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I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I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속 기획 30부]29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험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 지역의 특구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기회발전특구의 배경과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2차 특구 지정에서 경기와 인천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의의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부의 선택, 지역 차별의 서막인가   박 회장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너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발전 가능성은 영원히 닫힐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고   이제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이념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 결정을 재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 “20% 빨라졌다” 의정부 신평화로, 전용차로 해제가 바꾼 교통 흐름

  - 불합리한 전용차로 해제, 시민 체감도 높은 변화 - 신평화로,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의 출발점 - 치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으로 반대 여론 설득 - 김동근 시장 “현장 중심 정책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 것” ▲김동근 시장이 4월 16일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해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일부터 신평화로 일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고 일반차량도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민락동에서 장암역,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이어지는 ▲신평화로 ▲동일로 ▲서계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출근 시간대 민락2지구 활기체육공원에서 도봉산역까지의 승용차 평균 통행시간이 기존 16~20분에서 13~16분으로 단축돼 약 20%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용차로 해제로 일반차량의 소통이 개선된 데 더해, 버스의 통행 시간 역시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는 불합리하게 부분 운영되던 전용차로의 문제를 교통 흐름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불완전한 구조, 시민 불편만 키운 전용차로   신평화로는 국도 3호선의 경기북부 구간을 대체하는 관내 주요 도로로, 민락동과 용현동을 관통해 동일로와 연결된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이 구간에는 총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제의 전용차로는 본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로의 기하 구조 문제로 인해 실제 운영은 BRT가 아닌 중앙버스전용차로 형태로, 전체 계획연장 8.6km 중 일부 구간(4.4km)만 2018년 10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처럼 계획 대비 축소된 운영과 효율성 저하, 전용차로 시종점에서의 빈번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 혼잡, 급격한 정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운영 초기부터 전용차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신평화로,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의 출발점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교통 혼잡 해소를 주요 행정과제로 삼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TSM)’을 추진하며, 첫 사업 대상지를 만가대사거리와 신평화로를 선정했다. 현장 중심의 교통량 분석 결과, 평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오전 7~8시 사이 서울방향 일반차로 1개에는 차량 1천886대가 통행한 반면, 중앙버스전용차에는 버스 28대만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합류부에서 발생하는 차로 변경 혼잡, 1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하는 버스의 불합리한 운행 구조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차선 제한, 선형 조정, 전용차로 해제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 주민 의견으로 완성한 정책   시는 개선안을 마련한 뒤, 실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춘수 교통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예상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용차로 해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9월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완전한 전용차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일시 해제를 공식화했다.   □ 반대 여론과의 숙의, 행정 신뢰로 돌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책무 속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일시 해제 결정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제기됐다.   시민사회 일각과 다수 시민들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수인민원과 민원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전용차로 해제가 대중교통인 버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 책임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일반차량의 편의를 우선시해 전용차로를 해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아닌 단기적인 불편 해소에 그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다각적인 설명과 안내를 병행했다.   그럼에도 시는 철저한 교통량 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차로 해제가 일반차량의 소통뿐 아니라 버스 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기준 검토 및 시험 주행 등을 거쳐 실효성과 안정성도 검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교통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 나갔다.   □ 2025년 4월, 눈에 보이는 변화   시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공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시점에 맞춰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및 도로 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약 한 달의 공사를 거쳐 4월 1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고 일반차량 진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버스 운행 시간의 큰 변화 없이, 일반차량 통행 시간은 약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후 신평화로 일대 교차로 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평화로로 차량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장암역삼거리 중앙선 위치 조정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4월 16일 개선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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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의정부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김동근 시장이 3월 2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2차 현장심사에서 의정부시의 강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2차 현장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외부 전문가 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현장 영상 시청, 1차 서류심사 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조치 사항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우수한 교통‧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 인재 유치에 최적화된 입지를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조세 감면‧투자 유치 지원 등 각종 혜택과 함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에 미디어 콘텐츠‧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는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이 잘 구축돼 외국인 투자와 전략 산업기업 유치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도39호선을 통해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과 연결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까지 4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 신설이 계획돼 있어, 향후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관내에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종합병원 5개소가 소재해 임상 중심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도 갖췄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는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유치와 혁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공모는 3차 심사를 거쳐 4월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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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의정부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막! 13개국 선수단 열전 돌입…올림픽 출전권 경쟁 본격화

