        
    • 경기도
    2024-02-19
  • 제2경춘국도 '연내 착공 불투명'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1-25
  • 급하다 급해!..자라섬 보행교 “늦장, 부실 공사 우려”
    -3월 준공인데 "공정률 절반".."날씨 탓" -근로자들 안전모 미착용 ‘안전 불감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자라섬 수변생태벨트(이하 보행교) 공사가 이번엔 늦장.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이 공사는 22년 10월 13일 착공해 오는 3월 5일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19일 현재 공정률은 55%”라면서 “지난해(22년) 동절기 때 공사가 일시 중단돼 늦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보다 3~4개월 늦은 오는 6~7월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갔을 땐 하천 물이 흐를 정도로 영상 기온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돼 있었다.[사진/NGN뉴스]   그러나 시공사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을 땐, 기온이 높아 하천물이 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였다.  당시 현장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져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겨울이 되기 전부터 이미 공사가 중단됐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진채 길에 널부러져 있었다.[사진/2023.11월=NGN뉴스]   특히 이 현장은 가평군으로부터 동절기 공사 중단 명령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다시 확인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날 오후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주탑에 레미콘 타설”을 했다.   W 건설사 관계자는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품질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기상청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9도 ▶22일 최저 -18도 최고 -4도 ▶23일 최저 -17도 최고 -8도 ▶24일 최저 -9도 최고 -2도 등 강추위를 예보했다.(위 사진)   대부분의 공사 현장, 특히 관급 공사는 부실을 막기 위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   겨울철엔 레미콘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얼어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해 제대로 굳지 않아 품질(콘크리트 강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면 ‘타설 즉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비닐 등으로 덮는 보양식 작업을 하고, 열풍기 등을 사용해 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 후 “덮개를 씌우고 열풍기 2대와 고체연료를 사용해 동결 방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아래 사진) 19일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 방지를 위해 천막으로 덮고 열풍기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시공사는 주장했다.[사진/시공사 제공]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콘크리트 강도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한다.   이 현장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는 350이다. 하지만 겨울철엔 콘크리트 강도도 중요하지만, 동결 방지가 관건이다.   낮 평균 기온이 영상 4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응결 경화 반응이 영상 기온에 비해 많이 지연된다. 또한 한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어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런 동결 현상을 막으려고 시공하는 것이 ‘한중콘크리트’ 방식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시공사는 사전에 가평군에 시공계획서 작성 및 보양 대책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인 가평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탑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장 근로자들(적색 원)이 안전모를 안 쓰고 약 3미터 높이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모 7개(파랑색 원)는 철근과 지지 파이프에 걸려있다.[사진/NGN 뉴스]   한편 콘크리트 타설을 한 19일,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고, 머리에 써야 할 안전모(7개 파란색)는 철근” 등에 걸려 있었다.   또한 추락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고리도 사용하지 않았다.(근로자 적색)   그리고 안전관리자도,감독도 보이지 않았다. ‘늦장·부실 공사 우려’에 이어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가 다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라섬 보행교 공사를 “W 건설사에 하도급 주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했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인(원고)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인 가평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01-20
  • 가평군 vs 문화원 정면충돌
    ◎군 “면접위원 선정 사전 승인 안 받았다” 포괄적 공정성 요구 ◎인권위원회 “면접위원 위촉 기준 강제할 수 없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인사 규정과 직원 채용 공정성 문제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면서 촉발된 가평군과 문화원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의 불편한 심기는 27일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도 재연됐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연상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가평군 對 문화원의 정면충돌 이유를 정리했다.   ■정년 만 63세~65세로 연장이 도화선   문화원은 지난 5월8일 이사회에서 사무직 직원 정년을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사무국 인사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22명이 참석해 찬성 17, 반대 5표로 의결했으며 문화체육과장(이하 문체과장)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정년 연장을 놓고, 정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무국장 A 씨를 채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뒤 말이 무성했다.   