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 김동연 지사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하겠다”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 [칼럼] 경기북부 대개조,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말대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공의료원 신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와 지역 의료 체계와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단순한 '깃발 꽂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동두천에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두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려동물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 확충은 좋지만, 동두천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과거 수차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신설이다. 빠른 고속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의 언급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대개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자치도 설치가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야심찬 경기북부 대개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의심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간 경기북부는 여러 번의 개발계획에 휘말려 왔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다. 김동연 지사의 '담대한 여정'이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가평 유기농 연밭에서 찾은 치유의 순간들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지난 8일,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힐데루시자연치유 농장의 박인미 대표와 협동조합 임원들이 가평의 유기농 백연밭을 찾았다.    이 방문은 단순한 농장 견학이 아니었다. 자연과 깊이 연결된 하루, 그 속에서 치유와 평화를 만끽한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따뜻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은 가평의 연밭에서 더 깊어졌고, 이 특별한 만남은 치유의 힘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가평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넓게 펼쳐진 유기농 백연밭은 초록빛과 연꽃의 핑크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박인미 대표는 연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오면 정말 치유를 받는 느낌"이라고 감탄했다. 연꽃들의 싱그러움은 마치 그녀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듯했다. 연밭을 거닐며, 문현 대표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이들을 맞이했다. 그 미소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연밭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선사합니다. 자연의 힘은 참 놀라워요.” 문현 대표의 말에 박 대표는 공감의 끄덕임으로 답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은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듯했다. 연밭 곳곳에는 탐스러운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박 대표는 "가평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기농 백연밭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며, 연꽃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맘껏 따가세요'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고, 그 문구처럼 이날 박 대표와 임원들은 메리골드와 옥수수를 수확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온몸으로 느꼈다.    박 대표는 “시든 메리골드를 정성스레 따주고 한 소쿠리씩 모아보니, 그것마저도 치유의 과정이었다”며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이번 방문은 수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가을에 만들 국화차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 대표는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두 손 가득 꽃을 안고 떠나는 길 내내 행복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꽃차를 만들 생각에 설렌다는 그녀의 말에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문현 대표도 감회가 깊었다. “국화꽃으로 시작된 인연이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아버님의 차를 사랑하던 그 마음과, 그 차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가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6차 산업의 길에 희망을 걸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문 대표의 말은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간의 노고를 엿보게 했다. 힐데루시자연치유협동조합은 연천 호랑이배꼽마을에서 채식 컨설팅을 진행하며, “즐겁고 행복한 일에 몰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가평 유기농 백연밭 방문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자연 속에서 찾은 치유와 평화는 협동조합 임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꽃과 함께한 하루,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치유는 이들에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선사했다. 가평의 유기농 연밭에서 보낸 이 특별한 시간은,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피어 있을 것이다.

• 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이천에서 개최

  ▶ 경기 동부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시군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의 무질서한 확산 실태 통계자료 DB 구축 등 협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오후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6월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부천 등 5곳에서 운영

  ▶ 경기도, 오는 6월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언제나 어린이집 5개소 지정(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 ▶ 전화ㆍ방문 등 예약ㆍ신청을 통해 07:30~다음날 07:30(24시간)까지 이용 가능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을 6월 1일부터 부천 등 5곳에서 운영한다.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에 주야간(새벽)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시간당 3천 원의 이용료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걱정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 가능   올해 운영되는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이다.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하남시, 이천시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사전 예약하고 준비물 지참하면 24시간 걱정 없는 돌봄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이면 언제나 어린이집(5개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1천937개소, 시간제 보육 475개 반, 24시간 어린이집 30개소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시설 이용 여부, 연령,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부모(보호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09-24

• 김동연 지사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하겠다”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경기도

  2024-09-19

• [칼럼] 경기북부 대개조,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말대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공의료원 신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와 지역 의료 체계와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단순한 '깃발 꽂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동두천에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두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려동물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 확충은 좋지만, 동두천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과거 수차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신설이다. 빠른 고속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의 언급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대개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자치도 설치가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야심찬 경기북부 대개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의심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간 경기북부는 여러 번의 개발계획에 휘말려 왔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다. 김동연 지사의 '담대한 여정'이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09-11

