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무원 마약밀수·성추행 등 공직기강 해이 '참담'

  김현석 도의원,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질타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최근 경기도 공무원 비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도의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밀수·성추행 등이 이어졌지만 두 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간부회의나 대응이 없었다고 꼬집은 것.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등 비위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질책마저 나온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홍규 조사담당관은 “지사님이 취임했다고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지 않고, 명절 등 특별 시기에 맞춰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감찰활동은 수시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보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관용 없이 엄정문책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엄정 징계 등이 지켜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경기도 공무원의 마약밀수, 성추행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도지사의 공직기강 확립 기사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며 질의를 마쳤다.

• 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 서울보다 250원 비싸

  (오석규 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 김동연 지사도 ‘경기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공약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서울보다 25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교통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률, 시내버스 기본요금, 버스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등을 집중 질의, 점검했다. 이날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수준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서울 버스 1200원, 경기 버스 1450원으로 경기버스가 250원 비싸다”면서, “시내버스 뿐 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도 인근 서울, 인천보다 경기도가 최대 450원 이상 크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경기버스가 비싸다”면서, “특히,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기 시내버스 버스와 서울 시내버스의 일반 기본요금은 각각 1450원, 1200원으로 경기 시내버스가 250원 비싸고, 마을버스의 경우 일반 기준 경기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1350원,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1010원으로 경기도가 최대 240원이 높으며, 청소년의 경우 서울은 48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최대 950원을 기본운임으로 받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버스의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수혜지역이 아닌 경기도 내 많은 지역 경기도민의 생계·경제·사회활동의 발이 되어준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경기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인 만큼 서울, 인천보다 비싼 차별적인 경기도 버스 운임체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내 도시,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요금 및 운영(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도 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봇물'

  (사진-유튜브 캡쳐)   [NGN뉴스=경기도.의정부]양상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지자체들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리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서 반발이 거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외된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이후, 이어진 이날 추가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같은 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도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8일 박상혁 의원실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성명에서 "올해 11월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는 것.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도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분양 미계약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난 7일 건의했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의 주요인으로 예측불가능한 금리인상을 꼽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효과보단 종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요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큰 폭으로 호가가 올랐던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저가 아파트들의 경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10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의 25% 수준에 머무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래절벽 여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무관하다는 것.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는 제외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양주시의회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 반대”...포천시도 '반대'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불가피”...내달 4일 분쟁조정 시작[NGN뉴스=경기도.의정부.포천]양상현 기자=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문제로 주민, 인근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분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오는 10월 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시작하면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향후 조정 결과를 내놓더라도 현행법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의정부·양주·포천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주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30일 의정부·양주시에 따르면 내달 4일 오후 2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조정위원회 전문 위원들은 이날 의정부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검토 중인 자일동·녹양동·가능동·장암동을 실제로 둘러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환경부 내부 지침상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이며 사용 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각장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시설이라 신설·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가 대보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 연한(15년)이 넘고,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해 소각장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정부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장암소각장의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하루에 170t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암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발열 쓰레기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자 2018년 자일동 206-3 환경자원센터 내에 일일 220t 규모 소각장 신설·이전을 계획했다.그러나 자일동 주민과 인근 민락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부지와 인접한 양주·포천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양주와 포천은 이전 예정지와 각각 1.2㎞ 1.6㎞ 떨어져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특히, 양주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2019년 당시에도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다.이에 의정부시는 그해 7월 양주시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분쟁 조정이 안 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난 5월20일 다시 한 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양주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독단적으로 고집한다. 자일동으로 옮기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고읍택지지구에 발암 물질과 초미세 먼지가 가중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건강·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 결과가 있다. 이는 의정부 지역보다 양주 지역에 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다른 후보지 역시 양주와 가까워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다만 원점에서 4개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환경유역청도 입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분쟁 조정 때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환경 분쟁 조정에는 포천시도 포함돼 있다. 포천시 역시 이전 후보지와 가까운 광릉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한편, 제9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제8대 의회에 이어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양주시의회는 9월3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향후 양주역세권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시의 시민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의정부소각장 이전 부지 변경을 촉구했다.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양주시 반경 2㎞ 이내”라며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인 계획지점 5㎞ 이내에는 고읍, 만송, 광사 택지지구와 11개 초·중·고등학교, 9개 유치원이 있으며 2만여 세대 공동주택과 복합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며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시 고읍택지지구가 의정부시 자일동(이전 부지)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정부와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은 시와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포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포천시 관계자는 “자일동은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과 가깝다. 그래서 2019년에도 반대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신청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13조)은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9개월이 걸리는 데다 강제력도 없다.이 때문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양주·포천시와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공무원 마약밀수·성추행 등 공직기강 해이 '참담'

