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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없는 이재명, 핵 사이다 소신은 사라져”
    -정치적 발언 대선 때 부메랑 될 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아깝고 가슴 아프다" 피해자는 외면   [NGN뉴스 칼럼] 정연수 기자=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그후 이재명 지사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 지사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면서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소신 행보를 모두 접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과 경쟁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 자신을 가리켜 “싸가지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혹시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잠깐 해까닥(돌았다)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먹어봐야 맛을 안다. 좋은 경험을 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도(이재명)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과 지지층들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칭하며 "싸가지가 없었다"고 바짝 엎드리는 발언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누가 들어도 문재인 지지층과 문빠들에게 아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와달라, 지지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기회가 맡겨지면 굳이 더 큰 역할을 피할 뜻이 없다"고 말해 대권 도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말은 7월 22일 이재명 지사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을 인용한 것이다.    이 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에게 정말 애정을 자주 보여 주셨던 분이라면서 아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의 행정 및 시정을 많이 따라 했다. 박원순의 정책을 많이 카피한 다음 포장을 해 도정에 적극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작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체 정책을 따라 했다며 박원순은 극찬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박원순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호소”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내년 제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적으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하자 이 말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토를 달았다. 그러나 “적폐 세력들의 귀환을 돕는다든지,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태도가 더 무책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공개 질의한다. 이 지사가 밝힌 ”적폐 세력의 귀환”이라는 말에서 적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되면 적폐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적폐라는 뜻인가? 또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이라는 말뜻에서 ”누가 나와 당선되면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뜻인지? 를 묻는다. 그리고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것관 관련해…더 나쁜 결과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정을 누가 하는가?    외줄 타기를 하면 애매모호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와 원칙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아부 및 호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애매한 말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원칙도 다 뭉개버리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일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도 표와 지지층 앞에는 갈팡질팡, 원칙도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일관성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지사의 이날 발언은 대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대선 행보에 돌입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면 도지사 시절 추진하며 선거와 재판을 겨냥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거품이 꺼지거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이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해 온 많은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들 예컨대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치인은 선거를 앞두면 표를 의식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재명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발언을 놓고 핵 사이다라고 통쾌해한다. 그런데 탄산 가스가 빠진 사이다와 맥주를 찾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싸가지가 없는 이재명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소신이다.
    • 가평뉴스
    2020-07-30
  •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섞어찌개식 범대위라...?”
        [칼럼=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지난 27일 오후 2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제2 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가평군민의 입장 발표와 정부안을 비판하고 가평군민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군민 궐기 대회 일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재를 했다.  그러나, 유인물에 있는 모임 성격과 제목을 보는 순간 기자의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가칭)가평군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발기인대회 및 가평군민 총궐기 대회 개최 보고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가 ?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환경악법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제2경춘국도 가평군 안 실현을 위한 자리인지? 또 창립발기인대회 배경 설명은 무엇이고 100여명에 이르는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가평군민 총 궐기대회 개최 계획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혼돈 스러웠다.    이런 저런 것 다 차치하고 제2 경춘국도 문제만 지적한다. 제2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 올해 1월이다. 열흘만 있으면 1년이 된다. 그동안 NGN뉴스에서는 특집방송으로 동영상 9차례, 텍스트 기사 13차례 총 22번에 걸쳐 집중 보도를 했다.   정부안대로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 보도를 해왔다.    이미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 처럼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46호 백담사 인근과 44호국도 양평,홍천간 국도변 상가들이 융단폭격을 맞은 것 처럼 폐허가로 변한 것을 가평군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호소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1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가평군은 우왕좌왕 했다. 가평군이 1차로 발표한 가평군 안은 기존 46호국도 확,포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2차 발표에서는 정부안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이화리에서 상색-사그막-승안리-마장리-보납산 터널-당림리 안을 갖고 6개 읍면 주민을 찾아 다니며 설명회 까지 했다.     그런데 엊그제(27일) 3차 발표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 남양주시 금남 나들목에서-삼회리 구간만을 동의하고 노선을 바꿔서 청평-현리로 연결되는 하천리(곰탕 집 부근)-호명산 입구(상천 휴게소 부근)-상색-두밀리-경반리-마장리-보납산 터널-줄기리(계곡리)-도계지점 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평군 최종 안이라고 발표했다. 가평군 생각이 3번이나 바뀐 것이다.    가평군 미래의 동력이기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해도 마뜩찮은데 갈팡질팡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늦게나마 최종 안이라고 내놓았으니 실현 시켜야 하는 몫은 군민의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다. 