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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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섞어찌개식 범대위라...?”
        [칼럼=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지난 27일 오후 2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제2 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가평군민의 입장 발표와 정부안을 비판하고 가평군민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군민 궐기 대회 일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재를 했다.  그러나, 유인물에 있는 모임 성격과 제목을 보는 순간 기자의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가칭)가평군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발기인대회 및 가평군민 총궐기 대회 개최 보고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가 ?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환경악법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제2경춘국도 가평군 안 실현을 위한 자리인지? 또 창립발기인대회 배경 설명은 무엇이고 100여명에 이르는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가평군민 총 궐기대회 개최 계획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혼돈 스러웠다.    이런 저런 것 다 차치하고 제2 경춘국도 문제만 지적한다. 제2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 올해 1월이다. 열흘만 있으면 1년이 된다. 그동안 NGN뉴스에서는 특집방송으로 동영상 9차례, 텍스트 기사 13차례 총 22번에 걸쳐 집중 보도를 했다.   정부안대로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 보도를 해왔다.    이미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 처럼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46호 백담사 인근과 44호국도 양평,홍천간 국도변 상가들이 융단폭격을 맞은 것 처럼 폐허가로 변한 것을 가평군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호소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1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가평군은 우왕좌왕 했다. 가평군이 1차로 발표한 가평군 안은 기존 46호국도 확,포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2차 발표에서는 정부안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이화리에서 상색-사그막-승안리-마장리-보납산 터널-당림리 안을 갖고 6개 읍면 주민을 찾아 다니며 설명회 까지 했다.     그런데 엊그제(27일) 3차 발표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 남양주시 금남 나들목에서-삼회리 구간만을 동의하고 노선을 바꿔서 청평-현리로 연결되는 하천리(곰탕 집 부근)-호명산 입구(상천 휴게소 부근)-상색-두밀리-경반리-마장리-보납산 터널-줄기리(계곡리)-도계지점 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평군 최종 안이라고 발표했다. 가평군 생각이 3번이나 바뀐 것이다.    가평군 미래의 동력이기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해도 마뜩찮은데 갈팡질팡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늦게나마 최종 안이라고 내놓았으니 실현 시켜야 하는 몫은 군민의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다. 그러나, 27일 있었 던 모임을 지켜 본 기자 입장에서는 문제 의식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날 모임 제목에서 보듯 제2 경춘국도 가평군민 안을 갖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환경악법도 섞어서 궐기 대회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한번에 비대위를 구성 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 모임의 성격과 색깔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가평군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환경악법 철폐도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문제임엔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악법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문제이고, 제2 경춘국도는 "복병 처럼 튀어 나온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위중한 사건"이다.   '당연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캐묵은 환경 악법 문제를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섞자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제2 경춘국도가 정부계획대로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경제 몰락은 대물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통합 된 목소리도 못 내고 이제서야 준비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30년간 이어져 온 한강수계법 등 환경 악법 개선이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문제에는 경,중이 있다. 가평군민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 시키는 일이다.    한가지도 못하면서 환경악법까지 섞어찌개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제2 경춘국도 한가지만 갖고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누가 왜 이같은 범대위를 섞어서 구성 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리더가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이나 정치적 욕심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소위 말하는 완장 차기 좋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용납하지도 또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며 이미 확인을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데 군민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 가평뉴스
    2019-12-29

실시간 칼럼 기사

  • 극과 극 이재명의 운명
         [칼럼/NGN 뉴스]정연수 기자=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 극과 극으로 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거위반 재판이 지난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졌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반대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재판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코로나 대처 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이번 재판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통상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서는 지난 2개월간 격론이 오갈 만큼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다고 전해진다.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고 검찰 출신에 보수적 성향인 박상호 대법관도 2부에 속해있다. 비단 성향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1.2심에 판단이 달랐고 대법관 사이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건 이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상으로도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 의미가 큰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붙이게 돼 있다.   이재명 지키기 대책 위원회가 환영 견해를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원 합의체 회부가 이 지사로선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1.