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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3]'확장재정이 답'이라는 김동연의 선택,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 실험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6조 원 늘어난 38.7조 원에 달하며, 특히 '휴머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앙정부의 3.2% 예산 증가율과는 차별화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현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돌려막기'와 '기금 동원'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중앙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은 바로 '사람 중심'에 있다.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 이를 '휴머노믹스'라고 정의한 것이다. 과연 이런 실험적인 예산이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 확장재정, 과연 정답인가? 김동연의 확장재정 기조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역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확장재정은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장기적 효과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예산 기조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의 비교에서 경기도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실험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경기도가 증액한 기후산업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재정 부담만 남길 수 있다. ▣ '휴머노믹스'라는 신념의 허와 실 김동연의 휴머노믹스는 기존의 성장 중심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투자를 강조한다. 예산안의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구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1.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휴머노믹스가 진정으로 사람 중심이라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재정 지출의 크기보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도전, 결과는 말해줄까? 경기도가 기후예산과 청년 지원을 늘리고 독립기관 건립까지 추진하는 예산안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와 통합을 위한 상징적 투자가 이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통합 예산 역시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이 내세우는 '위기극복 DNA'가 얼마나 유효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실험을 감행하며 증명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나 '360도 돌봄'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길이라면 이는 큰 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실패한다면,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지출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것이다. ▣확장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반된 시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긴축적이고 보수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김동연이 이에 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람 중심' 확장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은 새로운 실험이자, 그 자체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가진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는 결국 국민의 체감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경기도의 선택은 분명히 도전적이다. 그렇지만 확장재정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는 큰 그림이 어떤 세부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그 예산안이 경기도민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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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11] 장사시설 논란, 환경과 삶의 조화라는 과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의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이 지역 사회의 큰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주민 민원에서 벗어나, 개발과 환경 보존,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장사시설이란 지역 주민의 일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양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녹지와 환경,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가? 양주시는 장사시설 부지로 백석읍 방성리의 산림지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부지가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녹지라고 주장한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점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우려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쉼터이자 정신적 안식처로 기능한다.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산림이 사라지면 그로 인한 미세먼지나 소음, 심지어 기후 변화까지도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적 영향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책임이다. ▣ 일방적 추진이 아닌, 공공과 환경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 장사시설이라는 공공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반드시 해당 위치에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해 양주시는 주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절차적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주민들은 환경과 삶의 질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길 원한다. 이러한 요구는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소리다. 만약 이 시설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일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주시가 추구하는 발전과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영향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시설의 목적, 주민의 삶을 위한 가치 실현이어야 양주시가 이번 장사시설 건립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사업의 의의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주시는 이 논란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환경 보존과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공공사업만이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갈등을 넘어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이제는 더 폭넓은 소통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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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2]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2%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율(3.2%)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리스크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특히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 소비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재정 지원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재정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람 중심 예산의 실효성 김 지사가 강조한 ‘휴머노믹스’ 중심의 예산은 도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모든 도민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지역 사회의 참여와 책임 확장재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이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결론: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 실질적인 예산 사용,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통합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기도는 경기 침체를 넘어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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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10] 양주시 장사시설, 공공성의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 장사시설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 오히려 공공의 의미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장사시설이 진정으로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둘러싼 소통과 이해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공공성인가? 불거진 신뢰의 문제 양주시는 장사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와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를 자신들의 일상과 생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시설이란 시민의 삶에 이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이익과 불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단순히 시설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신뢰 부족은 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경청하고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공감 사이에서 양주시는 이미 2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장사시설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공시설이라면, 행정적 절차의 완료만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순간, 효율성이라는 명분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양주시는 행정 절차의 완결성을 강조하기보다, 사업의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선 시민들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양주, 공공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때 양주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공공사업이 지역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의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공감이 따라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밀어붙이기는 결국 지역 사회의 결속을 해치고,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장사시설이란 지역 주민의 삶과 죽음에 깊숙이 맞닿아 있는 시설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가치관과 삶의 터전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위해, 양주시는 이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신뢰가 없는 공공사업은 시민과의 거리를 멀게 할 뿐이다. 양주가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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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그 너머의 의미 / 경제협력기금, 전쟁 너머 미래를 향한 투자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한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 영역 지원"이라는 명분이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다. 