그러나, 27일 있었 던 모임을 지켜 본 기자 입장에서는 문제 의식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날 모임 제목에서 보듯 제2 경춘국도 가평군민 안을 갖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환경악법도 섞어서 궐기 대회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한번에 비대위를 구성 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 모임의 성격과 색깔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가평군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환경악법 철폐도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문제임엔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악법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문제이고, 제2 경춘국도는 "복병 처럼 튀어 나온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위중한 사건"이다.   '당연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캐묵은 환경 악법 문제를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섞자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제2 경춘국도가 정부계획대로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경제 몰락은 대물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통합 된 목소리도 못 내고 이제서야 준비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30년간 이어져 온 한강수계법 등 환경 악법 개선이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문제에는 경,중이 있다. 가평군민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 시키는 일이다.    한가지도 못하면서 환경악법까지 섞어찌개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제2 경춘국도 한가지만 갖고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누가 왜 이같은 범대위를 섞어서 구성 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리더가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이나 정치적 욕심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소위 말하는 완장 차기 좋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용납하지도 또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며 이미 확인을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데 군민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 가평뉴스
    2019-12-29

실시간 칼럼 기사

  • “240초의 퍼팩트 무죄!” 만 3년의 "공작·기획 모두 헛발질"
      (8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NGN뉴스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김 군수는 2년여 간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충과 무죄판결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특정 세력 사조직 결집해 羊頭狗肉(양두구육)으로 군민 농락 -반드시 군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가평 미래 있다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6부(오석준 부장판사) 303호 법정, 합의부 판사 3명이 법대에 앉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방청객들 모두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렇게 시작됐다.   주문에 앞서 오석준 부장 판사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정치자금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석준 부장 판사가 밝힌 판결 이유 전문] 저희(재판부)가 비중 있게 검토한 점은 “선거 무렵에 금액이 갔다는 점(정 씨가 추 씨에게) 이 돈들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나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채워야 유죄가 될 터인데", 그 부분에 관하여 정OO 피고인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그 ”간극을 메꿔질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여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정OO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일부 증거들이 있으나 “유죄 증거로 보기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심대로 유지(무죄)를 하고 추OO 피고인에 대한 형만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추OO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추OO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한 김성기·정OO, 최OO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판결은 불과 4분, 240초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주문에 앞서 밝힌 “선거 무렵에 금액이 갔다는 점(정 씨가 추 씨에게) 이 돈들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나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죄를 눈치챈 방청석은 순간 술렁였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들은 바로 옆 304호 법정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무죄 선고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그러나 정OO 씨 지지자 5~6명은 1심 때처럼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1년 전인 2019년 8월 30일 원심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김성기 군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된 NG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기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불이 붙었다.    피고인 정 씨가 이른바 북창도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지방 신문에 제보했고 당시 후보였던 김성기 군수는 정 씨와 신문사와 기자 등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정OO 씨가 또다시 의정부지검에 김 군수 등에게 정치자금법을 지급했다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압수수색. 검찰 조사. 35차례의 재판 그리고 1심과 2심 모두 퍼팩트 무죄 판결. “진실만이 악마를 척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 군수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없는 죄를 만들어 고난과 시련"을 겪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김 군수는 사필귀정이라고 함축되고 정제된 답으로 대신했다.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기도취에 빠진 정OO 씨와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은 호시탐탐 김 군수를 노리고 있다. 공익의 이름으로 감사원 등에 김 군수를 툭 하면 고발하고 군청을 음해하고 있다. 김 군수를 끌어 내리려 치졸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 옆 토지 문제와 서울 장학관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 등등 투서와 고발을 집요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처럼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들이 활개를 치고 가평군민을 농락하는 데는 이들에 대하여 응징하지 못하고 뒷말만 하는 군민성에도 문제가 있다.    불과 6~7명 안팎의 이들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마치 게릴라식으로 조폭을 운운하며 가평군 상공인들을 겁박하기도 한다. 특히 김 군수를 지지하는 상공인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 경제적 피해와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다.    최근엔 "차기 군수와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려는 특정 인물"들이 "그들과 연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들 앞에는 몇몇 블로거가 사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 있다. 제2. 제3의 김 군수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가평군민이라면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들을 식별 할 수 있는 관찰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 속내는 군정에 대하여 무조건 배척하면서 겉으로는 가평군을 걱정하는 척하며 “양두구육”과 같은 활동을 하는 그들에게 속으면 가평군 발전은 또다시 10년 이상 후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군정을 농단하는데 분개하며 지난 2018년 11월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섰던 그때의 결기와 응집력으로 군민 스스로 가평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가평군을 농락하며 발전을 저해한 것도 부족해 이 순간에도 “특정 지역 사람들과 귀합해 차기 군수는 반드시 '당을 바꿔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들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2심 판결은 한마디로 “무고”라는 결론이다.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검찰 측 증인들 또한 각본에 짜인 조연들이라는 판단을 재판부는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군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가평뉴스
