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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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이다. 검정콩,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다섯 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유익한 건강 음식이다. 오곡밥은 생활습관병: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등 예방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곡밥은 찹쌀과 멥쌀, 조, 수수, 검정콩, 기장은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준비한다. 팥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고,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물을 만든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밥물에 밥을 짓는다.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추면 최적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구운 가지와 호박을 올린 음식이다. 가지는 5~7cm 길이로 등분한 뒤 세로로 0.5cm 두께로 썰고, 애호박도 같은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한다.    들기름을 섞은 일반 식용유에 가지와 애호박을 노릇하게 구워낸다. 식초 2, 설탕 1, 소금 0.3 비율로 만든 소스를 오곡밥에 버무려 한입 크기로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구운 가지와 애호박을 올린다. 그 위에 기호에 맞게 돈가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를 바른다.   가지와 애호박을 오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다. 애호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에이(A)가 풍부해 세포 재생과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을 함유해 활성산소 제거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묵은지, 달걀지단, 버섯 등을 올리면 영양과 풍미를 더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잡곡 품종으로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차조 ‘삼다찰’, 기장 ‘연희찰’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아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팥 ‘홍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 및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찰수수 ‘고은찰’은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유용하다. 차조 ‘삼다찰’은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고, 기장 ‘연희찰’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탁월하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국산 잡곡은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안성맞춤이다.”라며, “기존 재래종에 비해 재배가 쉽고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국산 품종을 선보이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잣 고장'가평에선 오곡밥에 잣을 넣어 육곡밥을 한다. 
    • 경기도
    2025-02-12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2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11
  • 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국제 유전자 표준의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선 연간 큰 쥐 200만 마리와 작은 쥐 600만 마리,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설치류 기니피그 7만 마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류는 서울대 임상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에 공급하고 신약 개발 지원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업윤리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쥐 폐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 2년간 폐사체를 직접 처리했다는 내부고발자 A 씨가 찍은 영상입니다.   쥐 폐사체는 냉동 보관하거나, 기계에 넣어 20시간 정도 가열 후 분쇄해 가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A 씨는 하루 200킬로그램씩 주 5회 2년간 이런 방법으로 쥐 폐사체를 처리했단 겁니다.   내부고발자 "소각시설을 매일 태웠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한 번 집어넣으면(태우면) 보통 얼마나…."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소각 시설은 없었습니다. 대신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같은 기곕니다. 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배수구로 연결됐고, 일부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보자가 찍은 영상엔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와 기계가 가동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기계는 쥐 폐사체에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하는 데 쓰인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용도가 궁금해 회사 대표에게 물어봤으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대표  "무슨 기계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법도 없고 청결하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업체대표 “위반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과연 그럴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주 원료인 축산 분뇨가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쥐 폐사체를 부산물과 섞어 이 곳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통 하루에 250~300kg 정도 (쥐 폐사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돼지똥 가지고 비료만드는데, 톱밥하고 부산물(나무껍데기) 같은 거 잘게 부숴 쥐똥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가축분뇨가 아닌 폐사체를 비료화해도 괜찮은 걸까?   춘천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폐사체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식품안전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식약청 이수아 연구원 “실험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쥐 폐사체는 전문업체가 처리한다고 가평군에 보고하고, 뒤로는 폐사체를 가루로 만들고, 부산물에 섞어 불법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GN뉴스 정연수입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10
  • [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09
  • 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1월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여부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NGN뉴스 DB] 4일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해 12월2일 반출됐고 7일 반입됐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해당 비화폰은 예비용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재된 ‘(예)’ 표기가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MBC는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간다’는 수준에 그친다. 전형적 선동 기사다. 정확한 제목을 달자면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 의혹”이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계엄 이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모욕적 태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언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역풍을 맞기 쉬운 방식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식의 입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카톡 검열법’, ‘부정선거 입틀막법’,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란 기획 3인방’ 중 하나, 윤건영의 과거   비화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을 받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가장 많은 공식적인 방북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됐다. 그의 잦은 방북 이후 드러난 북한 관련 언행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1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된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했다.   윤 의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고위급 장성들을 파견해 화해를 요청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   같은 해 7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이를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주체적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가 변화한 것일까. 사람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의 발언과 행적은 한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로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자, 이른바 ‘내란 기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초조해하는 듯하다. 홍장원의 주장은 탄핵이 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을까. 만약 아직이라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 대표와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같은 기준이 정치권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법과 원칙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치
    2025-02-08

실시간 가평 기사

  •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적극 동참으로 “공무원보수위법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
