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연천은 언제나 ‘봄’ 긴급돌봄이 필요한 연천군민, 누구나 돌봄 신청하세요!

  [NGN뉴스=연천]양상현 기자=「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던 62세 A씨는 한 달 전까지 일을 하다 몸이 급격히 나빠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회사 기숙사에서 살다 병가까지 모두 쓰고 이제 회사에서 퇴사해서 다른 거처를 알아봐야 하고 설상가상 병원도 매일 가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제는 먼 곳에 살아 매번 병원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직장을 다니던 지인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전화하여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로 병원 동행을 함께 한 A씨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지원받고 현재는 가족들의 근처로 가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누구나 돌봄을 받은 62세 A씨의 사례이다. 연천군은 갑자기 어려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천군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요청하여 읍면 누구나 돌봄 담당자가 대상자 상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 후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를 최대 15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도 2024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연천군민 누구나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 제도로 2024년부터 홍보를 통하여 11월 현재까지 총 연천군민 46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사업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연수 칼럼] 이재명 판결 후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중대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응은 반성이나 책임이 아닌 '정치 탄압'이라는 외침뿐이다. 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적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박종희의 사례, 그리고 이재명의 책임 회피 박종희 전 국회의원의 사례는 이재명 판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운동 기간에 명함에 '중앙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했다가 허위학력 기재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행위는 금전적 이득이나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죄했다. 그 결과 박 전 의원은 공직에 나설 권리를 잃었고,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법을 어긴 대가로 정치적 희생을 치르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비교해보라. 이재명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적반하장 논리 이재명과 민주당은 단순한 항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판결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방어를 넘어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고도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다. 박 전 의원이 언급했듯,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3년 당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 목적은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로잡고, 법을 어기는 후보자들을 엄격히 단죄함으로써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동의했던 이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국혁신당'까지 나서 법적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과 정의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법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들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 냉철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판결 이후 벌이는 행태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이들의 정치적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긴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기본 원칙이다. 가평군민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회피와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민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혼란의 신호탄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이야말로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 [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청소·소독 완료

  [NGN뉴스=연천]양상현 기자=연천군은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올 10월부터 시작한 통합정수장 배수지 및 공업용수도 정수지의 청소와 소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통합정수장 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청소 및 소독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하절기에 발생한 소형생물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연천 군민의 건강 및 보건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철저한 청소와 소독이 필요하다”라며 “최고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연천

  2024-11-28

•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28

•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 개막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을 운영한다.   ‘모두의 운동장’은 관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개방해 풋살교실,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했다.   이번 동계시즌에서는 기존 다목적이용시설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실내빙상장과 컬링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업해 자라나는 어린이 등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등 의정부 소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 누리집(www.uijeongbu.welinf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체육복지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1-28

• 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 탐사보도/끝까지판다

  2024-11-16

• 민주당, 대규모 장외집회…“김 여사 특검법 수용해야”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2일 오후, 서울역 앞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집회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당원들로 가득 찼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연설에 맞춰 구호가 울려 퍼지고, 당원들은 피켓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구호가 연이어 외쳐지는 가운데, 포천·가평 지역위원회에서도 박윤국 위원장을 포함한 50여 명이 집회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한 참가자는 “정치가 이렇게 부패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 “김건희는 어떤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고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집회의 목적은 김 여사 특검법 촉구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강력한 발언과 구호가 함께 터져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과 배우자, 처가의 비리를 덮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가 끊임없이 이어져 현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는 연설을 했을 땐 성남시장으로서 자유롭게 말했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말이 이어졌다. 집회가 끝난 후, 한 당원은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며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별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며, 오늘부터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각종 손피켓과 플래카드로 가득한 모습과 함께, 민주당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구호가 거리의 열기를 더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다음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포천

  2024-11-02

• [칼럼] 거짓말이 무너뜨리는 국가의 신뢰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거짓말의 대가는 크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국민의 신뢰를 허물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과거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탄핵 위기에서 사퇴를 택한 결정적 이유는 도청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은폐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은 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대통령이 사퇴하는 이유가 되었다. 통치자의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적 신뢰에 구멍을 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지도층의 거짓말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된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발언이나 “명태균과의 관계는 경선 이후 끊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짓말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거나,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치부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러나 통치자가 진실을 호도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통치자가 솔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무능한 정부가 낫다. 무능함은 때로 정책 실패를 낳을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는 않는다. 무능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는 신뢰를 잃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어렵다. 결국,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정책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국가 운영의 근간마저 흔들린다. 닉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설령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을 솔직히 말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다. 신뢰는 국가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01

실시간 의정부 기사

• ‘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고,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 가평