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지사의 친형은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고’ 이 지사가 형의 정신 진단과 입원을 지시한 것은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행정 행위다’ 즉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죄다. 실제 강제입원 절차도 중단됐다., 그런데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이런 문답이 오간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지사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을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렇다. 다른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지사의 답변이 일부 사실을 숨긴 게 사실이라는 점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록 합법적 행위지만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TV 토론회인 만큼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멀쩡한 친형을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은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사실을 숨겼다 해도 단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기자회견이나 선거 공고물을 통해 ‘나는 강제 입원 절차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동일시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또 일부 숨긴 사실이 불법 행위냐? 아니면 합법적인 행위냐는 점도 참작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1심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후보자 토론회라 맥락도 관련된다. 시간 제한이 있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대응하려면, 먼저 질문의 핵심,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부인한 뒤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사실을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방송토론회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방송토론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방송 토론은 다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허위 사실의 전파력을 볼 때 규제할 명분도 크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본 것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4년 오하이오주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금지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면 활발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선거 이후에 정치적 이유로 선택적 기소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정부가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정부는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적 허위공격과 달리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에서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 그리고 영국의 한 재판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카마이클 후보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밀문서를 언론에 흘렸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영국 선거법은 후보자의 인격과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데 카마이클 후보가 말한 기밀 유출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거짓말일 뿐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직접 거론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 즉, “나는 정직한 사람이므로 기밀 유출은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명시적인 거짓말을 해야만 유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선거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 무죄를 1,300만 도민이 판단해 보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지정 못 하고 심리를 잠정 종결된 상태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마무리된 상태이다.   창의력, 친화력, 결단력·추진력을 고루 갖춘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면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 가평뉴스
    2020-06-22
  •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꾼다.
        베이비부버 세대들의 은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한 귀농·귀촌을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통계를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자연환경이 좋은곳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법적 정의를 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법에서 귀촌의 법적 정의는 “귀촌인”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법적인 정의보다 현실을 알아본다. 귀농(歸/돌아갈 귀, 農 /농사 농)은 영농을 주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 은 영농을 통해서 조달한다. 귀농은 환상과 꿈이 아니다. 이민 간다는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반면 귀촌(歸/돌아갈 귀, 村/마을 촌)은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농업 이외에 부분에서 조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조사업에도 문제는 많이 있다.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 행정절차는 복잡해진다.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고 예전에는 많이 들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과학이다. 기술로서 승부하여야 한다. 귀농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귀촌은 연금소득 등 내가 가진 자금의 여유가 있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이전하여 텃밭을 가꾸며 휴식을 취하면 된다. 반면,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귀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 시 적합한 농지나 대지를 구입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귀농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 기획 귀농 업체들이 파고 든다. 다단계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귀농적합 지역으로 소개하고 비싼 값에 토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진입로가 없는 맹지도 소개한다.   귀농을 하고 싶다면 귀농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아 지방자치단체(농정, 허가, 농업기술부서)에서 상담도 하고, 성공한 귀농 선배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월 5백만원 고소득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귀농·귀촌 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곤충, 애견, 버섯 재배 등으로 유혹하며 귀농·귀촌의 꿈이 짓밟히는 사례도 있다.   귀농을 결심할 때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꾸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귀농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 가평뉴스
    2020-04-10
  •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섞어찌개식 범대위라...?”