    시민·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 법 제정 향한 ‘굳건한 연대·신뢰의 소통’ 다짐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투위 주도  지난 1월 8일부터 30일간 국회 전자청원에 5만5천여명 동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10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동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함은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한 몫을 했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은 지난 1월 9일 윤건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20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법안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공무원보수위법 5만 입법청원(이하 입법청원)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더욱 힘이 보태졌다.   이번 입법청원 달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보수 결정 제도를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적 위상이 없는 현행 공무원보수 결정체계로는 기재부 등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도 작용하여 공무원보수가 물가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보수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기하자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방안에 많은 응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노총에서 이광희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서울교육청, 구로구청, 한국노총, 광양시청 등 각지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며 입법청원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이번 5만 입법청원 달성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여 기필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가평
    2025-02-10
  • 가평군, 국비 공모사업 적극 추진… 재정확보 ‘총력’
    ‘2025년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해 국비사업 유치 확대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효과 큰 사업 집중… 내실화 초점”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다. 군은 최근 ‘2025년 가평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지양하고 가평군의 미래 전략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발굴해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모사업 상시 발굴체계 구축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모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서태원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서태원 군수는 “중앙부처별 사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소관 중앙부처 홈페이지 및 국정과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앙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해 우리 군의 미래 전략과 연계된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리스트를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 내실을 높일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가평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가평
    2025-02-10
  • [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5-02-09
  • 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1월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여부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NGN뉴스 DB] 4일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해 12월2일 반출됐고 7일 반입됐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해당 비화폰은 예비용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재된 ‘(예)’ 표기가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MBC는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간다’는 수준에 그친다. 전형적 선동 기사다. 정확한 제목을 달자면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 의혹”이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계엄 이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모욕적 태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언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역풍을 맞기 쉬운 방식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식의 입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카톡 검열법’, ‘부정선거 입틀막법’,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란 기획 3인방’ 중 하나, 윤건영의 과거   비화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을 받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가장 많은 공식적인 방북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됐다. 그의 잦은 방북 이후 드러난 북한 관련 언행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1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된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했다.   윤 의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고위급 장성들을 파견해 화해를 요청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   같은 해 7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이를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주체적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가 변화한 것일까. 사람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의 발언과 행적은 한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로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자, 이른바 ‘내란 기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초조해하는 듯하다. 홍장원의 주장은 탄핵이 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을까. 만약 아직이라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 대표와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같은 기준이 정치권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법과 원칙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치
    2025-02-08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7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7
  • 가평군, “춘천안식원‧화장장려금 적극 이용” 당부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7일 군민을 대상으로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의 경우 가평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자 군민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평군민이 화장을 선택할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의 ‘북부내륙권 주민 춘천안식원 우선이용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가평군을 비롯한 화천‧인제‧양구‧철원군 주민에게 춘천안식원의 전용 화장로 1기가 배정된다.   가평군은 이번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 대상에 화천‧인제‧양구‧철원군 주민도 포함되지만, 인제‧양구 주민들은 기존 인제화장장을 이용하고, 철원군의 경우 2027년말 목표로 건립중인 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평군민들이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 대상에 다른 지자체도 포함되지만 강원권은 이용이 분산돼 가평군민들의 이용 기회가 그만큼 높아진다”며 “따라서 가평군민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춘천안식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군민들의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안식원 우선예약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1.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고, 화장률은 93%에 이르고 있다.
    • 가평
    2025-02-07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6
  • 국도75호선 정비…가평읍~청평‧설악 도로개선
    총공사비 1,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75호선 도로정비 사업이 추진돼 가평읍과 청평‧설악면 간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선형 불량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가평군은 5일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도75호선 가평∼청평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평대교 신설 이후 증가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75호선 선형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이 소개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에서 가평읍 달전리 상수도사업소까지 총연장 11.9km 구간 중 도로 선형 등이 불량한 지역에 터널 2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해 통행 여건과 도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공사비는 1,035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도로 정비 사업은 가평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선형 개선을 통해 가평읍과 청평‧설악면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가평
    2025-02-06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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