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규제지역 이․통장협의회,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정부 투쟁 선언

    ▶'산넘어 산'같은 중첩규제 40년, 인구소멸 가속화 정부가 '주범'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산적...군민들 "수도권서 '제외'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장협의회는 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평군은 행정면적 843.46k㎡ 중 특별대책지역 190.89k㎡.수변구역 26.25k㎡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곳이다.    가평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특대지역 규제면적은 2,096.46k㎡으로 7개 시‧군 행정면적의 49.1%에 해당되며, 상수원보호구역 151.72k㎡수변구역 145.32k㎡등이 추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예산을 73억을 삭감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군 규제지역 이장협의회는 “7개 시‧군이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별도 일정을 잡아 궐기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이장협의회장은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중첩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뒷전이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했다.   가평군의 '산넘어 산"과 같은 중첩 규제는 반세기 가까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정부가 인구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 [칼럼] 세컨드 홈 정책,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확장 필요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민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의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농촌 지역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자는 제안을 지난 29일 내놓았다.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컨드 홈, 지역 부활의 시작일까? 현재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금의 세컨드 홈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오직 연천군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빈집이 많은 곳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와 같은 곳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 빈집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내 빈집 문제는 물론 인구 감소 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잠재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빈집 문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빈집은 방치될수록 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주택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거주 환경과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셈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주차장이나 마을 쉼터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세컨드 홈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인구 유입,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인구 유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빈집을 활용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 증가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부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집 정비 외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민들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 제안은 단순히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데 있다. 도시의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다.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혜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려는 정책적 관심과 긴밀한 협력이다.

• 자라섬 남도, 지자체 공직자 ‘워크 숍’ 장소로 주목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김기웅 서천군수가 '천년뱃길'을 따라 가을 꽃 축제가 무르익은 남도를 방문해  이원산 소장(농기센터).박재홍 과장.신동운 팀장의 안내를 받았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자라섬 남도가 지자체의 워크숍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 구리시 공무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서 워크숍을 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백경현 시장이 직접 자라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리시청 소속 팀장급 공직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 워크숍을 마치고,자라나루에서 분과별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또한 23일~24일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국민의 힘)가 1박 2일 일정으로 자라섬 남도를 방문했다. 김기웅 서천 군수가 자라섬 남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수변 여건이 비슷한 금강 하구를 가평군처럼 수상레저 레포츠 타운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이원산 소장(농업기술센터)·박재홍 과장·신동원 팀장의 안내로 남도를 살펴본 김 군수는 “천년 뱃길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인·허가 관련” 등을 수행한 관계자들에게 꼼꼼하게 물어보았다.     김 군수는 “우리군 (서천군)에 있는 금강 하구를 개발해 가평군 천년 뱃길 사업처럼 서천군 관광 활성화와 접목하기 위해 자라섬에 왔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청평댐 상류에 있는 조종 면허시험장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면허시험장 설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남도 야간 경관.쁘티프랑스.이탈리아 마을 견학.크루즈를 타고 북한강 수변생태 공원 등을 견학했다.   해양선박회사 대표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장인 김 군수는 특히 크루즈를 이용한 금강하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1박 2일 일정으로 남도를 방문한 김기웅 서천군수와 수행한 공직자들이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방문 기념 사진을...    서천군수가 1박2일 일정으로 남도를 다녀간 24일,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 지역 병원 홍보 관계자들도 남도를 방문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꽃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남도를 방문한 이들은 “규모와 시설관리가 잘돼 있어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S 종합 병원 홍보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꽃 축제가 있다는 건 서울 수도권 시민의 ‘특권’”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남도의 꽃 축제를 알리기 위해 왔다"면서, “백일홍 군락 등 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꽃 향기 취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펼쳐지는 자라섬 남도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돼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꽃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축제장 입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며, 퇴장 시간은 저녁 9시다. 가평군민과 5세 이하는 입장료가 무료다. 