  김현석 도의원,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질타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최근 경기도 공무원 비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도의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밀수·성추행 등이 이어졌지만 두 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간부회의나 대응이 없었다고 꼬집은 것.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등 비위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질책마저 나온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홍규 조사담당관은 “지사님이 취임했다고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지 않고, 명절 등 특별 시기에 맞춰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감찰활동은 수시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보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관용 없이 엄정문책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엄정 징계 등이 지켜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경기도 공무원의 마약밀수, 성추행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도지사의 공직기강 확립 기사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며 질의를 마쳤다.

  2022-11-09

• 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 서울보다 250원 비싸

  (오석규 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 김동연 지사도 ‘경기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공약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서울보다 25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교통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률, 시내버스 기본요금, 버스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등을 집중 질의, 점검했다. 이날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수준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서울 버스 1200원, 경기 버스 1450원으로 경기버스가 250원 비싸다”면서, “시내버스 뿐 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도 인근 서울, 인천보다 경기도가 최대 450원 이상 크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경기버스가 비싸다”면서, “특히, 청소년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기 시내버스 버스와 서울 시내버스의 일반 기본요금은 각각 1450원, 1200원으로 경기 시내버스가 250원 비싸고, 마을버스의 경우 일반 기준 경기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1350원,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1010원으로 경기도가 최대 240원이 높으며, 청소년의 경우 서울은 48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최대 950원을 기본운임으로 받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버스의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수혜지역이 아닌 경기도 내 많은 지역 경기도민의 생계·경제·사회활동의 발이 되어준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경기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인 만큼 서울, 인천보다 비싼 차별적인 경기도 버스 운임체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내 도시,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요금 및 운영(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2-11-09

• 경기도 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봇물'

  (사진-유튜브 캡쳐)   [NGN뉴스=경기도.의정부]양상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지자체들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리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서 반발이 거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외된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이후, 이어진 이날 추가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같은 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도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8일 박상혁 의원실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성명에서 "올해 11월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는 것.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도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분양 미계약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난 7일 건의했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의 주요인으로 예측불가능한 금리인상을 꼽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효과보단 종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요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큰 폭으로 호가가 올랐던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저가 아파트들의 경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10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의 25% 수준에 머무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래절벽 여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무관하다는 것.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는 제외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기도