그럼에도 문화원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고, 3명이 응모해 6월7일 면접에서 A 씨가 사무국장으로 낙점됐다.   당시 면접위원은 문체과장 포함 5명이었다. 그러나 문체과장은 불참했다.   문화원 측은 면접 일시 등을 군에 미리 통보했으나 문체과장은 사전에 면접위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원 측은 “면접위원은 현 이사진을 배제하고 선정하기로 직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실무가이드라인의 채용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를 취소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문화원 측은 “2015년부터 면접위원은 지역의 덕망 있는 인적자원을 선정해 면접을 진행했으며, 2021년에는 원장 포함 10명이 면접위원이었으나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군에 승인받은 전례가 없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문화원이 주관해 면접위원을 선정해 온 관행을 ‘사전 승인 및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을 표결할 때 문체 과장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럼에도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폭거’이며 ‘공무원의 갑질’이라면서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입장이다.   ■문화원 “공무원 갑질 규정” 인권위에…“문체 과장 찾아와 사무국장 철회 요구했다”   사무국장 인사를 문제 삼은 가평군은 지난 7월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취소했다. 사무국장 A 씨는 이때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용칠 원장은 “사무국장 인준 절차를 앞둔 6월 20일, 문체 과장과 J 팀장이 찾아와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다음 날인 21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하면서 사무국장 철회를 요구”해 “독립기관 단체장한테 협박하냐?”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언성이 높았었다고 주장했다.   문체 과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A 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자 사무국장 급여를 중단했다는 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문화원은 국민권익위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8월4일 가평군에 통보했으나 군 감사팀은 J 팀장만 불러 자체 조사만하고 문화원 주장은 한마디 듣지 않고 권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일방적 주장을 받은 국민권익위는 문화원에 보낸 회신에서 “가평문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가이드 라인의 면접위원 위촉 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주장(군의 면접위원 승인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매듭지었다.   권익위는 ‘면접위원 선정에 군이 관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무국장 급여를 6개월 째 안 주고 있다.   ■문화원, 행정소송으로 맞불…정면충돌   가평군은 작심하고 유관 단체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측은 가평군의 이런 폭거 뒤엔 “제 식구 감싸기와 그들만의 짬짜미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또 “군이 보조금 돈줄을 잡고 숨통을 조이는 것은 ‘전직 공직자들 끼리 끼리의 카르텔’이 있다”라면서 “사무국장을 쫓아내고 그들이 낙점해 놓은 사람을 앉히기 위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정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정 원장은 “전임 문화원장이 후임으로 낙점했던 후보자 A 씨(전 공무원 출신)가 선거에서 낙마하자 보조금을 무기로 숨통을 조임과 동시에 독립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며 “전임 원장의 부인 W 씨도 한 때 사무국장을 쫓아내라”라며 인사에 개입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나, 급여를 안 주는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면접위원 선정 및 인사의 공정성 등 포괄적 요구를 하는 것은 “문화원의 집행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원의 갑질과 군의 횡포를 밝혀 독립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회피하지 않겠다”도 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원장이 되고, 사무국장 또한 같은 생각이어도 엄연히 투표와 면접을 통해 당선되고 임명이 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군의 횡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색깔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질문에 “고령화였던 전임 원장을 대리해 문화원을 이끌어 온 점,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간의 보은(報恩)이라는 소문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8
  • 가평 새마을 지회 해외여행, 郡에서 2천만 원 줬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김장 나눔 행사 의혹을 받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지회장 염철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알려지면서 군민 시선이 곱지 않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는 지난 10월 18일~22일까지 중국 곤양으로 4박5일 간 여행을 다녀왔다.   가평군은 사무국 직원과 새마을 지도자 등 30명의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이 지원해 준 2천만 원은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인 당 60~70만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가평군 새마을 운동 조직 및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군민 세금으로 중국 여행을 한 것은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새마을 지도자 A 씨는 “이곳저곳 구경은 잘했다,”고 말할 뿐 여행목적인 역량 강화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또 다른 B 씨는 “곤양을 가보니 사는 게 힘들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60~7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학용품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보고 매년 방문해 어린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여행 소감에 대해서만 전할 뿐 여행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군민 혈세 2천만 원과 개인 부담 60~70만 원 등 한 명당 130~140만 원을 지출하며 갔던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새마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도 아니고, 새마을 운동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교육했거나 전수를 한 것도 아니다.   