  2024-12-04

• 의정부미술도서관, 개관 5주년 음악회 성황리 개최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미술도서관은 11월 29일 미술도서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한 가을밤 영화음악회 ‘Movie Music Radio’를 성황리에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주최하는 ‘문화피크닉’ 사업에 선정돼 마련한 공연으로, 금관 오케스트라 ‘코리안아츠 브라스’ 팀의 무대가 미술도서관 1층에서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졌다.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지브리스튜디오, 겨울왕국, 스타워즈, 라라랜드, 해리포터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을 금관악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즐겼다.   관람객들은 “황홀한 연주에 감동적인 하루였다”, “도서관에서 음악 연주라니 더욱 새롭고 흥미롭다”, “가슴이 말랑해지는 시간이었다” 등의 큰 성원을 보냈다.   미술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술도서관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도서관이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04

•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 - ⑩고산편 -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시즌2 고산편을 4일 발표했다.   시는 ▲교통이 편리한 고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고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산 ▲걷기 좋은 고산을 목표로 2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교통이 편리한 고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직장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여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락지구 산들마을 앞 삼거리와 고산지구 훈민중학교 앞 문충로와 서광로가 만나는 삼거리를 최단거리(1.1km)로 연결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절차가 요구됐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약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 278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민락 요금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민락 요금소에 고산지구 방향 우회전 차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면, 기존 소요 시간이 약 15~20분 단축돼 민락2지구 송양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전까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코스트코 인근 송양로의 극심한 교통 체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의정부시 최초의 준공영제 마을버스인 ‘의정부01번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시가 직접 노선을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시성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활기체육공원‧우미린아파트 앞을 기점으로 고산지구를 거쳐 장암역과 수락산역을 연결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잠실 방면으로 운행하는 G6000번과 G6100번 광역버스를 증차한 데 이어, 올해 3월 고산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양동 차고지에서 출발해 민락지구, 고산지구, 신내역, 망우역을 경유,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1205번 광역버스를 신설했다. 1205번 광역버스는 20~40분 간격으로 운행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노원역과 도봉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6월 당고개와 노원역을 경유하는 1-8번 버스를 증차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도봉산역을 경유하는 1-9번 버스를 증차해 시민들의 교통 선택지를 넓혔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도 진행했다. 시는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5월부터 고산지구에서 당고개역과 노원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행버스 서울09번을 신설,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그동안 긴 통학시간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의 통학환경도 개선됐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8월부터 ‘학생01번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학생01번 버스는 정음마을고산2단지, 고산대광로제비앙,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거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지방법원, 경민대학교까지 운행 중이다.   40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로 등교 시간에는 오전 7시 50분에, 하교 시간에는 오후 3시 20분과 5시 10분에 각각 1회씩 운행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대비 편도 평균 20분(1시간→40분), 최대 30분이 단축돼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고산지구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도로 표지를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고산지구 도로에는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 안내표지 등이 과도하게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오히려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산지구 내 모든 도로 표지를 전수 조사하고, 총 264개의 불필요한 지주를 정비했다. 다양한 표지를 가로등, 신호등 등 기존 시설물과 통합하고, 불필요한 지주는 철거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센터 조성…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고산 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고산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의정부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를 조성한다.   버추얼 프로덕션, 볼류메트릭, 모션캡쳐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촬영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1월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시를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디지털미디어 제작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산동에 의정부법조타운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고산동 법무부 소유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을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약 51만㎡ 부지에 법원, 경찰청 및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산지구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송산1동에서 고산동을 분동, 지난 7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산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청했다.   임시 청사는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해인프라자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고산동 공공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고산동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주민자치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고산동 구성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구성마을에 2.2km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해 40세대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엘피(LP)가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감소돼 주민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성…아이 키우기 좋은 고산 시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난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산지구에 어린이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필요한 모든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아이와 양육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놀이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발맞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습 지원, 놀이 활동,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 2월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트포레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샵 리듬시티와 리듬시티 우미린에 각각 1개소씩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고산지구 잔돌문화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디자인도서관’을 조성한다. 디자인도서관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재울도서관과 함께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건립을 통해 그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고산지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훈민중학교에 농구장, 축구 골대, 차양막 설치를 지원해 학생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6일에는 고산동주민센터에서 고산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녀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등산로와 하천길 정비…걷기 좋은 고산   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을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용산 등산로의 환경 정비 사업이 지난 4월 완료됐다. 노후된 등산로 정자를 보수했으며 계단에 안전펜스 설치와 노후 난간대를 교체했다. 파손된 평의자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잦은 침수로 불편을 겪던 (구)고산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수관로 개선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용천(탑석역~경전철 차량기지) 산책로 이용 환경을 개선 중이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훈민중학교 앞~고산지구 제1공영주차장 하천변 보행로 내에는 소나무 750주를 식재, 주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산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교통, 상권, 문화,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동별로 체계화해 해당 주민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사업이다.

