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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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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억 달러 차관, 윤석열 정부의 계산서/우크라이나 지원, 명분은 세계 평화지만 현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영역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익’이라는 계산이 먼저 읽힌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민 한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재정 지원"의 의미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한국 파트너의 첫 번째 재정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 입장에선 그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더해질수록 이 ‘첫 번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21억 달러(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 달러는 그중 일부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는가? 외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내에선 물가 상승, 경제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먼저다. ▣ 차관 조건: 1% 이자율, 20년 상환의 속뜻 조건만 보면 우크라이나에 이보다 더 ‘친절한’ 차관은 없을 것이다. 20년 만기에 5년 유예, 1% 이자율.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이 조건은 전쟁으로 붕괴된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차관을 통해 미래의 이익을 노리고 있다.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투자’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 외교 명분 뒤에 숨은 현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 수호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내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을 해외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 국민을 위한 지원이 먼저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돕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지원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외교적 과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1억 달러 차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21억 달러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국익을 얻을 것인지, 그 대가로 국민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를 앞세워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진짜 평화는 국민의 삶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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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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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장사시설 4]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추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시민의 목소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6개 지자체 협력 속에 사업 추진, 시의회와 갈등으로 난항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과거 2년간의 행정 절차와 논의를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화장장 건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의 정치적 환경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92억 원에 달한다. 종합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기, 야외 공연장, 반려동물 놀이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총 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에 대한 공동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10%는 균등하게, 나머지 90%는 각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양주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일부 양주시의원들은 사업 철회와 위치 선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주시는 정쟁화를 지양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시의회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6개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의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양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로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양주시의 화장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 정치의 본질을 되묻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주 시민들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카르텔의 이익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치가 이익과 권력을 쫓는 게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 시가 반박하는 입장은 이 사업이 이미 상당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후보지 공모와 각종 조사 및 협약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지가 선정되었다. 시는 이제 와서 부지 변경을 요구한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시민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시민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양주시는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언급하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정쟁은 이러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안 제시와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이 갈등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묻혀버린다. 정치가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양주시의 발전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양주시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한다. 종합 장사시설 건립 문제는 결국 정치인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번 논란을 통해 양주시는 정치의 본질을 되새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무의미한 정쟁을 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가 책임을 외면하고 정쟁에 빠져드는 한, 양주시는 언제까지고 발전할 수 없다. 시민의 목소리를 잃은 정치가 지역 사회를 이끌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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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연속 기획 30부]25부/ 기회발전특구, 불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발언은 경기와 인천 지역의 발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정치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의의와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지정 과정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이 제외될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 제도가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핵심은 결국 '형평성'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차별로 귀결될 수 있다. 박 협의회장은 "법이 뒤집어진다"는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낙후 지역의 위기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와 옹진 또한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결국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그 자체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의는 사라진다. 박형준 회장의 목소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의 일환이다. 결국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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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장사시설 3]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환경의 복잡성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이 1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방성1리 종합장사시설유치추진위 제공]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양주시 행정은 지난 2년간의 행정 절차와 논의를 강조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화장장 건립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의 정치적 환경과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양주시는 현재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시끌벅적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화장장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강수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시험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주 시민들이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사실 정치인들 사이의 힘겨루기와 정쟁의 연장선일 뿐이다.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은 그들의 정쟁 속에 묻히고 있다. 양주시는 이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만, 정치적 무질서 속에서 그 정당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부지 변경과 재검토는 결국 더 많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숙이다. 정치적 파당의 이익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주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할 때 정치의 신뢰는 무너진다.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표를 얻으려 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은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적 무관심과 대립이 만연할 경우, 지역사회는 끝없는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양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은 그들이 대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갈등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가평군의 장사시설 건립 계획 무산 사건을 들 수 있다. 