        [칼럼=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지난 27일 오후 2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제2 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가평군민의 입장 발표와 정부안을 비판하고 가평군민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군민 궐기 대회 일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재를 했다.  그러나, 유인물에 있는 모임 성격과 제목을 보는 순간 기자의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가칭)가평군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발기인대회 및 가평군민 총궐기 대회 개최 보고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가 ?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환경악법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제2경춘국도 가평군 안 실현을 위한 자리인지? 또 창립발기인대회 배경 설명은 무엇이고 100여명에 이르는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가평군민 총 궐기대회 개최 계획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혼돈 스러웠다.    이런 저런 것 다 차치하고 제2 경춘국도 문제만 지적한다. 제2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 올해 1월이다. 열흘만 있으면 1년이 된다. 그동안 NGN뉴스에서는 특집방송으로 동영상 9차례, 텍스트 기사 13차례 총 22번에 걸쳐 집중 보도를 했다.   정부안대로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 보도를 해왔다.    이미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 처럼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46호 백담사 인근과 44호국도 양평,홍천간 국도변 상가들이 융단폭격을 맞은 것 처럼 폐허가로 변한 것을 가평군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호소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1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가평군은 우왕좌왕 했다. 가평군이 1차로 발표한 가평군 안은 기존 46호국도 확,포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2차 발표에서는 정부안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이화리에서 상색-사그막-승안리-마장리-보납산 터널-당림리 안을 갖고 6개 읍면 주민을 찾아 다니며 설명회 까지 했다.     그런데 엊그제(27일) 3차 발표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 남양주시 금남 나들목에서-삼회리 구간만을 동의하고 노선을 바꿔서 청평-현리로 연결되는 하천리(곰탕 집 부근)-호명산 입구(상천 휴게소 부근)-상색-두밀리-경반리-마장리-보납산 터널-줄기리(계곡리)-도계지점 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평군 최종 안이라고 발표했다. 가평군 생각이 3번이나 바뀐 것이다.    가평군 미래의 동력이기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해도 마뜩찮은데 갈팡질팡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늦게나마 최종 안이라고 내놓았으니 실현 시켜야 하는 몫은 군민의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다. 그러나, 27일 있었 던 모임을 지켜 본 기자 입장에서는 문제 의식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날 모임 제목에서 보듯 제2 경춘국도 가평군민 안을 갖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환경악법도 섞어서 궐기 대회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한번에 비대위를 구성 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 모임의 성격과 색깔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가평군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환경악법 철폐도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문제임엔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악법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문제이고, 제2 경춘국도는 "복병 처럼 튀어 나온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위중한 사건"이다.   '당연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캐묵은 환경 악법 문제를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섞자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제2 경춘국도가 정부계획대로 건설되면 가평군 지역경제 몰락은 대물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통합 된 목소리도 못 내고 이제서야 준비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30년간 이어져 온 한강수계법 등 환경 악법 개선이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문제에는 경,중이 있다. 가평군민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 시키는 일이다.    한가지도 못하면서 환경악법까지 섞어찌개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제2 경춘국도 한가지만 갖고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누가 왜 이같은 범대위를 섞어서 구성 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리더가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이나 정치적 욕심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소위 말하는 완장 차기 좋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용납하지도 또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며 이미 확인을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데 군민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 가평뉴스
    2019-12-29
  •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
      [칼럼=NGN 뉴스] 정연수 기자. 최근 국회의원 김세연(자유한국당)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폭탄 발언을 했다. 당 해체론은 물론 자신이 12년간 몸 담고 있는 당을 향해 좀비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지어 대선은 커녕 총선에서 완패,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선친(국회의원4선)으로부터 물려 받은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김세연은 자유한국당 씽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겸하고 있는 3선의원이다.    부친의 국회의원까지의 이력을 합치면 모두 28년을,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서 대물림을 하며 국회의원을 했다. 무려 30년간을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하물며 현재도 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총선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12년간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도 가래침을 뱉는 격이 되었다.     불출마 선언만 하면 됐지, 굳이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꼴이됐다. 물론, 발언 전체의 행간을 보면 “해체까지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쇄신하라는 것”도 없진 않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새올행정시스템 포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년간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모 공무원이 상급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씨리즈로 올리고 있다.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자와 과장급 등을 대상으로 거침없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상관인 5급 과장을 향해 “행정능력이 8급 수준도 안되는 인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아부와 배신의 달인이 과장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모범공무원으로 해외산업 시찰을 가느냐”는 모욕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하이킥 수준의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다. 읽기에도 낯 뜨거운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이 글을 본 당사자들은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퍼부었다. 그렇다고 비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비상 근무와 관련해선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만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급 이상들은 왜 비상 근무를 하지 않냐?며 동료 직원들을 대변해 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글에 대하여 비난하는 동료직원도 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기자와도 친구로 지내는 사이다. 가평군청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노래방까지 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지난 26년을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름 머리도 비상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했다. 자신을 알아주고 신뢰하는 상사를 위해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으로 느꼈다. 때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동료로부터 팽을 당하거나 뒷 담화로 궁지에 몰리는 사례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바른 소리 때문에 소위 찍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목소리도 크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공무원이다. 제3자들은 그를 4차원이라고 얘길 하기도 한다. 기자 역시 때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느껴져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시리즈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직접 만나 만류도 해보았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싶다.   다만 자신의 인생 절반에 가까운 26년간 몸 담은 직장과 상사를 향하여 실명을 거론하면서 까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 모욕감 마저 느낄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금도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직을 떠난 다음 비난 하면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억울함에 위로가 되는 것인지? 친구이긴 하지만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다.     인생의 절반을 국가와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 발자취를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 하기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도 마시고 있고 앞으로도 동료와 후배들이 먹어야 할 우물이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그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다. “인생을 살면서 뒷 모습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에 이제야 친구인 필자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당신의 26년간의 공직 생활엔 분명 공과가 있다. 이제 모두 내려 놓고 “노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생을 마무리 하자고”.....