  • 의정부

  2024-12-04

• 스마트도시 의정부, 실시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혁신 선도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엘씨디(LCD)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총 6억6천600만 원의 예산(국비 5억 원, 민간 자원 1억6천600만 원)을 투입, 도시 대기질 개선과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대중교통을 융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 최초 시도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저감 통합시스템을 장착해 운행 중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이를 실시간 엘씨디(LCD) 표시(디스플레이) 장치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공관리제 버스 1-5번 등 5개 노선 20대를 선정해 주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차량은 민락동 차고지, 의정부역, 장암역, 도봉산역 등을 운행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한다. 특히, 정화된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시는 이를 통해 지역별‧노선별 미세먼지 정화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규칙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운영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대기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시민 생활 속에 적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첨단 기술과 대중교통을 융합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의정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개선과 정보 제공의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의정부를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03

• 의정부시, 2025년 맨발길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2일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맨발길 확충을 위해 2025년 사업 대상지를 점검했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담당 국장과 각 부서 관계자들이 가능동 일대에서 공공공지, 공원, 중랑천 등 사업 대상지를 일일이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접근성, 이용도, 활용도를 고려해 면밀히 점검했으며, 시는 향후 발전 가능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치유(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무엇보다 맨발길의 활성화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5차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에서 공원, 녹지, 하천 등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증진할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에 따라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편안한 휴식과 치유(힐링)를 제공할 공간을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부

  2024-12-03

•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 1호, 경기북부 동두천에 아동돌봄센터로 개소

  ▶ 도, 도심 속 골칫거리였던 방치 빈집을 아동돌봄센터로 재탄생 시켜 - 지역 흉물로 인근주민 불안감을 증대시켰던 빈집을 지역활성화 시설로 제공 - 도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신축한 전국 최초모델   [NGN뉴스=동두천.경기도]양상현 기자=경기도가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를 2일 개소했다.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종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이인규 도의원, 임상오 도의원,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돌봄센터의 성공적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은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동두천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해 통합 아동돌봄센터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착공했다.   동두천시는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원도심인 생연동 일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연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598㎡, 연면적 872㎡ 규모다.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로 지역경졔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등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원도심 쇠퇴, 저출생 등 경기 북부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경기도형 빈집활용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도시빈집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원도심 쇠퇴의 상징인 빈집 문제를 지역활성화 시설로 전환하는 창의적 발상으로 공공성 확보와 지역 활성화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동두천시 빈집정비를 위한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1주택 간주)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세컨드 홈’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 동두천

  2024-12-02

• 의정부시, 내년도 노인일자리 3년 새 48% 증가한 4천996명 모집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천996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모집 대상별로 다르다. 대상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소득액 산정기준에 적합한 직역연금 수급자)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3천541명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 및 일부사업단 60세 이상)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951명 ▲공동체사업단(60세 이상)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307명이며 ▲취업알선형(60세 이상) 197명은 연중 신청을 받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단으로 소풍길‧도시정원 관리, 카페사업단(2호점), 한방차포장사업단, 전기차충전소‧자동심장충격기 사업단 등 노인의 역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1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정부‧송산‧신곡(분관 흥선)노인종합복지관 ▲장암‧녹양‧고산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8만6천39명(인구대비 18.68%)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의정부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26억 원 늘어난 208억 원으로 599명이 증가했으며, 3년 새 48%(1천612명)가 늘어났다.

  • 의정부

  2024-12-02

• 의정부시, 청렴리더 청렴 역량강화 교육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서별 소통 문화의 핵심인 6급 중간 관리자로 구성된 청렴리더들의 청렴의식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청렴리더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28일 청렴리더 72명을 대상으로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렴 자화상 그리기’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자화상 말풍선에 청렴을 다짐하는 문구를 적으며 청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청렴리더로서 각오와 포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 문화의 핵심인 청렴리더는 조직 내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행하는 시의 선두 주자다. 주요 역할은 ▲시 청렴정책 실무추진 ▲부서 청렴 시책 주도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부서원 고충 상담 청렴 지도자(멘토) 역할 등이 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리더로서 책임감과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소통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리더의 청렴 대중미술(팝아트) 작품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시청 본관 2층 시민갤러리에 전시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의정부

  2024-12-02

• [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30

•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NGN뉴스=연천]양상현 기자=연천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 연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