가평군은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와 함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했으나, 복장리 주민들의 반대와 입지 타당성 조사의 부적합 판정으로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 과정은 주민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양주시의 경우, 가평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는 결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이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사시설 건립이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평군의 사례는 양주시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이 지닌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의 장사시설 계획도 가평군처럼 무산될 위험이 있다.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닌, 정치적 환경과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과문 공지] NGN뉴스의 홈페이지 이전 관계로 4일간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일(25일)오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섹션 설정으로 일부 기사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본보의 자의적 판단 혹은 결정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사 검색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정상화 되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GN뉴스를 아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발행인 정연수 드림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25
NGN뉴스 연재 기획, 양주시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갈등 심층 분석 [장사시설 1] 경기북부 장사시설 건립 계획, 주민 소통 부족이 초래한 결과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북부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장사시설 부족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특히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은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공형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무산된 사례가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그 배경과 경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초기 계획의 의의와 추진 배경 경기북부의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양주시를 중심으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92억 원에 달한다. 지역 간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는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최근 무산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 무산의 주요 원인 무산된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가평군의 장사시설 건립 계획 무산 사건을 들 수 있다. 첫째, 주민 반대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 장사시설이 발표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보였다.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며,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계획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둘째, 입지 타당성 문제도 한몫했다. 일부 후보지는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경우 부지 확장 가능성 부족과 기반시설 조성 여건 미흡, 산림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형 장사시설은 지역 사회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행정 절차의 복잡성도 무산의 원인 중 하나이다.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각 지자체 간의 협의 및 조율, 국비와 도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지연되며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갈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 최근 남양주시 의회가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을 보류한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적인 갈등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 향후 전망과 대안 경기북부 지역의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장사시설이 왜 필요한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소통 부족이 갈등을 불러온 만큼, 이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장사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23

실시간 기획보도/시리즈 기사

[김동연 5] 김동연의 ‘확장재정’, 지방정부의 책임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재정’을 올해 경기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의 3.2% 예산 증가율보다도 두 배를 웃돈다. 김 지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신중한 재정 기조와 대비되는 독자적인 행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과연 타당할까? ▣경제 활성화, 그 역할은 누구의 몫인가? 김동연은 "지금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가 과도한 긴축 기조를 보이며 지역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떠안아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처럼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면, 결국 한국의 재정 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김동연의 확장재정이 새로운 지방재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무모한 도전’에 불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휴머노믹스, 이상적인 방향인가, 현실적 대응인가? 김동연의 ‘휴머노믹스’ 기조는 이상적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한 이 경제 정책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과연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부분에서 ‘사람 중심’이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그 지원이 해당 계층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휴머노믹스’는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가 이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집행력에서 강점을 보일지, 아니면 결국 지역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게 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 확장재정의 부작용,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이론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한정된 재원을 지나치게 투입하다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SOC 투자와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결국 경기도에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기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확장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동연의 결단이 혁신적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러나 한계는 없는가? 김동연의 선택은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지방정부가 경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경기도는 휴머노믹스를 통해 경제의 주체로서 주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틀 안에서 제한된 권한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제, 그리고 자치재정은 어렵다. ▣ ‘확장재정’과 ‘휴머노믹스’ 실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을 것인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은 단순한 예산 편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지방정부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김동연의 확장재정이 경기 침체 극복에 일조하고, 사람 중심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는 경기도 예산 낭비 사례로만 남을 위험이 있다. 김동연의 실험이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될지, 혹은 단지 지방정부의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지, 그 답은 앞으로의 성과와 결과에 달려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2-04
[장사시설 12] 장사시설 논란 속, 지역사회의 실질적 공감과 소통은 어디에 있는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의회와 시 당국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파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공공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장사시설 건립을 넘어 주민과 행정 간 신뢰의 문제를 드러내며, 공공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신뢰 부족,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양주시가 장사시설 부지로 선정한 백석읍 방성리 일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아 온 자연 공간이었다. 주민들은 이번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일상의 평온이 깨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이미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양주 시민들이 ‘절차적 투명성’이 아니라 ‘실질적 설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따라갔다고 해서 그 절차가 곧바로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은 시민이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신뢰는 단순히 절차를 지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 공공정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야 장사시설 건립은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갈등 속에서 드러난 것은 ‘왜’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득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지역 사회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필요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시 당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시설이 왜 필요하며, 양주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이 단순히 시의 결정이 아닌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진행될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을 원한다면,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편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소통의 부족이 불러온 갈등, 이제는 실질적 대화로 해결해야 이번 논란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양주시가 주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귀 기울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시 당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이자 공동체의 일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주시는 절차를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주민 설명회를 넘어,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장사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양주시는 이 갈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양주시의 장사시설 논란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공사업 추진이 아닌, 행정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정책은 절차의 정당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실질적인 주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열린 소통이 필수적이다. 양주시는 이번 논란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에 더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정책 투명성을 넘어 실질적인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2-04