    • 가평뉴스
    2019-11-18
  •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제9회 어르신 문화축제 성료
      [동두천=NGN뉴스] 김배덕 기자. 동두천시노인복지관(관장 강창운)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복지관 주차장과 4층 한가족마당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어르신 3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어르신 문화축제는 평생교육반, 동아리 및 생명숲100세힐링센터 등 어르신즐김터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배움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전 1부는 어르신 요리 콘테스트로, 어르신들이 4인 1조로 협동하여 요리를 만들어 참석한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었고, 오후 2부는 어르신 문화발표회로 무용, 요가, 댄스, 기악, 합창 등의 다양한 공연과 사진, 서예, 문인화, 공예작품 등을 전시하여 볼거리가 가득했다.   강창운 관장은 “어르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두천뉴스
    2019-11-15
  • 갑자기 왜, 서두를까? 총선용 의구심!?...
      [칼럼=NGN 뉴스] 정연수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기본설계용역 발주와 함께 제2경춘국도 공구분할(안)을 갑자기 공개했다.(본보 11.11일자 보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발표한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 보통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 설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공을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턴키 방식이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설계는 원래 설계회사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설계사 또는 시공사가 검토해가면서 실제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턴키 공사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설계를 한다. 일종의 협업을 뜻한다.   국내에서 턴키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설계기간 단축이다. 대형 공사일수록 시공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2경춘국도 사업도 국책 사업으로 큰 규모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주청이 턴키로 기본설계용역을 공구분할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원주청 관계자는, 기본실시설계 목적은 노선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주청이 검토하는 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중심으로 만든 참고용일 뿐 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당초 예정에 없던 기본 설계를 발표한 이유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주청과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토목공학박사)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턴키발주시 3개공구의 시.종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3개공구 발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3개노선 검토시 기본설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선길이, 공사비 장.단점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주청이  발표한 3개공구 기본설계는 턴키발주를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반환점을 돌아 2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핫 이슈가 코 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바로 제2경춘국도가 춘천 강원권 표밭갈이에 최대의 상품이자 선물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 줘야 할 실정인데 이미 예비타당성면제사업으로 확정 발표까지 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다. 강원권과 춘천지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이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SOC)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 홍 부총리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년 넘게 남았지만 홍 부총리 자리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다. 우선 내년 총선과 함께 부총리직에서 내려오기전 고향인 강원과 춘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기본설계용역 착수발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미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사업이 발표 된 직후 원주지방국토청은 춘천시 안을 포함 모두 3가지를 발표했다. 그중 춘천시안 두가지 모두 폐지하고 현재는 국토부 안으로 사실상 굳혔다. 원주청이 최초 노선안을 발표 할 당시 가평군만 모르는 기본설계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주청이 새삼스럽게 기본설계 운운하며 발표를 하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전체 노선 가운데 최소 60-70%는 이미 세부적인 설계가 끝난 상태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원주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연장 4차선 33.7Km(당초 32.9km)로 3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있다. 터널 21개 교량 10개 교차로는 5개가 설치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에서 춘천시 남산면 당림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불변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턴키 방식으로 공구별로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 사이에서 지질 등 문제로 부득이 하게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는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계획 노선에서 최대 200미터를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제2경춘국도는 이미 노선이 확정된 것이고 실시 시기는 당초 보다 앞당겨진 오는 12월이면 기본설계용역업체가 선정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면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받아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려는 주변 지차제의 잡음도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최고의 미끼인 제2경춘국도사업의 상품성도 높이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원주청이 발표한 기본설계용역이다.  