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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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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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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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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1월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여부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NGN뉴스 DB] 4일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해 12월2일 반출됐고 7일 반입됐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해당 비화폰은 예비용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재된 ‘(예)’ 표기가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MBC는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간다’는 수준에 그친다. 전형적 선동 기사다. 정확한 제목을 달자면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 의혹”이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계엄 이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모욕적 태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언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역풍을 맞기 쉬운 방식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식의 입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카톡 검열법’, ‘부정선거 입틀막법’,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란 기획 3인방’ 중 하나, 윤건영의 과거 비화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을 받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가장 많은 공식적인 방북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됐다. 그의 잦은 방북 이후 드러난 북한 관련 언행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1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된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했다. 윤 의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고위급 장성들을 파견해 화해를 요청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 같은 해 7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이를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주체적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가 변화한 것일까. 사람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의 발언과 행적은 한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로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자, 이른바 ‘내란 기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초조해하는 듯하다. 홍장원의 주장은 탄핵이 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을까. 만약 아직이라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 대표와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같은 기준이 정치권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법과 원칙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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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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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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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이다. 검정콩,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다섯 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유익한 건강 음식이다. 오곡밥은 생활습관병: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등 예방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곡밥은 찹쌀과 멥쌀, 조, 수수, 검정콩, 기장은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준비한다. 팥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고,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물을 만든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밥물에 밥을 짓는다.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추면 최적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구운 가지와 호박을 올린 음식이다. 가지는 5~7cm 길이로 등분한 뒤 세로로 0.5cm 두께로 썰고, 애호박도 같은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한다. 들기름을 섞은 일반 식용유에 가지와 애호박을 노릇하게 구워낸다. 식초 2, 설탕 1, 소금 0.3 비율로 만든 소스를 오곡밥에 버무려 한입 크기로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구운 가지와 애호박을 올린다. 그 위에 기호에 맞게 돈가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를 바른다. 가지와 애호박을 오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다. 애호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에이(A)가 풍부해 세포 재생과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을 함유해 활성산소 제거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묵은지, 달걀지단, 버섯 등을 올리면 영양과 풍미를 더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잡곡 품종으로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차조 ‘삼다찰’, 기장 ‘연희찰’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아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팥 ‘홍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 및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찰수수 ‘고은찰’은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유용하다. 차조 ‘삼다찰’은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고, 기장 ‘연희찰’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탁월하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국산 잡곡은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안성맞춤이다.”라며, “기존 재래종에 비해 재배가 쉽고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국산 품종을 선보이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잣 고장'가평에선 오곡밥에 잣을 넣어 육곡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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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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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먹는 날’...'잣 고장'가평은 '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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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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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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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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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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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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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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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국제 유전자 표준의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선 연간 큰 쥐 200만 마리와 작은 쥐 600만 마리,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설치류 기니피그 7만 마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류는 서울대 임상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에 공급하고 신약 개발 지원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업윤리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쥐 폐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 2년간 폐사체를 직접 처리했다는 내부고발자 A 씨가 찍은 영상입니다. 쥐 폐사체는 냉동 보관하거나, 기계에 넣어 20시간 정도 가열 후 분쇄해 가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A 씨는 하루 200킬로그램씩 주 5회 2년간 이런 방법으로 쥐 폐사체를 처리했단 겁니다. 내부고발자 "소각시설을 매일 태웠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한 번 집어넣으면(태우면) 보통 얼마나…."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소각 시설은 없었습니다. 대신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같은 기곕니다. 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배수구로 연결됐고, 일부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보자가 찍은 영상엔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와 기계가 가동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기계는 쥐 폐사체에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하는 데 쓰인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용도가 궁금해 회사 대표에게 물어봤으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대표 "무슨 기계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법도 없고 청결하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업체대표 “위반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과연 그럴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주 원료인 축산 분뇨가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쥐 폐사체를 부산물과 섞어 이 곳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통 하루에 250~300kg 정도 (쥐 폐사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돼지똥 가지고 비료만드는데, 톱밥하고 부산물(나무껍데기) 같은 거 잘게 부숴 쥐똥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가축분뇨가 아닌 폐사체를 비료화해도 괜찮은 걸까? 