차관이라는 형식 속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박한 현실과 그 이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 사회 재건을 위한 동력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 차관을 ‘사회 영역’에 투입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인프라나 군사 지원이 아닌, 전쟁으로 무너진 복지 시스템과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병원, 학교, 주거 복구 등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을 되살리는 데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당장의 생존을 넘어 전후 복구와 재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차관은 그 첫 걸음이자 신뢰의 표현이다. ▣ EDCF, 경제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 이번 차관은 한국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약속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 일부다. EDCF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상업적 약정, 협정, 차관계약 등을 통해 실행되며, 수원국의 경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고 재건 과정에 들어설 때,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이자율 1%, 조건의 함의 이번 차관의 조건은 20년 만기에 5년 유예기간, 연 1% 이자율이다. 이는 사실상 저리의 장기 금융 지원이다. 이런 조건은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된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동시에, 한국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전쟁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투자라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의 지원, 글로벌 이미지와 국익 한국의 이번 차관 제공은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한국의 지원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적 가치에 대한 지지 선언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의 복구 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 ▣ 지원 그 너머,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1억 달러 차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회를 재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곧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지금의 전쟁이 끝난 뒤, 새로운 경제 협력의 지평을 열기 위한 첫 단추다. 그리고 그 단추는 이미 채워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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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9]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논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의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정치와 시민의 갈등을 초래하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공공시설의 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상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의 가치, 시민과 멀어진 현실 종합 장사시설은 단순한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시민들에게 장례와 추모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영향권에 놓인 주민들은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 가치를 강조하며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정작 공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주민이 신뢰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결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영향이나 생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오히려 지역 사회와의 괴리를 깊게 만든다. ▣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된 공공 논의 양주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본래의 공공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위치 재검토와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정치적 이해관계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호 비난 속에서 공공의 이익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은 점차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내 반대 의견들이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조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주장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양주시, 진정한 시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양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을 방치한 채 밀어붙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번 갈등을 통해 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되짚어보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모든 공공 사업은 시민들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제는 양주시가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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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억 달러 차관, 윤석열 정부의 계산서/우크라이나 지원, 명분은 세계 평화지만 현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영역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익’이라는 계산이 먼저 읽힌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민 한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재정 지원"의 의미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한국 파트너의 첫 번째 재정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 입장에선 그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더해질수록 이 ‘첫 번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21억 달러(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 달러는 그중 일부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는가? 외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내에선 물가 상승, 경제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먼저다. ▣ 차관 조건: 1% 이자율, 20년 상환의 속뜻 조건만 보면 우크라이나에 이보다 더 ‘친절한’ 차관은 없을 것이다. 20년 만기에 5년 유예, 1% 이자율.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이 조건은 전쟁으로 붕괴된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차관을 통해 미래의 이익을 노리고 있다.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투자’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 외교 명분 뒤에 숨은 현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 수호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내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을 해외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 국민을 위한 지원이 먼저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돕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지원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외교적 과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1억 달러 차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21억 달러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국익을 얻을 것인지, 그 대가로 국민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를 앞세워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진짜 평화는 국민의 삶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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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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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억 달러 차관, 윤석열 정부의 계산서/우크라이나 지원, 명분은 세계 평화지만 현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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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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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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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4]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추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시민의 목소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6개 지자체 협력 속에 사업 추진, 시의회와 갈등으로 난항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과거 2년간의 행정 절차와 논의를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화장장 건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의 정치적 환경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92억 원에 달한다. 종합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기, 야외 공연장, 반려동물 놀이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총 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에 대한 공동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10%는 균등하게, 나머지 90%는 각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양주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일부 양주시의원들은 사업 철회와 위치 선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주시는 정쟁화를 지양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시의회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6개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의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양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로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양주시의 화장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 정치의 본질을 되묻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주 시민들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카르텔의 이익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치가 이익과 권력을 쫓는 게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 시가 반박하는 입장은 이 사업이 이미 상당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후보지 공모와 각종 조사 및 협약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지가 선정되었다. 