보다 멀리 보면 오는 2029년까지 년간 1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체 예타면제사업이 정권이 교체되면 좌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도 작용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닌듯 하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의 국책 사업 대부분을 뿌리채 뽑는 것이 정치 세계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겪지 않았던가. 국민 혈세 25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양양고속도로 건설로 망해버린 백담사 주변 휴게소)   제2경춘건설사업에서 가평군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주청이 밝힌 기본설계에서 가평군이 주장하는 노선의 정당성을 표출하여 가평의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이외엔 사실상 없다. 이 단계에서도 가평군안이 외면 당한다면 가평군의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양고속도로 건설이 안겨준 국도 46호와 44호 주변의 몰락의 상처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평군과 군민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있다. 기자의 속이 터질 지경이다.
    • 가평뉴스
    2019-11-12
  • 군수,"비즈니스석 타면 안되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가평=NGN뉴스 컬럼] 정연수 기자. 최근 경기북부 지역 언론에서 김성기 가평군수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석만 이용해 항공료만 2,780만 원을 지출 했다는 비판 보도를 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하위 3위에 불과한 실정에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 지적된 점을 살펴보면 ⦿군수가 해외 출장 때 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5차례 공무사유가 대부분 단체초청이다 ⦿재정 자립도는 형편없는데 비즈니스석만 이용, 항공료만 2,780만 원에 이른다 ⦿ 2011년 11월 호주 1차 방문 때는 왕복항공운임이 413만 원인데 올 4월 호주 2차 방문엔 2배가 넘는 882만 원이 지출 되었다는 내용이다.   먼저 김 군수가 5차례 해외 출장 때 “비즈니스석만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및 2017,7,26일 개정된 여비 지급 구분 ‘제1호 라 항’에 따르면, 2급 및 3급 (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 군수의 직급은 무엇인가? 지자체 군수의 신분은 선출직으로 4급이다. 그러나 부군수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이보다 1단계 상위 직급인 3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4.11.19일 개정 된 국외여비 항공운임 정액표에서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등석 정액 운임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가 1등석인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전체 하위 3위권인데 값 비싼 비즈니스석만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마디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엄격하게 정한 법 테두리내에서 규정에 따른 것을 놓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무리 지역 언론이지만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 재정 자립 수준에 맞도록 고쳐야 맞지 않은가? 재정자립도가 가평보다 낮은 연천, 정선, 화천, 인제, 양구 등 군수들은 해외 출장시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야 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보도에서는 또, 김성기 군수가 5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사유 대부분이 단체초청이다며 외유성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자치단체장 공무상 해외를 가는데 개인이 초청한다고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방문국 중앙정부, 지자체, 상공인 등이 초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초청을 할 때는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등이 기본적이다. 김 군수가 해외 출장을 간 이유는 공무상 출장이며 대부분은 6.25 당시 가평전투 승리에 공헌한 보훈(報勳)에 대한 보은(報恩) 이다. 1951.4.23-4.25일 까지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해외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와 자매결연으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보답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연방참전국에 가평석(石)으로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지원및 제막식에 참여를 하였고, 매년 참전용사와 가평군 지역 청소년교류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및 용사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미래세대의 보훈정신 등을 함양 고취 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4.23일 가평군과 66사단이 후원하고 참전국 4개국 대사관과 국가 보훈처가 주관한 한국전쟁 참전 68주년 기념행사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연방에서는 참전용사들이 참전연금을 모금, 중고생 5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평전투 참전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방학기간을 활용 매년 2회 상호교류를 추진 1차 호주로 중.고생 29명이 2차 캐나다에 중.고생 34명이 교류를 했다.   올 해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월 5만 원씩 지급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부터 미국과 호주에 한국전 참전용사와 우호증진을 위해 가평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1회씩 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김 군수는2020년 해외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영연방참전국에 한글 지명 기념비 및 가평공원, 가평거리, 가평의 날, 지정및 독도를 ‘공원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평석으로 한국군참전기념비 건립 지원 및 공원조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가평석으로 만든 기념비 전면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독도”를 표기하고 뒷면은 호주 테즈매니아 한국전 참전용사 명단을 표기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까지 가평전적비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이를 통해 생활속에서 보훈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기 군수의 6.25 참전 용사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행보는 각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지난 1년 동안 5차례 해외 출장 간 것 모두 선거법위반등으로 검찰의 수사와 주1회씩 열린 법정 싸움 속에서도 강행군을 했다.   