춘천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폐사체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식품안전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식약청 이수아 연구원 “실험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쥐 폐사체는 전문업체가 처리한다고 가평군에 보고하고, 뒤로는 폐사체를 가루로 만들고, 부산물에 섞어 불법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GN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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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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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이오 가평 센터, 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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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 경기 가평군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생명 과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중, 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를 낳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 다시 새끼를 낳기까진 6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폐사체 발생량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죽은 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평군청에 물어봤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 "사업장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걸로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연간 30톤가량의 폐사체를 처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죽은 쥐를 하루에 200킬로씩 주 5회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2년간 근무했는데)매일 태웠어요. 토.일만 빼고.. 오후 2시부터 (익일)오전 9시까지(태웁니다)" 2년간 폐사체 처리를 직접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면, 한 달에 4톤, 연간 50톤, 2년간 무려 100여 톤을 불법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 60대가 넘는 양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한 폐사체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죽은 쥐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한번에 200kg 정도 태운다고 (소각)담당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업체엔 소각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상한 연통을 발견했습니다. 기계와 연결된 연통은 배수구로 연결돼 있었고, 연통은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선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열처리 기계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폐사체를 열처리하고 파쇄하면 무게는 줄고,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전화로 “불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대표) “위법한거 없으니까 그리아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회사 대표는 그러나 기자가 확인하고 제보자의 영상으로 확인한 기계 용도에 대해선 밝힐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기자) "그럼 무슨 기계죠?" (업체 대표) “무슨 시설이다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회사 대표는 또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문제 없는데 문제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한편 이 회사 주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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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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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0000바이오, 실험동물 폐사체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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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 ▲1월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여부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NGN뉴스 DB] 4일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해 12월2일 반출됐고 7일 반입됐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해당 비화폰은 예비용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재된 ‘(예)’ 표기가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MBC는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간다’는 수준에 그친다. 전형적 선동 기사다. 정확한 제목을 달자면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 의혹”이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계엄 이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모욕적 태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언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역풍을 맞기 쉬운 방식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식의 입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카톡 검열법’, ‘부정선거 입틀막법’,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란 기획 3인방’ 중 하나, 윤건영의 과거 비화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을 받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가장 많은 공식적인 방북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됐다. 그의 잦은 방북 이후 드러난 북한 관련 언행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1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된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했다. 윤 의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고위급 장성들을 파견해 화해를 요청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 같은 해 7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이를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주체적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가 변화한 것일까. 사람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의 발언과 행적은 한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로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자, 이른바 ‘내란 기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초조해하는 듯하다. 홍장원의 주장은 탄핵이 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을까. 만약 아직이라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 대표와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같은 기준이 정치권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법과 원칙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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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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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소 6개소 추가 운영
-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어촌 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이 최대 2시간 30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마트쉘터(간이 쉼터) 버스정류소 6개소를 신규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설치된 스마트쉘터는 레일바이크, 가평역(앞‧건너), 청평역(앞‧건너), 대성리역 앞 버스정류장에 위치하며, 이달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명지산입구, 종합운동장, 청평터미널(서울 방면), 현리터미널(서울 방면) 등 4개소에서만 스마트쉘터가 운영 중이었다. 스마트쉘터 내부에는 냉‧난방기, 무선충전기, 기후정보 제공 장치,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외부에는 가평역(앞‧건너)과 청평역(건너)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돼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시간은 정류소별로 상이하다. 레일바이크 정류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평역 앞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가평역 건너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청평역 앞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청평역 건너는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대성리역 앞은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스마트쉘터 신규 조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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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소 6개소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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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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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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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
- 행정안전부는 6일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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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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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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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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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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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관저 집결···김용태(포천.가평)는?