• 가평 유기농 연밭에서 찾은 치유의 순간들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지난 8일,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힐데루시자연치유 농장의 박인미 대표와 협동조합 임원들이 가평의 유기농 백연밭을 찾았다.    이 방문은 단순한 농장 견학이 아니었다. 자연과 깊이 연결된 하루, 그 속에서 치유와 평화를 만끽한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따뜻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은 가평의 연밭에서 더 깊어졌고, 이 특별한 만남은 치유의 힘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가평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넓게 펼쳐진 유기농 백연밭은 초록빛과 연꽃의 핑크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박인미 대표는 연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오면 정말 치유를 받는 느낌"이라고 감탄했다. 연꽃들의 싱그러움은 마치 그녀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듯했다. 연밭을 거닐며, 문현 대표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이들을 맞이했다. 그 미소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연밭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선사합니다. 자연의 힘은 참 놀라워요.” 문현 대표의 말에 박 대표는 공감의 끄덕임으로 답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은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듯했다. 연밭 곳곳에는 탐스러운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박 대표는 "가평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기농 백연밭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며, 연꽃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맘껏 따가세요'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고, 그 문구처럼 이날 박 대표와 임원들은 메리골드와 옥수수를 수확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온몸으로 느꼈다.    박 대표는 “시든 메리골드를 정성스레 따주고 한 소쿠리씩 모아보니, 그것마저도 치유의 과정이었다”며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이번 방문은 수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가을에 만들 국화차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 대표는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두 손 가득 꽃을 안고 떠나는 길 내내 행복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꽃차를 만들 생각에 설렌다는 그녀의 말에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문현 대표도 감회가 깊었다. “국화꽃으로 시작된 인연이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아버님의 차를 사랑하던 그 마음과, 그 차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가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6차 산업의 길에 희망을 걸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문 대표의 말은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간의 노고를 엿보게 했다. 힐데루시자연치유협동조합은 연천 호랑이배꼽마을에서 채식 컨설팅을 진행하며, “즐겁고 행복한 일에 몰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가평 유기농 백연밭 방문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자연 속에서 찾은 치유와 평화는 협동조합 임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꽃과 함께한 하루,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치유는 이들에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선사했다. 가평의 유기농 연밭에서 보낸 이 특별한 시간은,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피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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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이천에서 개최

  ▶ 경기 동부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시군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의 무질서한 확산 실태 통계자료 DB 구축 등 협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오후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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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경기도, 6월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부천 등 5곳에서 운영

  ▶ 경기도, 오는 6월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언제나 어린이집 5개소 지정(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 ▶ 전화ㆍ방문 등 예약ㆍ신청을 통해 07:30~다음날 07:30(24시간)까지 이용 가능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을 6월 1일부터 부천 등 5곳에서 운영한다.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에 주야간(새벽)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시간당 3천 원의 이용료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걱정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 가능   올해 운영되는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이다.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하남시, 이천시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사전 예약하고 준비물 지참하면 24시간 걱정 없는 돌봄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이면 언제나 어린이집(5개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1천937개소, 시간제 보육 475개 반, 24시간 어린이집 30개소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시설 이용 여부, 연령,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부모(보호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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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경기도 기사

• 경기도, 11월 30일 ‘SML경기 콘서트’ 개최 … 도민 문화향유·예술인 공연 기회 지원

  ▶ 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경기’, 시청자 참여형 연말 공연 개최 - 경기도 연고 예술인의 공연․홍보 기회 지원 초점, 투표로 선정된 6팀 공연 예정 - 신유미, 나겸, 애쉬 밴드(A.S.H Band), 와이유투피키, 위앤유(WeNU), 마인드유 출연 ▶19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 예약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무료 예매 시작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예능과 정책을 결합한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의 첫 콘서트를 개최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SML경기’는 도민 관심분야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개그맨 정태호와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이지가 진행을 맡아 매 회차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과 인터뷰를 나누며 예술인들을 조명해왔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프로그램에 출연한 24팀 중 시청자 투표로 선정된 6팀이 무대에 오른다. JTBC ‘싱어게인’ 출연자인 폭발적 가창력의 싱어송라이터 신유미와 나겸, 재즈와 그루브가 어우러진 애쉬 밴드가 출연하며 힙합과 록을 융합한 사운드의 밴드 와이유투피키(YU2Picky), 4인조 보컬그룹 위앤유(WeNU), 감성적인 발라드 듀오 마인드유 등도 함께한다.   관람을 원하는 도민들은 19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전 좌석 무료 공연으로, 예매 좌석(200석) 및 투표이벤트 당첨자석을 포함해 총 350여 석 규모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공연 당일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청자(도민)들이 뮤지션을 응원하고 직접 참여해 공연 출연진을 함께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공연”이라며, “도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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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연속기획 30부] 17부/ 수도권의 낙후 지역, 그들은 왜 배제되었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책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돕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꼬리표만으로 경기 북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건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 경기 북부의 현실은 무엇인가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인천의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도 상위에 속하며, 지방이라는 명칭만 빠졌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보다.   ▣ 수도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진정한 균형 발전   수도권이란 행정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 북부와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들을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든다.   ▣ ‘수도권 차별’ 아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명칭의 특혜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름뿐인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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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7→40개소로 대폭 늘어