명분만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을 강화 워크숍일 뿐 실제로는 군민 세금으로 외유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직능단체장 B 씨는 “가평군에는 많은 단체가 있으나 군이 지원하는 곳은 새마을뿐이며, 특히 이런저런 명목으로 새마을에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탈북민 등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김장을 나눠주고 있으나 군은 눈길 한번 안 준다.”라며 “차별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의 보도로 새마을 지회의 김장 관련 의혹이 알려지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으로부터 받은 7천만 원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27일 현재 군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 지회가 보조금 사용 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보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7
  • “빚은 안 갚고 해외여행 간 '넋 빠진' 가평군 새마을”
     가평군 새마을 지회 회원 30여 명이 지난 10월 18일 중국 곤양을 가기위해 출국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출처=새마을회원]   ◉10.18-22일(4박 5일) 중국 곤명으로,사무국 직원 전원 동행 ◉“입 큰 새마을..임대료 받아 전액 월급 전용”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군민 세금으로 7천만 원어치 김장을 한 가평군 새마을 지회(염철교)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혹을 받는 가운데 30여 명이 중국 여행을 갔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새마을 지회 회원 등 30여 명이 지난 10.18-2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곤명으로 여행을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을 갔던 A 씨는 “여행경비는 한 사람당 130여 만 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50%는 새마을 지회가 부담해 줘 한 사람당 60~70만 원 정도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A 씨의 주장대로면 최소 ‘새마을 지회가 2천여 만 원을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60~70만 원 지원*30명)   지난 10월 18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면 사무국 직원 3명도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인데 사무국 직원 3명까지 새마을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는 20년 거치 상환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하지만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형편에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은 충격이고 지탄받을 일이다.   새마을 지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목욕탕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만들어 그 자리에 요양센터 등에 임대했다. ` 그러면서 지회는 임대 수입으로 빚을 갚겠다고 군에 보고까지 했다.   그러나 빚은 갚지 않고 대신 사무국 직원을 두 명이나 충원해 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두 명의 연봉을 합하면 년 1억여 원은 족히 된다.   이처럼 빚은 갚지 않고 ▶해외여행 경비 50% 지원으로 약 2천여 만원 탕진 ▶임대 수입 인건비 전용 등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가평군 새마을 전임 회장 두 명이 구속되면서 지회는 표류했었다.   그러자 중앙회에서 L 씨를 긴급히 투입해 진화했다. L 사무국장은 수원서 출퇴근 하며 표류하던 가평군 지회를 수년 간 혼자 정상화했다.   하지만 K 씨 등 이른바 가평 스피커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아 간다”라는 등, L 씨를 음해·폄훼해 결국 자리에서 끌어 내렸다. 당시 L 씨의 연봉은 5천여 만원이었다.   반면 현 가평군 사무국은 당시 보다 2배에 이르는 1억여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가평의 대형 스피커로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은 “한 때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취직을 시켰었다.”   신(神)의 직장으로 변해버린 새마을 지회는 선거철만 되면 “입 큰 관변단체”로 전락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장 행사를 하면서 “2천여 만원 가량의 군민 혈세가 누구의 입 또는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가평군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새마을 지회 또한 해명은커녕 변명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김장 관련 정산보고서가 군에 제출돼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새마을 지회와 군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새마을 지회의 김장 의혹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점차 확인되고 있다. 지회 측은 “127개 마을에 김장 7통씩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했으나, 7개 마을엔 아예 한 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미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본보의 보도로 새마을 지회 비리 의혹이 알려지자 가평군 시민단체와 군민은 “권익위원회. 감사원·경기도” 등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회원 J 씨는 26일 통화에서 “해외여행 50% 지원한 것도 김장 행사 의혹에 포함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전해왔다.   반면 새마을 지도자 A 씨는 지난 23일 본보를 방문해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투명한 경영 안 등 대안을 25일까지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지금의 가평군 새마을 회관은 2200여㎡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6
  • [단독=‘제보가 뉴스다’종합] 네오코인(NEO) 피해액 1천억대로 커져