    2020-08-24
  • [기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약(藥)일까? 독(毒)일까? -
    [가평=NGN뉴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장 김용주, 기고문_베이비붐 세대가 도시를 떠나려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ㆍ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며, 7백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다 화려한 경력을 접어두고 제2의 인생을 귀농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지나 산림이 있다면 도시의 미련을 훌훌 털어 버리고 귀향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면 스스로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면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제도(농업창업 3억원, 주택 구입 신축 등 7,500만원)를 도입하였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적인 요건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를 말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다른 융자제도들이 있어 설명에서 제외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에 65세 이하인 세대주가 100시간 귀농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담당자가 1차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에서 현지 확인을 거친 다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포함하여 최종 통과하면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그러나 귀농농업창업 융자금은 공짜가 아니다.   귀농 강의를 다니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귀농 농업창업 융자를 위한 100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귀농에 성공하기 위한 100시간을 채우라고 이야기한다. 귀농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내가 발품을 팔아 몸소 체험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귀농창업자금 융자 초기에는 오로지 융자를 위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교육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본인이 얼마만큼 발품을 팔고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따라 귀농 농업창업자금이 약(藥)이 되고, 독(毒)이 될 수도 있다.   귀농창업자금(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신축 등 7,500만원)은 대출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액 융자를 받는다는 가정을 해본다. 융자금 5년 거치기간 동안 매월 이자 625천원을 상환하지만 견딜만하다.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합쳐 첫 달에 375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을 경영해서 과연 이만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고소득으로 승부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부지를 선택해 부동산 값이 상승하여 약(藥)이 되기도 하지만, 귀농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파산신청을 하고 독(毒)이 되는 사례도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정책이다. 다만 융자금이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본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칼럼
    2020-08-03
  • “싸가지 없는 이재명, 핵 사이다 소신은 사라져”
    -정치적 발언 대선 때 부메랑 될 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아깝고 가슴 아프다" 피해자는 외면   [NGN뉴스 칼럼] 정연수 기자=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그후 이재명 지사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 지사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면서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소신 행보를 모두 접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과 경쟁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 자신을 가리켜 “싸가지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혹시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잠깐 해까닥(돌았다)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먹어봐야 맛을 안다. 좋은 경험을 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도(이재명)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과 지지층들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칭하며 "싸가지가 없었다"고 바짝 엎드리는 발언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누가 들어도 문재인 지지층과 문빠들에게 아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와달라, 지지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기회가 맡겨지면 굳이 더 큰 역할을 피할 뜻이 없다"고 말해 대권 도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말은 7월 22일 이재명 지사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을 인용한 것이다.    이 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에게 정말 애정을 자주 보여 주셨던 분이라면서 아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의 행정 및 시정을 많이 따라 했다. 박원순의 정책을 많이 카피한 다음 포장을 해 도정에 적극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작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체 정책을 따라 했다며 박원순은 극찬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박원순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호소”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내년 제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적으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하자 이 말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토를 달았다. 그러나 “적폐 세력들의 귀환을 돕는다든지,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태도가 더 무책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공개 질의한다. 이 지사가 밝힌 ”적폐 세력의 귀환”이라는 말에서 적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되면 적폐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적폐라는 뜻인가? 또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이라는 말뜻에서 ”누가 나와 당선되면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뜻인지? 를 묻는다. 그리고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것관 관련해…더 나쁜 결과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정을 누가 하는가?    외줄 타기를 하면 애매모호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와 원칙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아부 및 호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애매한 말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원칙도 다 뭉개버리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일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도 표와 지지층 앞에는 갈팡질팡, 원칙도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일관성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지사의 이날 발언은 대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대선 행보에 돌입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면 도지사 시절 추진하며 선거와 재판을 겨냥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거품이 꺼지거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이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해 온 많은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들 예컨대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치인은 선거를 앞두면 표를 의식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재명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발언을 놓고 핵 사이다라고 통쾌해한다. 그런데 탄산 가스가 빠진 사이다와 맥주를 찾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싸가지가 없는 이재명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소신이다.