  2022-11-09

•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양주시의회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 반대”...포천시도 '반대'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불가피”...내달 4일 분쟁조정 시작[NGN뉴스=경기도.의정부.포천]양상현 기자=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문제로 주민, 인근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분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오는 10월 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시작하면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향후 조정 결과를 내놓더라도 현행법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의정부·양주·포천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주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30일 의정부·양주시에 따르면 내달 4일 오후 2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조정위원회 전문 위원들은 이날 의정부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검토 중인 자일동·녹양동·가능동·장암동을 실제로 둘러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환경부 내부 지침상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이며 사용 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각장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시설이라 신설·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가 대보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 연한(15년)이 넘고,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해 소각장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정부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장암소각장의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하루에 170t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암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발열 쓰레기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자 2018년 자일동 206-3 환경자원센터 내에 일일 220t 규모 소각장 신설·이전을 계획했다.그러나 자일동 주민과 인근 민락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부지와 인접한 양주·포천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양주와 포천은 이전 예정지와 각각 1.2㎞ 1.6㎞ 떨어져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특히, 양주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2019년 당시에도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다.이에 의정부시는 그해 7월 양주시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분쟁 조정이 안 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난 5월20일 다시 한 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양주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독단적으로 고집한다. 자일동으로 옮기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고읍택지지구에 발암 물질과 초미세 먼지가 가중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건강·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 결과가 있다. 이는 의정부 지역보다 양주 지역에 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다른 후보지 역시 양주와 가까워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다만 원점에서 4개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환경유역청도 입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분쟁 조정 때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환경 분쟁 조정에는 포천시도 포함돼 있다. 포천시 역시 이전 후보지와 가까운 광릉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한편, 제9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제8대 의회에 이어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양주시의회는 9월3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향후 양주역세권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시의 시민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의정부소각장 이전 부지 변경을 촉구했다.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양주시 반경 2㎞ 이내”라며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인 계획지점 5㎞ 이내에는 고읍, 만송, 광사 택지지구와 11개 초·중·고등학교, 9개 유치원이 있으며 2만여 세대 공동주택과 복합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며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시 고읍택지지구가 의정부시 자일동(이전 부지)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정부와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은 시와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포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포천시 관계자는 “자일동은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과 가깝다. 그래서 2019년에도 반대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신청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13조)은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9개월이 걸리는 데다 강제력도 없다.이 때문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양주·포천시와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2022-09-30

•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 고산동 물류센터 예정지 방문

  ｏ 인수위, 물류센터 예정지 방문해서 관련 사항들 집중 질문 ｏ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여 백지화 방안 강구” ｏ 김동근 당선인,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지시 계획 밝혀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는 6월 17일 고산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예정지를 방문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관계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인수위는 물류센터 조성이 계획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애초 계획됐던 스마트팜 조성 대신 복합문화융합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류센터로 조성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질의했다. 또한, 지난 5월 의정부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했음에도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승인한 이유를 캐물었다.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계획됐는데, 정작 문화와 관광은 사라졌다”며 “시민들의 편의는 안 보이고 개발사업자의 이익구조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창종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장은 “사업자 의정부리듬시티(주) 출자자들의 지분이 변동된 내역들을 살펴보겠다. 물류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토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의정부시장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약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2022-06-20

• [기자수첩] ‘헛공약’에 시민들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5월27일 백영현.김동근 당선인, 후보일때 전철 7호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마침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시∙도민 사이에서 '바람 선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공약 등 ‘흥행카드’도 많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등 이슈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오히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큰 이슈였다. 이는 반토막 난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이 되고 말 공산이 커졌다.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당초부터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났고 머지않아 7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후보자들의 무수한 공약들이 착실히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연결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노선을 변경하자며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까지 냈지만 결국 선언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공약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있는 사업을 새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평가하자면 ‘막공약∙헛공약’이라는 것. 이처럼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참 많았고, 구태여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인양 내세워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거의 모든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시켰다.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잘 사는 포천, 더욱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오히려 유권자들은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선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하긴 하다. 이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선자의 반도체공장 유치와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을 대표적인 ‘막공약, 헛공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이나 건설투자에 쏠려 있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황당한 공약이나 재탕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전철노선 변경공약만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예비타당성 면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도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쳐 오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던가. 시장, 시·도의원 등 새로운 당선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꾼들의 놀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희생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자’며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본 후 다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2-06-17

실시간 기사

• 의정부시 의정부1동, 청소년 문화탐방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의정부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박찬의)는 11월 5일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청소년 문화탐방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화탐방은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에서 김장하기, 맷돌콩 갈아보기, 가락엿 만들기, 군고구마 구워먹기, 전통놀이 즐기기 등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박찬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함께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었을 텐데,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정취 가득한 현장에서 즐거운 체험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민 의정부1동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7