시는 이제 와서 부지 변경을 요구한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시민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시민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양주시는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언급하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정쟁은 이러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안 제시와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이 갈등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묻혀버린다. 정치가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양주시의 발전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양주시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한다. 종합 장사시설 건립 문제는 결국 정치인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번 논란을 통해 양주시는 정치의 본질을 되새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무의미한 정쟁을 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가 책임을 외면하고 정쟁에 빠져드는 한, 양주시는 언제까지고 발전할 수 없다. 시민의 목소리를 잃은 정치가 지역 사회를 이끌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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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4]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추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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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5부/ 기회발전특구, 불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발언은 경기와 인천 지역의 발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정치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의의와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지정 과정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이 제외될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 제도가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핵심은 결국 '형평성'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차별로 귀결될 수 있다. 박 협의회장은 "법이 뒤집어진다"는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낙후 지역의 위기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와 옹진 또한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결국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그 자체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의는 사라진다. 박형준 회장의 목소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의 일환이다. 결국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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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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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5부/ 기회발전특구, 불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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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3]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환경의 복잡성
-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이 1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방성1리 종합장사시설유치추진위 제공]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양주시 행정은 지난 2년간의 행정 절차와 논의를 강조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화장장 건립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의 정치적 환경과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양주시는 현재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시끌벅적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화장장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강수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시험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주 시민들이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사실 정치인들 사이의 힘겨루기와 정쟁의 연장선일 뿐이다.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은 그들의 정쟁 속에 묻히고 있다. 양주시는 이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만, 정치적 무질서 속에서 그 정당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부지 변경과 재검토는 결국 더 많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숙이다. 정치적 파당의 이익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주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할 때 정치의 신뢰는 무너진다.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표를 얻으려 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은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적 무관심과 대립이 만연할 경우, 지역사회는 끝없는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양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은 그들이 대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갈등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가평군의 장사시설 건립 계획 무산 사건을 들 수 있다. 가평군은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와 함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했으나, 복장리 주민들의 반대와 입지 타당성 조사의 부적합 판정으로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 과정은 주민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양주시의 경우, 가평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는 결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이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사시설 건립이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평군의 사례는 양주시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이 지닌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의 장사시설 계획도 가평군처럼 무산될 위험이 있다.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닌, 정치적 환경과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과문 공지] NGN뉴스의 홈페이지 이전 관계로 4일간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일(25일)오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섹션 설정으로 일부 기사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본보의 자의적 판단 혹은 결정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사 검색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정상화 되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GN뉴스를 아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발행인 정연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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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3]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환경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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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연재 기획, 양주시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심층 분석 [장사시설 1] 경기북부 장사시설 건립 계획, 주민 소통 부족이 초래한 결과
-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북부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장사시설 부족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특히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은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공형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무산된 사례가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그 배경과 경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초기 계획의 의의와 추진 배경 경기북부의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양주시를 중심으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92억 원에 달한다. 지역 간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는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최근 무산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 무산의 주요 원인 무산된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가평군의 장사시설 건립 계획 무산 사건을 들 수 있다. 첫째, 주민 반대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 장사시설이 발표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보였다.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며,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계획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둘째, 입지 타당성 문제도 한몫했다. 일부 후보지는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경우 부지 확장 가능성 부족과 기반시설 조성 여건 미흡, 산림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형 장사시설은 지역 사회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행정 절차의 복잡성도 무산의 원인 중 하나이다.