    • 가평뉴스
    2020-07-30
  • 극과 극 이재명의 운명
         [칼럼/NGN 뉴스]정연수 기자=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 극과 극으로 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거위반 재판이 지난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졌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반대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재판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코로나 대처 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이번 재판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통상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서는 지난 2개월간 격론이 오갈 만큼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다고 전해진다.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고 검찰 출신에 보수적 성향인 박상호 대법관도 2부에 속해있다. 비단 성향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1.2심에 판단이 달랐고 대법관 사이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건 이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상으로도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 의미가 큰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붙이게 돼 있다.   이재명 지키기 대책 위원회가 환영 견해를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원 합의체 회부가 이 지사로선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1.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지사의 친형은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고’ 이 지사가 형의 정신 진단과 입원을 지시한 것은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행정 행위다’ 즉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죄다. 실제 강제입원 절차도 중단됐다., 그런데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이런 문답이 오간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지사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을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렇다. 다른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지사의 답변이 일부 사실을 숨긴 게 사실이라는 점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록 합법적 행위지만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TV 토론회인 만큼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멀쩡한 친형을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은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사실을 숨겼다 해도 단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기자회견이나 선거 공고물을 통해 ‘나는 강제 입원 절차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동일시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또 일부 숨긴 사실이 불법 행위냐? 아니면 합법적인 행위냐는 점도 참작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1심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후보자 토론회라 맥락도 관련된다. 시간 제한이 있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대응하려면, 먼저 질문의 핵심,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부인한 뒤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사실을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방송토론회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방송토론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방송 토론은 다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허위 사실의 전파력을 볼 때 규제할 명분도 크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본 것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4년 오하이오주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금지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면 활발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선거 이후에 정치적 이유로 선택적 기소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정부가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정부는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적 허위공격과 달리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에서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 그리고 영국의 한 재판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카마이클 후보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밀문서를 언론에 흘렸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영국 선거법은 후보자의 인격과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데 카마이클 후보가 말한 기밀 유출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거짓말일 뿐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직접 거론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 즉, “나는 정직한 사람이므로 기밀 유출은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명시적인 거짓말을 해야만 유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선거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 무죄를 1,300만 도민이 판단해 보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지정 못 하고 심리를 잠정 종결된 상태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마무리된 상태이다.   창의력, 친화력, 결단력·추진력을 고루 갖춘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면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 가평뉴스
    2020-06-22
  •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꾼다.
        베이비부버 세대들의 은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한 귀농·귀촌을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통계를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자연환경이 좋은곳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법적 정의를 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법에서 귀촌의 법적 정의는 “귀촌인”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법적인 정의보다 현실을 알아본다. 귀농(歸/돌아갈 귀, 農 /농사 농)은 영농을 주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 은 영농을 통해서 조달한다. 귀농은 환상과 꿈이 아니다. 이민 간다는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반면 귀촌(歸/돌아갈 귀, 村/마을 촌)은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농업 이외에 부분에서 조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조사업에도 문제는 많이 있다.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 행정절차는 복잡해진다.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고 예전에는 많이 들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과학이다. 기술로서 승부하여야 한다. 귀농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귀촌은 연금소득 등 내가 가진 자금의 여유가 있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이전하여 텃밭을 가꾸며 휴식을 취하면 된다. 반면,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귀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 시 적합한 농지나 대지를 구입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귀농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 기획 귀농 업체들이 파고 든다. 다단계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귀농적합 지역으로 소개하고 비싼 값에 토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진입로가 없는 맹지도 소개한다.   귀농을 하고 싶다면 귀농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아 지방자치단체(농정, 허가, 농업기술부서)에서 상담도 하고, 성공한 귀농 선배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월 5백만원 고소득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귀농·귀촌 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곤충, 애견, 버섯 재배 등으로 유혹하며 귀농·귀촌의 꿈이 짓밟히는 사례도 있다.   귀농을 결심할 때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꾸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귀농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 가평뉴스
    2020-04-10
  •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섞어찌개식 범대위라...?”