관외 관광객은 입장료 7,000원을 결제하면 행사장에서 5,000원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 김동연 지사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하겠다”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기자수첩] 공허한 북부 발전의 약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현실성 있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등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북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먼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인력 수급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기반 없이 발표된 계획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동두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른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반려동물테마파크일까? 일자리 창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존 직원들의 반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 D-4 ‘천만 송이 자라섬 꽃 페스타’,14일 개막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축제장으로 주목을 받는 ‘자라섬 가을꽃 페스타’가 14일부터 남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혹독한 폭염에도 민관의 애정과 정성으로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맞이 채비를 끝낸 자라섬 꽃 페스타 현장을 먼저 가 보았다.   기자가 남도를 찾은 9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였고 햇볕은 뜨거웠다.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계절을 잊은 늦더위에 꽃들은 과연 피었을까?. 말라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사이 남도와 만났다. 남도는 건강했다.   폭염을 견뎌 낸 백일홍·해바라기·핑크뮬리. 팜파스 그리스 등등의 꽃들이 수평선처럼 화려하게 펼쳐졌다. 당장 손님을 맞이해도 손색이 없었다. 앵글에 꽃을 담는 마니아들, 눈빛으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연인들, 그리고 구리시청 공직자 200여 명도 남도로 워크숍을 왔다.   자라섬 남도는 약 2만 6,200평에서 꽃 축제가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규모뿐 아니라 다양성과 북한강 품에 자란 꽃은 색감과 싱그러움은 가히 비교가 안 된다.   ‘자라섬 가을꽃 페스타’ D-4일. 지금 남도에 가면 노랑·빨강·연분홍빛의 백일홍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시샘하듯 해바라기 등 형형색색의 꽃들도 손님을 유혹한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꽃길을 따라 가면 북한강을 품에 안은 선상 카페 자라 나루가 있다. 200명가량의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강가를 따라 핀 꽃 길을 걸었다. 북한강 바람에 실려 온 진한 솔 향기가 가슴속 깊이 전해졌다. 지금 자라섬 남도는 손님맞이를 위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자라섬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됐다. 자라섬 남도엔 꽃 5천만 송이가 심겨 있다. 우리 국민 전체에게 한 송이씩 나눠줘도 되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 가을의 상징 국화 작품도 전시한다. 꽃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또한 공연·전시, 체험행사,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한다. 다문화 프리마켓,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등도 자라 나루 선상 카페 주변에 마련된다.   ‘먹고, 보고, 즐길거리’가 업그레이드된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는 이번 주말(14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과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13일까지 가평 자라섬 남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 [칼럼] 세컨드 홈 정책,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확장 필요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민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의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농촌 지역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자는 제안을 지난 29일 내놓았다.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컨드 홈, 지역 부활의 시작일까? 현재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금의 세컨드 홈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오직 연천군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빈집이 많은 곳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와 같은 곳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 빈집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내 빈집 문제는 물론 인구 감소 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잠재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빈집 문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빈집은 방치될수록 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주택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거주 환경과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셈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주차장이나 마을 쉼터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세컨드 홈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인구 유입,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인구 유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빈집을 활용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 증가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부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집 정비 외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민들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 제안은 단순히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데 있다. 도시의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다.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혜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려는 정책적 관심과 긴밀한 협력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0-30

• 자라섬 남도, 지자체 공직자 ‘워크 숍’ 장소로 주목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김기웅 서천군수가 '천년뱃길'을 따라 가을 꽃 축제가 무르익은 남도를 방문해  이원산 소장(농기센터).박재홍 과장.신동운 팀장의 안내를 받았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자라섬 남도가 지자체의 워크숍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 구리시 공무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서 워크숍을 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백경현 시장이 직접 자라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리시청 소속 팀장급 공직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 워크숍을 마치고,자라나루에서 분과별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또한 23일~24일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국민의 힘)가 1박 2일 일정으로 자라섬 남도를 방문했다. 김기웅 서천 군수가 자라섬 남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수변 여건이 비슷한 금강 하구를 가평군처럼 수상레저 레포츠 타운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이원산 소장(농업기술센터)·박재홍 과장·신동원 팀장의 안내로 남도를 살펴본 김 군수는 “천년 뱃길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인·허가 관련” 등을 수행한 관계자들에게 꼼꼼하게 물어보았다.     김 군수는 “우리군 (서천군)에 있는 금강 하구를 개발해 가평군 천년 뱃길 사업처럼 서천군 관광 활성화와 접목하기 위해 자라섬에 왔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청평댐 상류에 있는 조종 면허시험장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면허시험장 설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남도 야간 경관.쁘티프랑스.이탈리아 마을 견학.크루즈를 타고 북한강 수변생태 공원 등을 견학했다.   해양선박회사 대표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장인 김 군수는 특히 크루즈를 이용한 금강하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1박 2일 일정으로 남도를 방문한 김기웅 서천군수와 수행한 공직자들이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방문 기념 사진을...    