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각 지자체 간의 협의 및 조율, 국비와 도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지연되며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갈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 최근 남양주시 의회가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을 보류한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적인 갈등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 향후 전망과 대안 경기북부 지역의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장사시설이 왜 필요한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소통 부족이 갈등을 불러온 만큼, 이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장사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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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연재 기획, 양주시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심층 분석 [장사시설 1] 경기북부 장사시설 건립 계획, 주민 소통 부족이 초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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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부] 아동학대, 자살 위험을 키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도, 사회도 아닌 ‘진정한 개입’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흔히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그 피해는 집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세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 청소년 실태조사'는 아동학대가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최대 3.8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가정 내 폭력이 단순한 일방적인 학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폭력 관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길을 잃는 청소년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아동학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중에서도 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폭력을 당한 ‘공동 가해자’ 유형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드러낸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대상이 오직 자녀만이 아니고, 자녀 역시 부모를 향한 폭력을 가하는 '혼란 가족'의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혼란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적대하며 상호 폭력을 일삼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들의 정서적 불안을 키우고, 이는 부모를 향한 역방향 폭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생겨난 상처와 불신은 더욱 큰 폭력을 불러일으키며, 가정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청소년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 자살 위험을 부추기는 학대의 상처 연구 결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청소년은 자살 위험이 훨씬 높다. 자살 생각은 최대 7.7배, 자살 시도는 4.3배까지 증가한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통계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경고이다. 아동학대가 심화될수록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며,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어른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전문가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이다. ▣ 보호자 개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의 개입이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번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생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보호자와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폭력의 상처를 입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소통과 지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다. 김준범 연구원의 말대로, 폭력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폭력의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적 폭력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자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와 사회가 이들 가정을 들여다보고, 보다 넓은 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가정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청소년들이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다. ▣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더 넓은 보호망 가정 내 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하나로 연결된 보호망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당장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손길이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제공될 때 아이들의 자살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의 고리를 끊고,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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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부] 아동학대, 자살 위험을 키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도, 사회도 아닌 ‘진정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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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 ▶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포천에서 독일까지,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에너지 자립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다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의 에너지 전환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사회의 자립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1년 포천에서 열린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 민관 협력 행사에서 촉발된 이 운동은 300명의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시작되었다. 2021년 1월, 포천 지역에서 열린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은 52개 민관협력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포천 비상행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비상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행사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2022년 포천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하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오명실 상임이사는 “우리의 목표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는 약 57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오명설 상임이사는 “우리는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선진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도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7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정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포천시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시민발전소’라는 개념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EWS(전기회사)와 같은 협동조합들은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며,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에 달려 있으며, 포천시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명설 상임이사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포천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오명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다: 시민이 주도하는 포천의 에너지 전환 양상현 기자: 에너지 전환, 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화두입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오명실 상임이사: 포천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죠. 이때 300명 넘는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열기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2022년 ‘포천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양상현 기자: 그렇군요.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제 약 57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명실 상임이사: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사례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포천도 이를 목표로 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양상현 기자: 최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경험도 있으신데, 그곳의 에너지 정책과 모델이 포천에 어떻게 영감을 주었나요? 오명실 상임이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 도시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그곳은 8,500개의 태양광 모듈에서 약 7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주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에 있다는 점이었죠. 우리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모델을 포천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양상현 기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기술만이 아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오명실 상임이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냥 에너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직접 하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천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립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손을 내밀지 않으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어려워요. 양상현 기자: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술적인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구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네요. 포천도 그런 점에서 독일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명실 상임이사: 맞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높이고, 205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의 여러 협동조합이나 주민발전소 같은 시스템이 지역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고, 포천도 그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가 단순히 전기 사용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상현 기자: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그러한 독일 모델을 따라가면서, 포천만의 방식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오명실 상임이사: 포천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 햇빛발전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고,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겁니다. 우리 목표는 포천이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자리잡고,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것이죠. 양상현 기자: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이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포천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처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 상임이사님. 오명실 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양상현 기자: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포천이 독일의 성공 사례를 따르는 동시에, 자체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가는 모습은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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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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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3부]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13부 이벽 성지에서 되살아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평등 사상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10월 5일, 춘천교구 이벽 성지에서 열린 북콘서트는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작가 황보윤은 강연을 통해 조선 후기 신자들이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강조했다. 