        [칼럼=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지난 27일 오후 2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제2 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가평군민의 입장 발표와 정부안을 비판하고 가평군민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군민 궐기 대회 일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재를 했다.  그러나, 유인물에 있는 모임 성격과 제목을 보는 순간 기자의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가칭)가평군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발기인대회 및 가평군민 총궐기 대회 개최 보고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가 ?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환경악법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제2경춘국도 가평군 안 실현을 위한 자리인지? 또 창립발기인대회 배경 설명은 무엇이고 100여명에 이르는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가평군민 총 궐기대회 개최 계획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혼돈 스러웠다.    이런 저런 것 다 차치하고 제2 경춘국도 문제만 지적한다. 제2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 올해 1월이다. 열흘만 있으면 1년이 된다. 그동안 NGN뉴스에서는 특집방송으로 동영상 9차례, 텍스트 기사 13차례 총 22번에 걸쳐 집중 보도를 했다.   정부안대로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 보도를 해왔다.    이미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 처럼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46호 백담사 인근과 44호국도 양평,홍천간 국도변 상가들이 융단폭격을 맞은 것 처럼 폐허가로 변한 것을 가평군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호소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1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가평군은 우왕좌왕 했다. 가평군이 1차로 발표한 가평군 안은 기존 46호국도 확,포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2차 발표에서는 정부안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이화리에서 상색-사그막-승안리-마장리-보납산 터널-당림리 안을 갖고 6개 읍면 주민을 찾아 다니며 설명회 까지 했다.     그런데 엊그제(27일) 3차 발표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 남양주시 금남 나들목에서-삼회리 구간만을 동의하고 노선을 바꿔서 청평-현리로 연결되는 하천리(곰탕 집 부근)-호명산 입구(상천 휴게소 부근)-상색-두밀리-경반리-마장리-보납산 터널-줄기리(계곡리)-도계지점 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평군 최종 안이라고 발표했다. 가평군 생각이 3번이나 바뀐 것이다.    가평군 미래의 동력이기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해도 마뜩찮은데 갈팡질팡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늦게나마 최종 안이라고 내놓았으니 실현 시켜야 하는 몫은 군민의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다. 그러나, 27일 있었 던 모임을 지켜 본 기자 입장에서는 문제 의식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날 모임 제목에서 보듯 제2 경춘국도 가평군민 안을 갖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환경악법도 섞어서 궐기 대회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한번에 비대위를 구성 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 모임의 성격과 색깔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가평군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환경악법 철폐도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문제임엔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악법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문제이고, 제2 경춘국도는 "복병 처럼 튀어 나온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위중한 사건"이다.   '당연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캐묵은 환경 악법 문제를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섞자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제2 경춘국도가 정부계획대로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경제 몰락은 대물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통합 된 목소리도 못 내고 이제서야 준비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30년간 이어져 온 한강수계법 등 환경 악법 개선이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문제에는 경,중이 있다. 가평군민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 시키는 일이다.    한가지도 못하면서 환경악법까지 섞어찌개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제2 경춘국도 한가지만 갖고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누가 왜 이같은 범대위를 섞어서 구성 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리더가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이나 정치적 욕심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소위 말하는 완장 차기 좋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용납하지도 또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며 이미 확인을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데 군민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 가평뉴스
    2019-12-29
  •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
      [칼럼=NGN 뉴스] 정연수 기자. 최근 국회의원 김세연(자유한국당)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폭탄 발언을 했다. 당 해체론은 물론 자신이 12년간 몸 담고 있는 당을 향해 좀비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지어 대선은 커녕 총선에서 완패,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선친(국회의원4선)으로부터 물려 받은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김세연은 자유한국당 씽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겸하고 있는 3선의원이다.    부친의 국회의원까지의 이력을 합치면 모두 28년을,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서 대물림을 하며 국회의원을 했다. 무려 30년간을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하물며 현재도 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총선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12년간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도 가래침을 뱉는 격이 되었다.     불출마 선언만 하면 됐지, 굳이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꼴이됐다. 물론, 발언 전체의 행간을 보면 “해체까지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쇄신하라는 것”도 없진 않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새올행정시스템 포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년간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모 공무원이 상급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씨리즈로 올리고 있다.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자와 과장급 등을 대상으로 거침없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상관인 5급 과장을 향해 “행정능력이 8급 수준도 안되는 인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아부와 배신의 달인이 과장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모범공무원으로 해외산업 시찰을 가느냐”는 모욕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하이킥 수준의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다. 읽기에도 낯 뜨거운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이 글을 본 당사자들은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퍼부었다. 그렇다고 비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비상 근무와 관련해선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만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급 이상들은 왜 비상 근무를 하지 않냐?며 동료 직원들을 대변해 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글에 대하여 비난하는 동료직원도 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기자와도 친구로 지내는 사이다. 가평군청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노래방까지 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지난 26년을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름 머리도 비상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했다. 자신을 알아주고 신뢰하는 상사를 위해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으로 느꼈다. 때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동료로부터 팽을 당하거나 뒷 담화로 궁지에 몰리는 사례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바른 소리 때문에 소위 찍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목소리도 크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공무원이다. 제3자들은 그를 4차원이라고 얘길 하기도 한다. 기자 역시 때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느껴져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시리즈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직접 만나 만류도 해보았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싶다.   다만 자신의 인생 절반에 가까운 26년간 몸 담은 직장과 상사를 향하여 실명을 거론하면서 까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 모욕감 마저 느낄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금도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직을 떠난 다음 비난 하면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억울함에 위로가 되는 것인지? 친구이긴 하지만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다.     인생의 절반을 국가와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 발자취를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 하기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도 마시고 있고 앞으로도 동료와 후배들이 먹어야 할 우물이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그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다. “인생을 살면서 뒷 모습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에 이제야 친구인 필자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당신의 26년간의 공직 생활엔 분명 공과가 있다. 이제 모두 내려 놓고 “노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생을 마무리 하자고”.....