      ◉통일교 산하 청심재단, 경찰에서 ‘지급보증 서류 위조 됐다’주장 ◉모집책 등 신원 확인한 경찰 '수사 착수'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지난 17일 본보가 단독보도한 네오코인(NEO)에 투자 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사기금액이 눈 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모집책 도*수 씨는, 자신이 울산.창원.천안 등에서 거둬들인 코인 투자금에 대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50억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파악한 피해자는 18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네오코인(NEO)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5천6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황 모씨는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는 17일 현재 296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100억 원이 아닌 1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황 씨가 당사에 보낸 엑셀파일은 트론스캔으로 네오코인 송금이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아래사진)   송금이력을 보면 피해자가 296명으로 나타났으며 2천994만여 개의 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난 9월 기준으로 네오코인이 개당 3,500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계산하면 피해금액은 1천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멀티버스엑스 코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2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황 씨가 17일 본보에 보낸 네오코인 투자자들의 엑셀파일]   참고로 멀티버스엑스 코인은 ‘메타버스’테마로, 지난 2020년 7월 메인넷 출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옐론드 코인(ERD)에서 토큰스왑을 거쳐 멀티버스 엑스 코인(EGLD)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21일 현재 8만 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주범 김학봉 씨가 잠적한 가운데 기자와 만난 모집책 도*수 씨는 '자신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외에 또 다른 모집책들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기 피해자와 액수가 커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가평경찰서(서장 민경훈)는 잠적한 주범 김학봉 씨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울산에 거주하는 모집책 도 씨와 송금책 이*숙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피해자들이 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장소와 피해자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어 수사 주체가 어느 경찰서가 될 지는 결정 된 바가 없다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가평경찰서는 잠적한 주범 김학봉 씨가 모집책 도*수씨에게 전달한 청심복지재단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범 김학봉 씨가 모집책 도*수 씨에게 전달한 청심복지재단 확인서, 그러나 청심측은 위조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평경찰서에 지난 11월 수사의뢰를 했다.[출처=모집책 도*수 씨]   경찰 조사에서 청심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11월 경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나 돈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 도장과 이사장의 서명이 위조 된 것으로 알고 가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받은 가평경찰서는 위조된 확인서 외에 관련자들의 신원과 피해자도 특정이 안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수사를 직접 관할 할 경찰서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많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면서 “잠적한 주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가운데 3억여 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본보에 “피해자들을 대표해 울산 경찰서에 주범 김학봉.모집책 도*수. 송금책 이*숙 씨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눈 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네오코인 거액 투자 사기 사건은 잠적한 김학봉 씨 등이 공모해 통일교 청심 복지재단 이사장 도장을 위조해 복지재단 측이 '지급 보증을 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21
  • [단독=‘제보가 뉴스다’ 1부] 통일교 청심 복지재단 지급보증?..“100억 대 네오코인(NEO)사기” 피해
    ◉주범 김학봉 취재 시작되자 ‘텔레그램 폭파 후 잠적’ ◉모집책 도*수 씨, “나도 당했다며 오리발” ◉송금책 이*숙 씨, 14억 피해자에 3천만 원만 송금    겨울비가 내리던 지난 15일 자정 무렵 기자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60대로 추정되는 경상도 사투리의 여성이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서울 강남에 왔는데 “네오코인에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봤다”라는 제보 전화였다.   그러면서 “통일교 사회복지법인 청심 복지재단의 지급보증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급보증서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달라”면서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로 보냈다.   지난 11월 9일 작성된 지급 확약서에는 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부장 A 씨의 명함. 재단 이사장 B 씨의 서명.인감 도장이 날인돼 있었다.   지급확약서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말한 주범 김학봉과 도*수로부터 받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통일교 재단에서 코인 사업을 한다’라는 게 직감으로 ‘사기다!’라고 의심한 기자는 야심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부탁하며 평소 알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주범 김학봉 사진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했다.   결과는 “주범 김학봉도 모를 뿐 아니라 얼마 전부터 재단에 이런 문의가 쇄도 해 가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얘기였다.   시계는 새벽 한 시를 향하고 있었다. 기자는 황급히 빗 길을 뚫고 제보자가 있는 서울 강남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천안에서 온 피해자 20여 명이 강추위에 길에서 떨고 있었다.   사무실엔 제보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모집책 도*수씨가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도 씨는 “저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당한 것”이라며 날이 새도록 변명만 늘어 놓았다.   