서천군수가 1박2일 일정으로 남도를 다녀간 24일,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 지역 병원 홍보 관계자들도 남도를 방문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꽃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남도를 방문한 이들은 “규모와 시설관리가 잘돼 있어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S 종합 병원 홍보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꽃 축제가 있다는 건 서울 수도권 시민의 ‘특권’”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남도의 꽃 축제를 알리기 위해 왔다"면서, “백일홍 군락 등 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꽃 향기 취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펼쳐지는 자라섬 남도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돼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꽃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축제장 입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며, 퇴장 시간은 저녁 9시다. 가평군민과 5세 이하는 입장료가 무료다. 관외 관광객은 입장료 7,000원을 결제하면 행사장에서 5,000원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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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김동연 지사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하겠다”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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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기자수첩] 공허한 북부 발전의 약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현실성 있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등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북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먼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인력 수급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기반 없이 발표된 계획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동두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른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반려동물테마파크일까? 일자리 창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존 직원들의 반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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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D-4 ‘천만 송이 자라섬 꽃 페스타’,14일 개막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축제장으로 주목을 받는 ‘자라섬 가을꽃 페스타’가 14일부터 남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혹독한 폭염에도 민관의 애정과 정성으로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맞이 채비를 끝낸 자라섬 꽃 페스타 현장을 먼저 가 보았다.   기자가 남도를 찾은 9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였고 햇볕은 뜨거웠다.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계절을 잊은 늦더위에 꽃들은 과연 피었을까?. 말라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사이 남도와 만났다. 남도는 건강했다.   폭염을 견뎌 낸 백일홍·해바라기·핑크뮬리. 팜파스 그리스 등등의 꽃들이 수평선처럼 화려하게 펼쳐졌다. 당장 손님을 맞이해도 손색이 없었다. 앵글에 꽃을 담는 마니아들, 눈빛으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연인들, 그리고 구리시청 공직자 200여 명도 남도로 워크숍을 왔다.   자라섬 남도는 약 2만 6,200평에서 꽃 축제가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규모뿐 아니라 다양성과 북한강 품에 자란 꽃은 색감과 싱그러움은 가히 비교가 안 된다.   ‘자라섬 가을꽃 페스타’ D-4일. 지금 남도에 가면 노랑·빨강·연분홍빛의 백일홍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시샘하듯 해바라기 등 형형색색의 꽃들도 손님을 유혹한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꽃길을 따라 가면 북한강을 품에 안은 선상 카페 자라 나루가 있다. 200명가량의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강가를 따라 핀 꽃 길을 걸었다. 북한강 바람에 실려 온 진한 솔 향기가 가슴속 깊이 전해졌다. 지금 자라섬 남도는 손님맞이를 위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자라섬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됐다. 자라섬 남도엔 꽃 5천만 송이가 심겨 있다. 우리 국민 전체에게 한 송이씩 나눠줘도 되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 가을의 상징 국화 작품도 전시한다. 꽃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또한 공연·전시, 체험행사,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한다. 다문화 프리마켓,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등도 자라 나루 선상 카페 주변에 마련된다.   ‘먹고, 보고, 즐길거리’가 업그레이드된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는 이번 주말(14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과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13일까지 가평 자라섬 남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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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연속 특별기획] 가평군 인구 소멸 대응 전략, ⓸ 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현대 사회에서 인구 통계와 그 기본 개념은 사회 및 정책 결정에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및 사회 기관에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인구 통계'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 국가 또는 집단 내 인구의 특성과 구성을 설명한다.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는 인구의 증가, 감소, 이주, 출산율 등을 분석하여 인구 동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에 NGN 뉴스는 (사)가평연구원과 가평군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 뷰가 최근 조사한 가평 현안 특집 조사를 5회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가평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의 본질 2, 군민 삶의 질 만족도 3,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과 대책 4, 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5. 공직사회 평가   ⓸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군민 절반 접경지역 미지정 몰라   [NGN 뉴스 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정작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과반인 58.0%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이 고향이라는 응답층에서도 '모른다(50.7%) vs 알고 있다(49.3%)'로 팽팽했다.   가평군민 절반은 민관이 접경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나, 민심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55.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43.2%는 모른다고 했다. 가평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41,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보를 통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평 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 지역 제외 인지 여부   지난 4월 정부가 수도인구 감소 지역 중 접경지역에 포함된 <강화·옹진·연천군>세컨드 홈 과세특례대상 지역에 역포함했다. 반면, 가평군은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특례대상 지역에서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명 중 1명가량인 34.3%에 그쳤다. 