    • 가평뉴스
    2019-11-18
  • 갑자기 왜, 서두를까? 총선용 의구심!?...
      [칼럼=NGN 뉴스] 정연수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기본설계용역 발주와 함께 제2경춘국도 공구분할(안)을 갑자기 공개했다.(본보 11.11일자 보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발표한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 보통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 설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공을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턴키 방식이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설계는 원래 설계회사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설계사 또는 시공사가 검토해가면서 실제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턴키 공사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설계를 한다. 일종의 협업을 뜻한다.   국내에서 턴키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설계기간 단축이다. 대형 공사일수록 시공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2경춘국도 사업도 국책 사업으로 큰 규모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주청이 턴키로 기본설계용역을 공구분할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원주청 관계자는, 기본실시설계 목적은 노선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주청이 검토하는 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중심으로 만든 참고용일 뿐 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당초 예정에 없던 기본 설계를 발표한 이유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주청과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토목공학박사)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턴키발주시 3개공구의 시.종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3개공구 발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3개노선 검토시 기본설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선길이, 공사비 장.단점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주청이  발표한 3개공구 기본설계는 턴키발주를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반환점을 돌아 2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핫 이슈가 코 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바로 제2경춘국도가 춘천 강원권 표밭갈이에 최대의 상품이자 선물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 줘야 할 실정인데 이미 예비타당성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까지 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다. 강원권과 춘천지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이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SOC)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 홍 부총리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년 넘게 남았지만 홍 부총리 자리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다. 우선 내년 총선과 함께 부총리직에서 내려오기전 고향인 강원과 춘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기본설계용역 착수발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미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 발표 된 직후 원주지방국토청은 춘천시 안을 포함 모두 3가지를 발표했다. 그중 춘천시안 두가지 모두 폐지하고 현재는 국토부 안으로 사실상 굳혔다. 원주청이 최초 노선안을 발표 할 당시 가평군만 모르는 기본설계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주청이 새삼스럽게 기본설계 운운하며 발표를 하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전체 노선 가운데 최소 60-70%는 이미 세부적인 설계가 끝난 상태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원주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연장 4차선 33.7Km(당초 32.9km)로 3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있다. 터널 21개 교량 10개 교차로는 5개가 설치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에서 춘천시 남산면 당림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불변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턴키 방식으로 공구별로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 사이에서 지질 등 문제로 부득이 하게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는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계획 노선에서 최대 200미터를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제2경춘국도는 이미 노선이 확정된 것이고 실시 시기는 당초 보다 앞당겨진 오는 12월이면 기본설계용역업체가 선정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면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받아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려는 주변 지차제의 잡음도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최고의 미끼인 제2경춘국도사업의 상품성도 높이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원주청이 발표한 기본설계용역이다.  보다 멀리 보면 오는 2029년까지 년간 1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체 예타면제사업이 정권이 교체되면 좌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도 작용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닌듯 하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의 국책 사업 대부분을 뿌리채 뽑는 것이 정치 세계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겪지 않았던가. 국민 혈세 25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망해버린 백담사 주변 휴게소)   제2경춘건설사업에서 가평군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주청이 밝힌 기본설계에서 가평군이 주장하는 노선의 정당성을 표출하여 가평의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이외엔 사실상 없다. 이 단계에서도 가평군안이 외면 당한다면 가평군의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양고속도로 건설이 안겨준 국도 46호와 44호 주변의 몰락의 상처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평군과 군민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있다. 기자의 속이 터질 지경이다.
