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의 이재명과 히틀러 그리고 나의 투쟁 - 16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까지-1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2월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의 공화국이다.바이마르 공화국을 끝장낸 사람은 나치당을 장악한 다음 독재를 시작한 히틀러다.바이마르 공화정은 이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다.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제도이다. 평상시는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이고 내각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여 행정 수반 역할을 하는 정부 형태이다.히틀러는 1924년 12월 20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뮌헨 폭동이후 붕괴된 나치당 재건에 주력한다.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사망하자 뮌헨 폭동에 가담했던 루덴도르프와 더불어 1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인 힌덴부르크가 부르주아 보수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2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다.뮌헨 폭동 후 나치당은 바이에른에서 대중 연설이 금지되었고 금지는 1927년까지 이어졌다.그럼에도 히틀러와 나팔수 괴벨스는 그들의 주특기인 ‘낙인찍기’ 방법으로 유대인을 향한 집중 공격을 펼쳤다.괴벨스는 나치 돌격대 해산명령과 나치 정당 금지령을 내린 베를린 경찰청 차장 베른하르트 바이스를 유대인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끈질기게 비방 공격한 끝에 경찰청 차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괴벨스는 정당 금지법이 내려지면 동호인 클럽으로 변경하고 연설 금지법이 내려지면 아카데미를 열어합법적 강연으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갔다.그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자 재판을 거부하며 버텼고 수시로 당하는 기소에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 1928년 총선에서 나치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하며 세계 대공황이 불어 닥친다.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이며 흔들리게 되자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런 비상 상황을당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나치는 국제적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경제와 독일 금융을 쥐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낙인찍어 공격했다.그들의 수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둘도 아닌 하나만을 낙인찍어 공격하기였다.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단순하게 만들어 선동당한 독일인들은 분풀이 대상을 공격하며 시원함을 느꼈고 나치당의 인기는 높아졌다.나치당의 의석수는 히틀러 출소 당시 12석이었는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1930년 9월 선거에서 107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18.3%의 득표율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된다.결국 1929년의 세계 대불황은 나치당이 중심 권력에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재명과 거의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할 뿐이다.이재명은 대권후보가 되기까지 수많은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왜 유독 이재명 주변에서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나 많은 돈이 의혹투성이일까.지금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언론 조차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쥐게 된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 것이고 살벌한 공포통치를 할 것이불을 보듯 뻔한데.. 그저 이재명을 음해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미치도록 답답하다.우리들의 힘으로..이재명이 국가권력을 농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총리되기까지 2편은 17편으로 이어집니다.1편부터 15편 까지는 제 페이스북에 연재되어 있습니다.2025년 4월 20일전.남양주시장/현.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홍준표 캠프 전략홍보본부장 조광한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지만, 산불 발생 양상은 극명하게 다르다. 일본은 1970년대 대비 산불 발생이 80%나 감소했지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 규모로 기록된 산불 발생 지역은 한국이 30곳, 일본이 3곳으로, 산림 면적 대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산불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산림 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 왜 효과는 반대인가?한국은 일본보다 산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산림 관리 예산은 일본의 4배에 달하며, 산불 진화 헬기는 6배, 산림도로 밀도는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면적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관리 방식의 실패를 보여준다.홍석환 환경운동가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대형 화재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숲가꾸기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문제한국의 산림청은 경제성을 이유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숲가꾸기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방식은 대형 산불을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라며 "숲가꾸기가 아니라 '숲 망치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기후 변화만 탓할 수 없다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초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지게 한다고 분석한다[3][5].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기후 조건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후 변화 외에도 인간이 만든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국제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한국의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자연적인 변화뿐 아니라 잘못된 숲 관리 정책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홍석환 교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새로운 방향: 자연 그대로의 숲 관리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홍석환 교수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결론: 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이웃 국가지만,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한국보다 산림 면적이 더 넓고 나무도 많지만, 산불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산림청 예산이 면적당 일본의 4배에 달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임도(산림도로)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가 빈번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의 잘못된 산림 관리 정책에서 찾고 있다.◇숲가꾸기가 만든 "불폭탄" 숲산림청은 숲가꾸기라는 명목으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산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는 "살아 있는 활엽수는 강한 불에도 잘 타지 않는다"며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숲가꾸기는 대형 산불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예산과 이익 구조"에서 찾는다.