민주당,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돈 봉투 사건 덮으려는 시도”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소시효 단축 취지와 배경 지난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이미 6개월 공소시효 특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당내 선거 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에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동참했다. 특히 법안에는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포함돼 있어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공소 제기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을 제외하고,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 모두 면소 판결 가능성이 있다. ▣ 소급 적용 여부와 법안 향방 김교흥 의원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소급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칙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단축은 향후 당내 선거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협의가 개정안의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 법안이 단순한 공정성 강화 조치인지, 특정 사건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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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김동연 3]'확장재정이 답'이라는 김동연의 선택,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 실험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6조 원 늘어난 38.7조 원에 달하며, 특히 '휴머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앙정부의 3.2% 예산 증가율과는 차별화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현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돌려막기'와 '기금 동원'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중앙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은 바로 '사람 중심'에 있다.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 이를 '휴머노믹스'라고 정의한 것이다. 과연 이런 실험적인 예산이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 확장재정, 과연 정답인가? 김동연의 확장재정 기조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역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확장재정은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장기적 효과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예산 기조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의 비교에서 경기도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실험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경기도가 증액한 기후산업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재정 부담만 남길 수 있다. ▣ '휴머노믹스'라는 신념의 허와 실 김동연의 휴머노믹스는 기존의 성장 중심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투자를 강조한다. 예산안의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구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1.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휴머노믹스가 진정으로 사람 중심이라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재정 지출의 크기보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도전, 결과는 말해줄까? 경기도가 기후예산과 청년 지원을 늘리고 독립기관 건립까지 추진하는 예산안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와 통합을 위한 상징적 투자가 이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통합 예산 역시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이 내세우는 '위기극복 DNA'가 얼마나 유효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실험을 감행하며 증명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나 '360도 돌봄'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길이라면 이는 큰 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실패한다면,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지출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것이다. ▣확장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반된 시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긴축적이고 보수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김동연이 이에 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람 중심' 확장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은 새로운 실험이자, 그 자체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가진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는 결국 국민의 체감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경기도의 선택은 분명히 도전적이다. 그렇지만 확장재정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는 큰 그림이 어떤 세부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그 예산안이 경기도민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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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장사시설 11] 장사시설 논란, 환경과 삶의 조화라는 과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의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이 지역 사회의 큰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주민 민원에서 벗어나, 개발과 환경 보존,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장사시설이란 지역 주민의 일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양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녹지와 환경,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가? 양주시는 장사시설 부지로 백석읍 방성리의 산림지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부지가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녹지라고 주장한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점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우려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쉼터이자 정신적 안식처로 기능한다.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산림이 사라지면 그로 인한 미세먼지나 소음, 심지어 기후 변화까지도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적 영향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책임이다. ▣ 일방적 추진이 아닌, 공공과 환경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 장사시설이라는 공공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반드시 해당 위치에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해 양주시는 주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절차적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주민들은 환경과 삶의 질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길 원한다. 이러한 요구는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소리다. 만약 이 시설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일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주시가 추구하는 발전과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영향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시설의 목적, 주민의 삶을 위한 가치 실현이어야 양주시가 이번 장사시설 건립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사업의 의의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주시는 이 논란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환경 보존과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공공사업만이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갈등을 넘어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이제는 더 폭넓은 소통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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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확장재정 2]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2%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율(3.2%)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리스크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특히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 소비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재정 지원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재정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람 중심 예산의 실효성 김 지사가 강조한 ‘휴머노믹스’ 중심의 예산은 도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모든 도민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지역 사회의 참여와 책임 확장재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이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결론: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 실질적인 예산 사용,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통합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기도는 경기 침체를 넘어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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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장사시설 10] 양주시 장사시설, 공공성의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 장사시설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 오히려 공공의 의미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장사시설이 진정으로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둘러싼 소통과 이해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공공성인가? 