-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출처=KBS]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천 지역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김용태 의원)또래의 청년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주일째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말했다. 가평 지역 국민의힘 당원 B 씨는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초선임에도 중진 의원 흉내를 내며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용태 의원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자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비난을 받았다”라면서 “보수의 텃밭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월 2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체포 영장 청구와 또 그것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저는 공수처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을 공수처가 강제 집행한다면 그 영장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중략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응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세 번이나 검찰 출석을 거부한 사람이 체포 영장 조율한다고 거기 나가겠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전에 지난해에 담화를 하실 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응당 헌법재판소 심리는 심리대로 또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당당히 응하셔서 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셔야 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국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공공기관 간의 충돌도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었죠? 관저 앞 지지자들한테 그것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싸우려면 법정에서 싸우면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여당의 일원이고 또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산 관저에 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계신 국민들이나 아니면 공수처의 영장을 빨리 집행하라고 서 계신 촛불을 들고 계신 그런 진보층이나 또 중도층 그러니까 보수층, 진보층, 중도층이 모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갈등이 이어나갈 충돌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영 간 정치의 어떤 대립이 국민들 간의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기본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편지가 자칫 국민들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저는 우려스럽게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는 당 지도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당직자의 말을 인용해 "여러 의원이 관저 앞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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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관저 집결···김용태(포천.가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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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김미성 부군수 취임… 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다짐
- 가평군 김미성 부군수가 새해 공식 취임하며 6일 군정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김 부군수는 취임 인사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가평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민선 8기 가평군의 비전인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의 가치를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25년도 최우선 과제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평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및 복지정책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살필 방안을 지역 여건에 맞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군수는 “가평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근무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부군수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지원담당, 여성비전센터소장, 사회적경제과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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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김미성 부군수 취임… 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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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계화보병사단 돌진대대, 새해 맞아 지역사회에 쌀 320kg 기부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돌진대대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돌진대대는 지난 1월 3일, 대대장 취임식에서 받은 쌀 320kg을 조종면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있는 새해를 열었다. 이번 기부는 심수민 대대장의 취임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심 대대장은 취임식 초청장에 ‘축하로 보내주시는 화환 대신 쌀을 보내주시면 좋은 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요청의 글을 적어, 부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심수민 대대장은 “이번 기부가 지역 주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부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궁광 조종면장은 “부대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된 쌀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재향군인, 6·25 참전용사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심수민 대대장과 돌진대대의 이번 나눔은 새해를 맞아 군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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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계화보병사단 돌진대대, 새해 맞아 지역사회에 쌀 320kg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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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기 ‘도시재생전략계획’ 열람하세요”