    세계 13개국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컬링 대회가 의정부에서 막을 올렸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15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Beau Welling 세계컬링연맹 회장,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13개국에서 참가한 104명의 선수단과 500여 명의 관중이 함께하며 개막 열기를 더했다. 군악대 연주와 취타대 행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선수단이 입장했고,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회의 막이 올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컬링 대표팀 ‘5G팀’ 전원이 의정부 출신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경기장 외부에서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하는 직관 이벤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로어컬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첫 경기인 한일전을 시작으로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총 84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 7장이 걸려 있어 각국 대표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동근 시장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번 대회가 컬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선수들 간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의정부를 방문한 모든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환영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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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의정부 최초 산림 휴양시설, 자일산림욕장 1년의 기록

  법적 제한 극복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산림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특별한 숲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로 도약하는 자일동김동근 시장 “자일산림욕장, 의정부 생태도시의 상징될 것”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제한구역이 간직한 푸른 숲을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하며 도심 속 자연 휴양지 ‘자일산림욕장’을 조성했다. 2024년 3월 정식 개장 이후,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울창한 숲길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도심에서 생태 체험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일산림욕장의 1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도심 속 자연 쉼터…자일산림욕장의 탄생 산림욕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체력 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전국에 218개소, 경기도에 42개소가 있지만 의정부에는 한 곳도 없었다.   시는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자일산림욕장을 조성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일동 일원을 보존된 자연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일산림욕장은 이제 도심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자연이 품은 쉼터…자일산림욕장의 힐링 공간 자일산림욕장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됐다.   2003년 조림사업을 통해 조성된 3ha 면적의 잣나무림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원형보존된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산책로(데크로드) ▲피크닉장 ▲숲속 쉼터 ▲목재평상 ▲풍욕장 ▲톱밥맨발길 ▲수국정원 ▲목공체험장 등이 조성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행복나눔목공소’에서 제작한 흔들그네, 포토존, 명판 등 다양한 목공품이 설치돼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일산림욕장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주민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조성 단계부터 ‘산림휴양시설 생태문화 주민참여 브랜딩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조형물 제작,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일산림욕장’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 숲에서 배우고 즐기다…시민이 채운 1년의 기록 자일산림욕장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왔다. 3월부터 12월까지 ‘숲해설 교육’이 286회 진행돼 6천502명이 숲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과 가까워졌다.   5월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에서는 35명의 학생들이 직접 컵 캐리어를 만들며 목공의 즐거움을 경험했고, 6월 ‘지역리더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95명의 통장과 공무원이 숲해설과 목공체험을 통해 자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 포레스트’에서는 10회에 걸쳐 208명이 숲속 걷기, 명상 요가, 아로마‧와인 테라피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5월과 9월 진행된 ‘숲 속 가족 캠핑’에는 140명의 가족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4월부터 운영된 ‘피크닉 공간’은 시민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쉼터가 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자일산림욕장의 숲을 가꾸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생태마을’로 도약하는 자일동 시는 자일산림욕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자일동을 ‘경기북부 대표 생태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 문화와 휴식 공간이 공존하는 ‘현충탑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 교육 공간으로 여가녹지와 생태학습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학습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자연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일산림욕장과 현충탑을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조성, 현충탑 메모리얼 파크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도로와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숲 조성 김동근 시장은 3월 5일 자일산림욕장 개장 1주년을 맞아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자일산림욕장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의정부가 지향하는 생태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지난 1년간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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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9급 초임 300만원 준다는데"...선배 공무원들 '불만'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가평

  2025-01-31

•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기획보도/시리즈

  2024-11-28

실시간 의정부 기사

•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1분기 자랑스러운 자치경찰 포상

  - 2025년부터 경기북부 자치경찰 대상으로 분기별 3명 선발 포상 -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별 각 1명씩 근무 현장 방문 수여 ▲의정부 경찰서 고낙희 경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범죄예방 분야 포천경찰서 하지영 경위, 여성청소년 분야 남양주북부경찰서 박혜인 경장, 교통 분야 의정부경찰서 고낙희 경장 등 총 3명을 '2025년도 1분기 자랑스러운 자치경찰'로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자치경찰’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제도로, 분기별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을 선정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포천경찰서 하지영 경위   범죄예방 분야의 포천경찰서 하지영 경위는 포천시와 협업해 주민 안전시설(가드레일, 싱크홀 발생 보수 등) 설치 등 지역주민 안전 개선에 기여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박혜인 경장   여성청소년 분야의 남양주북부경찰서 박혜인 경장은 성폭력·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교통 분야의 의정부경찰서 고낙희 경장은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힘썼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랑스러운 자치경찰로 선정된 자치경찰공무원들의 근무지를 방문해 상패와 특전을 수여했다.   특전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권’(4인 가족 기준)이며 경찰청 업무망(폴넷) 등에도 선정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로서 믿음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수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해 자치경찰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4-25