김 군수의 이같은 노력으로 가평군은 경기도로 부터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뿐만아니다. 영연방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해 가평특산물인 잣막걸리를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 수출 길을 여는 등 보훈 및 보은에 힘입어 쎄일즈 외교를 통한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공무상 해외 출장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왜곡, 굴절 시키는 것은 가평군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본보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성기 가평군수 민선7기 취임 1년간 행보를 숫자로 분석한바가 있다. 1년동안 김 군수는 지구를 두 바퀴 넘는 거리를 누빈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비행 거리만 5만 7,787Km를 탄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많은 해외 출장을 하면서 지자체 대표가 비좁은 이코노믹을 타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비난을 할 일이고 비난 받을 일인가? 그렇다고 김 군수를 옹호하거나 비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보 역시 김 군수의 군정에 대해 혹독한 비판도 거침없이 하고 있어 안티 독자 또한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아닌 점을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 하지는 않는다. 지적을 하려면 반론을 알 수 없을 정도의 팩트를 갖고 있을 때 펜의 위력이 빛을 발한다. 그렇치 않고 불순하거나 악의적 사고의 펜으로 보도를 하면 그 기사는 이미 생명력을 잃는다. 어떠한 의도에서 이같은 보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군수 혼자 호의호식을 한 것과 같은 식의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관계를 보도하려면 해외 출장을 무엇 때문에 갔으며 성과는 무엇이었고 개선 혹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이고 언론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중 꼴찌에서 3번째로 낮은 재정임에도 비즈니스석만 탔다는 식의 보도는 분명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다 전사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인 보훈(報勳) 을 보은(報恩) 으로나마 갚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6.25를 민족 해방 운동이라며 남침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김정은 대변인을 자청하며 남쪽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문재인 보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 경기도가 가평군을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 김 군수의 해외 활동에 대한 공적을  입증하고 있지않은가?
    • 가평뉴스
    2019-10-18
  • 가평 군의회,이재명지사 선처 탄원을 보며...!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낭독하는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과 의원들) [칼럼=NGN뉴스] 정연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받기 등 지지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4일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7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발표를 했다. 송기욱의장이 낭독한 탄원문에는 이 지사의 업적과 공로를 나열한 후“경기도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가평군민 입장에서 이 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으로 가평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배려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원 내용만으로 볼 때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의회에 꼭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역대 민선 가평군수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 수감되어 행정 공백이 장기화 됐고, 보궐 선거까지 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그 때도 집행부나 의회, 군민도 침묵했다.   이 모 군수가 구속되자 문화회관에서 “가평군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한번이 전부로 기억된다. 과거는 접어두자. 작금의 상황과 비교해 봤다. 현 군수가 1년이 넘도록 각종 투서와 고소,고발로 압수수색에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감사원등에 릴레이식 투서로 군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외형적으로는 잘못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속내는 특정 세력에 의해 현 집행부를 침몰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는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수방관 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때는 왜 의회가 합심해 이번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 처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속 정당이 달라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를 위한 구명은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 소속 현 군수는 외면하고 있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현직 군수를 흔들고 블랙홀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추태와도 같은 치졸한 고소, 고발은 그를 지지해 준 유권자와 가평군민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의회는 탄원문에서 “부디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 가평군수는 확고한 비전도 추진력도 없고 군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가평군수가 하루빨리 자유롭게 군정을 살필 수 있기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도 없다는 것인가. 의원들이 사견(私見)으로 입장을 밝혔다면 무관하다. 하지만 의장이 의원 전원을 세워 놓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절반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물론 절반의 유권자들은 의장 행동에 박수를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을 떠나 가평군에서 태어나 가평군 발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다 가평에 뼈를 묻을 의원들 아닌가.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위한 구명 운동 못지않게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세력과 특정인을 향해선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생각난다.