기후재난연구소 최병성 상임대표는 "숲가꾸기는 목재 수확과 개발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숲가꾸기 사업은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며,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일본과 다른 접근법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연적인 숲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엽수와 침엽수가 공존하는 혼효림은 화재 저항력이 높고 생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본의 사례는 자연스러운 숲 관리가 어떻게 산불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기후위기만 탓할 수 없다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만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숲가꾸기와 같은 인위적인 개입이 화재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새로운 방향: 혼효림과 지속 가능한 관리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최병성 대표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한문도 교수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플라타너스 베고 소나무 심는 도시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탄소 흡수와 그늘 제공, 플라타너스의 가치 ▲포항에 가로수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다. 그중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포스코대로에서 5호 광장, 그리고 포스코 1문에서 3문까지 유명하다, 나무 수령도 정확히는 몰라도 십 수년 되는 것 같고 특히 포스코 앞에는 도로 양쪽으로 큰 키를 자랑하는 플라타너스나무가 멋지게 도열해서 자라고 있다.   플라타너스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잎이 무성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다. 이런 플라타너스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일이 마포구에서 벌어졌다. 작업자들이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서 쉬며 나무를 베는 모습은 이 정책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소나무는 플라타너스와 달리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며, 탄소 흡수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소나무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 농약 처리가 필수적이며, 송화가루로 인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나무는 도시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소나무 중심 정책의 문제소나무는 한국 산림의 상징적인 나무였지만, 현재 고온과 가뭄에 취약해 점차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심기 위해 플라타너스를 베는 사례는 서울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넘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플라타너스 같은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것은 시민 건강과 환경 모두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이는 기후범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산림청과 지자체의 책임산림청은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의 주관 부처로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림청은 여전히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는 정책을 고수하며, 지자체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김태경 강릉원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환경과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일률적인 가로수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도시숲 조성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 정책에서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활엽수는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병충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적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속 가능한 가로수 정책으로 나아가야플라타너스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현재의 가로수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단순히 경관 요소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는 지역별 환경과 기후에 맞춘 지속 가능한 가로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도시숲 조성이 절실하다.

•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의 이재명과 히틀러 그리고 나의 투쟁 - 16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까지-1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2월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의 공화국이다.바이마르 공화국을 끝장낸 사람은 나치당을 장악한 다음 독재를 시작한 히틀러다.바이마르 공화정은 이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다.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제도이다. 평상시는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이고 내각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여 행정 수반 역할을 하는 정부 형태이다.히틀러는 1924년 12월 20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뮌헨 폭동이후 붕괴된 나치당 재건에 주력한다.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사망하자 뮌헨 폭동에 가담했던 루덴도르프와 더불어 1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인 힌덴부르크가 부르주아 보수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2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다.뮌헨 폭동 후 나치당은 바이에른에서 대중 연설이 금지되었고 금지는 1927년까지 이어졌다.그럼에도 히틀러와 나팔수 괴벨스는 그들의 주특기인 ‘낙인찍기’ 방법으로 유대인을 향한 집중 공격을 펼쳤다.괴벨스는 나치 돌격대 해산명령과 나치 정당 금지령을 내린 베를린 경찰청 차장 베른하르트 바이스를 유대인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끈질기게 비방 공격한 끝에 경찰청 차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괴벨스는 정당 금지법이 내려지면 동호인 클럽으로 변경하고 연설 금지법이 내려지면 아카데미를 열어합법적 강연으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갔다.그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자 재판을 거부하며 버텼고 수시로 당하는 기소에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 1928년 총선에서 나치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하며 세계 대공황이 불어 닥친다.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이며 흔들리게 되자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런 비상 상황을당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나치는 국제적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경제와 독일 금융을 쥐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낙인찍어 공격했다.그들의 수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둘도 아닌 하나만을 낙인찍어 공격하기였다.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단순하게 만들어 선동당한 독일인들은 분풀이 대상을 공격하며 시원함을 느꼈고 나치당의 인기는 높아졌다.나치당의 의석수는 히틀러 출소 당시 12석이었는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1930년 9월 선거에서 107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18.3%의 득표율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된다.결국 1929년의 세계 대불황은 나치당이 중심 권력에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재명과 거의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할 뿐이다.이재명은 대권후보가 되기까지 수많은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왜 유독 이재명 주변에서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나 많은 돈이 의혹투성이일까.지금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언론 조차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쥐게 된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 것이고 살벌한 공포통치를 할 것이불을 보듯 뻔한데.. 그저 이재명을 음해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미치도록 답답하다.우리들의 힘으로..이재명이 국가권력을 농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총리되기까지 2편은 17편으로 이어집니다.1편부터 15편 까지는 제 페이스북에 연재되어 있습니다.2025년 4월 20일전.남양주시장/현.