• 민주평화통일 의정부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K-소스 쿠킹 클래스 개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협의회장 조금석)가 의정부시 봉사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K-소스 쿠킹 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와 뜻모아 후원회(회장 이동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자문위원과 후원회 회원, 북한이탈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나누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건 회장은 “고추장이라는 전통 음식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금석 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통합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24

• 의정부시, 1분기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 징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1분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을 징수, 최근 5개년 동기 대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76억 원의 71%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성과는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전년도 세무조사 추징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징수 행정을 강화해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예고,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으로 남아있던 세무조사 추징 부과분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4월부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23

• 의정부시, 도봉산옥정선‘복선화’강력 추진…철도망 효율화 논의 박차

  ▲김동근 시장이 4월 18일 ‘제12차 철도 정책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2차 철도 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철도 정책 자문단과 함께 주요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우선순위 설정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이번 용역은 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을 비롯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경전철 연장 등 현재 구상 중인 철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 ▲GTX-F노선 민락 경유 방안 ▲도봉산옥정선 복선화 방안 등 주요 노선에 대한 최적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 구간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복선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자문위원들은 단선철도인 도봉산옥정선에 이어 옥정~포천 구간은 복선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장래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 단선 계획으로는 열차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송 능력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의 효율을 높이고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단선으로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선은 열차 운행의 정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차량 증차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복선화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자문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GTX-F 민락 경유 ▲도봉산옥정선 복선화 등 주요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본격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도봉산옥정선의 복선화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8호선 연장 역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21

• 의정부시, 철도 고가하부 및 우정지구 중랑천 제방 현장 점검

  ▲김동근 시장이 4월 21일 철도 고가하부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21일 철도 고가하부 구간과 우정지구 중랑천 제방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입주민 증가에 따른 도시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인 철도 고가하부 구간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의정부 스카이자이, 힐스테이트 녹양역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지역이다.    앞으로도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철도 고가하부 인근 거주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철도 고가하부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복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의정부 스카이자이 하부의 방치 차량 보관소에서 시작해 행복누리공원, 녹양역까지의 도보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구간 내 연결 통로의 안전성, 도시 경관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우정지구 인근 하동교에서 암매교까지의 중랑천 제방 구간도 함께 점검해, 하천 산책로와 제방 관리 상태, 우정지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김동근 시장은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가하부와 제방 등 잠재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21

• 지역의 열정, 세계의 환호 속에 울려 퍼진 컬링 스톤의 울림

  - 의정부시 최초 세계대회, 흥행과 성과 모두 잡아 - 시민과 함께 만든 스포츠 외교의 장 - 총 40억 원 규모 경제적 효과 달성 - 의정부시 글로벌 컬링 중심지로 도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개최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종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세계 13개국 최정상 여자 컬링팀의 참여 ▲총 9일간 5천여 명의 관중 집결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경기력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컬링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회를 통해 의정부시는 컬링 종목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했다.   특히 대회 운영에는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질서 유지 ▲통역 ▲관람객 안내 등 다방면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응원은 세계컬링연맹 관계자와 외신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의정부 시민의식’의 품격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스포츠를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총 11억3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대회는 한국은행 2020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 4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전반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스포츠 외교 플랫폼으로도 작동했다. 세계컬링연맹과 대한컬링연맹은 대회 기간 중 ‘플로어컬링’이라는 새로운 종목을 시범 운영하며 대중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    또한 10개국 14개 방송사를 통해 경기 생중계가 이뤄졌고, 의정부 8경 등 지역 명소도 함께 소개돼 약 10억 명의 글로벌 시청자에게 의정부가 전파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대회는 스톤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의정부시와 시민의 존재감을 세계에 깊이 각인시킨 울림 있는 행사였다”며 “스포츠를 통해 얻은 감동과 경험은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밝혀 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21

• ‘춘향이(春香)의 자원봉사 이야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봄 맞이 자원봉사 경험 공유 이벤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걸)는 봄을 맞아 시민과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춘향이(春香)의 자원봉사 이야기’이벤트를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춘향이의 자원봉사 이야기’는 봄 춘(春), 향기 향(香)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봄을 맞이해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봄 향기처럼 지역사회에 퍼지기를 바라며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봉사 이야기 공유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봉사활동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봄을 맞이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 뒤, 활동 내용(50자 이상)과 사진을 센터에서 제공한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총 3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진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넨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봄처럼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의정부

