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헛공약’에 시민들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5월27일 백영현.김동근 당선인, 후보일때 전철 7호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마침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시∙도민 사이에서 '바람 선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공약 등 ‘흥행카드’도 많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등 이슈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오히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큰 이슈였다. 이는 반토막 난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이 되고 말 공산이 커졌다.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당초부터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났고 머지않아 7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후보자들의 무수한 공약들이 착실히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연결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노선을 변경하자며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까지 냈지만 결국 선언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공약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있는 사업을 새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평가하자면 ‘막공약∙헛공약’이라는 것. 이처럼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참 많았고, 구태여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인양 내세워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거의 모든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시켰다.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잘 사는 포천, 더욱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오히려 유권자들은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선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하긴 하다. 이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선자의 반도체공장 유치와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을 대표적인 ‘막공약, 헛공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이나 건설투자에 쏠려 있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황당한 공약이나 재탕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전철노선 변경공약만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예비타당성 면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도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쳐 오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던가. 시장, 시·도의원 등 새로운 당선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꾼들의 놀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희생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자’며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본 후 다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 경기도

  2022-06-17

실시간 의정부 기사

• [연속기획 30부] 17부/ 수도권의 낙후 지역, 그들은 왜 배제되었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책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돕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꼬리표만으로 경기 북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건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 경기 북부의 현실은 무엇인가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인천의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도 상위에 속하며, 지방이라는 명칭만 빠졌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보다.   ▣ 수도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진정한 균형 발전   수도권이란 행정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 북부와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들을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든다.   ▣ ‘수도권 차별’ 아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명칭의 특혜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름뿐인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17

• [연속기획 30부] 1부/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본격화 “출발선 동일하게”…정부에 구체적 기준 마련 촉구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없는 출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난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형태로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부재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권고사항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또 시·도지사가 직접 신청한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면적 상한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세금 감면 조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감면율 적용을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특구 내 창업 시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되지만,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3년간 100% + 2년간 50%만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혜택 격차가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조건의 혜택 제공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면담 등 대정부 활동을 이어가며 수도권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및 면적 산정, 기업 수요 조사와 지원 분야 마련, 규제 완화 요청사항 분석 등을 통해 특구 지정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당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일부 지역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현실 속에 비수도권에 준하는 출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20일, 경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수도권은 배제됐다.   올해 말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최근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반발하며 비수도권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 지침에 묶여 이러한 기회를 잃고 있다. 과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은 이들 접경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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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가평

  2024-11-01

• [기자수첩] ‘헛공약’에 시민들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5월27일 백영현.김동근 당선인, 후보일때 전철 7호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마침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시∙도민 사이에서 '바람 선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공약 등 ‘흥행카드’도 많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등 이슈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오히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큰 이슈였다. 이는 반토막 난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이 되고 말 공산이 커졌다.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당초부터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났고 머지않아 7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후보자들의 무수한 공약들이 착실히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연결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노선을 변경하자며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까지 냈지만 결국 선언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공약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있는 사업을 새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평가하자면 ‘막공약∙헛공약’이라는 것. 이처럼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참 많았고, 구태여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인양 내세워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거의 모든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시켰다.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잘 사는 포천, 더욱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오히려 유권자들은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선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하긴 하다. 이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선자의 반도체공장 유치와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을 대표적인 ‘막공약, 헛공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이나 건설투자에 쏠려 있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황당한 공약이나 재탕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전철노선 변경공약만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예비타당성 면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도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쳐 오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던가. 시장, 시·도의원 등 새로운 당선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꾼들의 놀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희생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자’며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본 후 다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 경기도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