전 계층에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0% 안팎에 달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4.6%가 찬성했고, 반대는 5.5%였다. 대부분 계층에서 접경지역 지정 찬성 여론이 80% 안팎에 달했다. 그러나 앞선 문항에서 과세특례 대상 제외를 모른다는 응답자 63.7%, 범군민 서명운동도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보면, 접경지역 지정이 무엇인지 모르거나,왜 필요한 지 모르고 귀동냥식으로  "지정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평군 접경지역 미지정 책임 주체,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의원 순”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된 책임 주체로는 55.4%가 '지역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뒤를 이어 가평군청(21.0%), 가평군 지방의원(13.8%)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목한 가운데 양평·여주·포천 등 인접 지역 들러리 신세인 가평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다는 상실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8일~27일까지 10일간 가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방식은 SKT 가입자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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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실시간 가평 기사

• “상한 이 땅을 새롭게”‘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 출범, 與 정치권 대거 참석

  [NGN뉴스=경기도.가평]정연수 기자=‘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는11월21일(목)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출범을 알렸다. 이 출범식은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회장 오호석),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회장 조영순),자영업살리기한국교회총연합회(회장 신상철)등120여개 직능자영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는‘탄소중립’이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환경을 위한 지금 세대의 의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며,초대 명예총재로는‘김덕룡’전 정무장관이 추대되었다.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는‘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주제 안에서 국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으로‘일회용컵 안쓰기’운동을 우선 전개하고,점차 그 운동의 영역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불린다.우리나라는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민 ‘일회용컵 안쓰기운동’ ‘탄소 중립’을 위한 비전 선포   위 출범식에는 국회ESG포럼 야당대표 민병덕 의원 및 여야 의원 그리고 직능자영업단체,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상한 이 땅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출범 취지,목적 및 활동 방향에 대한 강연과 향후 전국 단위의’탄소중립‘운동 전개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향후 전국 지역 단위별로 상주하는 총5,000여명의‘탄소중립 지도자’를 양성하여 환경부 산하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직능자영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기업,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운동을 시작한다.   우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일회용컵 안쓰기’운동의 일환으로‘탄소중립 가맹점’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의해 환경부로부터1잔당300원의‘탄소중립 포인트’를 부여받으며,이 포인트의 사용을 위해‘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는‘탄소은행(카본뱅크)’ App.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1개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3개월에 탄소저감량은158.6kg으로 이는30년산 소나무24.03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수치이다. 오호석 총회장(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은‘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가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앞장서고,전 국민이‘일회용컵 사용하지 않기’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탄소중립’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후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쉬고,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사과문 공지] NGN뉴스의 홈페이지 이전 관계로 4일간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일(25일)오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섹션 설정으로 일부 기사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본보의 자의적 판단 혹은 결정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사 검색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정상화 되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GN뉴스를 아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발행인 정연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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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방과후아카데미 모집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청소년문화의집 ‘꿈나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025년 신규 참가 청소년 모집에 나섰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아카데미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습을 포함해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저녁 식사 및 귀가 차량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새롭게 도입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계획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의 방과후아카데미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학급별로 20명씩 총 40명을 모집 중이다. 모집 인원이 초과되면 대기자 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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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군수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길을 막아 살 수가 없습니다”…장애인 가족의 절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올해 들어 첫 추위가 시작된 오늘(18), 이른 아침부터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 센터 앞에 주민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 손에는 꽹과리와 메가폰이 들려 있었고, 현수막도 걸었다. 시위를 하려고 모인 것이다.   현수막엔 “20년 이상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파헤쳐 놓은 것을 묵인한 공무원은 물러가라”라고 쓰여있었다. 또한 “설악면 공직자들이 장애 가족과 농부를 무시했다”라면서, “장애인 가족이 다닐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다. 설악면 회곡리 806번지는 지적상 구거(하천)이다. 그리고 이 땅 50여 미터 뒤 314-X 번지엔 60년 가까이 일가족 4명이 살고 있다. 이 가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4명이 모두 장애인이다. 특히 두 아들은 지체 장애 1급. 2급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가족은 얼마 전까지 지적상 구거(개골창)과 혼재된 314-4.9번지를 60년간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경매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그러자 장애인 가족과 인근 농민들은 바로 옆길을 이용했으나, 이마저도 현 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이유로 철재 대문으로 길을 막았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것처럼 가평군은 구거부지에 길이 20미터, 폭 2미터, 깊이 2미터의 수로 공사까지 했다. 