    • 가평뉴스
    2019-11-12
  • “농업인의 날에 만난 감동적인 펄벅(Pearl Buck) 스토리”
      [패트롤=NGN뉴스] 김희경 기자   오늘 11월 11일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다. 그러나 온 나라가 빼빼로 데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우리의 자급자족 식량인 먹거리의 날인 농업인의 날인데 족보에도 없던 빼뻬로 데이가 모 기업의 상업성 마케팅 홍보 전략에 밀려 우리 고유의 농업인의 날이 퇴색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날 전쟁이 끝나고 고단했던 때, 대한민국의 소달구지를 끄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감탄한 세계적인 작가 펄벅의 소토리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널리 알려진 펄벅의 스토리를 소개한다.   소설 '대지'의 작가 펄 벅이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황혼의 경주 시골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다.달구지에는 가벼운 짚단이 조금 실려 있었지만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짚단을 지고 있었다.   합리적인 서양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다.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달구지에 짐을 싣고 농부도 타고 가면 편했을 것이다.   통역을 통해 펄 벅이 물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으니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지요."   펄 벅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비록 말 못 하는 짐승이라도 존귀하게 여겼던 농부처럼 우리는 본디 배려를 잘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로 꽉 차 있지는 않은가? 펄 벅이 만난 시골 농부의 이야기는 배려를 잃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펄 벅(Pearl Buck,1892~1973)여사는 중국 땅을 배경으로 한 소설 '대지 (The Good Earth)'를 썼다. 평이한 문체와 동양적 세계관으로 스토리 전개의 흥미로움이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가정사는 매우 불우했다. 가족에게 무심한 남편에게 실망한 펄 벅 여사는 딸 캐럴이 태어나자 정성을 쏟아 양육에 온 힘을 다 쏟았다.   딸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펄벅 여사는 무관심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펄 벅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의 딸은 발달장애아였던 것이다. 다급히 아이와 함께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유명한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 절망감에 오랜 기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오다가 예순이 다 되어서야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1950년에 발간한 '자라지 않는 아이'(The child who never grew) 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이 책에서 펄벅 여사는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된 순간의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 내 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내지르는 해묵은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이로 인해 받는 자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한 걱정이 더 컸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후에는 그 아이는 더 이상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편히 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연이어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자신이 먼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살아갈 공간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펄벅 여사는 글을 써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번 돈 대부분은 아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갔다.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한테도 신세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으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펄 벅 여사의 글은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대부분 중국에 살며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대지', '어머니의 초상', '동풍, 서풍', '아들들', '분열된 일가', '싸우는 천사'등이 그렇게 탄생했다. 딸의 발달장애는 그녀에게 절망과 함께 명작을 남길 기초가 되어주기도 했던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愛人(사람을 배려)하고   동물을 아끼고 초목들을 소중히 키우는 사람은 이미 聖者이다.   한 쪽으로만 치우쳤다면 그는 이미 眞人이 아닌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지키며 사는 대한민국의 농민 만세다~  오늘 농업인의 날, 그대가 주인공이다.   