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홍준표 캠프 전략홍보본부장 조광한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21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지만, 산불 발생 양상은 극명하게 다르다. 일본은 1970년대 대비 산불 발생이 80%나 감소했지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 규모로 기록된 산불 발생 지역은 한국이 30곳, 일본이 3곳으로, 산림 면적 대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산불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산림 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 왜 효과는 반대인가?한국은 일본보다 산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산림 관리 예산은 일본의 4배에 달하며, 산불 진화 헬기는 6배, 산림도로 밀도는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면적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관리 방식의 실패를 보여준다.홍석환 환경운동가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대형 화재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숲가꾸기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문제한국의 산림청은 경제성을 이유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숲가꾸기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방식은 대형 산불을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라며 "숲가꾸기가 아니라 '숲 망치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기후 변화만 탓할 수 없다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초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지게 한다고 분석한다[3][5].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기후 조건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후 변화 외에도 인간이 만든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국제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한국의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자연적인 변화뿐 아니라 잘못된 숲 관리 정책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홍석환 교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새로운 방향: 자연 그대로의 숲 관리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홍석환 교수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결론: 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11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09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플라타너스 베고 소나무 심는 도시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탄소 흡수와 그늘 제공, 플라타너스의 가치 ▲포항에 가로수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다. 그중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포스코대로에서 5호 광장, 그리고 포스코 1문에서 3문까지 유명하다, 나무 수령도 정확히는 몰라도 십 수년 되는 것 같고 특히 포스코 앞에는 도로 양쪽으로 큰 키를 자랑하는 플라타너스나무가 멋지게 도열해서 자라고 있다.   플라타너스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잎이 무성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다. 이런 플라타너스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일이 마포구에서 벌어졌다. 작업자들이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서 쉬며 나무를 베는 모습은 이 정책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소나무는 플라타너스와 달리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며, 탄소 흡수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소나무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 농약 처리가 필수적이며, 송화가루로 인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나무는 도시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소나무 중심 정책의 문제소나무는 한국 산림의 상징적인 나무였지만, 현재 고온과 가뭄에 취약해 점차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심기 위해 플라타너스를 베는 사례는 서울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넘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플라타너스 같은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것은 시민 건강과 환경 모두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이는 기후범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산림청과 지자체의 책임산림청은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의 주관 부처로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림청은 여전히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는 정책을 고수하며, 지자체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김태경 강릉원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환경과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일률적인 가로수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도시숲 조성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 정책에서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활엽수는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병충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적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속 가능한 가로수 정책으로 나아가야플라타너스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 현재의 가로수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단순히 경관 요소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는 지역별 환경과 기후에 맞춘 지속 가능한 가로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도시숲 조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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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지난 3월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 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양소'에서 조문객이 헌화하고 있다. A씨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는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연신 자책하는 A씨 어머니 절규가 다시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자 다른 유가족들도 오열하면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사진 정연수 기자]   ▲대전~통영 고속도로 산청휴게소(하행선)서 본 주변 산은 소나무 숲으로 조성됐다.[사진 정연수 기자]   한국의 산림은 오랫동안 소나무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다. 이는 경제성과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선택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최근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소나무는 송진이라는 기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불에 취약하다. 연구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불이 붙었을 때 온도가 1.4배 높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은 2.4배 더 길다. 이는 소나무가 대형 산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과거의 유산: 소나무와 환경보호6~70년대 한국의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상태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규모 녹화 사업을 통해 소나무를 심으며 산림 복구에 나섰다. 이 시기에는 소나무를 베거나 가지를 자르는 행위조차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소나무는 경제림으로 자리 잡았고, 벌목 후에도 의무적으로 다시 심어야 하는 수종으로 지정되었다.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다.