피해자들은 도 씨에게 “송금책 이*숙 씨를 만나 갖고 있을 투자금이라도 받겠다.”라며 울산으로 향했다.   가평-울산 간 1천 킬로미터의 통행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때마침 내린 폭설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진실을 쫓는 기자는 막지 못했다. -편집자 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현재까지 드러난 ‘네오코인 사기 피해자는 15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100억 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모집책 도*수, 송금책 이*숙 씨가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 60명, 창원 37명, 천안 32명 등 세 곳이다.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50~70대 가정주부들이며, 피해자 중엔 전세 보증금 또는 퇴직금을 투자했다 “깡통”이 된 사람도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 씨(가정주부)는 모집책인 도*수에 속아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한 푼도 못 받을 처지가 됐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잠적한 주범 김학봉, 전도사라고만 알려진 인물, 그리고 김 씨, 모집책 도*수 씨, 송금책 이*숙(여성)씨 등이 짜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만나 본 모집책 도 씨는 “주범 김학봉은 두 차례 만나서 알고 있으나, 이름밖에 아는 게 없다”라면서 주범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전도사라는 사람 역시 ‘얼굴.이름.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사기범들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취재가 시작되자 폭파하고 주범 김학봉은 잠적했다.[모집책 도*수씨 제공]   또 다른 “김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라면서 모든 업무는 “텔레그램만 사용해 주범 김학봉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사기 행각에 끌어들인 네오코인(NEO)은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스마트 자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네오의 독립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인 네오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처럼 네로 가상 머신 위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 61위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오코인(NEO)을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도 한다.   지난 2020년 9월 중국 공산당의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17일 오후 4시 현재 네오코인(NEO) 시세는 17,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시세가 1,8만 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는 네오코인(NEO)을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 “3~4천 원씩 낮은 가격으로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최소 5배 차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에 사는 피해자 왕00 씨는 지난 9월 10일경 모집책 도*수 씨가 “네오코인(NEO) 3천만 개를 싸게 줄 테니 투자 하면 12월12일 코인 지갑에 가상화폐를 넣어 대박이 나게 해 준다”라는 말에 속에 20억 여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12월 12일 자정이 되어도 잠긴 코인 지갑은 여전히 잠겨 투자한 코인은 한 개도 안 들어왔고 투자금은 깡통이 됐다.   지갑에 코인을 넣어 주기로 했던 12일, 모집책 도 *수씨는 경주 호텔에서 3천만 원 이상 투자자 60여 명을 초대해 1박2일 간 자축 파티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축하 파티엔 주범 김학봉과 전도사로만 알려진 인물 등은 코로나감염을 핑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집책 도씨와 송금책 이*숙씨만 참석해 ‘대박 바람’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억 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 왕 씨는 지난 9월 10일 모집책 도*수와 함께 주범 김학봉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김학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통일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재단이 지급 보증을 하는 사업이니 믿으라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날 피해자 왕 씨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모집책 도*수 씨가 통일교 청심복지재단 이사장이 서명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갖고와 투자를 권유해 서류를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모집책 도*수 씨는 “주범 김학봉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한 지급보증 확약서에는 ▶12월12일까지 네오코인(NEO) 보호매수(구입한 코인 숫자)가 풀리지 않을 시 발행한 모든 피해는 사회복지법인 청심복지재단에서 전액 보상한다.▶12월 12일 가격 폭락시 1만 원 이상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12월 12일 잠겼던 보호매수를 해제하는 데 청심복지재단이 보증하며, 미 해제 시 모든 책임은 청심복지재단에서 부담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1   이 확약서는 11월 9일 작성되었으며, 현 재단이사장의 이름과 서명, 재단 직인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 또한 재단의 간부 G씨의 명함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보다 앞선 지난 9월 10일 모집책 도*수씨는 “현재 업비트에서 1만 원 안팍으로 거래되고 있는 네오코인(NEO)을 50% 인하된 값으로 공급하고, 3개월 후인 12월 12일 투자금의 5배를 보증한다”내용의 보증서를 투자자들에게 작성해 주기까지 했다.   한편 통일교 사회복지법인 청심복지재단 이사장 서명과 직인이 날인 된 확약서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 “가평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본보는 18일(월요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보다 깊게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주범 김학봉 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공범들이 사용했던 텔레그램 방도 폭파하고 잠적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17
  • 가평 설악면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산림 3km 훼손'.."도로 확장. 무법천지!"