이 강연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신자들이 신앙을 통해 어떻게 평등 사상을 실천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노비 해방, 신앙 실천의 첫 걸음: 홍낙민의 사례 황 작가는 초기 천주교 신자 중 한 명인 홍낙민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했다. 충남 예산 출신의 홍낙민은 이벽을 통해 천주교에 입문한 후, 세례를 받자마자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었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기로 한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그야말로 재산이자 신분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홍낙민은 신앙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이 중요한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죠." 황 작가의 설명에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홍낙민의 행보는 단순한 신앙의 이해를 넘어선 실천적 결정이었다. 당시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치와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통해 인간의 평등을 깨달았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황 작가는 이를 두고 "조선 후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천주교 신앙이 지닌 변혁적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평등한 가정을 실현한 권철신의 집안 홍낙민의 이야기에 이어, 황 작가는 또 다른 사례로 권철신 가문을 들었다. 권철신은 조선 후기 천주교를 받아들인 또 다른 신자로, 그가 이끈 가정에서는 신분 차별이 없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의 집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경계가 무너졌고, 가족과 노비가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권철신의 집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죠.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황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권철신의 집안은 단순히 신앙적 가르침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가정 내에서조차 차별을 없애려 한 모습을 보여준다. 청중 중 한 참석자는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소감을 나눴다. "그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실천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신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력이었는지 느껴집니다." ▣ 신앙을 아는 대로 살다: 조선 사회에 던진 도전 황 작가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 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운 신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홍낙민과 권철신처럼,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갔다. 그들이 보여준 평등 사상과 용기는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준다. 이벽 성지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신자는 "홍낙민과 권철신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신앙의 실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그들의 결단과 용기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라며 강연 소감을 전했다. ▣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제 황 작가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신앙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 길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들의 실천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남깁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단순한 역사적 고찰을 넘어,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초기 신자들이 보여준 평등 사상과 실천적 삶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14부에서는 초기 신자들의 신앙 실천이 조선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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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3부]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13부 이벽 성지에서 되살아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평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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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6부] 성적 압박, 청소년을 외롭게 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내몬다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성적 압박에 짓눌린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남은 시간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머리를 묻고 있다. 경쟁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친구들을 멀게 만들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학술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재조명하며, 과도한 입시 경쟁이 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내몰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입시 경쟁이 남긴 상처 ‘2024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3.7%가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는 성적 압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학교 밖에서도 쉴 틈이 없다. 성적에 대한 불안감은 청소년들의 일상을 잠식하며, 결국 이러한 압박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성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구들은 더 이상 함께 나아가는 동료가 아닌, 이겨내야 할 경쟁자로 변질되고 있다. 또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 청소년들은 점점 외로움에 빠져들며, 이러한 고립감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 그 외로움이 결국 스마트폰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는 외로움 스마트폰 사용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소통과 놀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성적 압박이 이 매체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SNS와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이지만, 이 디지털 세계는 그들의 고립감을 채우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을 디지털 세계에서 잊으려는 경향이 크다.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로 외로움을 증가시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이중 매개 경로를 발견했다. 과도한 성적 경쟁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경쟁자’로 보게 하고, 이로 인해 형성되지 못한 또래 관계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그 고독함을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해소하려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경쟁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장대연 교수는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 경쟁의 고통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 오로지 성적만을 우선시하는 입시 경쟁 시스템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장 교수는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성적을 넘어서 친구와 소통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고 있다. 학업을 중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인간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외면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친구와 함께 웃고, 뛰놀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줘야 한다. 성적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재단하지 말고, 그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 아닐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적 향상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 그들이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아줄 친구와 그 손을 놓치지 않도록 이끄는 어른들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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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6부] 성적 압박, 청소년을 외롭게 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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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 ▣프라이부르크와 EWS의 성공 사례 최근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해 에너지 전환의 혁신적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발전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곳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7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협동조합 EWS(Electricity Works Schönau)가 있다. 1986년 설립된 EWS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왔다. 오명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프라이부르크의 성공 사례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포천에서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프라이부르크,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 독일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 강화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 이 도시는 1979년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발전소는 시내 곳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총 6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는 도시 전체 에너지의 약 14~15%를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저이자 대출 지원,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덕분이다. 특히, 저이자 대출 지원은 기존 주택을 저에너지 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로 개조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도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려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축구장, 전시장, 시청, 교회, 학교 등 1,000여 개의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라이부르크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정책을 통해 독일 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유한 도시로 자리잡았다. 