    2019-11-11
  • 군수,"비즈니스석 타면 안되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가평=NGN뉴스 컬럼] 정연수 기자. 최근 경기북부 지역 언론에서 김성기 가평군수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석만 이용해 항공료만 2,780만 원을 지출 했다는 비판 보도를 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하위 3위에 불과한 실정에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 지적된 점을 살펴보면 ⦿군수가 해외 출장 때 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5차례 공무사유가 대부분 단체초청이다 ⦿재정 자립도는 형편없는데 비즈니스석만 이용, 항공료만 2,780만 원에 이른다 ⦿ 2011년 11월 호주 1차 방문 때는 왕복항공운임이 413만 원인데 올 4월 호주 2차 방문엔 2배가 넘는 882만 원이 지출 되었다는 내용이다.   먼저 김 군수가 5차례 해외 출장 때 “비즈니스석만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및 2017,7,26일 개정된 여비 지급 구분 ‘제1호 라 항’에 따르면, 2급 및 3급 (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 군수의 직급은 무엇인가? 지자체 군수의 신분은 선출직으로 4급이다. 그러나 부군수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이보다 1단계 상위 직급인 3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4.11.19일 개정 된 국외여비 항공운임 정액표에서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등석 정액 운임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가 1등석인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전체 하위 3위권인데 값 비싼 비즈니스석만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마디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엄격하게 정한 법 테두리내에서 규정에 따른 것을 놓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무리 지역 언론이지만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 재정 자립 수준에 맞도록 고쳐야 맞지 않은가? 재정자립도가 가평보다 낮은 연천, 정선, 화천, 인제, 양구 등 군수들은 해외 출장시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야 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보도에서는 또, 김성기 군수가 5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사유 대부분이 단체초청이다며 외유성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자치단체장 공무상 해외를 가는데 개인이 초청한다고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방문국 중앙정부, 지자체, 상공인 등이 초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초청을 할 때는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등이 기본적이다. 김 군수가 해외 출장을 간 이유는 공무상 출장이며 대부분은 6.25 당시 가평전투 승리에 공헌한 보훈(報勳)에 대한 보은(報恩) 이다. 1951.4.23-4.25일 까지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해외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와 자매결연으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보답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연방참전국에 가평석(石)으로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지원및 제막식에 참여를 하였고, 매년 참전용사와 가평군 지역 청소년교류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및 용사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미래세대의 보훈정신 등을 함양 고취 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4.23일 가평군과 66사단이 후원하고 참전국 4개국 대사관과 국가 보훈처가 주관한 한국전쟁 참전 68주년 기념행사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연방에서는 참전용사들이 참전연금을 모금, 중고생 5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평전투 참전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방학기간을 활용 매년 2회 상호교류를 추진 1차 호주로 중.고생 29명이 2차 캐나다에 중.고생 34명이 교류를 했다.   올 해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월 5만 원씩 지급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부터 미국과 호주에 한국전 참전용사와 우호증진을 위해 가평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1회씩 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김 군수는2020년 해외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영연방참전국에 한글 지명 기념비 및 가평공원, 가평거리, 가평의 날, 지정및 독도를 ‘공원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평석으로 한국군참전기념비 건립 지원 및 공원조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가평석으로 만든 기념비 전면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독도”를 표기하고 뒷면은 호주 테즈매니아 한국전 참전용사 명단을 표기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까지 가평전적비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이를 통해 생활속에서 보훈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기 군수의 6.25 참전 용사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행보는 각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지난 1년 동안 5차례 해외 출장 간 것 모두 선거법위반등으로 검찰의 수사와 주1회씩 열린 법정 싸움 속에서도 강행군을 했다.   김 군수의 이같은 노력으로 가평군은 경기도로 부터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뿐만아니다. 영연방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해 가평특산물인 잣막걸리를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 수출 길을 여는 등 보훈 및 보은에 힘입어 쎄일즈 외교를 통한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공무상 해외 출장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왜곡, 굴절 시키는 것은 가평군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본보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성기 가평군수 민선7기 취임 1년간 행보를 숫자로 분석한바가 있다. 1년동안 김 군수는 지구를 두 바퀴 넘는 거리를 누빈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비행 거리만 5만 7,787Km를 탄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많은 해외 출장을 하면서 지자체 대표가 비좁은 이코노믹을 타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비난을 할 일이고 비난 받을 일인가? 그렇다고 김 군수를 옹호하거나 비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보 역시 김 군수의 군정에 대해 혹독한 비판도 거침없이 하고 있어 안티 독자 또한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아닌 점을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 하지는 않는다. 지적을 하려면 반론을 알 수 없을 정도의 팩트를 갖고 있을 때 펜의 위력이 빛을 발한다. 그렇치 않고 불순하거나 악의적 사고의 펜으로 보도를 하면 그 기사는 이미 생명력을 잃는다. 어떠한 의도에서 이같은 보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군수 혼자 호의호식을 한 것과 같은 식의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관계를 보도하려면 해외 출장을 무엇 때문에 갔으며 성과는 무엇이었고 개선 혹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이고 언론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중 꼴찌에서 3번째로 낮은 재정임에도 비즈니스석만 탔다는 식의 보도는 분명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다 전사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인 보훈(報勳) 을 보은(報恩) 으로나마 갚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6.25를 민족 해방 운동이라며 남침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김정은 대변인을 자청하며 남쪽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문재인 보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 경기도가 가평군을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 김 군수의 해외 활동에 대한 공적을  입증하고 있지않은가?
    • 가평뉴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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