  2025-04-18

• 의정부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3단계 본격 추진

  ▲김동근 시장이 관내 교통신호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출처/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3단계 구간’을 확정하고 본격 개선에 돌입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경찰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평화로, 시민로, 추동로, 회룡로 등 민원이 집중된 주요 도로 10개 축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1단계와 2단계 구간에서는 ▲민락동 코스트코 인근의 통행시간 20.4% 단축 ▲호국로 일대 통행속도 22.6% 증가 등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시민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교통 성과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3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약 2개월간 현장 조사와 문제 분석, 대안 검토, 시뮬레이션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상반기 내 현장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3단계 사업 대상지인 평화로 구간은 의정부시 녹양역앞삼거리와 양주시 비석사거리가 불과 400m 간격으로 인접해 상습적인 정체를 유발해 왔다.    시는 시 경계를 넘어선 연동 효율 증대를 위해 양주경찰서와 협의하고, 교차로 간 신호연동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번 사업에 반영한다.   또한, 최근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에 따라 만가대교차로, 장암역삼거리, 호원롯데아파트사거리 등의 교통흐름과 통행 패턴 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신호체계 최적화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체감형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18

• 의정부시, 청년 노동권 보호 위해‘청년 노무사’위촉

  ▲김동근 시장이 4월 16일 청년 노무사들을 위촉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6일 청년 노동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 6명을 위촉하고, ‘청년 노동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 노동 상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이다.   상담은 평일 상시로 운영되며, 유동적인 근로 환경을 고려해 찾아가는 상담과 집단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기초 노동법 교육까지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19~39세 청년 근로자는 5월부터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노동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

  2025-04-17

• “20% 빨라졌다” 의정부 신평화로, 전용차로 해제가 바꾼 교통 흐름

  - 불합리한 전용차로 해제, 시민 체감도 높은 변화 - 신평화로,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의 출발점 - 치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으로 반대 여론 설득 - 김동근 시장 “현장 중심 정책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 것” ▲김동근 시장이 4월 16일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해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일부터 신평화로 일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고 일반차량도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민락동에서 장암역,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이어지는 ▲신평화로 ▲동일로 ▲서계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출근 시간대 민락2지구 활기체육공원에서 도봉산역까지의 승용차 평균 통행시간이 기존 16~20분에서 13~16분으로 단축돼 약 20%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용차로 해제로 일반차량의 소통이 개선된 데 더해, 버스의 통행 시간 역시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는 불합리하게 부분 운영되던 전용차로의 문제를 교통 흐름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불완전한 구조, 시민 불편만 키운 전용차로   신평화로는 국도 3호선의 경기북부 구간을 대체하는 관내 주요 도로로, 민락동과 용현동을 관통해 동일로와 연결된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이 구간에는 총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제의 전용차로는 본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로의 기하 구조 문제로 인해 실제 운영은 BRT가 아닌 중앙버스전용차로 형태로, 전체 계획연장 8.6km 중 일부 구간(4.4km)만 2018년 10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처럼 계획 대비 축소된 운영과 효율성 저하, 전용차로 시종점에서의 빈번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 혼잡, 급격한 정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운영 초기부터 전용차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신평화로,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의 출발점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교통 혼잡 해소를 주요 행정과제로 삼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TSM)’을 추진하며, 첫 사업 대상지를 만가대사거리와 신평화로를 선정했다. 현장 중심의 교통량 분석 결과, 평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오전 7~8시 사이 서울방향 일반차로 1개에는 차량 1천886대가 통행한 반면, 중앙버스전용차에는 버스 28대만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합류부에서 발생하는 차로 변경 혼잡, 1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하는 버스의 불합리한 운행 구조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차선 제한, 선형 조정, 전용차로 해제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 주민 의견으로 완성한 정책   시는 개선안을 마련한 뒤, 실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춘수 교통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예상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용차로 해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9월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완전한 전용차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일시 해제를 공식화했다.   □ 반대 여론과의 숙의, 행정 신뢰로 돌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책무 속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일시 해제 결정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제기됐다.   시민사회 일각과 다수 시민들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수인민원과 민원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전용차로 해제가 대중교통인 버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 책임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일반차량의 편의를 우선시해 전용차로를 해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아닌 단기적인 불편 해소에 그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다각적인 설명과 안내를 병행했다.   그럼에도 시는 철저한 교통량 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차로 해제가 일반차량의 소통뿐 아니라 버스 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기준 검토 및 시험 주행 등을 거쳐 실효성과 안정성도 검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교통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 나갔다.   □ 2025년 4월, 눈에 보이는 변화   시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공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시점에 맞춰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및 도로 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약 한 달의 공사를 거쳐 4월 1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고 일반차량 진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버스 운행 시간의 큰 변화 없이, 일반차량 통행 시간은 약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후 신평화로 일대 교차로 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평화로로 차량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장암역삼거리 중앙선 위치 조정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4월 16일 개선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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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