    • 가평뉴스
    2019-09-26
  • 가평군, 아쉬울 것이 없다. 운전자는 가평군민!
       [칼럼=NGN뉴스] 정연수 기자.  지난 16일 김성기 가평군수와 송기욱의장이 제2경춘국도에 대한 가평군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진태(54세)(,자유한국당 춘천시지역구)의원을 만났다. 김 군수와 송 의장은 제2경춘국도에 대한 군민의 뜻을 담은 노선도를 펼쳤다. 그리고 설명이 이어졌다. 신설 예정 노선중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교량으로 인해 경관훼손및 운행선박 안전사고를 우려해 남이섬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가평군민의 요구사항인 가평읍으로 우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일부 노선변경을 협조해 줄 것도 요구했다.   덧붙여서, 김 군수와 송 의장은 춘천시안대로 건설되면 가평군의 미래는 없다는 점과 가평군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경춘국도 건설 백지화가 가평군민이 원하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20여분간의 가평군 의견을 듣고, 김 의원은 가평군 의견을 춘천시와 관계기관과 검토, 고려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이날 면담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의 이날 가평군수와 의장을 대하는 것이 다소 갑의 자세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진태는 춘천시 국회의원이다. 김 군수와 송기욱 의장은 인구는 춘천시보다 훨씬 적지만 엄연한 가평군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이자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올해 만54세, 김성기 군수는 62세. 송기욱 의장은 59세이다. 나이로 봐도 한참 어른들이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확인된 것은 없으나 배석한 관계자가 다소 불괘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언행을 했다면 이는 가평군민에 대한 결례이다. 외교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수사를 많이 사용한다. 흔히 말하는 접대용 멘트를 뜻한다. 기자도 알고 있는 김 의원은 달변가는 아니다. 그는 과거 직업상 팩트에 충실하는 인물이고 주변으로부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기자가 논하고 싶은 말을 지금부터이다. 김진태 의원을 김성기 군수와 송기욱의장이 왜 만났냐는 점을 묻고 싶다. 물론, 가평군의 미래가 걱정되어 대화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만나 것은 백번 환영 할 일이다. 하지만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다.아쉬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2경춘국도 건설에 다급한 측은 춘천시 아닌가? 가평군민들은 제2경춘국도 건설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 길이 32.9Km 중 80%가 가평군 땅을 통과하면서 춘천시민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것이다.가평군민은 지금 제2경춘국도 절대 반대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가평군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군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제2경춘국도 건설은 단순히 길이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군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같은 군민 행동이 표면화되면 다급해지는 측은 정부와 춘천시가 된다. 그때도 가평군민과 가평군 수장들을 홀대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주객이 바뀐듯 하다. 가평군수와 의장에게 충고를 한다.이재수 춘천시장과 춘천시 의장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쪽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왜 가평군이 먼저 춘천시장과 의장을 만나자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도 춘천시측은 콧 방귀도 안뀔 것이 뻔하고 마음만 다칠 수 있다. 7개월 뒤엔 총선이 있다. 김진태 의원은 3선에 도전을 해야 하고 반드시 당선을 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이다. 내 손에 없는 것도 빼앗아 유권자인 춘천시민들에게 콩 한쪽이라도 안겨줘야 하는 입장 아닌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가평군 의견이 아무리 설득력이 옳다한들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재수(55세) 춘천시장도 초선이다. 3년후 재선에 도전 할 것이 분명한데 예비타당성면제로 굴러들어온 횡재를 가평군에 나누어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군수와 의장 뒤에는 6만4천여 천군만마인 군민의 응원군이 있지 않은가?   단언하건데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으며, 곧 군민들의 응집력과 결기를 보게 될 것이다.더 이상 강을 건너 다니며 대화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위한 손익 계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사람은 춘천시민이다.   춘천시를 가려면 가평군 땅을 반드시 먼저 밟아야 가능하다. 말하자면 맹지인 셈이다.더 이상 강을 먼저 건너지 말자, 그리고 강을 건너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해답은 가평군민의 응집력으로 가능하다.