• 김동근 의정부시장, 제3회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6일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3회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 시민과 함께 강아지 원반던지기 체험에 나서면서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의정부시가 2017년 처음 시작한 행사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올해 3회차를 맞이해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번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인식이 개선되고 화창한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07

•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경기북부 지자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두고 정면충돌하나? 양주시의회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 반대”...포천시도 '반대'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불가피”...내달 4일 분쟁조정 시작[NGN뉴스=경기도.의정부.포천]양상현 기자=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문제로 주민, 인근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분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오는 10월 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시작하면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향후 조정 결과를 내놓더라도 현행법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의정부·양주·포천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주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30일 의정부·양주시에 따르면 내달 4일 오후 2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조정위원회 전문 위원들은 이날 의정부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검토 중인 자일동·녹양동·가능동·장암동을 실제로 둘러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환경부 내부 지침상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이며 사용 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각장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시설이라 신설·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가 대보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 연한(15년)이 넘고,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해 소각장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정부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장암소각장의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하루에 170t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암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발열 쓰레기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자 2018년 자일동 206-3 환경자원센터 내에 일일 220t 규모 소각장 신설·이전을 계획했다.그러나 자일동 주민과 인근 민락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부지와 인접한 양주·포천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양주와 포천은 이전 예정지와 각각 1.2㎞ 1.6㎞ 떨어져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특히, 양주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2019년 당시에도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다.이에 의정부시는 그해 7월 양주시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분쟁 조정이 안 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난 5월20일 다시 한 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양주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독단적으로 고집한다. 자일동으로 옮기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고읍택지지구에 발암 물질과 초미세 먼지가 가중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건강·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 결과가 있다. 이는 의정부 지역보다 양주 지역에 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다른 후보지 역시 양주와 가까워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다만 원점에서 4개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환경유역청도 입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분쟁 조정 때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환경 분쟁 조정에는 포천시도 포함돼 있다. 포천시 역시 이전 후보지와 가까운 광릉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한편, 제9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제8대 의회에 이어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양주시의회는 9월3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향후 양주역세권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시의 시민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의정부소각장 이전 부지 변경을 촉구했다.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양주시 반경 2㎞ 이내”라며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인 계획지점 5㎞ 이내에는 고읍, 만송, 광사 택지지구와 11개 초·중·고등학교, 9개 유치원이 있으며 2만여 세대 공동주택과 복합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며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시 고읍택지지구가 의정부시 자일동(이전 부지)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정부와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은 시와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포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포천시 관계자는 “자일동은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과 가깝다. 그래서 2019년에도 반대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신청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13조)은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9개월이 걸리는 데다 강제력도 없다.이 때문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양주·포천시와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2022-09-30

• - 송산사지근린공원에서 시 대표 전통문화축제 열린다 - 의정부시, 제37회 회룡문화제 개최!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주최하고 의정부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7회 회룡문화제가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 송산사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의정부 대표 전통축제인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시의 정체성 제고와 역사의식 함양 및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욕구 충족을 위한 전통공연과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지는 축제이다.   10월 8일 개막행사는 의정부 대표 전통연희단체인 예술마당 살판의 회룡 판타지 ‘청룡 황룡 날아오르다’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전통의상 패션쇼, 의정부시립무용단의 창작무용극 ‘의정부에 빛이 내리다’ 공연과 국악인 ‘남상일과 놀다가(歌) 쇼’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9일은 연희단 광대의 전통줄타기 공연과 MTM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무 공연, 폐막공연 타악판타지 통_(공空 ‧ 기氣 ‧ 결結)의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10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의정부의 전통예술 공연단체들의 ‘회룡난장’ 공연과 한복체험, 국궁체험, 우리고장 문화재 탁본체험, 떡메치기, 전통놀이 등 20여 종의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송산사지근린공원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며, 특히 올해에는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과 연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성현 의정부문화원장은 “이번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대표 전통문화축제로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도시 의정부시의 축제 한마당을 느끼고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9