이는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에너지 전환의 중심, 시민 참여의 중요성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전환 성공의 핵심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에 있다. EWS와 같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서,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명실 이사는 "독일의 사례는 포천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독일의 에너지 목표: 2030년 80%,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을 80%로, 2050년까지는 100%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은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이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된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적인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독일의 이러한 에너지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을 포천에 구현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오 상임이사의 말은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 포천시의 미래: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프라이부르크의 성공 사례는 포천시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독일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포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오명실 상임이사는 "포천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독일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지화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지만, 그 첫 걸음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될 것이다. 독일이 보여준 에너지 전환의 길은 포천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와 EWS의 성공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포천시의 도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이러한 방향을 따라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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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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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2부][기획]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12부 초기 한국 천주교 선조들의 열정, 지식 너머의 믿음을 향하다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10월 5일, 경기 포천의 이벽 성지에는 신앙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다. 성지를 찾은 수십 명의 신자들이 고봉연 신부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번 북콘서트의 주제는 초기 한국 천주교 선조들의 신앙이었다. 고 신부는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역사와 신앙적 의미를 조명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신앙을 넘어선 실천: 학문에서 삶으로의 도약 무대에 선 고봉연 신부는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며, 그들이 신앙을 학문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했다. “당시 신앙 선조들은 교리를 완벽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들은 미사를 스스로 봉헌하고, 신앙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 열정은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 신부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신자들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한 점은 오늘날 신앙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 가성직 제도의 도전과 열정 강연 중 고봉연 신부는 ‘가성직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냈다. 18세기 말, 한국 천주교는 아직 체계적인 교회 구조가 잡히지 않았고, 정식으로 서품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사제 역할을 대신하며 신앙을 이어갔다. 이 제도는 불완전하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았지만, 고 신부는 그 안에서의 신앙적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승훈, 권일신 같은 이들은 당시 신앙의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완벽함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느님을 찾으려 했던 열정은 분명 빛났습니다.” 고 신부는 이들의 노력이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기틀을 다지게 했다고 설명하며, 그 열정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초기 신자들의 신앙적 도전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신앙의 실천 청중 중 한 참석자가 “신앙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고 신부는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단순히 신앙을 '알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강연을 듣고 있던 한 신자는 “이벽 성지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 신앙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것이다 강연이 끝날 무렵, 고봉연 신부는 다시금 신앙의 본질에 대해 되짚었다.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기 신앙 선조들의 삶이 그 증거죠. 그들은 그저 지식으로만 신앙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벽 성지의 이 특별한 북콘서트는 단순한 신앙의 역사적 설명이 아니었다. 오늘날 신앙을 고민하는 이들이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깊이 있는 시간이었다. 초기 신자들이 보여준 그 열정과 실천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고봉연 신부가 강조한 것처럼, 신앙은 그저 머릿속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13부는 그들의 삶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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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2부][기획]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12부 초기 한국 천주교 선조들의 열정, 지식 너머의 믿음을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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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부] 청소년 방임, 가출로 이어지는 고리를 위기 청소년의 새로운 현실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지난 10월 16일, 연세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포럼에서 ‘뉴노멀시대 위기청소년의 실태와 개입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 장애, 그리고 폭력 피해라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단편적 개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스마트폰 의존과 수면 문제, 현실적 위험으로 대두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뉴노멀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 문제로,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포럼 참석자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수면 부족, 주의력 결핍, 그리고 정서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필요 또한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 문제 역시 주목받았다. 청소년들은 또래 간 갈등이나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되었다.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쉽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교육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된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청소년복지 연구실의 한 연구원은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이 겪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 복지, 의료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국립대학교 관계자는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복지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 전문가의 개입이 가져오는 변화와 그 필요성 가출 청소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흔히 표면적인 문제만을 본다. 갈등, 반항, 자유에 대한 충동 등.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방임이라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부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의료적 방임을 경험하며, 그 결과로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 연구팀의 ‘2024 청소년 실태조사’는 이를 수치로도 보여준다. 방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가출 위험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3.8배 더 높았다. 이는 방임이 단순한 환경적 결핍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 방임이 가출로 이어지는 이유 방임은 단순한 '방치'를 넘어선다. 신체적 방임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무너뜨리고, 정서적 방임은 자아존중감을 갉아먹는다. 의료적 방임은 질병이나 상처를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환경적 방임은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킨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쌓여 청소년들을 가출이라는 선택지로 내몬다. 그들에게 가출은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것이 더 큰 위험과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쉽게 소외되고,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출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김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방임과 가출 간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문가의 개입을 제시한다. 전문 상담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상담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임 피해 청소년들에게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가출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의 가출률은 48.9%로 줄어든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51.1%에 이르렀다. 이는 전문가 개입이 가출을 막는 완충 장치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 전문가의 역할,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방임 피해 청소년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을 돕고, 방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방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방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가정불화,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방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가족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 문제 해결의 길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탈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출은 문제의 증상이자 신호다. 