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과거의 환경보호 방식이 오히려 재난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는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며 "송진 성분이 불길을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대전~통영 고속도로 산청2터널(하행선), 침엽수와 활영수가 혼재돼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활엽수림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활엽수는 화재 저항력이 뛰어난 자연 방패다. 내부에 수분이 많아 불이 붙어도 겉만 그을릴 뿐이고, 낙엽 역시 축축함을 유지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 소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타고, 타버린 나무가 쓰러지며 불씨를 옮기는 등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최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모두 소나무림 우점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으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긴 숲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다. 이는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며 세금을 투입한 결과로, 대형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임을 보여준다.◇정책 전환: 도심은 소나무, 야산은 활엽수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도심에서는 경관과 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소나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야산에서는 활엽수를 중심으로 한 혼효림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효과적이다.홍석환 교수는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활엽수를 보존하고 자연 그대로의 숲 발달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론: 미래를 위한 선택소나무는 과거 한국 산림 복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형 산불 재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도심과 야산의 역할 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숲 관리를 실현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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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안동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산불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다. 미국 산불 사례를 보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불길을 진압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누가 국민의 집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산불 진화의 주무부서인 산림청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현실은 냉혹하다. 산림청은 산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민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주택이 불타는 상황에도 산림청은 숲에만 집중하며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민의 안전은 산림청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활엽수, 자연이 준 방패막산불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활엽수다. 활엽수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주변 환경에 물기를 머금어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2022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울진 산불 당시, 수많은 주택이 불길에 휩싸여 소실됐다. 그러나 한 집만은 무사히 남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 집 뒤에는 활엽수가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 강릉 산불에서는 집 주변에 소나무가 있던 세 채의 집이 전부 불타버렸다.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해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숲가꾸기 정책이 부른 재앙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숲)에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숲을 대형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었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소나무 중심의 조림과 숲가꾸기는 대한민국 산불을 대형 폭탄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숲가꾸기가 아니라 '숲 망치기' 정책"이라고 일침을 놓았다.◇기후위기가 아닌 정책 실패많은 이들이 대형 산불의 원인을 기후위기로 돌리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더 큰 원인으로 꼽는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은 "산불 진화 자원의 고령화와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문제"라며 "산림청의 대응 능력 부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1].또한,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과 숲가꾸기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 기후위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정책이 재난을 키운 셈이다.▲남안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700여미터 민가로 옮겨 붙어 전소됐다.[사진 정연수 기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혼효림 조성: 활엽수와 침엽수가 공존하는 숲으로 전환해 화재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청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민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 투명성 강화: 숲가꾸기와 조림 사업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탓하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활엽수는 자연이 준 방패막이다. 이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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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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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의 이재명과 히틀러 그리고 나의 투쟁 - 16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까지-1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2월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의 공화국이다.바이마르 공화국을 끝장낸 사람은 나치당을 장악한 다음 독재를 시작한 히틀러다.바이마르 공화정은 이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다.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제도이다. 평상시는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이고 내각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여 행정 수반 역할을 하는 정부 형태이다.히틀러는 1924년 12월 20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뮌헨 폭동이후 붕괴된 나치당 재건에 주력한다.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사망하자 뮌헨 폭동에 가담했던 루덴도르프와 더불어 1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인 힌덴부르크가 부르주아 보수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2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다.뮌헨 폭동 후 나치당은 바이에른에서 대중 연설이 금지되었고 금지는 1927년까지 이어졌다.그럼에도 히틀러와 나팔수 괴벨스는 그들의 주특기인 ‘낙인찍기’ 방법으로 유대인을 향한 집중 공격을 펼쳤다.괴벨스는 나치 돌격대 해산명령과 나치 정당 금지령을 내린 베를린 경찰청 차장 베른하르트 바이스를 유대인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끈질기게 비방 공격한 끝에 경찰청 차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괴벨스는 정당 금지법이 내려지면 동호인 클럽으로 변경하고 연설 금지법이 내려지면 아카데미를 열어합법적 강연으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갔다.그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자 재판을 거부하며 버텼고 수시로 당하는 기소에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 1928년 총선에서 나치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하며 세계 대공황이 불어 닥친다.