•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 고산동 물류센터 예정지 방문

  ｏ 인수위, 물류센터 예정지 방문해서 관련 사항들 집중 질문 ｏ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여 백지화 방안 강구” ｏ 김동근 당선인,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지시 계획 밝혀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는 6월 17일 고산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예정지를 방문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관계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인수위는 물류센터 조성이 계획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애초 계획됐던 스마트팜 조성 대신 복합문화융합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류센터로 조성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질의했다. 또한, 지난 5월 의정부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했음에도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승인한 이유를 캐물었다.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계획됐는데, 정작 문화와 관광은 사라졌다”며 “시민들의 편의는 안 보이고 개발사업자의 이익구조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창종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장은 “사업자 의정부리듬시티(주) 출자자들의 지분이 변동된 내역들을 살펴보겠다. 물류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토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의정부시장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약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2022-06-20

• [기자수첩] ‘헛공약’에 시민들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5월27일 백영현.김동근 당선인, 후보일때 전철 7호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마침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시∙도민 사이에서 '바람 선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공약 등 ‘흥행카드’도 많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등 이슈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오히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큰 이슈였다. 이는 반토막 난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이 되고 말 공산이 커졌다.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당초부터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났고 머지않아 7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후보자들의 무수한 공약들이 착실히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연결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노선을 변경하자며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까지 냈지만 결국 선언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공약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있는 사업을 새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평가하자면 ‘막공약∙헛공약’이라는 것. 이처럼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참 많았고, 구태여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인양 내세워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거의 모든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시켰다.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잘 사는 포천, 더욱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오히려 유권자들은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선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하긴 하다. 이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선자의 반도체공장 유치와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을 대표적인 ‘막공약, 헛공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이나 건설투자에 쏠려 있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황당한 공약이나 재탕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전철노선 변경공약만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예비타당성 면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도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쳐 오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던가. 시장, 시·도의원 등 새로운 당선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꾼들의 놀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희생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자’며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본 후 다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2-06-17

•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현장답사

  ｏ 인수위 경제·행정·환경분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시설물 점검 및 조성 방안 논의 ｏ 김동근 당선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공약  ｏ 김홍진 분과장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역사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경제·행정·환경분과는 6월 15일 가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 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반환이 합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83만㎡의 규모로 그 활용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클러스터(산업), 디자인 대학교(교육), 디자인 갤러리·공방(문화)이 어우러진 디자인 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한 인수위원들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설명받은 뒤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 캠프 내 건물들의 위치와 상태 등을 점검하며 디자인 캠퍼스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진 경제·행정·환경분과 위원장은 “반환 공여지 시설들을 모두 헐고 건물을 새롭게 짓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역사성을 살려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쓰임새를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2022-06-17

• 의정부 김동근·포천 백영현 7호선 노선변경 공약...어떻게 되나?

  옥정∼포천 광역철도 총사업비 27%↑…기재부 심의완료8월 기본계획승인, 9월 턴키 공사 발주 예정 [NGN뉴스=경기도.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전철 7호선을 연장해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까지 17.2㎞를 잇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2024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도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기재부는 옥정∼포천선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7월부터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실사와 검토를 진행했다.심의 결과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는 당초 1조554억 원에서 1조3370억 원으로 2816억 원(26.7%) 늘었다.또 옥정(104정거장)에서 옥정중앙(201정거장)까지는 직결로 운행하지만 옥정중앙에서 포천(204정거장) 구간은 복선전철로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포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옥정중앙에서 환승해야 한다.오는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나고, 실제 건립에 필요한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시작된다.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오는 9월쯤 실시설계용역 등 턴키 공사 발주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입찰과 공사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약이 의정부시와 포천시 당선자 등에게서 제기돼, 이 공약의 추진을 두고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존 양주 연장 노선은 그대로 두고 탑석역에서 분기하는 민락역을 신설하면서 송우지구∼대진대∼포천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옥정지구∼송우지구 구간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6일 포천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백영현 당선인 인수위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인수위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