그 이면에는 방임이라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의 개입이 방임과 가출의 연결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이 겪는 방임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가의 지지와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가출의 문턱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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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부] 청소년 방임, 가출로 이어지는 고리를 위기 청소년의 새로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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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 ▶ 한국과 독일, ‘탄소중립’과 ‘기후중립’의 차이: 기후 대응 방식의 차별화 ▶ 두 나라의 다른 용어 속에 숨겨진 기후 정책의 철학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오명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최근 독일 방문 중 흥미로운 관찰을 했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후중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작은 차이는 두 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 오 이사는 이에 대해 "한국은 주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춰 배출량을 줄이려는 '탄소중립'을 강조하지만, 독일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기후변화 유발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차이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 ‘탄소중립’의 의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 한국이 사용하는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거나 상쇄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 정부는 주로 화석 연료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산업의 저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보다는 자국의 역할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기후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과제로, 우리 목표는 탄소중립을 통해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기후중립’의 개념: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본 기후 변화 반면, 독일이 사용하는 '기후중립'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억제하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지닌다. 이 용어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다른 유해 기체들, 그리고 에너지, 교통,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 오염원들까지 포함한다. 독일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그리고 전 세계적 기후 정책을 통한 협력적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기후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슈타이너는 “기후중립이란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지향하는 '기후중립'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 기후 대응 철학의 차이 결국, '탄소중립'과 '기후중립'의 차이는 한국과 독일이 기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로 귀결된다. 한국이 주로 자국 내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집중한다면, 독일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 변화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반면,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술에서 앞서 나가며, 에너지 효율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방향성 두 나라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궁극적으로 목표는 같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환이다. 오명실 이사는 "탄소중립이든 기후중립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라며 기후 위기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용어의 차이를 넘어선 실질적인 행동이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며, 각국이 자국의 방식대로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 모두 의미 있는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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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독일에서 본 에너지 전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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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1부]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다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10월 5일 오후, 이벽 성지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신자들과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신앙 여정에 대한 고봉연 신부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날의 북콘서트는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였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성 과정을 겪었다. 자발적인 신자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였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극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신자들이 학문에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고봉연 신부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하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누구인지, 천주교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있었지만, 그들 나름의 신앙을 열렬히 찾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자들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미사와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는 구원받기 위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기 신자들은 정식으로 서품받지 않은 사람들, 즉 가성직 제도를 통해 신앙을 이어갔다”는 신부의 설명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승훈과 권일신이 주도했던 이 제도는 잘못된 측면이 있지만, 그들이 신앙을 살고자 했던 열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기 신자들의 노력을 존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많은 이들이 있다”며 그는 “이들의 삶은 단순한 신앙 생활을 넘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신앙의 실천이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신앙을 알려고 했고, 그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바꿨던 분들”이라고 강조한 고봉연 신부는 이벽 성지에서의 사목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말로 신앙을 살고자 했다는 점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열정이 현재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참석자들은 신부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신자는 “고봉연 신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기 신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달았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이렇게 깊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는 초기 한국 천주교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고봉연 신부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극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벽 성지는 이러한 신앙의 역사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 기사는 12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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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11부] 한국의 성지에서 울려 퍼진 ‘광암 이벽’의 이야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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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쟁의 그늘에 묻힌 국정감사, 누가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
-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2024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감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끊임없는 공세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전투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감은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무대가 되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가려진 국정감사의 역할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치인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책 감사가 철저히 소외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내세워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감찰은 실종되고, 정치적 수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감사 기능 상실’을 언급하며 ‘D- 학점’을 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다. ▣ 동행명령장의 남발, 정치적 무기로 전락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의 필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 출석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 동행명령장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출석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동행명령장의 목적은 국감의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특정 사안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검증을 위한 진정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태다. ▣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싸움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의 ‘김건희씨’ 표현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러한 논쟁은 정책 감찰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소한 문제다. 국민들은 호칭 논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책의 올바른 집행 여부와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이 과도하게 집중된 나머지, 국민의 실질적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채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치 싸움이 우선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감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결과, 국정감사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다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찰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쟁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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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쟁의 그늘에 묻힌 국정감사, 누가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