-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로부터 승인받고, 이를 1월 7일부터 가평군보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공보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은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관련 도서를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가평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평군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앞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이어 초안 작성 후 군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로부터 최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 전략계획은 가평군 행정구역 전역(843㎢)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33년으로 설정됐다. 계획의 기본구상은 가평군을 ▲생태관광 보전권역(조종면‧상면‧북면) ▲지역특화 문화권역(가평읍‧청평면‧설악면)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에서 체계적인 도시쇠퇴 진단을 실시하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도시재생 잠재력 분석을 통해 2개의 활성화지역(가평읍 잣고을시장, 청평면 여울시장 일원)을 지정했다. 임진섭 도시과장은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인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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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기 ‘도시재생전략계획’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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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가평군 10년간(2015~2014) 건축허가 면적 대비 58% 증가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축허가는 1,952동 417㎡로 2015년 건축허가 면적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10년 사이 58% 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오는 2035년까지 신규주택 7,067호 추가, 제2 경춘국도 건설 등 각종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가평군, 경기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반조성사업, 문화.관광 사업과 지방도 364호선(하면 대보리~가평읍 상색리) 등 14개 교통망 신설 및 확충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양의 골재가 필요하다. ▣가평군 및 인접 시군의 골재 수급 현황 앞서 열거한 모든 사업에 골재 수급은 필수이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골재 수급은 바닥이 안 지 오래다. 21년 기준 가평군 레미콘 사용량은 약 55만㎡로 골재는 콘크리트용으로 약 61만㎡, 아스콘 및 성토용으로 24만㎡가량이 소요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가평군 관내 레미콘 출하량은 22년 기준 5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연간 40만㎡ 수준이 출하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골재랑은 연간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21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된 자갈(110)㎡와 모래(50)㎡는 총 16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10㎡는 포천·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됐다. 연간 건설 수요가 3%가량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2035년에는 연간 150㎡가량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평 관내 골재 수급은 필수 필요량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시급하다. ▣가평관 내 골재 생산량, 필요량의 1/5 수준 지난 2016년과 20년 가평군은 관내 흙과 돌 채취(채석장)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가평군에서 필요한 골재를 생산·공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지의 연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허가지를 연장해 골재 수요에 부응하고, 훼손지와 복구대상지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 등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산림을 보호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정부와 최소한의 채석장 허가는 필요하다는 지자체. 관련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내 관련 업계 “생산라인 중단 위기” 울상 관련 업계는 골재 수급이 안 돼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다. 관내에서 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는 ㈜협신의 이윤우 대표는 “원료(골재)가 없다. 춘천·포천.정선도 최근 채석장 허가가 전무하고, 기 허가받은 것조차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심지어 진도레미콘은 왕복 100km 떨어진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했다. 보강토를 생산하는 ㈜ 평원산업 김범준 대표는 “보강토 원재로는 석분과 13mm의 모래가 필요한데 관내엔 없어 왕복 130km 떨어진 강원도 화천에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김범준 대표는 특히, “그동안 보강토 블록은 별도의 도색을 하지 않고 생산했으나,자재 공급처가 바뀌면서 색상도 바뀌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도 골재 수급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회사는 물론 지역 경제도 침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인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군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NGN 뉴스가 확인한 ‘가평군 골재 공급망 확보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다. 지난 22년 6월 14일 골재를 주원료로 사업을 하는 가평 관내 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새한 레미콘 유재학 총괄이사는 “협신에서 골재를 공급받았으나 생산이 안 돼 원료인 모래와 자갈 100%를 춘천에서 공급받았고, 포천. 정선에서도 필요량의 50%를 공급받았다”면서, “주원료인 골재와 모래를 왕복 140여km에서 공급받다 보니 물류비가 부담되고 이는 곧 바로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했다. ㈜진도레미콘 황중연 상무도 “새한레미콘과 같은 실정이다”라면서 “품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가평 이외 지역에서 골재 공급은 ‘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재 수급 고갈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물류비 상승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산림청 등 중앙부처 현실 인식 아쉽다” 가평군의 골재 생산은 “고갈.제로”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할당제와 같은 공급 사이트가 절대적 필요하다고 한양대학교 여현구 교수는 주장한다. 여교수는 2일 NGN 뉴스와의 통화에서 “골재도 대규모 생산을 해야 물류비도 절감하고 품질도 좋아진다”라면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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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군의회, 새해 ‘소통과 화합’ 첫걸음
- 가평군(군수 서태원)과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며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태원 군수와 국‧부서장 등 집행부 10여 명은 2일 군수실에서 김경수 군의회 의장 및 의원 6명과 함께 소통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협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가평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태원 군수는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 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일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면 군민과 함께 잘사는 가평, 살고 싶은 가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의장은 “군민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군민과 함께 새로운 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힐링과 행복의 가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31일 군의회 의장실에서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군은 올해 군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활력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 및 간담회를 연중 실시하고, 공공용지 활용과 사업비가 수반되는 주요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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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군의회, 새해 ‘소통과 화합’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