장애인 가족은 고립됐다. 겨울을 나려면 나무를 집까지 운반해야 하는 데 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다니던 길은 철재 대문에 막혔고, 불편하지만 다닐 수는 있겠다고 기대했던 구거마저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애인 가족은 고립된 것이다. 지금은 농한기라 집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년 봄 본격 농사철이 시작되면 사람도 농기계도 다닐 수 없어 집단 민원도 예상된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간 17일 오후, 50여 미터 앞에 장애인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는 지체장애인 1.2급의 두 아들을 부축해 힘겹게 기자와 마주했다. 두 아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혼자는 한 걸음도 못 갈 정도의 중증이다. 노부부는 장애인 자식이 행여 다칠세라 마음 졸이며, 있는 힘을 쏟아 부축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위 사진)   이들 가족이 비포장 50여 미터를 걷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사력을 다해 기자와 만난 장애인 가족은 1미터 높이의 경사면을 내려오다 결국 옆으로 넘어졌다. 가평군이 파놓은 2미터 깊이 개골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화를 면했다.   길을 막아 다닐 수 없게 된 것을 알 리 없는 두 아들은, 그래도 기자에게 “알아들을 순 없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듯 온몸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행여 넘어질까 두 아들의 손과 허리를 힘껏 붙잡고 있던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이들 장애인 가족을 만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읍내리에 사는 신OO 여사는 5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가평읍~설악면 회곡리를 오가며 보살피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 여사는 18일, 장애인 가족을 대신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신 여사는 “길을 막아 장애인 가족이 고립되었다”라면서 그동안 “군수실. 설악면장” 등을 찾아가 “군이 앞장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 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기자가 이동철 설악면장에게 확인해 보았다. 신 여사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면장은 “개인 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서태원 군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했다. 서 군수는 “면장과 부면장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만약 해결이 안 되면(군수가)내가 직접 장애인 가족과 인근 농민들께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듬고, 그들의 행복 추구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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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가평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 드림스타트는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면역력 쑥쑥 상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사례관리 아동 100가구를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영양제, 핸드워시, 바디로션을 전달했다. 방문 과정에서 관리사들은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제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박성규 행복돌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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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가평군, 경기도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오픈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s://gpsports.gp.go.kr)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회 홈페이지는 ▲대회소개 ▲주요행사 ▲경기안내 ▲관광정보 ▲알림마당 등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개 메뉴로 구성했다. 홈페이지는 대회 종료 시까지 수시로 업데이트해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음식점, 관광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평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2025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2025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가평종합운동장 등에서 진행된다.   서태원 군수는 “다가오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매력을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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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청평양수발전소, 바이바이플라스틱 및 청렴 캠페인 추진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소장 소승영)는 11월 15일(금)에 가평잣고을시장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 및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은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소승영 청평양수발전소장이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에 총 500개의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발전소 직원들과 함께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홍보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모두가 청렴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청렴 캠페인은 가평잣고을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수원 청렴캐릭터가 부착된 손수건을 나눠주며 청평양수발전소의 청렴성을 홍보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독려하는 행사였다.   소승영 청평양수발전소장은 “가평잣고을시장 상인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는 등 환경보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장은 “청평양수발전소가 항상 도움을 주어 시장 상인들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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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기자수첩] 정부 한강수계기금 73억 원 삭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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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가평군 규제지역 이․통장협의회,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정부 투쟁 선언

    ▶'산넘어 산'같은 중첩규제 40년, 인구소멸 가속화 정부가 '주범'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산적...군민들 "수도권서 '제외'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장협의회는 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평군은 행정면적 843.46k㎡ 중 특별대책지역 190.89k㎡.수변구역 26.25k㎡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곳이다.    가평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특대지역 규제면적은 2,096.46k㎡으로 7개 시‧군 행정면적의 49.1%에 해당되며, 상수원보호구역 151.72k㎡수변구역 145.32k㎡등이 추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예산을 73억을 삭감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군 규제지역 이장협의회는 “7개 시‧군이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별도 일정을 잡아 궐기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이장협의회장은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중첩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뒷전이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했다.   