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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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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I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I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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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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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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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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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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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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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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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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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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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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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 개막
-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을 운영한다. ‘모두의 운동장’은 관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개방해 풋살교실,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했다. 이번 동계시즌에서는 기존 다목적이용시설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실내빙상장과 컬링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업해 자라나는 어린이 등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등 의정부 소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 누리집(www.uijeongbu.welinf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체육복지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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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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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짓말이 무너뜨리는 국가의 신뢰
-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거짓말의 대가는 크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국민의 신뢰를 허물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과거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탄핵 위기에서 사퇴를 택한 결정적 이유는 도청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은폐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은 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대통령이 사퇴하는 이유가 되었다. 통치자의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적 신뢰에 구멍을 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지도층의 거짓말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된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발언이나 “명태균과의 관계는 경선 이후 끊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짓말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거나,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치부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러나 통치자가 진실을 호도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통치자가 솔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무능한 정부가 낫다. 무능함은 때로 정책 실패를 낳을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는 않는다. 무능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는 신뢰를 잃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어렵다. 결국,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정책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국가 운영의 근간마저 흔들린다. 닉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설령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을 솔직히 말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다. 신뢰는 국가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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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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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짓말이 무너뜨리는 국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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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전 시군에서 빛공해 체계적 관리 기대
- ▶ 가평, 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 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가평·연천군의 빛공해 피해 사전예방 추진 [NGN뉴스=경기도.가평.연천]정연수 기자=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금번 변경 지정을 시행한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전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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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전 시군에서 빛공해 체계적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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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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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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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빙상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서 금빛 질주… 메달 5개 획득
- (왼쪽부터 정재원, 양호준, 김동근 시장, 김민선, 제갈성렬 감독)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감독 제갈성렬, 코치 이강석)이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의정부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이자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은 500m와 팀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1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2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재원은 1500m, 5000m, 팀추월에 출전해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다. 의정부시청 빙상팀에 올해 새롭게 합류한 신예 조상혁은 100m, 500m, 1000m, 팀스프린트에 출전해 팀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2005년생의 유망주 양호준은 1500m에 출전해 13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 선수는 차세대 유망주로서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투혼과 실력은 의정부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며 “내년에 열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감동의 질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아시안게임의 성과에 대한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내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앞으로도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해 국제대회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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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빙상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서 금빛 질주… 메달 5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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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 행정전화 시스템 개편…시민 편의‧공무원 보호 강화
- 최신 정보통신(IT) 기술 적용한 행전전화 시스템 개편 추진 민원 문자 발신에 ‘시 마크‧부서명’ 표시로 신뢰도 제고 자동녹음‧통화연결음 개선으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 보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민원 행정전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시민과의 전화 및 문자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전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 문자발송 및 주민센터 발신전화에 ‘시 마크‧부서명’ 표시로 신뢰도 강화 시는 경기도 시군 최초로, 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 정보를 ‘시 마크와 부서명’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이나 스팸 메시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공식 메시지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에는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OOO동 주민센터’라는 부서명이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전화 사기나 스팸 전화를 의심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응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전화 자동녹음 서비스’ 확대 운영 시는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적용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민원부서에서 자동으로 녹음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적으로 민원부서부터 자동녹음 서비스를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모든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양한 통화연결음으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개선한다. 전화 연결 시 ▲점심시간 ▲점심교대 근무 ▲업무 종료 시간 ▲휴무일 등의 정보를 통화연결음으로 제공해,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반복 전화를 시도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담당부서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통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정전화 시스템 개편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공무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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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 행정전화 시스템 개편…시민 편의‧공무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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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 ‘별빛처럼 빛나는 그대’ 개최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7일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상원) 주관으로 2025년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 ‘별빛처럼 빛나는 그대’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50여 명의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시장, 시의장,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우먼 조승희 씨가 현장에서 겪은 고충과 보람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근 시장은 보육교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육현장의 중요성과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보육교직원들은 “이번 힐링콘서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힐링콘서트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인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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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 ‘별빛처럼 빛나는 그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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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586대 지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5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86대로, 상반기에는 450대(승용차 350대, 화물차 1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천50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화물차,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의정부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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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586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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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평생학습원, 2025년 의정부 출장 야식당 수요기관 모집
-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원장 유상진)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출장 야식당(夜識堂) 수요기관을 모집한다. 출장 야식당(夜識堂)은 주간(晝間) 생업 등으로 학습이 제한되는 직장인, 상공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여 17시부터 21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년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화, 체육, 예술, AI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는 18개의 기관을 모집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학습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기관 모집 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3월 7일 확정 발표, 학습 운영은 기관이 요청한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부 출장 야식당(夜識堂)의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www.ull.or.kr)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학습복지팀(☎031-826-99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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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평생학습원, 2025년 의정부 출장 야식당 수요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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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안전 보장 총력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대비 3대 분야, 63개 유형, 109개 재난관리대책 마련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안전대책 추진 김동근 시장 “철저한 대비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13년 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며 각 지자체의 대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노력을 살펴본다. ▣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철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63개 유형, 109개 관리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63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매뉴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며 재난상황 관리,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교통대책 지원 등 각 부서장 및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13개 실무반을 편성해 대응한다. 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이재민 수용, 구호물자 지급 등 긴급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상급기관의 지원 필요 유무를 결정한다. 아울러 부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강설 예보 시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24개 단체, 574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대설, 호우, 태풍 등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재난 예방체계 확립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먼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안전 등 6대 재난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해당 교육은 긴박한 순간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안전 취약계층에게 찾아가 실습용 마네킹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해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명절 전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라는 비전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 철저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매년 대상 시설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확보‧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의무화하고, 매년 수립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통한 사업장 현장점검을 비롯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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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안전 보장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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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특수 청소사업 지속 추진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도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특수 청소사업’을 지속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번 사업은 저장강박 증세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0가구, 2024년 7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지원을 진행했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저장강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변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828-4134)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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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특수 청소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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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자 마련했다.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및 연장 승인 등 19건,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 35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다”며 “지역의 복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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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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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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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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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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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혜택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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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