    ◎야영장 측 “매립 아니다 발뺌, 폐기물업체에 처리 의뢰 중 변명” ◎송산리 주민들 “A 씨 보복 두려워 불법 알고도 쉬쉬”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임야가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곳은 물미 연꽃마을 입구 송산리 1051번지 일대로, 해당 토지의 주인은 전 이장 A 씨.   10일 기자가 확인한 현장은 이미 상당량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였으며, 미처 메우지 못한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야산 인근 등에 널브러져 있었다.   또한 현장엔 매립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 씨 소유의 굴착기도 목격됐다. (사진)     불법 매립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 폐기물 더미는 A 씨의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송산리 산 26-2번지 일대에서도 목격됐다.   비포장도로 옆에 널브러져 있는 폐기물도 A 씨의 땅에 이미 불법 매립한 “콘코리트 덩어리. 액셀 파이프. PVC 배관” 등과 같았다.   이미 매립했거나 미처 매립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기 물량은 15톤 덤프트럭 10대 이상 분량으로, 약 150톤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축 폐기물은 송산리 물미 연꽃마을 입구에서 약 3km 떨어진 송산리 1300-4번지 야영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영장 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다”라면서 “폐기물은 춘천 업체에 처리를 의뢰한 상태이며,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의 땅에 이미 상당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야영장 관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송산리 1051번지는 구릉지로, A 씨가 자신의 땅을 평탄하게 하려고 불법 매립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든다.   건축 폐기물이 발생한 송산리 산 26-50번지 일대를 지난 6월20일 2,708㎡ 규모의 야영장을, 1300-4번지는 11월23일 1,177㎡ 크기의 소매점으로 각각 허가 받았다.   야영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물미 연꽃마을’ 입구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다.   야영장까지 가는 도로 폭은 2~3미터에 불과하고 비포장이며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심한 산길이어서 4륜 자동차가 아니면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사진)   이처럼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추락 사고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야영장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2~3미터에 불과했던 좁은 산길을 폭 4~6m로 넓혀 자동차가 교차 할 수 있게 했다.”   야영장 관계자는 산길을 넓힌 것은 “길이 좁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했다.   길을 넓히면서 ‘배수로도 없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 임야와 토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야영장 측이 허가 없이 넓힌 산길은 ‘종중과 종교단체의 토지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임야와 산림도 크게 훼손’했다.   이처럼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산림법’ 등 범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나, 이 마을 주민들은 “전 이장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라며 쉬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마을 주민 B 씨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경사가 심한 산길을 따라 3km를 가야 하는 곳에 야영장 허가를 해 준 가평군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야영장 가는 길은 “승용차는 못 다닐 정도로 위험해 ‘교통사고가 걱정된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 토박이들도 꺼리는 길이며, 대부분의 주민들도 안 가본 사람이 더 많다.”고 전했다.   주민 D씨는 특히 “가평군이 북한강과 홍천강이 만나는 수변구역에 대규모 야영장 허가를 해 준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악면(면장 추운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할지역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라며 “산림 훼손은 본청 산림과에, 불법 매립은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가평군 산림과.허가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군은 도로 확장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불법 도로 확장, 산림훼손 등은 현장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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