  ▶ 달빛어린이병원 11일 26개에서 28개로 늘어나 -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 달빛어린이병원 28개소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 총 40개 진료기관에서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 진료 ▶ 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 도내 2개소 마련 -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진료전용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경기도에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대폭 늘어났다.   경기도는 11일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28개로 늘렸다.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를 올해 신규로 운영, 총 40개 진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선8기 경기도 출범 전에는 6개였다.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 응급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도는 지난해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25개 달빛어린이병원 가운데 운영시간 등 예산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12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 12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는 진료시간이 짧아 이용 전에 진료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사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면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분당차병원에 이어 지난 10월 31일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12월부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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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경기도, 경기북부대개조 추진... 경기북부 전략산업으로 드론방위산업 육성

  ▶ 경기북부 전략산업으로 드론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경기북부의 규제해소를 위해 수도권역차별 규제특례, 산업특례발굴에 박차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양주시 담당부서, 도 주관부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 방위산업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당시 “북부의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과감한 권한이양,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대전세종연구원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이 ‘드론산업의 동향과 육성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도시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간입주 혜택 등 기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원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은 ‘경기북부 디지털대전환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군사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세계적인 전쟁동향 등을 고려해 방위드론 산업의 허브로 경기북부를 제시했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각각 ▲민관군 첨단 드론멀티교육센터, 군용 드론봇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실내드론비행장 건립,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설립 등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드론기업 경쟁력 증대와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군 훈련장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경기 북부를 국방·방위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에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목적도 경기북부에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투자 여건을 만들고 북부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실행하여 북부 대개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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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연속기획 30부] 1부/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본격화 “출발선 동일하게”…정부에 구체적 기준 마련 촉구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없는 출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난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형태로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부재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권고사항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또 시·도지사가 직접 신청한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면적 상한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세금 감면 조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감면율 적용을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특구 내 창업 시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되지만,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3년간 100% + 2년간 50%만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혜택 격차가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조건의 혜택 제공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면담 등 대정부 활동을 이어가며 수도권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및 면적 산정, 기업 수요 조사와 지원 분야 마련, 규제 완화 요청사항 분석 등을 통해 특구 지정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당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일부 지역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현실 속에 비수도권에 준하는 출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20일, 경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수도권은 배제됐다.   올해 말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최근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반발하며 비수도권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 지침에 묶여 이러한 기회를 잃고 있다. 과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은 이들 접경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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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 월소득, 최저임금도 안 되는 169만원. 경기도, 10월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 지급기준 완화

  ▶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지급기준 대폭 완화 ▶ 경기도, 10.2. 누리집에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계획 공고 - 10월 화성, 파주, 김포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 접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며,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4~6주 등 시군별 다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한다. 지난 7월에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천732명의 92.8%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평
  • 경기도

  2024-10-01

•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09-24

• 김동연 지사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하겠다”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경기도

  2024-09-19

• [칼럼] 경기북부 대개조,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말대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공의료원 신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와 지역 의료 체계와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단순한 '깃발 꽂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동두천에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두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려동물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 확충은 좋지만, 동두천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과거 수차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신설이다. 빠른 고속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의 언급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대개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자치도 설치가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야심찬 경기북부 대개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의심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간 경기북부는 여러 번의 개발계획에 휘말려 왔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다. 김동연 지사의 '담대한 여정'이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09-11

• 배달특급으로 미리 추석 즐겨볼까요!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 - 8일 일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닷새간 총 13개 지역에서 이벤트 진행 - 2만 원 이상 주문 시 할인 적용 가능한 4천 원 할인 쿠폰 발급 - 일부 지역 추가 할인도 제공, 조건 달라 사전 확인 필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공공배달앱 배탈특급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추석 맞이 소비자 깜짝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할인 이벤트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양주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까지 13개 지자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기간 내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4천 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1인 1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상 지역 중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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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