불거진 신뢰의 문제 양주시는 장사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와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를 자신들의 일상과 생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시설이란 시민의 삶에 이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이익과 불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단순히 시설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신뢰 부족은 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경청하고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공감 사이에서 양주시는 이미 2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장사시설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공시설이라면, 행정적 절차의 완료만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순간, 효율성이라는 명분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양주시는 행정 절차의 완결성을 강조하기보다, 사업의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선 시민들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양주, 공공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때 양주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공공사업이 지역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의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공감이 따라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밀어붙이기는 결국 지역 사회의 결속을 해치고,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장사시설이란 지역 주민의 삶과 죽음에 깊숙이 맞닿아 있는 시설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가치관과 삶의 터전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위해, 양주시는 이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신뢰가 없는 공공사업은 시민과의 거리를 멀게 할 뿐이다. 양주가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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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한국의 1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그 너머의 의미 / 경제협력기금, 전쟁 너머 미래를 향한 투자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한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 영역 지원"이라는 명분이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다. 차관이라는 형식 속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박한 현실과 그 이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 사회 재건을 위한 동력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 차관을 ‘사회 영역’에 투입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인프라나 군사 지원이 아닌, 전쟁으로 무너진 복지 시스템과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병원, 학교, 주거 복구 등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을 되살리는 데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당장의 생존을 넘어 전후 복구와 재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차관은 그 첫 걸음이자 신뢰의 표현이다. ▣ EDCF, 경제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 이번 차관은 한국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약속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 일부다. EDCF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상업적 약정, 협정, 차관계약 등을 통해 실행되며, 수원국의 경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고 재건 과정에 들어설 때,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이자율 1%, 조건의 함의 이번 차관의 조건은 20년 만기에 5년 유예기간, 연 1% 이자율이다. 이는 사실상 저리의 장기 금융 지원이다. 이런 조건은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된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동시에, 한국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전쟁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투자라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의 지원, 글로벌 이미지와 국익 한국의 이번 차관 제공은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한국의 지원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적 가치에 대한 지지 선언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의 복구 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 ▣ 지원 그 너머,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1억 달러 차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회를 재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곧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지금의 전쟁이 끝난 뒤, 새로운 경제 협력의 지평을 열기 위한 첫 단추다. 그리고 그 단추는 이미 채워지기 시작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2-01
한국의 1억 달러 차관, 윤석열 정부의 계산서/우크라이나 지원, 명분은 세계 평화지만 현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영역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익’이라는 계산이 먼저 읽힌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민 한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재정 지원"의 의미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한국 파트너의 첫 번째 재정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 입장에선 그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더해질수록 이 ‘첫 번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21억 달러(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 달러는 그중 일부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는가? 외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내에선 물가 상승, 경제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먼저다. ▣ 차관 조건: 1% 이자율, 20년 상환의 속뜻 조건만 보면 우크라이나에 이보다 더 ‘친절한’ 차관은 없을 것이다. 20년 만기에 5년 유예, 1% 이자율.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이 조건은 전쟁으로 붕괴된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차관을 통해 미래의 이익을 노리고 있다.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투자’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 외교 명분 뒤에 숨은 현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 수호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내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을 해외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 국민을 위한 지원이 먼저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돕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지원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외교적 과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1억 달러 차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21억 달러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국익을 얻을 것인지, 그 대가로 국민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를 앞세워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진짜 평화는 국민의 삶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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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NGN뉴스 특별 기획: 경기도 확장 재정 정책 심층 보도 [확장재정 1부]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발표…38조 7,081억 원으로 7.2% 증가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 예산 규모가 38조 7,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주요 내용 2025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0% 증가했으며, 세입의 46.4%는 지방세가 차지하고, 42.1%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출 항목에서는 법정경비가 25.9%, 국고보조사업이 48.2%를 차지하며, 민생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편성되었다. 특별회계는 3조 9,821억 원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1조 9,407억 원, 소방안전 예산이 1조 4,777억 원, 광역교통시설이 2,19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지역 안전망과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및 지원 계획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긴급복지 지원과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과 노인들을 지원하며,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AI 및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335억 원을 편성하여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사회적 지원 강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을 지향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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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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