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이며 흔들리게 되자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런 비상 상황을당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나치는 국제적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경제와 독일 금융을 쥐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낙인찍어 공격했다.그들의 수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둘도 아닌 하나만을 낙인찍어 공격하기였다.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단순하게 만들어 선동당한 독일인들은 분풀이 대상을 공격하며 시원함을 느꼈고 나치당의 인기는 높아졌다.나치당의 의석수는 히틀러 출소 당시 12석이었는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1930년 9월 선거에서 107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18.3%의 득표율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된다.결국 1929년의 세계 대불황은 나치당이 중심 권력에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재명과 거의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할 뿐이다.이재명은 대권후보가 되기까지 수많은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왜 유독 이재명 주변에서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나 많은 돈이 의혹투성이일까.지금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언론 조차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쥐게 된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 것이고 살벌한 공포통치를 할 것이불을 보듯 뻔한데.. 그저 이재명을 음해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미치도록 답답하다.우리들의 힘으로..이재명이 국가권력을 농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총리되기까지 2편은 17편으로 이어집니다.1편부터 15편 까지는 제 페이스북에 연재되어 있습니다.2025년 4월 20일전.남양주시장/현.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홍준표 캠프 전략홍보본부장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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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지만, 산불 발생 양상은 극명하게 다르다. 일본은 1970년대 대비 산불 발생이 80%나 감소했지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 규모로 기록된 산불 발생 지역은 한국이 30곳, 일본이 3곳으로, 산림 면적 대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산불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산림 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 왜 효과는 반대인가?한국은 일본보다 산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산림 관리 예산은 일본의 4배에 달하며, 산불 진화 헬기는 6배, 산림도로 밀도는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면적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관리 방식의 실패를 보여준다.홍석환 환경운동가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대형 화재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숲가꾸기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문제한국의 산림청은 경제성을 이유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숲가꾸기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방식은 대형 산불을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라며 "숲가꾸기가 아니라 '숲 망치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기후 변화만 탓할 수 없다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초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지게 한다고 분석한다[3][5].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기후 조건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후 변화 외에도 인간이 만든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국제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한국의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자연적인 변화뿐 아니라 잘못된 숲 관리 정책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홍석환 교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새로운 방향: 자연 그대로의 숲 관리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홍석환 교수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결론: 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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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이웃 국가지만,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한국보다 산림 면적이 더 넓고 나무도 많지만, 산불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산림청 예산이 면적당 일본의 4배에 달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임도(산림도로)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가 빈번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의 잘못된 산림 관리 정책에서 찾고 있다.◇숲가꾸기가 만든 "불폭탄" 숲산림청은 숲가꾸기라는 명목으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산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는 "살아 있는 활엽수는 강한 불에도 잘 타지 않는다"며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숲가꾸기는 대형 산불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예산과 이익 구조"에서 찾는다.기후재난연구소 최병성 상임대표는 "숲가꾸기는 목재 수확과 개발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숲가꾸기 사업은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며,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일본과 다른 접근법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연적인 숲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엽수와 침엽수가 공존하는 혼효림은 화재 저항력이 높고 생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본의 사례는 자연스러운 숲 관리가 어떻게 산불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기후위기만 탓할 수 없다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만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숲가꾸기와 같은 인위적인 개입이 화재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새로운 방향: 혼효림과 지속 가능한 관리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최병성 대표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10

• 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09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광호 부사장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08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홍준원 이사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08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김은희 대표

  • 기획보도/시리즈

  2025-04-08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성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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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강석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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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2025 부동산정책과 전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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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