    • 가평뉴스
    2019-09-19
  • (칼럼) 상처에 소금 끼얹은 문재인,“개천의 용은 씨가 마르고”
                                                                     [칼럼=NGN뉴스] 정연수 기자.  추석이던 지난 13일 아침, 차례를 지내고 친지와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던 그 때, TV 화면에 대통령 문재인이 보였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KBS 시절 직업상 방송진행과 취재현장등 뉴스 속에서 젊음을 다 보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으나 “몽땅 구라”이기 때문에 TV를 안본다.    이런저런 말을 하던 문재인은 이산가족 관련한 말을 꺼냈다. “(북한과)상봉 행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아 아쉽다”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하고(책임) 있는 것”이라는 발언은 했다. 순간 10여명의 가족들은 서로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헛 웃음을 지었다.    가뜩이나 조국을 살리기 위해 조국(祖國)을 버리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에 그것도 공중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엄연한 역사왜곡이다. 문재인의 역사관은 이미 집권하자마자 발가벗은 임금님이 된지 오래다. 오로지 좌파와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은 진정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왜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그 책임이 남쪽 정부에게도 있다고 말을 한 것일까.   이산가족 문제는 좌파가 죽도록 혐오하는 박정희,전두환 정권때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은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북한에 전파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체제에 대한 불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답보 상태인 것이다.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사상적 동질성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국민 몰래 퍼주며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상봉 결렬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괴뢰 정권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이산가족의 천륜을 저버린 북한에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그 책임이 남쪽 정부에도 있다는 발언을 했을까. 국어 사전에도 없는 남쪽 정부는 또 무슨 괴변이고 도대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은 이미 저승사자가 되었지만 그 현장의 증인이자 배달역을 맡았던 박지원은 지금도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 책임이 그가 말하는 남쪽 정부 즉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말인가. 정말 문재인과 이 좌파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가족이 총 동원되어 비리 백화점식 범죄 혐의를 받고 온 나라를 발칵 뒤엎고 있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가뜩이나 상처 투성인 국민들을 향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염장(閻長)을 지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문재인의 추석날 발언이 외교적 수사 즉 레토릭(rhetoric 조금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이라 백번 양보해서 반론을 해본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문 대통령 당신은 한 일 공동책임론을 주창할 수 있는가? 문재인의 이날 발언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비판하고 나섯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한 일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듯이 이산가족 문제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강조 했다.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고 법무부 장관은 비리와 거짓 위선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특히,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조국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SNS를 통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고 이른바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데 힘을 쏟자”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오늘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은 자신이 한 말 처럼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 없이도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게 하였는가. 가증스럽짝이 없는 위선과 코스프레로 점철된 그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와 DNA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이 모양일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주도면밀하게 용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정황에서 보듯,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개천은 머물만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특성화고 졸업생,지방대생,비정규직 등 개천 출신 청년들에게 조 장관의 자녀가 다닌 외국어고,명문대,의학전문대학원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조국의 말처럼 전혀 따뜻하지 않은 개천,대물림 되는 무형의 지위는 이른바 “계급 사회” 논란을 갈수록 가열 시키는 연료가 되었을 뿐이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듣게 된 그의 발언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범죄 혐의를 생각해보니 이 나라 “개천의 용”은 “씨가 마른지 오래”고, 대통령의 역사왜곡을 듣고 있자니 목구멍을 넘어간 송편이 역류 현상이 생길 지경이다.
    • 가평뉴스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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