가평군의 '산넘어 산"과 같은 중첩 규제는 반세기 가까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정부가 인구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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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기획보도] 가평군 골재 수급 ‘제로’ 위기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된다.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억㎡ 수준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구조물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 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가평의 골재 현황과 문제점   지난 22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연 46만㎡로, 연간 55만 46만㎡가량의 레미콘용 골재(레미콘 생산량*120%, 모래/자갈 60%씩)가 필요하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만 생산되고 있다.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골재공급이 일정한 산림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가 없어 골재 공급이 끊기는 것과 더불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골재 부족은 또, 가평군 관내 아파트 및 건축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경우 관내 산림,하천의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내 골재평균운반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운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물류비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골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골재 수급 관리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림보호가 우선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규 채석장 허가는 꿈도 못 꾸고, 기존 토석채취허가 마저도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 골재 수급 안정화 발표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는 크게 바닷골재,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로 나뉜다. 이중 산림 골재는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이며, 바닷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부가,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골재공급계획과 실재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년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별파쇄 골재로 부족분 충당하곤 있으나, 가평군은 이마저 없다   선별파쇄 골재는 터널·사면·터파기 등 건설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을 활용하여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터널 공사에서 공급된다.   숫자상으론 선별파쇄 골재 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급계획 대비 선별파쇄공급량은 평균 130%로,정부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바닷모래. 산림 골재 등 타 분야의 골재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때는 선별파쇄 골재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나 착각이다.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경기에 따른 발파 암과 공급 편차가 크고, 발파 암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 발파 암 공급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사실상 불 확실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량이 지역, 시기별로 일정하지 못한 단점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터널 공사 등 SOC 사업 공사가 한창인 지역은 파쇄 골재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처럼 경춘선 철도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도로망 확충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없는 지역은 파쇄 골재를 생산할 원석이 없다.   포천~가평 간 '수원산 터널'현장,파쇄골재 원석이 쌓여있다.[드론=NGN뉴스/정연수 기자]   ▣관내 자체 생산없으면 ‘그림의 떡’...운송비 때문에 ‘입찰’포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군내면 수원산 터널 공사가 시작됐다. 파쇄 골재 물량을 확보하려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왕복 50km가 넘는 운송비 때문에 포기했다. 가평군 관내 골재 생산업체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었다. 운송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가 없어 ‘아스콘 생산 라인’이 멈추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가평관 내 골재 생산이 ‘제로’다 보니,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에 있다.    하지만 춘천시도 골재 생산량이 부족해 지면서 외부 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골재 반출 규제 움직임은 춘천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내에 ‘골재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은, 원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지역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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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칼럼] 세컨드 홈 정책,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확장 필요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민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의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농촌 지역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자는 제안을 지난 29일 내놓았다.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컨드 홈, 지역 부활의 시작일까? 현재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금의 세컨드 홈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오직 연천군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빈집이 많은 곳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와 같은 곳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 빈집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내 빈집 문제는 물론 인구 감소 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잠재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빈집 문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빈집은 방치될수록 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주택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거주 환경과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셈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주차장이나 마을 쉼터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세컨드 홈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인구 유입,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인구 유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빈집을 활용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 증가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부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집 정비 외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민들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 제안은 단순히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데 있다. 도시의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다.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혜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려는 정책적 관심과 긴밀한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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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